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태 시장과 임우진 행정부시장께서는 국정보고회 참석과 중앙부처 방문, 그리고 중국시장 개척단 인솔로 인하여 해외 출장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안순일 교육감과 동·서부교육장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한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시범교육청 운영 결과 발표회 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김남일 의원이, 간사에는 이명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김남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지하철 무임승차비용 국고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조기개정 건의안, 수완에너지주식회사 현금출자안 등 총 4건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광주 도시관리계획(북부노인복지타운) 변경 결정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고 광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셨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윤석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5일자로 인사 이동된 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주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최정주 본부장은 이곳 광주 출신으로써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번 우리 시로 부임하셨습니다.

김윤석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남일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김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후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윤석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우리 의회를 출근하면서, 시청을 돌며 시위를 벌이는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원들을 봅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히 이런 시위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폭넓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시민이 힘을 합쳐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일등광주 건설에 매진한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청 주변에는 거의 매일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시위가 계속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시위대의 고함소리와 고성방가로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 지경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때론 시위로 인한 교통통제로 시청 인근 주민의 원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단체행동 때문에 공무원들은 청사를 방호하느라 힘들었고, 이로 인한 청사출입 통제 때문에 민원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현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고, 민주화와 인권이 급속히 고양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충돌이 갈등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그냥 보고 넘기기에는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우리 시청 앞에서 벌인 집회 건수는 무려 171회에 걸쳐 참여인원이 9,718명이나 되고, 그 주장도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가 비정규직 철폐 및 고용 승계요구를 주장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양림동 철거민, 인근지역 대토 및 보상가격 인상요구 등 총 81회에 걸쳐서 1만 5,334명이나 되었고, 2005년에는 157회에 걸쳐서 8,935명, 2004년에는 236회에 걸쳐서 5,432명이 늘어났습니다. 법과 원칙을 도외시한 무리한 시위와 요구는 우리 지역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고, 마치 우리시의 행정이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박광태 시장께서 그 동안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일등 광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이 시위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광주가 선진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공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시의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기도 해 봅니다. 첫째, 이번에 신설되는 광주발전연구원 내에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ㆍ갈등관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조사와 연구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교통영향분석이나 환경평가 등의 제도가 있듯이, 우리시의 특정한 정책이나 현안사태에 대해서 갈등영향분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커다란 의미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하게 된다면, 우리시가 표방하는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서 평화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금 매일 시청 주변에서 비정규직 철폐, 고용승계를 외치는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조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고용승계 문제는 우리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 당사자는 물론, 중립적이고 신망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회의 모임을 만들어서 갈등 당사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조정력을 발휘해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갈등 해결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조정 및 예방 대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유도 정책을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서 각종 정책이나 현안시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널리 홍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갈등을 예방ㆍ조정함은 물론, 시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일 의원입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의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또한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07년 7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ㆍ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내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조 7,199억 7,831만원에 대해서 실제수납한 액수가 2조 7,575억 5,951만원이고, 예산 현액에 대비한 액수가 88%인 2조 3,937억 4,36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이 1조 7,627억 4,435만원이고, 실제 수납된 세입액은 1조 7,697억 7,266만원입니다. 이는 예산집행액 대비 100.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의 95.5%인 1조 6,832억 7,12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액이 561억 9,348만원이 발생했고,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용액은 232억 7,966만원으로 예산집행액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572억 3,396만원이나 실제 수납된 세입액은 9,877억 8,685만원이고, 예산현액의 74.2%인 7,104억 7,241만원이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5조 2,204억 8,4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7억 6,123만원이 증가 현상이 나타났고, 물품액의 전년도말 현재액이 313억 4,046만원이었고 물품관리지침의 변경으로 해서 정수물품이 줄어듬에 따라서 249억 2,409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전년도말 현재액이 2,514억 6,684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는 405억 3,718만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109억 2,966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893억 7,076만원이고 당해연도는 33억 426만원이 감소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이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8,860억 6,6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호우피해 복구 외 8건에 대해서 19억 4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8,347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총 16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이 321억 4,581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는 48억 2,846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69억 7,427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이월사업의 적정성 및 건전재정 운용방안 등 결산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113억 3,275만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된 내용은 1조 76억 1,735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가 97.7%인 9,877억 2,497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의 전년도말 현재액이 291억 7,357만원 이었으나, 당해연도중 11억 2,370만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당해연도말 현재 잔액이 280억 4,987만원입니다. 채무의 전년도말 현재액이 1,264억 9,997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190억 6,766만원이 감소되어서 해당 연도말 현재액이 1,074억 3,23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6,067억 9,2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4억 2,119만원이 증가되었고 물품 현재액이 813억 9,7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9,5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 및 세수추계 방식의 개선방안과 함께 세출예산의 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건전한 교육재정의 운용 방안 및 지적사항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 결산 전반에 걸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결산의 주요내용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계획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조광향 의원께서 2006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제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의사진행에 있어 선결 동의가 필요하는 경우에 하는 발언으로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을 하신 조광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조광향 의원입니다. 오늘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앞서서 광주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비엔날레재단의 감독 선정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1995년 “경계를 넘어라”라는 주제로 비엔날레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회의 비엔날레를 치르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광주비엔날레의 명성은 외국의 타 비엔날레와 견주어 뒤지지 않을 정도로 광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감독 선임 사태는 그 동안 쌓아온 비엔날레의 명성과 문화중심도시로써의 광주의 자존심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그 파장이 크다 할 것입니다. 학력 위조와 논문 표절에 대한 여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비엔날레재단의 안일한 대처와 비엔날레를 총괄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광주시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140만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 사람에 의해 광주비엔날레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광주비엔날레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분이 되어준 광주시민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자괴감을 줌으로써 더 이상 광주비엔날레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사태라 할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감독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비엔날레재단의 검증시스템 부재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며, 이 사태로 말미맘아 광주의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하는 이사 연임 제한 규정 삭제로 인한 줄서기 문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사선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비엔날레가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여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소명함으로써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7회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함으로써 광주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없애주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광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4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선 의원 외 5인 발의) 6.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호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지원, 지원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동료 의원이신 송재선 의원님과 다섯 분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과 정착이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였으나, 지원협의회의 구성과 해촉사유 등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국 도시경관 관련 사무가 건축미관, 도시정비 사업과 연계됨으로써 건설국에 이관하고, 건설국 도시개발 관련 사무는 도시계획 및 시설계획 사무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도시교통국으로 조정하며,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위치를 정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비엔날레, 광주발전연구원 등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인력을 보강하고 금년 11월 개소 예정인 신가 119안전센터 시설 및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순번휴무제 등 소방인력과 의회 입법정책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등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98명에서 2,868명으로 70명 증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 대응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기능 축소 분야를 감축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기능 확대분야에 증원 조정하여 증원을 최소화 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홍보ㆍ마케팅 분야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관광홍보관 운영, 관광상품 개발 등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사무 일부를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관광협회에 계약체결 형식으로 위탁 처리하여 왔으나 그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함이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공동혁신도시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기능, 구성,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 시ㆍ도가 협의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방위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직제 개편에 따른 협의회 간사 조정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과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사항을 반영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성숙 의원 외 7인 발의) 12.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및 그 산하 기관 등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촉진 시책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비롯한 교육·홍보와 관련, 기업 등에 대한 기술 및 유통 판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계와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친환경상품에 관한 기술 개발, 기술 지도 및 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 추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활발한 구매와 소비를 촉진하도록 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도 11월 1일자로 개교하는 초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설하는 초등학교의 명칭을 진남초등학교로 하며, 그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89번지로 규정하는 등 신설학교의 원활한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남 의원 외 5인 발의) 16. 광주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원 의원 외 5인 발의) 17.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지하철 무임승차비용 국고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조기개정 건의안(이명자 의원 외 13인 발의) 19. 광주 도시관리계획(북부노인복지타운)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 도시관리계획(진곡지방산업단지) 결정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2. 수완에너지주식회사 현금출자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