권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입니다. 해님과 비님이 서로 오락가락하며 농작물 등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장마기를 잘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함도 평소 존경하는 강석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군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저희 새마을경제과를 깊은 애정과 협조로 보살펴주신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정중히 전하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파인토피아특구 홍보입니다. 특구지정이 내일이었습니다만, 16일로 연기되어서 심의ㆍ의결이 되면 계획서 유인이라든가, 현수막, 홍보물제작 등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홍보물 구입 예산입니다. 이건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공장유치라든가, 특구지정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는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와 자원봉사자보험료,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구축 코디네이팅 도우미, 이 부분은 당초 1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 운영되는 관계로 6개월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새마을서당 설치 운영비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서당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복한 보금자리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배라든가,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소공원조성사업은 지난번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IC부근과 해저리 소공원에 대한 3억원과 그 밑으로는 읍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지금현재 마을회관 신축부분도 몇 건 들어왔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관계상 신축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마을회관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관북녹색농촌체험마을에는 화장실 1식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팅 도우미 컴퓨터구입과 사무집기 구입을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3쪽 새마을회관 준공식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하고 난 후에 4층 부분을 임대를 주려다가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부분사업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도계정비사업으로서 석개제 부분인데 저희들이 도비보조 신청을 10억원했는데 금회에 3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등 3억원으로 1차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부분에 현수막 게시대와 문화마을 유지관리, 농촌농업테마마을 용역비인데 이건 농림부사업으로서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전국 24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현재 12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12개 마을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선정이 되면 5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5쪽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은 변경된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봉화ㆍ춘양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줬는데 검수를 하려니까 시장경영센터에 검수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검수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러브투어 버스임차료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보일러 교체사업을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호응도 좋아서 이번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재조사해서 신청이 나오는 대로 연차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을 5,000만원 받는 것으로 했는데 수입이 잡혀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8쪽입니다. 청소년직장체험 연수생 연수수당 1,000만원은 당초에 노동부에서 월 30만원씩 국비전액으로 했는데 이번 분기부터 15%정도로 1인당 한 5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부담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의 축제교통질서 자원봉사자는 모범운전자를 이용해서 교통질서를 계도하기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번호판 교체사업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부분입니다. 100쪽의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는 모범운전수가 1년에 1명씩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사업도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경영실태 분석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재작년에 용역을 한 번했고 영주여객에서도 용역을 줘서 자체 진단을 했습니다만, 올해 버스업체 실태조사 용역을 줘서 재정분석을 심도 있게 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춘양면주차장 설치는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족분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2쪽의 교통안전시설에도 부족분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329쪽입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1,280만원인데 작년도 정리추경 후에 세입부분이 생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5,000만원 감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홍보 팜플렛을 1,300만원 계상했고요. 농공단지 휴게쉼터 경관조성 사업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세웠는데 1차가 거의 완료되어 갑니다. 농공단지 1단지 입구에 보면 소나무로 잘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8,000만원을 더 세워서 2단지에 공원을 아름답게 꾸밀 계획입니다. 소득지원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32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은 작년연말에 넘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융자금이 들어오면서 세입이 감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1/4분기와 2/4분기에 2번 나누어주고 3/4분기 소득융자금을 내주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3,281만원이 남은 부분이고 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적정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많은 융자를 해서 소득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새마을소득 운용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숙원사업 등 최적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계정비 사업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석포 도계에 땅 부지 위치가 어딘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지요?

하려고 하는 곳은 석개제입니다.

그러면 도 바로 경계입니까?

예, 경계입니다.

경계부지는 강원도 땅이지요?

지금현재 육송정 부분은.....

아니, 육송정 부분은 말고 도 경계에 보면 집 한 채가 있잖아요.

봉화 땅입니다.

그거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봉화 땅인데 상당한 부분이 국유림으로 지난번에 국유림 관리사무소에 가서 분할을 거의 다 했습니다. 분할해서 임대를 내서 국유림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황을 봤는데 지금 집이 한 채가 있지요? 그쪽 부분이 전부 강원도로 되어 있고 국유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만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겠나.....

집은 육송정에 목각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거기는 육송정이고 이쪽 반야계곡 들어가는 곳, 광평 들어가는 곳.

아, 거기에다 한단 말이지요. 그 꼭대기에.

예. 꼭대기에.

광평에다 한단 말이에요.

아니, 반야 반야.....

반야에다가?

삼척으로 원덕으로 넘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광평, 아니지.

반야골이 아니고 광평으로 넘어.....

광평 꼭대기에?

예, 거기가 소나무가 좋고 그 일대가 좋아서 도 경계인데 도비를 받아서 거기에다 기존산림을 이용해서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길 하고 1차적으로 남는 부분은 육송정을 해야 되는데 육송정은 현재 다리가 다 놓이지 않아서 기다렸다가 할 계획입니다. 육송정 들어오는 입구에 해 놓은 데를 일단 전부 정비를 하고 그건 2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 육송정이 아니고 광평이란 말이지요?

예, 도에 직원도 다녀왔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문화마을 유지관리는 무슨 내용이지요?

지금현재 문화마을이 금봉문화마을도 있고 석포문화마을, 봉성문화마을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마을이 파손되고 깨지는 등 사후관리 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사후관리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기반시설에 대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소천, 명호, 석포에 공영버스가 있잖아요. 버스업체 경영실태 분석 용역을 할 때에 용역과제에 우리가 보조로 손실보상금을 계속 주고 있는데 공용버스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공영버스는 물론 사자면 돈이 들고 버스를 사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하면 될 것이고 버스기사 인원은 봉화군내의 기사들을 고용ㆍ계약직으로 해서 고용확대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간선, 예를 들면 부석에서 물야로 해서 봉화로 가는 노선은 안 되겠지만, 마을로 다니는 노선은 공영버스 운영체제로 해서 용역줄때 검토를 하면 어떤지, 한번 생각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면부에 공영버스 있는 데를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걸 조금 더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장래를 볼 때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매년 주는데 몇 년차 가면 감소가 되어 서로 대응이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1년에 4~5억씩 손실보상금을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 노선에 공영버스는 안 될 것이고 마을단위로 가는 그걸 활용해주면 좋겠습니다. 용역 할 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기노선으로 다니는 오지노선과 벽지노선 버스 중에 벽지노선이 9개이고 오지노선이 31개가 있는데 영주여객이 다니는 것과 일반 경북여객이라든가, 여기에 주는 게 있는데 그건 도비보조 사업이고 오지노선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금 의원님 얘기하시는 공영버스부분은 지금현재 자가용이 다 있고 두음 쪽에도 해달라고 하는데 원하는 시간대가 아침시간하고 오후시간이에요. 시간이 남아도 전부 아침시간하고 오후시간에 해달라고 하니까 맞춰주지를 못하고 남는 시간에는 그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 대가 있어도 중간에 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요. 또 두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얘기해서 장날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운영하고 있거든요. 넣어는 놨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역 주는 과제에 그 사항을 줘서 같이 검토를 해보면 버스가 몇 대정도 필요한지, 취득가액, 인건비 등 해서 지금현재는 기사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활용하면 계약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소요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용역줄때에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관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희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정원개편에 따라서 기능직 1명이 감소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로서 다음페이지입니다. 은어축제가 3일 늘어서 특근급식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파트로서 일반수용비에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수수료, 문화재 신규지정 시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광고료 900만원, 충재박물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계상했는데 충재박물관은 지난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닭실마을 충재박물관 전기료를 월 150만원으로 해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문화재형상변경 심의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진흥분야로서 일반수용비는 경북 방문의 해 현수막 제작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벽관광휴양시설 전기료 360만원, 북지문화유적지 화장실 및 정화시설 전기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비지정관광지에 화장실이 저희 관내에 10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오는 10월에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홍보부스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탐방 투어버스 운행 차량임차도 은어축제가 늘어나는 관계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축제 및 관광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봉성 돼지숯불요리축제와 재산 청량산수박축제, 명호 이나리 강변축제가 지금까지 1,000만원씩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규모에 비해서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각 축제별로 500만원씩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봉화문화원 문화사업비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이 7,000만원 있었습니다만, 청량지 발간에 500만원, 풍물 추가구입비에 500만원, 상향문을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하는데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민왕당 백중제가 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만, 올해는 3일간 연장되어서 행사비가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은 1,000만원 있었습니다만,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량산 산사음악회가 올해로써 6회째를 맞았는데 산사음악회를 1회하는데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행사비 1,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입니다. 은어축제 분뇨수거료, 은어축제 동영상물 제작, 은어축제 경호 및 경비용역이 당초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축제기간이 연장되고 또 지난번 상주에서 일어난 공연 참사이후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임대료가 있고 공연행사추진비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MBC방송국의 방송 일정이 없었습니다만, 방송국과 계약을 해서 개막식을 촬영 보도하여 축제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은어축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홍보물 포스터와 조성장비 임차, 수상자전거임차, 전시물품수송대, 이런 것들은 축제기간이 3일간 연장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또 야간고기잡이 체험에 위험성이 있어서 조명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반두가 기존 300개가 있습니다만, 오는 관광객들의 수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1,000개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행사용 물고기도 일정이 연장됨에 따라 은어와 잡고기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는 특근매식비는 그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와 과목성질이 맞지 않아 서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에 당초예산은 26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향교에서 진행하는 기로연과 향사 경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해서 800만원으로 예산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문화 배움터운영입니다. 국비가 1,000만원 내려와서 삼동농악 복원에 지원하고 군비 1,000만원은 비나리 미술관과 미술교육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악강사풀제 운영지원은 경비를 지원되고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서 봉화송이ㆍ춘양목 명품관 운영은 큰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송이의 우수성과 송이주 체험관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은어잡이 체험장 안전시설 설치인데 올해는 행사장을 작년까지 하던 내성대교 밑에서부터 그 위로 120M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장 전기시설도 기존에 쓰던 것은 오래되어 못쓰게 된 것이 많습니다. 신규로 설치할 시는 재료비만 해도 3,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쓰고 부족 되는 부분은 구입해서 쓰고자 합니다. 맨손잡이 체험장 설치는 작년에 1개소였습니다만, 올해는 2개소로 해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청사초롱도 기존에 쓰던 것이 많이 부식되어 부족부분에 대해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수상자전거체험장 안전시설 설치비용이고 행사장 관정설치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은어는 수돗물에는 살 수없기 때문에 관정 하나를 설치해서 올해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쓰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수중모터 설치, 전기모터 설치, 이런 것은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험장 수문 보수 및 설치인데 수문을 100개 제작하고 먹거리 골목조성은 올해 새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음식점에서는 음식제조만 하고 관광객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와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먹는 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은어 생태체험관은 대형수족관과 여러 가지를 설치해서 여기에 가면 은어생태 전반에 대해서 관람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음식 먹는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탁자가 필요한데 전에는 읍이나 봉성, 물야면에서 빌려와서 썼습니다. 올해 50개를 구입한다고 해도 한 100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더 빌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50개만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파트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유곡 충재유물관과 열목어 서식지 등 두 곳에 대해 문화재특별관리 인부임과 환경정화 비용으로 국ㆍ도비가 영달되어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입니다. 앞의 문화재특별관리에 따른 청소도구라든지, 제초기라든지, 농약 등의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무형문화재가 내성유기하는 김선익씨와 고태주씨, 이 두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공개행사에 참가할 때에 드리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요민속자료인 해저 만회고택과 거촌 쌍벽당 등 3개소에 대한 일상적인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유곡 화산모퉁이 정면에 보면 김직현씨 가옥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문화재로 등록돼서 국비 1억5,00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서 균특회계 예산입니다. 문광부 소관으로서 전통문화체험마을 조성은 거촌 황전과 창마가 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정비, 계서당정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으로서 문화재청 소관 사업인 청량산도립공원 정비와 청량사 정비, 해저마을 정비, 닭실마을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잔액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저 바래미마을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9,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란의병 전적비 정비를 위해 부지매입비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화 송록서원이 지난 6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진입로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로 자란봉과 선학봉을 연결하는 현수교 90M를 설치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김직현 가옥 보수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 분야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보파컵이 올해로 8회를 맞았습니다만, 한번 개최하는데 경비가 800~1,000만원 정도 드는데 작년까지 계속 100만원씩 지원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100만원을 추가해서 2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가 당초 20%에서 25%로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는 80%에서 75%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춘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은 완료되었는데 추가로 성토부분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면 추가로 공사비가 어떻게 될지, 군수님도 말씀도 하셨는데 주변에 사토가 가까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사비가 감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요인이 없다면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6억5,000만원으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천 분천5리의 생활체육시설은 남회룡 교회부지를 사용승낙 받았는데 거기에 휴가철에 오시는 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봉화관광 우표첩을 지난번에 1,000부를 했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금번에 추가로 1,000부를 인쇄하고자 합니다. 봉화관광 안내지도도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손님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증판 하고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특산물 판촉을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참가업체에 주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활성화 사업으로 교류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운에 전경우씨 소유가옥인 야옹정이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관광진흥기금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연말연시를 맞아 시가지에 트리를 설치해서 새로운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존에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적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전약수탕 표주석이 그 당시에 세울 때는 위치가 맞았습니다만, 지금은 주변에 다른 건물이라든지, 나무도 크고 해서 현재 있는 위치가 부적합해서 중장비를 들여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고자 합니다. 다음 오전약수관광지의 오수정화시설에 모터가 2대가 있습니다만, 1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소관업무인 축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인 관광진흥과 문화재관리, 그리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파컵 축구대회의 예산이 800만원 든다고 했습니까?

예.

읍ㆍ면에서 참가비 10만원 받아서 출전하는데 출전할 사람이 없어서 이 행사에 못 나가는 동네가 있어요. 상운도 못 나갔고 재산도 못 나갔습니다. 굳이 이걸 축제분위기로 하려면 예산을 더 줘서 참가비 10만원 없이 하루 와서 놀다가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화장실에 실지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각종 관광지, 유원지, 명호 래프팅 하는 곳의 화장실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뜨거운 여름에 볼일 보러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진짜 거기 화장실에 들어가면 숨 못 쉬어 죽어요. 한 동네에 한 개라도 제대로 된 화장실을 가져다 놓고 찾는 사람에게 예의상 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찌그러진 부실한 화장실 가져다 놓고 아닌 말고 무거운 사람 들어가면 내려앉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숨도 못 쉬어요. 그런 화장실 진짜 안 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해서 오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보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황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파컵이 올해로 8회를 맞이했는데 저도 이틀 동안 운동장에 가 있었습니다만, 상운, 물야 등 몇 군데는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1999년부터 해오던 것을 없앨 수도 없고 상당히 부담이 되는 행사였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보파컵 위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도 면장을 해보니까 금방 청소를 해놓아도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어질러놓고 가서 늘 지적을 받곤 했는데 설치한지 오래된 부분은 사실상 저도 활용을 해보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64억9,628만7,000원보다 8억3,194만6,000원이 감소한 56억6,434만1,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는 국ㆍ도비 사업단비 및 재원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3,001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제림조림은 45만1,000원을 증액했고 용기묘조림은 25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8년 조림지 정비사업 역시 단비상승으로 403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조림예정지 산물수집, 큰나무 대묘조림은 단비감소로 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강소나무 육성사업 역시 단비상승으로 29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역시 단비감소로 1,835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비료주기 역시 단비상승으로 4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7억445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업량은 당초에 1,700㏊였습니다만, 국내전체의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1,044㏊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역시 위에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현금보조조림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명이 유휴토지조림으로 변경되는 관계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휴토지조림입니다. 면적은 5㏊가 증가되었습니다만, 단비감소로 625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주가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됐는데 이 역시 당초 사업량 315㏊에서 145㏊로 감소되어 1억6,967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따른 파쇄기 기계 운반비로 임차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목재파쇄기가 당초에는 8,3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4,7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장비구입비입니다. 1톤 화물차를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1톤 화물차는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 운반하기 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재선충병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핵심초소가 1군데 있습니다. 6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8,3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병충해 예찰조사원 특별교육 여비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조변경에 따라서 57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약제주입기는 당초 59개에서 90개로 증가되어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목적 윤척과 재선충병 단속초소 신호봉 구입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피복비 역시 재선충병 단속초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피복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충해방제 단속초소 난방비로 10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불진화 차량이 노후 되어 살수동력장치 교체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도여비로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병충해방제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운영수당은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9%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재해보상금을 120만원 감했습니다. 중독자 보상은 당초 3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시설비의 나무주사는 단비변경에 따라 1,219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31쪽입니다. 신고고사목 제거도 단비변경에 따라 52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흰불나방방제는 전액 감되었습니다. 오리나무잎벌레 방제 역시 감되었습니다. 기타돌발해충 방제와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를 위해서 새로 50만1,000원과 38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4,131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는 10본이었는데 저희들이 1,000본을 요구해서 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지상약제 방제는 단비변경에 따라 46만7,000원을 계상했고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당초에 착오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에 할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해야 되는데 착오로 계상되어 전액 감을 하고 우량소나무 기초조사를 신규로 4㏊ 받아서 1,18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비인데 임도사업 부담금으로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충해방제 동력천공기 역시 사업량이 당초 13대에서 30대로 증가됨에 따라 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살분무기 역시 신규로 1대가 배정되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휴대용무전기 역시 신규로 배정되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입니다. 보호수 관리의 보호수 주변정비 역시 단비변경에 따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체육공원, 조경지, 직영양묘장, 가로수 관리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 시설지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봉화송이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제작비로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화송이 홍보마케팅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저희 산림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5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장비구입비 말입니다. 처음에 8,3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3,6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처음 구입할 예정대수는 몇 대였습니까?

2대였습니다.

2대에 8,300만원, 그럼 3,600만원 하면.....지금 샀습니까?

샀습니다. 4,700만원.

2대에?

1대 샀습니다.

이건 시장조사도 안하고 무턱대고 사업예산을 세웁니까?

아니, 이건 국․도비 배정이.....

국․도비라도 그렇지.

배정이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시장조사도 안하고 뭉텅이로 돈을 내려줍니까?

당초에는 저희 군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한 군에 치우치면 사업하기 어렵다고 해서 3개 군으로 분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ㆍ도비 보조변경이 된 것입니다.

보조변경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4,700만원이면 3,600만원하고 얼마 차이입니까? 이걸 시장조사하면 정확하게 예산이 나오는데 공무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장조사도 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세운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계산이 안 맞잖아요. 3,600만원으로 1대 세웠으면 못 살게 아닙니까? 4,700만원을 줬으니.....2대를 산다면 4,700만원이면 9,400만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배정이 안 되면 군비를 더 보태든지 옳게 세워야지. 사지도 못하도록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파쇄기는 용량이 여러 가지입니다. 3,000만원에서부터 아주 큰 것은 6,000만원까지 있었습니다. 하여튼 배정은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국ㆍ도비보조가 반납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저희들이 적당한 용량의 파쇄기를 샀습니다.

위에 상부기관도 잘못됐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는 언제 합니까?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는 지금이 방제할 시기입니다. 지금 오리나무 잎벌레가 도로변 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방제 적기입니다.

지금 늦은 것 같은데요. 다 파먹고 새순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

장마기에는 3일 만에 거의 다 먹는 것 같습니다.

다녀보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병이 다 났어요. 그건 병이 났다가 새로 살아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새로 살아나는데 약 방제하면 됩니까, 그게 또 죽습니까, 또 병이 나요?

두 번 먹지는 않습니다.

두 번 먹어요?

두 번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먹고 나면 다시 새순이.....

7월이 장마기니까 일찍 5, 6월에 방제하면 안 먹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안돼요?

약효가 지속되는 것이 보통 일반 살충제는 한 10일도 안 가거든요.

그럼 지금 병이 났는데 무슨 시기가 있어요?

충이기 때문에.....

충을 방제하는 것이 약제 아닙니까?

5, 6월에 해가지고는.....

아니, 과장님이 장마기에 못 친다고 하니까 좀 당겨 치면 병이 안 나잖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예찰을 철저하게 해서.....

지금 저가 보니까 다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새순이 올라온다고요. 다 먹은 뒤에 효과가 있겠나, 그러니까 앞으로 방제시기를 조정해서 적당한 시기에 쳐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124쪽의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1,700㏊를 우리가 계획했다고 했는데 현재 1,044㏊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656㏊가 결과적으로 감이 되었는데 지금 전국이 작년대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까지 예측이 안됐었는지? 그리고 국비를 올릴 때는 1년 전에 올리지요. 보통 5월에요. 도에서 중앙까지 가는데 8월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월전에 내년도 예산을 올려야 되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님 언제 올렸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사업으로는 1월말까지 올리고 일반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5월말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올리고 나서 중앙에 예산에 관한 것을 몇 번 알아 봤습니까?

예, 산림청하고는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측이 이렇게 빗나갈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터무니 없잖느냐, 1,700㏊라고 했는데 656㏊가 감되었다는 것은 예측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작년도에 1억8,000만원이라는 우리 예산이 결과적으로 다른 데 못쓰고 여기에 묶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예상이 되었으면 이게 다른 사업에도 얼마든지 활용도 가능할 돈인데 사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알아보고 국비로 올렸으면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안 되면 부군수님이 들어가시든지, 안 그러면 군수님을 통해서라도 더 받아 올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우리 군에는 산림자원이 80%가 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사업이 아니냐. 숲 가꾸기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중차대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까지 못 받았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태만한 것 같고 노력을 적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측부터 잘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봐서 반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1년 동안 1억8,000만원이란 돈을 다른데 못 썼다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그렇다 그러면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당초예산부터 지금까지 예산 사장되는 건 맞고요.

그렇지요 이제부터는 올해 내년도의 사업을 어떻게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긴밀히 협조가 되었다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 올릴 때도 예측을 해서 비율이 1~20%차이 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15㏊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우리 도내 평균을 보면 1,350㏊가 평균입니다. 당초부터 물량배정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도 국ㆍ도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되니까 어차피 당초예산은 국ㆍ도비에 따른 부담비율로 부담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적당한 양을 요구하고 배정을 받아서 우리군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돼서 본군에도 불용액이 120억원이 넘는데 이게 전부 불용처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예측이 어느 정도만 가능하다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유의하시고 예산세울 때는 그렇고 이런 건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도 7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과입니다. 신설에 따른 수당, 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가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위생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4쪽 민간행사보조로서 약수탕 활성화를 위한 요리강습, 시식회 등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감된 수당과 하단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이 감된 것은 기간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146쪽 일반운영비에는 사회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여성복지분야 등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7쪽 중간부분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재향 군인의 날 기념행사 초청자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기관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56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과목이 변경되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148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심부름센터에 감은 도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과목이 변경돼서 새로 한 사업입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장운영과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이 있습니다. 점자교육은 강사수당이고 자립장운영은 자립장에 따른 임대료, 작업장대 설치 등을 위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분관 및 복지센터 설치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에 7,600만원이 감된 것은 기간이 12개월에서 8개월로 감되었기입니다. 아래에 노인 돌보기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이 12개월에서 8개월로 줄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읍ㆍ면 분회 경로당 운영비가 10개소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운전기사 노임과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에 있어서 추가로 500만원이 지원되도록 계상됐습니다.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에 1,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수용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 무료시설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51쪽 하단에 그룹홈 및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5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쪽 시설부대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전문요양시설을 안동유리의료재단에서 신축하는데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 신축에 5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와 군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를 위한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은 당초에 4동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2동을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야면 오록2리 소재지 할머니경로당이 허술해서 보수를 위해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4쪽입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640만원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개발에 4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 요양원이라든가, 꽃동네 방문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는 재료비 등을 사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관내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관내에 현재 1명이 있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요보호 아동발달 지원계좌 이것은 CDA사업이라고 해서 소년ㆍ소녀 가장이 만 18세, 즉 19세가 되는 해까지 본인이 3만원을 계좌에 입금을 시키면 군에서 지원하여 3만원을 입금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나이가 넘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156쪽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어린이 보육시설 3개소에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비비로 1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봉화 어린이집 승압공사에 400만원인데 전력이 약해서 올렸습니다. 어린이집 개ㆍ보수는 2개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올해는 시설비로 했다가 과목을 변경 한 것입니다. 1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조직 개편되면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따른 홍보성 유인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7,000만원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과 표준사업이 있었는데요. 표준사업은 시ㆍ군당 다 하지만, 공모사업에 5,000만원이 선택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국외이주여성 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15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200만원입니다. 160쪽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평생교육팀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전입금이 6,213만8,000원이 전입되었고요. 의료급여 관리사업의 세입이 2,200만원 감된 것은 도비인데요. 당초에 저희들 의료급여관리사가 1명이었는데 도에서 2명으로 증원을 안 시켰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 3,000만원은 도비로서 저희들 특별기금에 넘겨 준 것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317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세출이 1,200만원 감이 되고요.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비 3,000만원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자기부담금이 월 20만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장구 등의 보상비도 여기서 지출이 됩니다. 318쪽에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은 군비로서 6,100만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위생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 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49쪽 장애인 복지관분관 및 복지센터 설치공사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경상북도에는 안동에 있습니다. 경북도가 설립을 한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은 국ㆍ도비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 시단위에는 안동시, 경산시를 마지막으로 다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에는 아직 복지관이 없습니다. 이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안동시 같은 경우 부지비용을 제외하고 작년에 설립할 때 예산이 약 25억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하려면 25억~30억원정도가 들고요. 부지를 제외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10억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군단위에는 아직 예산사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복지관은 운영 못하기 때문에 분관으로 운영하게 되면 경북도 복지관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비용을 도비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운영은 도비 50%, 군비 50%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를 실행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저희 군 형에 맞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분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분관은 금년 6월 하순까지 모집했는데 신청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장소는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럼 장애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까, 군 자체에서 판단해서 했습니까?

군수님도 장애인 관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도 장애인 복지가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판단해서 했습니다.

복지관을 지어 놓으면 운영비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운영비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섰습니까?

금년에 시설을 하고 나면 하반기부터 시작이 들어갈 텐데 빨리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내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 장애인 회장이 와서 말씀을 했다는데 저는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보고를 하기 전에 1차 모임을 가졌었는데 직장협의회 쪽에서는 거부하는 쪽으로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일인데 반대를 하면 방법이 없지요. 지금현재는 그렇지만 우리가 설득을 2~3차례 더 만나서 했는데 깊은 내용의 뜻은 오고가지는 않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일이지, 우리 낯 색을 내기위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잠깐 얘기하는 것을 들어봐서는“장애인복지센터를 해 달라.”복지센터를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의 얘기는 자기네들이 복지관건립을 추진해서 국ㆍ도비를 받는데 이걸 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뜻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군비예산 재정이 봉화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복지관을 바로 하려면 어렵잖습니까, 그러니까 분관을 하다가 차츰 지나서 복지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은 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 지역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전혀 안줍니다. 준다면 도에서 복지관 운영을 위해 도비로 주는 것입니다. 도비를 몇 %주는가하면 작년도 기준이 시설비의 20%에서 30%로 올라 30%만 줍니다. 도비 30%만 주니까 작년에 안동시에서는 도비를 5억원 지원 받았어요. 시단위에야 예산이 넉넉하지만 저희들은 해주면 좋지요. 그래서 아직 다른 시ㆍ군 한 것을 봐가면서 복지관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협회와 조율을 충분히 해보시고 왜 그러는가하면 그 사람들은 이걸 의회에서 삭감해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돼 있으면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안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주게 되면 장애인들이 단합이 잘돼요. 의원들이 해줬다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됐다고 우리한테 얘기해주면 된 걸로 할 것이고 차라리 삭감하는데 좋다면 삭감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설명이 다 됐습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 같아서 한 마디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고 한번 회합을 했었는데 첫 번에는 2개 단체는 좋다. 그리고 1개 단체는 반대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해야 안 되겠나. 이런 쪽의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어디가 반대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으나, 얘기로는 청도, 울진 쪽은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도의원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사업이 전부 12개월에서 8개월로 예산이 감됐는데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복지부에서 당초에 한 것은 준비기간 없이 해서 국비, 도비를 연차로 했었는데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월 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우리 봉화군만 행정신뢰가 떨어지고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입니다.

전국으로 그래도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그런지 압니까?

아니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1월부터 해야 되는데 준비하느라고 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부터.....

그럼 1월부터 했으면 12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복지부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그럼 하지 왜 안 했어요?

지침이 시달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교육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도 8개월로 줄었습니까?

주민자치 장애인관계도 읍ㆍ면에 배치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총 8명입니다. 전반기에 4명과 이번 7월부터 4명을 하는데 그것도 당초보다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장애인 도우미 다 됐네요. 6개월 해놨네요.

예, 후반에 4명하는 것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무료시설운영비 이건 어디에 쓰여 지는 것입니까?

법전에 있는 봉화요양원 운영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요양원. 158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이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지자체 개발형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지자체 개발형 복지서비스 사업을 해라. 그래서 경북도에는 11시ㆍ군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에서는 이 지차체형 복지서비스 개발형 사업을 국외이주여성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산은 5,800만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표준형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지요?

국외 이주여성 관리라면 국외이주여성에 대한 언어교육, 생활문화교육,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고국에 사진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외국 여성만 되는가요?

예, 국외이주여성만 합니다.

국외이주여성만....

예, 공모할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수행할 기관을 공모해야 됩니다.

아, 공모를 해서?

예, 인터넷 게시판에 공모를 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수행여부를 심의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내용에 없는 것을 잠깐 여쭤볼게요. 읍ㆍ면 복지계에서 하는 노인들 일자리 사업이 있지요. 1년에 며칠 합니까?

1년에 노인일자리가 연 3억5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00%가 늘어났는데요. 그건 읍ㆍ면에 있는 인원을 신청 받아서 해주거든요.

읍ㆍ면에서 일하지요?

예, 읍ㆍ면에서 일합니다.

왜 묻는가하면 노인들이 일하러 나오셔서 상운도 보고 몇 군데를 봤는데 일을 목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주변에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 모여 앉아서 소주도 드시고 하면 되는데 노인정이나 가까운데서 하니까 그분들이 나오지 말고 그냥 돈을 주지, 왜 여기에 와서 술을 먹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다수 나올 때 오토바이를 타고 나옵니다.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면사무소에 와서 치료비를 달라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하단 일반운영비에 이어서 163쪽 환경성검토 협의회수당과 교통비 2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의 재해보상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1,4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석포초등학교운동장 성토작업에 2,000만원, 본 사업비는 경상북도에서 토양정밀조사 결과 아연과 카드늄이 일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164쪽 환경미화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집보상금 추가소요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1억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1억원은 전액도비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진출입로 확장공사에 7,900여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36번 4차선 국도 법전방향에 매립장 진출입로가 구조상 문제점으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이를 개량하고자 합니다. 실제 지난번에 전복사고가 있어서 진출입로를 개선해달라는 봉화경찰서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165쪽 상단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증설사업은 산지전용과 분묘이전비로 2,4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생활폐기물 처리장 진출입로 확장에 71만4,000원, 생활폐기물 처리장 증설사업의 분묘개장공고료 700만원, 분묘이전비 감정수수료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회계전출금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부분에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으로 1,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66쪽 상수도관리 시설비에 전체총액은 1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응급복구공사에 1억2,000만원, 상운지방상수도 배수지 부지매입에 1,500만원, 상운지방상수도 사전 환경성검토에 3,000만원, 명호 관창2리 중남애 마을상수도 보수에 1억원, 봉성우곡 다덕마을 상수도 1억2,000만원, 달바위마을 상수도 1억2,000만원, 명호 관창리 양삼마을 상수도 2,000만원, 북곡리 절터골 마을상수도 보수에 6,000만원, 법전 부트네 마을상수도 보수에 1억원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전원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에 따른 설계용역 2억원, 재산지구 상수원 저수지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마을상수도보수공사 부대비에 384만3,000원, 상운지방상수도 감정수수료 40만원, 측량수수료 139만원, 등기수수료에 32만원, 총액 5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하수수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하수도관리 토사제거 등을 위한 청소인부임 103만1,000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낙동강특별법 주민활동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중 수계기금 지원에 따라 재원 대체로 900만원이 군비로 상계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 2억원은 전원마을, 청량산집단시설지구, 다덕 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내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2,8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의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6,135만8,000원 입니다. 305쪽 상수도사업 세출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봉화상수도 해저3리 안덕우 관로확장공사에 8,628만원, 당 사업 실시설계비로 2,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상수도 누수탐지기 구입비로 4,955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10쪽입니다. 세출예산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민간위탁금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비 재원대체는 수계관리기금 1,600만원의 추가지원으로 군비와 상계가 되었습니다. 311쪽입니다. 하수수계관리의 일반운영비에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유지보수 부족분 1,700만원을 수계관리기금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 농지전용부담금 3,800만원, 시설부대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 공고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과목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에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저희 환경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163쪽 석포초등학교 운동장 복토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주는 사항이 안 됩니까?

교육청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된 것은 없고요. 이건 지난 2월경에 석포면 주민 한사람이 환경단체에 진정을 해서 부산에 있는 환경연합단체가 환경부로 진정을 했어요. 석포일대가 영풍산업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정을 했는데 이건 봉화군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대기2종 사업장이어서 경상북도와 환경연합, 몇 개의 대학이 연합해서 토지정밀조사를 했어요. 하니까 카드늄과 아연이 일부 과다검출 되어서 경북도로부터 이건 지자체에서 개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교육부 쪽에서 하든지, 원인자 제공으로 영풍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원인자 제공 한계를......

규명하기가 힘듭니까?

예, 규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환경부에도 진정을 했고 법원에도 제소를 했었습니다. 법원에서는‘영풍이 원인자로 해당이 안 된다’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또, 한 가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관계인데 현재 이런 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현재 밭에 고구마을 심어 놨는데 고구마가 달리지도 않았는데 돼지가 내려와서 밭을 다 훑어 버렸어요. 그래서 면에 가서 일단 신고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고구마 작물을 하고 다른 것을 심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보상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가을 수확기도 아니고 현재 모종을 심어 놨는데 그냥 훑어 버린 모양이에요.

6월14일에 관련조례가 의원님 협조 하에 상정되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실지로 보상금 신고 들어온 것은 춘양면이 2건으로 25만원 정도 피해봤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신고가 10건에 950만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야생조수 포획신고는 엄격히 말해서 이 보상금 하고는 차별이 되지요. 이건 신청서에 의해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읍ㆍ면을 통해서 피해가 있는 농가에 대해 홍보를 해서 보상을 신청하라는 단계에 있고요. 조금 전에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구마 줄기, 즉 생육초기단계를 말하는데 수확단계를 100%로 봤을 때 초기단계는 생육단계에 따라 20%, 30% 이렇게 요율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7월말정도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읍ㆍ면에 가서 신고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온 걸 보면 읍ㆍ면직원이 홍보를 좀더 해주시고 물야 쪽에도 일부러 저한테 물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면에 가서 신고하라고 했는데 오전 생달골에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진출입 확장공사는 설계가 완료된 것입니까?

설계는 완료되어 현재 2차 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1,000원 단위까지 나와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312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억5,0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댐 시설확충사업이 803억2,600만원으로 국ㆍ도비, 수계관리기금, 군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76%, 수계관리기금이 20%, 우리 군비는 2.5%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으신 내용은 앞장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세입부분에 9억9,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본 사업이 작년 9월 22일에 1차 계약이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9억9,600만원 대부분이 토지매입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걸 토지매입비로 다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넘어왔는데 이게 이월이 되어야 될 사항을 죄송스럽습니다만, 행정착오로 불용처리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도정비법에 의해서 일정량의 하수도정비를 하게 되면 하수도정비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군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현안사업으로 있는 전원마을 부랭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청량산집단시설지구 오ㆍ폐수시설, 다덕 오수처리시설, 이런 시설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시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희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페이지는 171페이지에서 326페이지 사이입니다. 171쪽입니다. 우회도로에 8,050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변경내시로 군비부담액입니다. 하단에 용역비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봉화군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에 1억원입니다. 축제시마다 부족 되는 주차난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용도변경을 하고 춘양에 소로교를 가설하는데 선형개량이 필요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고 체계개선에 4,000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삼계사거리, 군청 앞 광장, 군청을 앞에 두고 진입을 못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을 해서 군에 진입한다든지, 군청 앞 사거리 신호체계로 불필요한 정차시간을 없앤다든지, 로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안전공사에 용역을 줘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금의 청원건널목보수비 400만원은 부족액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송내도시계획도로, 제일교회 뒤가 있고 소로교 개체공사는 전체사업비는 부족하지만 공사가 다 끝나면 돈을 주기 위해 우선 총괄입찰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 도시계획 자체사업에서 5억8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10억원을 예상했다가 대지에 대해 도시계획 선만 그어놓고 도시계획도로를 안하면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 목적세를 받기 위해서 5억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17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교육 및 타 지역 견학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상운면 누리권에 대해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소천이라든지, 상운이라든지, 이런데서 주민들이 보고 종합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견학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마무리 밭 기반정비사업 6억3,3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주요내용은 175쪽입니다. 2007년도 착수 FTA기금 과수기반정비 사업을 작년도 가내시 당시 56㏊를 하려고 했는데 확정되기는 38㏊로 감되어 감액조치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는 사업비 감액에 따라 부대비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76쪽 자체사업입니다. 이건 의원님 건의사항이라든지, 읍ㆍ면장에게 건의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소요되는 7억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7쪽 중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누리권역 폐교부지 매입은 공유지 취득을 의회에 승인 신청한바 있습니다만, 건물과 땅을 사는 비용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게 비중이 큽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78쪽 중간에 수당이 있습니다. 13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구조조정 때 7급이 감되고 8급이 증가돼서 감했습니다. 179쪽입니다. 도로관리 보조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지사 시책사업인데 반반씩 부담하는 관계로 학산도로, 소천도로에 8억2,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는 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80쪽입니다. 27억4,561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의원님 건의사항이나 읍ㆍ면의 현안사항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귀이골 외에 여러 지구에 하는 사업입니다. 181쪽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시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9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는 등기수수료 480만원, 감정수수료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28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남는 돈을 감액을 했습니다. 작년에 본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데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장기미집행 하는 데에 대해서 시행관청이 목적세를 받으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가설 안할 때에는 땅을 사라고 신청하면 군에서 사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5억8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세입으로 전출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난관리 현황판 제작에 400만원과 봉화관광의 명소인 래프팅 안전홍보 및 안내판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금상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사태 및 농가주변에 있는 피해목 제거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으로 귀이골 위험지구 외 13건에 대하여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하천관리시설에서 낙동강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17억8,600만원, 거기에 대한 감리비 738만원과 시설부대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 봉화읍 문단리 귀이골 소하천정비 공사 외 13건에 대하여 6억8,500만원,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5,000만원,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명호 관창리 양삼마을 농로포장공사에 1,64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2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명호면 관창리 양삼마을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국비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9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민방위 일반보상금으로서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68만원, 의용소방대원 복지를 위한 단체상해보험료 99만원과 지난 정례회 때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원 방한복 구입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28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6,973만9,000원,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 일제조사 인부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 일제조사 인부임 192만원과 자체사업으로서 지방2급 하천에 재해위험시설 사업비 5,900만원, 골재채취에 따른 중기임차료 3,1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희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봉화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편입 토지를 일제조사하면 보상처리가 됩니까?

현재까지 1급 하천은 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급 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부를 들여서 조사해서 정부에 보고하면 아마 앞으로 보상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아예, 알았습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가주변 피해목 제거를 500본 해놨는데 이건 조사를 했습니까, 가상으로 했습니까?

아, 했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금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10개 읍ㆍ면에 다니면서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피해목이 있는 곳을 45가구 정도 선별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다녀 봤습니다.

읍ㆍ면에서는 조사한 게 몇 본인지 압니까, 어디서 조사했는지?

예, 조서가 있습니다. 읍ㆍ면장이 보고한 걸 받아서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임차료에 6,000만원 지난번에 1,000만원 서있었고 5,000만원이 더 올라 왔는데 지금 소하천이나 2급 하천을 보면 갈대라고 해야 하나, 쇠강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하상이 높아져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방치하면 하상이 너무 높아져서 안돼요. 거기에 풀이 많이 나니까 모래가 차이면 그 위에 풀이 다시 나고 해서 어떤 곳에 가면 거의 하천기능을 못할 정도로 막혀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것은 대책을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은 장마기고 8, 9월에 비가 많이 오는데 계획이 서 있는지요?

저희들이 우수기를 대비해서 추경에 장비임차료를 올렸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읍ㆍ면에 배정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봉화군은 3, 4년 동안 비가 안 와서 하천이 엄청 짙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장에게 보고를 받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번 추경이 된다면 배정을 해서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 하면 한 면에 얼마나 배정이 됩니까? 예산을 좀더 세워야 되는데 너무 적게 세워서 사업양은 많은데 얼마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만약에 추경가지고 모자라면 추후에 다시 추경이라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에요.

하여튼 이번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이 예산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염려가 돼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 확인 했을 때 물야 쪽에 갈대가 있어서 장마기 전에, 사전에 농작물에 배수가 되기 전에 예비비를 쓰든지, 해서 먼저 쓰고 추경에 하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상운에 이번에 물이 넘어서 수박밭에 물이 다 들어왔어요. 어차피 제거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줘서 먼저 제거하면 그런 일이 없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1년 농사를 다 지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명호에 주차장을 매입했지요. 매입할 때 거기에 래프팅하는 컨테이너가 없었지요?

그 당시 뒤의 밭에 있었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2개를 겹쳐서 올려놨던데요.

그건 당초부터 있었고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그 뒤의 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을 해 놓으면 개인의 주차장이 될 것 같던데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현재까지 주차장이 없어서 차가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니까 명호파출소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산 것이 한 800평정도 되는데 사 가지고 임시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 임시로 오는 차들은 수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 이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말하기는 주차장을 매입하면 개인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그건 개인 주차장이 아니고 공용주차장으로.....

아니, 공용주차장인데 그렇게 되면 개인주차장이 되지 않겠나, 우려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다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명호의 주민들이 그걸 걱정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걸 없도록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무수당, 소방대복, 문제가 되는 것이 방범대 대원 복장, 간식비, 이런 것이 그저께도 나오고 오늘도 여기 의용소방대복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옷을 줄때의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10개 읍ㆍ면의 대원들한테 동시에 다 같은 것을 주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없다고 5벌은 올해에 주고, 5벌은 내년에 주면 옷이 안 맞아요. 똑 같은 천으로 한다고 해도 이색이 져서 안 맞으니까, 주려면 동시에 주고 아니면 주지 말든지, 그 다음에 명찰, 견장, 이런 걸 따로 새겨 줘 봐야 촌에는 요새 틀이 없어서 박을 때도 없어요. 그러면 일괄 맡기던지 해서 다 박아서 줘야지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일된 복장을 입히려면, 어차피 해주는 것이면 통일되게 전체적으로 명찰까지 부착해서 주던지, 명찰이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가보십시오.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만 집행하지 말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데 가면 바지가 몇 개 모자란다고 신청하고 허리띠 없으면 몇 개 신청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그런 것을 없애고 일괄 10벌이면 10벌을 동시에 줘서 입고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600만원을 가지고 440명에게 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