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 전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명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김명혜, 간사 류기태)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의 실적에 대하여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이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등 제 규정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집행과정상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다음해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 등의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상 다소 격론이 있겠지만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이양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명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황은 1,379억 2,125만 3,540원에 대한 수납액은 1,325억 2,314만 3,314원이고, 지출액은 1,195억 9,970만 5,07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29억 2,334만 8,244원이며 명시이월은 71억 6,967만 3,850원이고, 사고이월은 17억 2,259만 7,4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5,726만 2,51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7,390만 4,484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1,322억 6,728만 42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1,376억 6,493만 9,540원 대비 96.1%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은 109억 6,092만 460원 세외수입은 318억 964만 3,960원, 지방세교부는 49억 3,991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27억 2,917만 7,000원, 보조금은 418억 2,762만 6,000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376억 6,493만 9,540원으로 86.7%인 1,193억 4,755만 8,320원으로 집행잔액은 94억 2,510만 9,970원을 제외한 88억 9,227만 1,25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결산서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단체보험가입 외 23건에 대하여 6억 2,877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잔액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비비 예산액은 3억 9,964만 1,000원 중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외 2건은 3,72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쪽에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기록물자료입력 외 21건인 88억 9,227만 1,250원으로 그 중에 명시이월이 17건에 71억 6,967만 3,850원, 사고이월이 5건에 17억 2,259만 7,400원으로써 이월된 주요사유는 공기부족 및 부지매입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예결은 세입예산에 2억 5,631만 4,000원으로 수납액은 2억 5,586만 2,894원입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377만 2,894원과 보조금이 2억 1,2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2억 5,631만 4,000원 98.4%인 2억 5,214만 6,75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416만 7,250원입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에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말 23억 5,120만 1,120원에서 2006년도 말 현재 26억 315만 1,450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 8,975만 9,44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781만 110원이고, 2억 5,194만 9,3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1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채권은 케이블TV 컨버트 보증금 채권 외 5종으로 28억 6,587만 7,56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 컨버트 보증금이 126만원, 과불보상금이 2,492만 8,100원,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9,507만 6,890원, 학자금융자금이 25억 7,476만 1,02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 6,150만원, 의료보호기금 중 의료진료비 835만 1,550원입니다. 다음은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전년도 76억 7,040만원 중 16억 4,520만원을 상환하고, 2006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60억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채무발생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1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84만 4,000㎡, 건물이 5만 5,000㎡에 1,920억 1,082만 8,430원의 상당으로 종류로는 토지 85만 4,000㎡,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662억 7,842만 5,350원이고, 건물은 5,000㎡에 시가보증액이 257억 3,240만 3,08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말 현재 정수대상 물품현황은 21종에 241점으로 금액은 29억 7,203만 1,000원이고, 2006년도 신규 취득으로는 1억 991만 7,900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 등으로 1억 2,514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21종 247점에 금액은 30억 4,6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이 결산검사의견서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중리동 1130번지 소재 태양산업에 대한 재산할사업소세를 부과징수하면서 과세 수질배출 허용 기준치에 대한 개선명령의 미이행에 대한 사업소세 중과여부 검토지적에 대해서 2007년 6월 12일자로 12만 1,24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내당동 244-3 삼성운수사에 대한 종업원할사업소세 환급여부 검토지적에 대하여 19만 1,300원을 전액감액 결정한 후 2007년 6월 13일자로 환급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월되는 과태료 중 상당액은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에 임하면 체납액 중 상당액이 적기에 징수될 수 있으므로 거소불명 무재산에 대한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비했던 점 적극 구정에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어려운 지역 여건에 부응하여 경상적경비절감 등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부서의 질의·답변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또는 결산서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10쪽 명시이월 17건하고, 사고이월 5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신축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구비도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시비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재원이 다 확보되지 못하고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돈이 왔고, 또 사업비도 모자라지만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비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많이 안 들어갔습니까?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공기부족 관계는 예를 들어, 동절기 공사라든지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서 못하는 만큼 더 연장된 것입니다.

지체상환금을 시공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약상에 시공자 측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공사를 중지하고 연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 측하고는 별 문제없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명시이월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익년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명시이월이 계속성으로 익년도로 넘어간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 상단에 케이블TV 컨버트 보증금 126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보전산과 사항이기 때문에 공보전산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공보전산과 할 때.......

알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쪽 하단부에 포상금 집행잔액이 2,658만 900원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658만원 이것 말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8,963만 3,000원이고, 집행액이 1억 6,352만 1,100원이고 남은 집행잔액이 2,658만 9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이 남은 것은 작년도 공무원 단체보험을 들었습니다. 단체보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공무원들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미지급분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쪽 케이블TV 컨버트 보증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6년도 말 현재로는 126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올해 3월에 서대구케이블방송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채권은 사실상 소멸된 것입니다.

소멸된 것입니까?

예, 올해 받았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쪽 하단부 세정관리 집행잔액이 6,300만 8,800원이 예산액보다 10% 정도 남았는데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6,300만원은 세무과 전체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담당별로 전부 모은 것인데 예산현액이 7억 4,169만 6,000원인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분 그 다음에 집행잔액 전부 합계한 것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각종 인쇄비라든지 수용비에서 10%정도 절감하고 각종 위원회 수당 중에서 위원회가 예상했는 것 보다 적게 열렸을 때 위원수당이 미결처분 남은 것 하고, 통장수당에서 통장수가 줄어서 남은 것 해서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0% 절감차원에서 남겨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쪽에 포상금이 두 개 있습니다. 240만원 있지요?

이것은 봉사행정과 소관입니다.

55쪽 포상금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것을 포상하는지 포상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잔액이 없는 것은 포상금 지급규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세관리에서는 재산세라든지 은닉·탈루된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발생되면 조례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부터 5% 사이에 가장 오래된 것을 했으면 5%까지 주고, 익년도 2～3년 전에 것은 3%씩 주는데 시 같은 데는 수억을 포상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돈이 25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발굴은 더 많이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주고 예산대로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습니다.

세무과에서 주고 있는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재산세 같은 것 누락이나 은닉된 것.

누락이나 은닉된 것을 직원이 밝혀낼 때 포상금을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225만원인데 더 많으면 더 줄 수 있지요?

예.

더 줄 수 있으면 숨어있는 재원을 더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니까 더 노력하겠죠.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보다는 주면 더 많은 재원을 갖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구로 봐서는 이것을 늘려서 포상금을 더 주더라도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낳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너무 작게 잡을 필요 없이......

많이 주시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산받을 때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저희들은 500만원, 1000만원 하고 싶은데 우리구의 재정상 예산계에서 “그냥 너희들 수고해라. 돈이 없어 줄 것이 없으니 이 정도 하라” 해서 더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과장님, 투자해서 이익이 있다면 더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경제원리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부서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포상금이 때로는 주민을 괴롭히는 파파라치 같은 면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따지고 보면 숨어있는 재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발본색원해서 찾아내고 다른 재원을 아끼더라도 이런 것은 늘여서 우리구에 이익이 된다면 이 쪽으로 가는 것도 방향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뜻을 받들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문화회관 주차장예산 받아온 것 있지요?

예.

그 예산은 부지매입을 못하는 이유에 따른 예산전용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 땅주인에게 물어보니까 팔겠다고 해서 시예산을 일단 3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땅의 소유권이 저당 잡혀 있어서 정리하라고 하니 정리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난 뒤에 계속 기다려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입장입니다. 예산을 일단 우리에게 얹어 놓았지만 타부서에서 필요한 용도가 있으면 그 쪽으로 넘겨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땅주인은 매각할 의향이 없습니까?

매각할 의향은 있는데 자기가 저당 잡힌 것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하고 친인척 남매간입니다. “그냥 저당잡힌 것이 아닌가?”하고 물으니 처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답변하다가 그것을 해결해 오라 하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일단 우리한테 잡아 놓았는데 금년말까지 기다려 보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그것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결산서 61쪽 하단부에 수당 9,100만원 구체적인 안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서 236쪽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에 기술업무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술직이 많습니다.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요?

공무원 중에서 위험수당이든지 기술수당을 3만원씩, 5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정식공무원 중에서 별도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문화회관운영비 잔액이 3,180만 120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12억 4,000만원 중에서 3,100만원 남은 것입니다. 2%～3% 남은 것입니다.

많이 남은 것이 아니네요?

예.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유자가 부재지주로 있는 도로가 서구 관내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 토지분할해서 사실상 토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사실은 거의 없고 전부 매각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대부분 골목길 포장이 안돼 있는 상태는 그런 건수인데 정확한 건수는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건수입니다.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징구를 해서 공사를 하고, 징구가 불가능할 때는 현재 거주하시는 분한테 연명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방침입니다.

대충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비산2·3동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는 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시범사업이 끝나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내당4동처럼 통폐합하고 남는 공간에 지금 청장님 말고 앞에 청장님 계실 때 구청인력을 투입하고, 위에는 노인프로그램하고 밑에는 정신보건센터 하다가 지금 윤청장님 오셔서 13억 들여서 옆에 땅을 사고, 처음에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류위원님 이야기하신 내당4동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필요한 필수인력만 가지고 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경로당보다는 건강증진센터 개념을 확대해서 몇 개동에 하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넣을 수 있으니까 노인분들부터 시작해서 중년층이나 지금 지하같은 곳에 가면 비만교실, 체력단련교실이 넘쳐납니다. 수업료도 없고, 입회비도 없고 저렴하니 운동처방도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이런 개념으로 해놓으면 상당히 노인부터 시작해서 주부들이나 주민들한테 큰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도 지역안배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필수인력만 주시면 얼마든지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