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현수
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으로써 시정을 평가하고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주안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9일 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2007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7월 16일 양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고 7월 23일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10분
현수
박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최동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6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총 20억 8395만 1000원으로 이중에서 95.3%인 19억 8564만 3310원이 지출되었고 1.3%인 2610만 76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7220만 원이 이월되었고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익년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이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살펴보면 의회운영비 주요 불용액으로서는 인건비 130만 8498원, 복리후생비 370만 4750원, 인건비 성격의 예산잔액과 의원상해 부담금 1000만 원, 일반운영비 179만 9590원은 주로 의원활동 부담금 성격의 예산잔액이며 의정활동비 주요 불용액으로서는 여비 202만 6680원, 의정운영추진비 171만 9970원, 기관운영추진비 495만 1150원, 국민연금 부담금 59만 716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서 대부분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최동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서종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서종길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9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회부되어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이 3573억 5544만 5740원, 지출액이 3158억 464만 53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5억 5908만 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바코드 시스템 도입 사업비 외 13건으로 총 4억 6747만 4000원이 전용되었으며 그 주내용으로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바코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사업비와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용이 되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집행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70억 1171만 6360원 중 117억 8933만 1150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152억 2238만 52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박한 사항 발생시에 지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 1억 6626만 9000원 중 신설 지역예비군 중대 임대료 외 4건에 1억 6452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74만 5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55억 2997만 19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18억 672만 5480원, 계속비 이월액이 152억 2238만 5210원으로 공사 및 착공, 준공기한 미도래, 부지보상 협의지연 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는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7건으로 총 98억 9114만 2187만 원에서 특별회계 이차보전에 3억 334만 4650원, 모범업소 지원홍보에 6524만 2000원, 고유목적 사업에 1987만 5000원 등 총 5억 791만 1534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채권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의료급여 2억 7124만 325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10억 7978만 1535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460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06억 155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서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희봉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9호로 회부되어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745억 486만 4180원, 지출액이 3312억 8857만 73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2억 7105만 4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 외 1건으로 14억 8320만 2000원이 전용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지원금 직접지불금 형식으로 직업과 민방위훈련의 실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사업의 효율적 성과를 위해 타당한 전용이었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진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22건으로 2006년까지 1073억 8984만 4530원을 지출하고 839억 2615만 32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6억 7132만 7000원으로 이중 34억 6745만 7390원이 지출되었고 2억 386만 96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발생시 의회의 승인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01건에 395억 1405만 5860원이며 사고이월은 29건에 58억 3084만 5140원을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23건에 839억 2615만 3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3억 5147만 3223원에서 재해 사후분석 및 재해응급복구로 6억 4494만 7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농어촌발전기금은 92억 8611만 8379원에서 이차보전으로 1억 9746만 5780원을 일반회계 전출로 10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채권은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공영개발사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주택사업 1억 988만 2970원, 새마을소득사업 6억 5919만 8580원, 공영개발사업 11억 9505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채무결산에서 전년도말 대비 공기업 특별회계는 127억 25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억 10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서희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기타 9개 특별회계와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세무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출부분은 직제순서에 따라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제가 양 상임위원회에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6464억 1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563억 9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28억 1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47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은 전년대비 4.8%가 증가한 7998억 원이며 미수납액 481억 8000만 원 중에서 24억 4400만 원은 무재산 및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457억 3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부과액 대비 85%인 1536억 9000만 원, 세외수입은 부과액 대비 92%인 2529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34억 2700만 원, 재정보전금 460억 9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092억 3800만 원, 지방채 3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후부터는 제가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미수납액을 세입총괄로 보면 520억 원 정도 되네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결손처분이 24억 4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96억 4100만 원 그렇지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457억 3600만 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총괄 다음연도 이월액이 496억, 일반회계만 457억 원이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순수하게 2006년도에 미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2006년도 미납액은 241억 3900만 원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는 과년도부터 쭉 넘어온 것이다 그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520억 원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6년도 한 해에만도 세입부분 총괄에서 241억 원이 느는 사유는 뭡니까? 크게 분류를 하면 어떤 사유들 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납기 내에 납부 미납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내에 독촉을 해서 받아냅니다.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당해연도 240억 원 됩니다만 연말에 가게 되면 독촉을 해서 받아내면 체납액이 당해연도 분은 상당히 많이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독촉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액 457억으로 이렇게 됩니다. 매년 이렇게 쌓여나가면 훨씬 많겠죠? 그러나 저희들 매년 받아 나가기 때문에 당해연도 세금, 이 세금이 그냥 그대로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라도 2007년도 가면 불어나겠네요. 2006년도 일어난 것을 다 받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체납세가 조금씩 불어납니다. 안 날 수 없는 게 100% 징수가 불가능하니까 조금씩 불어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은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약 10%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24억 정도 결손처분이 되니까 그러면 90%인데 90%를 받아야 제로가 된다 말이에요. 한 해를 쳐서 그러면 만약 50%를 받으면 50% 미수납액을 다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40%는 결국 미수납액으로 이월이 된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산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각 실과에 독려를 해서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제때제때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액 총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예산 현액은 공보관리 12억 5600만 원, 감사관리 4600만 원, 120기동대 운영 6억 5500만 원으로 총 19억 5700만 원입니다. 이중 19억 35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 잔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35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예산이 12억 6100만 원이며, 이중 김해시보 편집 취재기자 및 120기동대 등 일용 인건비가 1억 7800만 원, 공보광고비가 3억 2500만 원, 시보 인쇄비가 2억 7900만 원, 김해뉴스 제작비가 1억 2500만 원, 기타 시보 우편발송 요금 등이 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세출은 총 6억 7400만 원으로 김해시보 위탁배부에 8300만 원이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등 구입에 1700만 원, 생활민원처리 및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용 자재구입에 1억 8800만 원, 노후된 가로등과 보안등 그리고 선로교체 공사에 3억 4800만 원, 기타 2006년도 자체 청렴도 측정조사 용역비 등에 3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 집행 잔액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총 2200만 원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0만 원, 홍보전단지 제작비 및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600만 원, 일용인부임 400만 원, 기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7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다 총무위원회를 만나니 새롭네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다른 과보다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것 보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 불용액이 많이 있는 부분이 물품구입비, 일반운영비, 인부임비 이런 데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마다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많다는 것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원만하고 느슨한 예산 집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일반 일반수용비는 같은 경우는 소모품을 구입하다 보면 다소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동대에 인력을 보충하다가 장유기동대 생긴다고 해서 인력을 보충 안 했던 부분이 있어 인건비에서 다소 남았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대부분 불용액이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불행하게도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이 쪽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채찍질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국가 청렴도 보면 우리 시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 또 아니면 특히 경남에서 두 번째인데 상당히 청렴도가 떨어지죠. 그죠? 2006년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2007년도이지만 2006년도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자체적으로 청렴도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고 있는데 자체 청렴도 조사만으로도 어떤 청렴도가 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청렴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공보감사과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동아리 식으로 해서 별도로 청렴대책에 대해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정말로 우리 평균이 8.68인데 우리 시는 7.9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에서 정말 최하위권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평균적으로 상승되었어요. 점수가,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보다 더 내려갔거든요. 특별히 우리 시가 경상남도에서 날로 발전하는 도시지 않습니까? 부산시민이나 창원시민이나 마산시민들이 김해에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바보다 할 정도로 김해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나 모든 이미지적으로 그렇지만 알고 보면 청렴도 이런 데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 우리 시에 유입되는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남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회 계시는 분들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에 담당하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은 돈으로 우리 김해시를 홍보한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120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기동대 5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5명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5명인데 도로과에서 별도 2명이 파견되어 있고, 그래서 기동대 전체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 같은 경우는 분동해서 나갔으니까 장유는 장유대로 별도로 기동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김해시 인구가 46만 명 정도 되는데 이 5명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김해시에서 모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시민들한테 듣기로는 우리 120기동대에서 전화로 요청하는 이런 것 상당히 민원이 늦게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가 계속 커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홍보라든지 아까 우리 배정환 위원이 말한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 우리 시에서 앞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별도로 특별한 계획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 우리 홍보기획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김해시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에 축구단도 있고 우리 시는 하루에 300명 이상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아마 우리 김해시가 커 가는데 우리 공보감사실이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우리 120기동대 이게 되거든 시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우리 민원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인원을 확보하는데 우리 국장님 여러 과와 상의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부족하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배병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보편집 취재기자 있지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자를 모집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당초에 모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체 52명입니다. 52명인데 별도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시민기자가 없으면 보충을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기자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전문기자는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 기자?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게 시보편집 취재기자라는 게 시민 기자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시민기자입니다. 아.. 여기 편집기자는 우리 시보관리는 전문기자가 두 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기자가 두 분 있고, 시보를 발간하기 위한 시민기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52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분들한테도 일정 부분 원고료나 수고료가 나갑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원고를 제출하면, 우리 시보 게재되면 건당 5만 원씩 집행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고료만 드린다. 수고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얼마나 지출됩니까? 1년에, 거의 원고 받은 부분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직접 취재 말고 원고 받아서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월 60건 정도 시보 발행 될 때마다 20건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 비중이 굉장히 높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면 반 정도 각 읍면에서 일어났던 사항 이런 거 취재했던 부분 저희들 시보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김해시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보도 달라져야 될 게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지역적으로도 기사 내용들이 안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기자 분들도 모집이라 합니까? 지원이라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모집
병돌
배병돌위원
공식적으로 모집 서류를 받고, 공고를 해서 왔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당초에 시민기자를 모집할 때는 일괄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보통 한두 명 빠지고 하면 보충될 부분에는 별도로 모집형태보다도
병돌
배병돌위원
한 분의 기자가 10년씩 하는 분도 계시겠네요. 기간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 오랫동안 하는 분도 계시겠네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처음부터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시민기자가 10년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런 시민기자나 특히 취재 기자 이런 분들은 조금 전에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가진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부분을 모집이나 할 때 감안해서 참고로 해서 특히 지역적으로 참고를 해서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기자 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매년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35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순수하게 원고료네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원고료 외에 회의 같은 거 하면 식대 5000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집행을 할 때 전문성과 지역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일반운영비가 남았네요.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말씀입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예.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를 다소
희봉
서희봉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하셨는데 작게 들어갔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 공보감사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업무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거 같거든요. 운영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저는 이 예산결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왜 이 예산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래 여쭈어 보느냐면 최근 연일 신문지상으로 김해시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특히 대문짝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외부 언론과도 유대관계나 이런 게 이 부서의 역할이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든 안 나오게 자재를 시켜야 되고 좋은 점은 어필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민들께 용기도 드리고 김해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연일 계속 대문짝만하게 나오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거 같으면 조금 더 요구를 해서 다양하게 우리 김해시가 홍보가 되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도록 따라서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결산심사에 관한 질문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먼저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후 2시에 도 계획위원회 우리 주촌에 산업단지 설명회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된 관계로 순서를 변경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총 예산 현액은 535억 88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4803억 300만 원이며, 지출 잔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43억 6100만 원을 제외한 9억 23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457억 6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11억 74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42억 3500만 원을 제외한 3억 5800만 원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8억 19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71억 2800만 원이며 지출잔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2600만 원을 제외한 5억 65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의 총 예산현액은 35억 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4600만 원, 이월액은 11억 9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5700만 원 중에서 3800만 원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동상･진영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집행 잔액과 진례시장 장옥개축 감리비를 절감한 예산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업육성과입니다. 산업육성과 총 예산액은 78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 75억 6000만 원, 집행 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16억 7100만 원이며 지출액 15억 1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총 예산현액은 43억 6900만 원, 지출액은 39억 86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총 예산액은 283억 3600만 원이며, 지출액 258억 6400만 원, 집행 잔액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산업육성과 소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5800만 원, 집행 잔액은 5억 37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7억 2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억 7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600만 원을 제외한 예산집행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세부사업 내역은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명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물어 볼게요.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시설비 중에 기정예산이 7억 5000인데 성립 후 증액이 10억 4900만 원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1120만 원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 예산액은 동상동 아케이드 2억 5000만 원하고 동상동 주차장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진례 재래시장 장옥개축이 이월된 금액이고 불용액은 진례 재래시장 계약입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 보조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금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국비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알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육성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반갑습니다. 산업육성과장 김영삼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반갑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중소기업진흥 자체사업 있지요? 이차보전으로 20억 입니까? 원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당초 600억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60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몇 % 이차보전 해줍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이차보전 저희들 2.5% 해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0억에 2.5% 보전해준 돈이 20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지출액은 15억 정도고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20억 95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기금은 60억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전체 저희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600억을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 기금의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에서 보존 받은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2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지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하고 집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서희봉 위원입니다. 실업대책 부분에 있어서 행사 실비 보상금이 조금 남았네요. 불용액 800만 원이, 이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800만 원 남은 부분은 고용촉진훈련 보상금 집행 잔액이 약 3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맞춤훈련 보상금 집행 잔액이 약 500만 원 정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금액도 남았는데 왜 행사를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 맞춤 훈련은 105명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 훈련을 계획 했었고 다음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은 지금 64명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비 집행이 남는 부분이 이 사업을 두 달 정도하는 부분도 있고 6개월 정도 계속 훈련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훈련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훈련을 받으시면 좋은데 보통 작년과 같은 경우는 맞춤훈련 같은 경우가 24명이 중간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 같은 경우도 12명 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저희들 집행 잔액이 남게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탈락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실업대책 같은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예민한 부분인데 이게 모자라서 이렇게 해야 될 내용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실업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해야 되고 더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남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보다 더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특화산업육성이 무엇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특화산업육성은 정부하고 경남도하고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들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떤 산업들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산학연 보조하는 부분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사업 보조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 지금 현재 출연금 그것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출연금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출연금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당초에는 없었는데 14억 7900만 원 성립 후에 증액을 해서 지급을 했다, 출연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 돈 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다음에 지방비하고 되는 부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밑에 자체사업 시비도 출연금이 15억 또 들어 있는데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이 15억은 의생명센터 건립비하고 정밀기기센터 건립비 출연금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2개 다가 한 군데 다 들어갑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14억 7900만 원 부분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다음 밑에 15억은 자체사업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그 건립비
성규
김성규위원
주촌에 건립하는데 우리 시에서 15억을 출연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전체 저희들 출연금이 35억입니다. 전체 예산이 150억 사업 예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50억 중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35억이다. 그러면 시에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센터가 지어지면 우리 관내 관련 업체에 기술지원이라든지 연구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센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의뢰한 분들은 나름대로 소정의 수수료 줄 것 아니에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 수수료가 상당히 쌉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의뢰하는 그 부분하고는
성규
김성규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할 거예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나머지 부분 20정도는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지금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전체 150억에서 국비가 75억입니다. 75억이고 나머지 70억에서 도비가 35억이고 시비가 35억
성규
김성규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투자가 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운영하는 팀이 우리 시에서 구성이 되어야 되겠구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재단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 공무원 2명이
성규
김성규위원
저렴하게 수수료를 받으면 나중에 운영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박사들도 와야 되고 전문직에 엔지니어들도 와야 될건데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 이야기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 12월말 준공으로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해서 쓸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산자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시비는 최소화 시키고 국도비 의존을 높여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보고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약 150억 들여서 부지 건축을 한다, 안에 기계까지 다 들어가는데 150억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사람 나중에 운영하고 시설비 관리 운영하는데 또 들어가야 된다. 그 돈은 연간 얼마 정도 잡습니까? 대충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저희하고 유사한 데가 진주에 바이오21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저희들보다 3배 정도 큰데 거기에 1년 운영비가 10억 정도 들어 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 10억?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규모가 한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 운영비는 상당히 작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50억 짜리 땅 사주고 건물 짓는데 1/3이면 약 삼사억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 건물 연 운영비가 삼사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부실해지죠. 전문적이 안 되죠. 그런데 기술제공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되고 담당과장이 자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확정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확정이 되면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구상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나름대로 국비나 지방비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려오는데 안내려올 수도 있다고 보고 시비가 어느 정도 출연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관리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정밀하게 분석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건 좋습니다만 시민의 혈세가 정확하게 들어간 만큼 기업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정확하게 주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아주 고도로 공부 잘 하는 분들 아주 연구 잘하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몇 분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죠. 그 분들이 연봉 얼마씩 받고 있겠어요. 이 건물 짓는데 예사로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 공사하고 파일박고 하길래 예사로 봤더니만 자세히 보고 다녀야 되겠거만, 주촌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파일 박데요. 잘 되어가는 구나하고 생각했는데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다 봐지고 민간자본 보조는 뭡니까? 8억 9200만 원 특화산업 육성에 이것도 시비네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산학연과 관련해서 민간자본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인제대학도 산학연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이게 전체 사업들이 산학연 관련해서 단위사업들이 여섯 일곱 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전체 규모가 BK21 사업이라든지
성규
김성규위원
여하튼간에 인제대학에서 이것만 해도 여기 나와 있는 수치만 해도 23억, 약 23억이 넘네요. 조금 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게 전부다
성규
김성규위원
인제대학에서 과연 그렇게 해 줍니까? 돈 준 만큼 다 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실제 기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도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가 유능한 인력
성규
김성규위원
기업체들이 받고 있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고맙다고 여길란가는 몰라도 우리 예산이 23억 정도 들어갔다 하고 기업체들이 받는다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시라고 기업들한테도 좋은 이야기만 듣지 말고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기관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적정한 용도로 쓰이도록
성규
김성규위원
인제대학에 이것 말고도 들어간 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네. 이 돈이, 그래 놓으니까 인제대학이 시에 협조가 잘 되고 서로가 두텁게 우애를 쌓아 가는구만, 문제네, 자료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뭘 하는지 이 돈을 받아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정확하게 학교도 받고 시에도 나름대로 자료도 준비해서 주시고 용역비 4억인데 이 부분은 무슨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업도시 개발용역비가 2억 되어 있고 산업발전 로드맵 용역비가 2억 되어 있습니다. 산업발전 로드맵은 명시이월해서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개발용역은 현재 1억 2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나머지 920만 원 정도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도 기업도시도 돈이 다 안 주어졌거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4억을 가지고 2억, 2억씩 발주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건 공개경쟁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에 수주를 해갔습니까? 한 건당 400만 원인데 2억에 400만 원이 빠지고 나머지는 수주를 해갔다 봐야 되거든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안 보여집니까? 불용액이 920만 원이면 460만 원인데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산업발전 로드맵은 2007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억중에 이월된 게 2억 8800이고 집행된 게 1억 200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불용액이 예산집행 잔액이 920만 원입니다. 4억 중에 920만 원이에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되었으니까 결국 방금 이야기대로 산업발전하고 거기에 2억하고, 기업도시 2억 해가지고 용역을 주었다 안 했습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 그러면 2억 중에 쉽게 한 건당 460만 원 밖에 안 빠지잖아요. 그랬을 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920만 원의 불용액은 대기업 도시 용역계약하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이고
성규
김성규위원
한 건당 용역은 얼마 받아 갔습니까? 기업도시는 용역비가 얼마예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기업도시 용역비가 1억 200만 원 되었고 다음에 산업발전 로드맵은 2007년도에 계약한 것은 1억 8600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건 1억 8600이고 1억 200 아닙니까? 그렇죠? 1억 200, 2억인데 1억 200을 받아갔다 이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설명이 용역비를 산출할 때 기업도시에 2억, 산업발전 거기에 2억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는데 그러면 기업도시에 2억을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1억 200에 발주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 봐져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인제대학 산학협력단 여기 가는 지원금액에 대한 소상한 자료 학교에서부터 시에 갖고 있는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보조사업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올 6월 26일 준공식을 가졌던 선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별장은 저희들이 지을 때 처음부터 한국자원공사에다 공사 대행을 주어서 한 겁니다. 그 공사비가 2006년도에 24억 4100만 원이 이월되어 넘어온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제안설명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내용 순서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와 평생학습지원과는 직제개편 전의 직제에 따라서 총무국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2개 과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규모는 973억 8550만 2130원이며 이중에 902억 4311만 200원이 지출되었고 51억 136만 7390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20억 4102만 454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97억 3860만 2130원이며 이중에 549억 9089만 2710원이 지출되었고 31억 8296만 7390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15억 6474만 2030원입니다. 주요 세출 결산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외 273억 8884만 120원,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63억 6639만 6200원, 장애수당 지급에 15억 5386만 원 등입니다. 2007년도 이월액 주요 내역으로는 생림 정신요양원 생활관 및 식당 개축 및 오폐수 시설공사에 14억 4197만 4220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 10억 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개보수비에 2억 6800만 1000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비구입에 4000만 원, 정산원 재활동 증축에 2억 5271만 4000원, 시호마을 1, 2구 복지회관 신축에 1억 3027만 8170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잔액이 2억 4910만 8160원, 교육급여 잔액이 1억 2705만 4710원, 주거급여 잔액이 3432만 2010원, 장애인 실비생활 시설운영비에 1억 1062만 4770원, 노인전문요양 시설운영비에 1억 1390만 370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76억 4690만 원이며 이중에 352억 5221만 7490원이 지출되었고 19억 1840만 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4억 7628만 2510원입니다. 주요 세출 결산내역으로는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에 80억 8541만 275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31억 5570만 원, 셋째아 이후 만 4세아 보육료 지원에 4억 6458만 5580원, 급식필요아동 급식비 지원에 16억 647만 8500원 등입니다. 여성아동과 2007년도 이월액 주요 내역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 신축공사에 19억 840만 원, 시청어린이집 신축 시설부대비 1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5345만 400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에 5790만 870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636만 816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질의답변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지택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리증진에 예산을 많이 짜고 있는 것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도에도 약 4조 2000억 중에서 1조 원 가량 약 26% 정도를 경상남도에도 이 부분에 예산을 쓰더라고요. 우리 김해 예산도 약 7700억 중에서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벌써 990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을 빼고 나서는 이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주민들 대다수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이 약 6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 좀 해주십시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집행 잔액이 6억 9293만 36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편성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예산이 300억 7771만 원이고 집행은 294억 6841만 6640원 해서 6억 9239만 3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집행 잔액을 결산추경 때 감소를 시키지 못하는, 정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비와 도비가 90%고 시비가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결산되지 않은 사항에서 시비를 정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액이 많더라도 집행 잔액을 남기고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6개월마다 하는데 국비 확정을 6개월 전에 해서 내려줍니다. 도비하고 같이 그래서 돈을 미리 받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돈을 반납하지 않고 보통 반납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7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6억에 대해서는 우리시 이자수입도 발생시킬 좋은 호기가 되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측정하는데 어떤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건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급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평균소득이 지금 현재는 1인 기준해서 62만 원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소득 해가지고 재산이 도시인 경우에는 7000만 원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저도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측정하는데 우리가 최고 밑에 있는 통장들 아니면 각 읍면동에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연계해서 측정을 하시죠?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와 이장님들이 보고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요청하면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한 분 한 분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의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아왔지만 정말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저소득생활대상자가 되어 있고 하는 공무원들이 욕 들어 먹을 정도로 매스컴에 나오는 것 몇 번 보셨죠?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장이나 통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안하시면 정말로 받아야 할 분이 못 받고 엉뚱한 분이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각 면단위 면장님들하고 정확하게 소신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정말로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도 동에 파악해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의외로 요즘 남자들끼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사는 집안이 어떻게 보면 비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신체가 건강하면 괜찮은데 의외로 정신적으로라든지 알콜 관계되는 이쪽에 있어서 그쪽 부분에 부자지간에 사는 그런 데서도 기초생활대상자에게도 우리 시에서는 눈을 한번 돌려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서희봉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경상보조 부분 주로 보니까 장애인 시설운영비 등 이런 부분인데 장애인 실비생활 시설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장애인시설 운영비를 매분기마다 정산해서 다음 분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급되는 게 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 숫자하고 그걸 관리하는 지도자들 그 분들에게 봉급과 부식비, 주거비 이런 걸 집행하고 있는데 수용된 숫자의 정원이 예를 들면 70명 같은데 64명이 있다. 그러면 64명분만 다음 분기에 지급을 합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씩 저희들이 정원대비를 해서 확보하고 실제 돈 지급은 실 수용인원은 조금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런 차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남는 부분이 발생되네요. 이런 돈이 총 정원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 하다보니까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수용인원에 대해서 확보를 하면 또 늘어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습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많아도 실제로 예를 하나만 들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 1년에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보통 집행을 하면 1억 정도 남습니다. 한 10% 정도 여유를 안가지면 만약의 경우에 사람이 4/4분기 때 많이 왔을 때는 예산조치가 안되면 자기들도 수용을 못하고 타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총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사용 잔액이 11억 8800만 원이다 말이에요.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계 그런 사항이 좀 대부분 국도비 관계는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없어지지 않는 한 시비부담은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시에 국도비가 내려왔잖아요. 이 부분은 할애가 많이 된 것 아니에요? 시의 부담이 10% 그렇던데 여러 가지 이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지급하는 게 그렇죠. 가능하면 노력하셔서 보조금 사용 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돈 아니에요? 그게 결국 국비나 도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든 기술적으로 딴 건 잘 맞추어 가는데 그 부분은 좀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예산서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을 하다가 일부분 소액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도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몇 건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3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의사상자 또는 재해발생장애인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1000만 원은 의사상자가 7급 이하일 때는 정부에서 법으로 의사상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만 8급, 9급될 경우에는 주지는 못하고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주어야 되는데 옛날에 삼방동에 그런 일이 한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시의 지침을 마련해서 의사상자 재해당 해당은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1000만 원이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당초예산의 사업조서를 만들 것 아니에요. 만들면 그 항목이 다 있다 말이에요. 항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항목이 결국 집행사유가 안 되었다 그거거든요. 집행 잔액하고 미발생하고는 틀리다 말이에요. 그럴 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된다. 그렇고 일부분적으로 집행을 하고 일부분은 아예 안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아예 처음에 세워서 기정예산 전액이 안 되었을 때는 이건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계획변경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행여나 있는가 싶어서 업무에 소홀함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년복지 부분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여성아동과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조창현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출 결산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48억 30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534억 2900만 원으로 이월 및 집행 잔액은 14억 1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331억 6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92억 37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억 10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이 27억 2100만 원입니다. 구 자치행정체육과는 156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6000만 원 집행 잔액은 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37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칠암도서관은 예산현액이 13억 3900만 원으로 13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33억 6900만 원으로서 인건비 및 경상예산이 596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54억 8400만 원입니다. 본청 직원 인건비 및 후생복리비 229억 4400만 원, 읍면동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92억 2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24억 2600만 원, 김해시청 하키팀 육성사업 등에도 8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은 총 437억 9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41억 1400만 원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57억 700만 원,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 16억 6900만 원, 시민체전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28억 2800만 원, 칠암도서관 도서 구입비 1억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억원입니다. 지역주민 건의 사업이 10억 9000만 원, 외동축구장 합숙소 설치 1억 원, 진영청소년문화센터 보수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45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38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4억 4500만 원, 지역주민 건의 사업비 6억 5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2억 8400만 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1페이지부터 읍·면·동과 56페이지 선거관리와 일선행정조직 운영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이므로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회계과장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있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 밑에 또 자체사업에 7300만 원하고 보조사업에 1343만 이거는 어떤 경우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사업비는 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러 모로 우리 김해관내에 있는 모든 읍·면 예비군중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이 돈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금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에서 지원을
홍진
김홍진위원
인건비 말고 보조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여러 중대장을 몇 번 만나보니까 상당히 지원이 좀 미약하다 이래 했는데 보통 1년에 예산을 보면 각 중대본부마다 예산편성 해 달라고 금액을 요청하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총 금액, 요청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요청금액은 지금 제가 그걸 합니다만 주로 지금 어떤 데 지원이 되느냐 하면은 향방작전훈련을 위해서 장비구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식별띠를 구입한다든지 탄피 구입, 개인장구 이런 부분이 예비군 훈련할 수 있는 숫자에 맞춰가지고 그 숫자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거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보통 예비군 각 중대마다 이게 요청한 금액에 몇 % 정도 충당시켜 줄 수 있습니까?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 주로 보면 훈련이나 작전에 필요한 장비들, 필요한 개인장비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비군 숫자만큼 예비군 거기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군 숫자만큼 한꺼번에 확보를 해 둘 필요가 없는 게 사실상 예비군에 대해서 훈련용이기 때문에 훈련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구 그런 정도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 중대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 그 돈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한 편이고 다른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예비군 각 대별로 그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내년에 각 중대마다 소유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 그래 좀 해 주시고 연가보상비중에서 집행을 하고 나면 불용액이 1억 3600만 원 이것 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불용액 금액이 많이 좀 남아있는데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앞에 회계관리 부분은 회계과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연가일수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최고 23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업무사정으로 인해서 다 못 갔을 경우에 연말에 가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줍니다. 지급을 합니다. 직원들한테, 그게 수요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전부다 직원들이 자기 연가일수를 다 찾아먹으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못 찾아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을 하기 때문에 예측불허로 인해서 1억 1000만 원 그게 남게 된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억 3000만 원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2007년도 김해시 총 예산이 얼마시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일반회계만요?
정환
배정환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 합쳐 가지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7600
정환
배정환위원
7600~7700이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2006년도 회계 예산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6700
정환
배정환위원
6700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시에서 이번 예산을 2006년도에 대비해서 2007년도에 예산안을 갖다가 13%내지 15% 증액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고 자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 지금 김해에 경전철이라든지 간접자본에 투여한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복리후생이라든지 시민들의 직접 관여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게 갑작스럽게 그 부분은 신중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가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일부분이 부담되므로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에 대한 부분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부분은 제가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시민들이 직접 우선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다른 경상비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나가고 지금 현재 우리시의 전체예산 중에서 78%가 투자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저희들 경상비는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저희들이 적습니다. 그 경상비 중에서 인건비 빼고 나면은 상당한 아주 한자리 숫자에 불과한데 어떻든 제가 단방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 어떻든 적정수요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장님 말씀 저도 수긍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뜻은 지금 우리시세가 전체예산은 늘어나더라도 알고 보면 국책사업이라든지 간접사회자본에 투자하는 그런 것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시민들에게 관계되는 예산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더 적어질 수가 있으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예산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충분히 아시겠지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우리 김해는 지금 날로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경전철 같은 큰 사업이 몇 백억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쭉쭉 빼고 나면은 실제로도 예산이 마이너스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하여튼 살림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회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상식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 용역비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5000만 원 용역비를 잡았다가 지금 이렇게 해놨다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네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용역비 5000만 원을 예산 책정한 것은 우리가 발주부서에서 오는 턴키방식의 공식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사전에 원가계산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 건수를 5건으로 잡고 건당 10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실질적으로,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저희들 스토리뱅크 공사한 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결산초경이나 그때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데 미처 취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산을 예상 못 하셨네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뭐 전문용어가 돼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시행하면 설계는 설계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따로 분리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한 업체에 주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한 업체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가용역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총 5건이 될 줄 알았는데 한 건 밖에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제안 입찰방식이거든요. 제안 입찰방식
희봉
서희봉위원
갑자기 왜 그렇게 변동사항이 많이 생겼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희들이 연간 보면 대형공사 있고 특별한 공사 예를 들어서 스토리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인테리어하고 전시시설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전시와 시공,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할 수 없는 그런 공사다 그래 판단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사에 한 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경상적경비에 국외여비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이래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국외여비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희들 국외여비 부분은 사실은 총무과에서 국제교류를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답변드릴 사항은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일본과 미국 그 다음 중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류여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상한 것보다는 교류가 적었었나 봐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 기본급 있지요? 예산 집행 잔액이 한 1억 8000 정도 되네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저희들 기본급에 봉급과 상여금이 있습니다. 봉급과 상여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월 한 11억 정도 봉급과 상여금이 본청 직원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는데 저희들 2회 추경 시에 이 부분을 감안 해 5억 5000정도는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그 수요판단이 어려워서 1억 8000 정도에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원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기본급이 안 나간다는 거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단 본청 직원 수 정원되는 숫자를
병돌
배병돌위원
정원관계 때문에 안 나간 거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쭉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일시사역 부분에는 거의 집행 잔액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계셔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 일시사역하고 기타 전체 비정규직이 얼마정도 됩니까? 비정규직이라 볼 수 있는 직원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비정규직이 아마 현역 근무해서 한 300명 정도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과별로 해서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비정규직 관계로 노동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김해시에서는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시길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 겁니까? 행자부에서 정규직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지침이 도달이 안 됐고요 지금 행자부에서 곧 지침이 아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 정수가 현재 보니까 청원경찰하고 해가지고 상근, 일시 해가지고 지금 한 326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총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인건비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과별자료로 해서 일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5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54페이지 교육지원 부분과 소방행정 부분은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기회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 54페이지 교육에 관한 보조금 자체사업으로
정원
윤정원기회예산과장
위원님 평생학습지원과에 과장님이 답변을 할 겁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교육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경비 지원 부분이지요? 이 부분이 교육기관에 대한 자체사업보조금 학교경비 지원부분 예산 집행 잔액이 1100만 원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까? 57억이 각 학교별로 지출되는 내용이 있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고등학교 모 학년 보충수업비 거기에서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학교마다 정 고등학교에 실시하는 모 학년 수준별 보충수업비 그 부분만 남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시설지원부분 이런 것은 다 지출이 되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57억 예산부분이 대충 크게는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주로 시설비 쪽으로 갑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시설비는 우리가 보통 환경개선사업비에서 1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모 학년 보충수업비 그 다음에 원어민사업 이런 등 총 총괄해서 학교사업비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체 그러면 우리가 학교급식 부분하고 분리돼가 있지요? 학교급식 부분하고 교육경비하고 분리되어 있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가 교육에 투자되는 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편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별로 별도로 경비지원예산부분 말고 급식비 말고 이런 부분 외 또 과별로 실과별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학교에 나가는 거 그런 걸 보관하면 우리 김해시가 1년에 10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구십 몇억 정도 전국에서 상당히 등수 안에 드는 교육경비를 지출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목별로 분류별로
병돌
배병돌위원
한 100억 정도 지원되는 부분 다 외고 포함해서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외고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도 신중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서희봉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 가지고 기타보상금 550만 원이 예산측정 되어 있다가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네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가 작년도 10월 달에 평생학습도시로 2005년 8월 달에 지정을 받고 2006년도에 평생학습축제를 가지려고 1억 2000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축제 안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축제에 자랑거리로 이렇게 부서를 만들어서 내놓는데 그 축제가 작년에 여러 가을에 많은 축제로 인해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에 만들었던 프로그램 이 사업비도 옛날에 책정을 해 놔 놓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아진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가을에 생각도 못한 축제가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작년에 지방선거로 인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우리가 축제를 못 가졌고 그 다음 하반기 때 여러 시에 가을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도 이 시기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뭐 선거든 어떤 축제든 다 예상이 됐던 내용이고 원래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크게 변동되어 가지고 생각도 안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또 돈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비 주로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래 측정을 해 놓았던 돈 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원어민사업에 들어가는 원어민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민사업 자체가 당초 2006년도 우리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도교육청예산이 2월 달에 시작해서 2월 달 예산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1월 달에 해서 12월 달까지 예산입니다. 해서 원어민사업에 학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7년도 1～2월 달 예산도 같이 포함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렇는데 회계가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틀리다보니까 우리가 올해 예산을 2006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1～2월분을 2007년도 다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우리 법에 맞도록 쓰고 1～2월 달 집행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약 일반운영비에 1억 한 3900만 원 정도가 남아졌습니다. 이것도 그런 걸 예측되어서 추경 때 삭감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여러 가지 지금 학교에 지원해 주고 도움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초･중･고 총 100개 정도 넘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100개 정도의 학교가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 학교 지원사업은 총 얼마정도 됩니까? 학교에서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8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가 80억 원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 우리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그 예산이 80억 원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학교에서 지원 요청한 금액이 80억 원 정도 된다고 안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은 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환경개선사업비를 우리 시가 10억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가 10억 원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학교에서 들어온 것이 67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선정은 이렇게 합니다. 시가 볼 때는 학교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교, 적어도 학교장이 김해시장한테 돈을 요구할 때는 도교육청이나 중앙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시장이 도와주겠다는 기본적으로 김해시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것이 부족한 경우에 시가 보전하는 것으로 제일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다른 학교에서 배당을 못 받아서 환경시설이 열악할 경우에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10억 원에서 15억 원을 가지고 숫자적으로 두기 때문에 올해 못주면 내년에 또 주고 작년에 못 준 학교는 올해 선별해서 주고 골고루 학교에 환경개선이 되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학교에서 수도세, 전기세 이런 부분 말씀을 많이 들었죠.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경남도내 거창에서 제일 먼저 공포를 해서 감면을 합니다. 거창은 다 해봤자 1년에 수도세하고 학교 사용하는 게 일이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김해시의 수도세 감면하면 여러 수십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 시장님께 두 서너번 회의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수도과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학교에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수도과의 이런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수도과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앞으로 계획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수도과에서는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마 이런
홍진
김홍진위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우리 시청에서 많이 할애해줄 경우에는 우리 자라나는 애들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좋은 물을 먹기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물은 수돗물을 먹는데 감면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감면을 해주어도 우리 시에서도 그 큰 돈이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감면을 해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까지 돈을 잘 내어왔는데 그 돈을 수도과에서 삭감해 주면 그 돈을 학교에서 다른 데 사용하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학교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다른 학교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그 실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은 어차피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 복지, 후생복리비를 따로 책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감면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수도과에 강력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전 시장님도 교육열이 상당히 높다 아닙니까? 자라나는 애들한테 그 정도 할애해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현 시장님도 학교에 대한 투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것도 포함을 같이 해서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창에서 수도세를 삭감해봤자 1년에 일이천만 원하고 우리 김해시의 여러 수십억 원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해에서는 학교수도 많고 학생수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대안을 한번 세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착오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5페이지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의 원 뜻은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43억 원이라는 돈이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비비 총괄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비비의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지금 43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감액이 39억 9000만 원 되어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되었는데 하나도 쓰지도 안했거든요. 근데 예비비 43억 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규모에 1% 이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관련 해서 쓰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감액이 39억 9000만 원인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쓴 겁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재난, 재해 대비한 예비비에서 우선 쓰고 남은 것이 3억 얼마입니다. 이 예비비라는 것은 원래 긴급한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금액의 1% 정도를 예산편성 지침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공부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소방행정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최주경구조구급과장
반갑습니다. 소방서 구조구급과장 최주경입니다. 현재 우리 소방행정과장이 몸이 아파서 조퇴한 관계로 전임 행정과장인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주경
최주경구조구급과장
작년에 7억 422여만 원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김해소방서 총 운영비에 있어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주경
최주경구조구급과장
도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04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비가 3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현직 과장이 아니라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전체 비용이 도 지원금 104억 원, 합치면 110억 원 정도
주경
최주경구조구급과장
도비도 거의 인건비입니다. 차량운영비하고 사업비 성격은 거의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왜 이렇게 여쭙나 하면 소방서 업무가 또 역할이 상당히 늘어나고 또 시민들이 찾고 하기 때문에 도 지원비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 소방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결국은 우리 김해시민을 위한 관공서니까 복지나 여러 가지 시설관계나 완벽하게 갖추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찾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소방서 하면 불 끄는 역할만 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김해시에서 7억 4000만 원
주경
최주경구조구급과장
그것은 작년이고
희봉
서희봉위원
올해는?
주경
최주경구조구급과장
올해는 3억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하면 장유 119안전센터 부지구입비가 소방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약 5억 5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그 바람에 전체 예산이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5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되니까 실제 필요한 것 3억 4900만 원 되는데 질문요지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약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김해시가 현재 순수하게 경상적경비를 지원하거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시설비를 주는 것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센터 부지확보 관계도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 이하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해주시는데 올해 북부파출소 부지가 되는 통에 저희들이 추경에 건축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북부파출소 건축비를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에 개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신도시 지역에 우리 시민들의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적극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희봉
서희봉위원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이 되고 따라서 예산도 늘려주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경
최주경구조구급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소방서의 예산지원 문제는 엄격히 나누어져 있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 파출소, 센터 이 부분에 대한 부지, 건축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가장 센터가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 소방서와 협의해서 센터 건립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구조구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종호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57페이지 체육진흥 부분과 66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 중 청소년복지 부분에 대하여만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신형식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103페이지의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집행과 관계없이 칠암도서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볼까 합니다. 우리 칠암도서관 생긴 지 꽤 오래되었는데 지금 칠암도서관에서 최고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도 저희 칠암도서관은 지금 어린이전문도서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려운 사항은 없고 동부쪽에는 부부들이 함께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위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우리 칠암도서관을 만들 때 어느 김해 독지가가 기증한 줄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장 시설이 최고 애로사항인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주차장 확장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용객들이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몇 년전부터 행사때 가보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처럼 행사장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예 택시를 타고 가든지 미리 10분, 20분 전에 가서 다른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른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원천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사실 이 부서에는 한번 질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지만 질의 해봅니다.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공원용지가 되어서 주차장 확장이 안 되고 기 이용하는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주차는 크게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아니, 행사할 때 옆에 삼안동사무소도 넓지는 않지만 거기와 연계한다든지 처음에 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중얼중얼 거리면서 불만을 내포하던데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공원용지가 되어가지고 더 확장은 안 되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행사 있을 때는 협조도 하고 뒤에 신어중학교하고도 협조를 해서 우리가 큰 행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굳이 거기 뿐이 아니고 읍면동 단위의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사할 때 주차난 문제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얼마나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지금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총 34면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데 34대 주차대수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행사가 1년에 몇 번 합니까? 엄청나게 행사를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행사는 많은데 주차면이 사실상 많다 하더라도 행사하는데 다 충족은 안 되는데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행사 한번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34면 가지고 행사 한번하면 수백 명씩 오는데 행사 참여하는 사람만 해도 그 인원은 될 것이고 다각도로 생각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몇 십억 들여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요즘 차량운행 하는 사람 거의 1대씩 타고 오지 않습니까? 많이 타면 2명씩 타고 오는데 그러면 행사 한번 열면 수백 명씩 오는데 34면 가지고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칠암문화센터를 수십억 원 들여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엄청나게 늘려야 됩니다. 다양하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물론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야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음에 기회 되면 요구하고 같이 신경을 쓰자고 하려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아무 문제없이 소화되는 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맞은편 상가라든지 그쪽을 어떻게든지 매입을 해서 지금 주위에 아파트 그런 데 차를 주차하고 행사장 가는 바람에 주위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빨리 확보해서 몇 십억 들인 건물이 제대로 100% 활용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물론 주차장을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확보하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만
희봉
서희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시청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매입을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실 것인데 관장님이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지금 일상적으로 저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사가 있든지 이럴 때는 가족들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차를 이용하고 오게 되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공원용지가 되니까 사실상 주차장 확보는 어렵고 또 인근에 사실 여건만 되면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매일 매일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도 칠암도서관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이용객 대부분이 삼방동쪽에 있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칠암도서관에 올 때는 사실상 차를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관장님 그 인근에 주차를 하고 나서 칠암문화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이 다른 데라도 있으면 다만 몇 m 근처에 주차를 하고 오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주위에는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주차공간 아니고는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걸어올 겁니까? 택시타고 올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주위에 복잡하게 주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건물이 100% 활용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공간입니다. 지금 34면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1일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공연이 있고 뭐 하는 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공연할 때의 주차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한데 가능하면 공연할 때에 참석자들한테 또는 공연기획을 주도하는 측에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고 주차장 확보문제는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맞은편에 부지를 매입하든지 뒤에 학교와 사이에 볼라드를 박아서 못 들어가도록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볼라드를 풀고 사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장에 배정환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하루 하루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상 행사나 이런 것을 볼 때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볼 때 이용객들 대부분이 학생들이고 보니까 차를 이용 안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매일 청경들이 단속하는데 학습실의 이용객들이 사실상 아침에 와서 차를 주차해 놓고 저녁에 가지고 나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순환이 잘 안되어서 도서관 주차장이 정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관장님 지금 주차면수가 34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만 하더라도 몇 명이고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 주차를 안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를 들면 칠암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불법주차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당장 하루 하루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용도의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종숙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06년도 예산현액은 713억 9754만 4000원으로서 492억 8136만 원을 지출하고 212억 9596만 9000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2021만 4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217억 4817만 3000원으로 170억 279만 4000원 집행하고 이월액은 42억 2335만 7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억 2202만 1000원이며 미집행 사유는 계획 변경 취소,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중에 7647만 1000원은 시립예술단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이며 5000만 원은 축제평가 용역비, 4358만 7000원은 시설방문 예술행사, 토요상설음악회, 시립예술단 행사비 등으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관광과 세출 현황입니다. 관광과의 예산현액은 265억 3184만 1000원으로 184억 9207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07년도로 78억 9591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43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중에 3505만 4000원은 클레이아크 미술관 작품구입비 잔액이며, 4870만 7000원도 클레이아크 미술관 개관 전시작품 운송용역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27억 4917만 원으로 134억 2086만 4000원을 집행하고 91억 7669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5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중에 4700만 원은 문화재주변 건설공사 기준안 연구용역 불이행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8937만 원은 충효공원 조성사업 준공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시설관리과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835만 9000원으로써 3억 656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72만 9000원으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 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문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관광과장 천정희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배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에 있다고 접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파악도 다른 부서보다 미흡하지만 평소 때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한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야사 문화정비권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47억인데 85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불용액 말입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거기 예산액이 47억에서 85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에 예산액이 47억이지 않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이것은 가야역사복원사업 그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사업들이
정환
배정환위원
1단계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1단계가 올 연말에서 거의 정리가 됩니다. 계속 사업비하고 99년도부터 해온 1단계 사업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1단계 사업은 전번 송은복 시장님께서 추진하셔 가지고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무리도 다 됐고, 사실 2단계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청 그쪽 관계에서 거기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하고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2단계 사업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사업별로 지금 예산을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부분 가야사 2단계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쉽지 않다고 짐작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은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대한 김해시 전반에 대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피해보는 주민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차질 없도록 특히 제가 항상 사용하는 용어지만 중앙부서하고 우리 시하고 로비를 잘하셔가지고 로비라는 말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잘 하셔가지고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2단계는 1단계보다 훨씬 어려운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위시해서 전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이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시도 세일즈를 잘 해야 시가 잘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일즈 잘 해 주십시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배정환 위원님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시설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문화시설관리과장 이강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희봉
서희봉위원
서희봉 위원입니다.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자체 사업의 용역비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관리과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오늘 김해문화의전당 사장이 지난달에 계획된 뮤지컬 유치와 관련된 보고회에 참석하여 예술사업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술사업실장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사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김해시가 날로 발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장유면에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저흰 문화의전당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죄송합니다. 밖이 시끄러우니까 저도 착각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사업실장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지원관리실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클레아크 미술관 지원관리실장 김부곤입니다. 6페이지 사업성과 운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 결산으로 세입예산이 39억 4600만 원, 세입 결산액이 38억 8400만 원으로 6100만 원의 결손이 발생 했습니다. 결손이 발생한 사유는 자체사업에서 운영수입이 2300만 원, 임대수입이 2900만 원, 사업수입이 1600만 원의 결손이 발생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저희들 개관한지 1년 밖에 안 되었고 개관 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적정한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과목별로 기본운영비가 19억 3000여만 원 집행하여서 1억 5200여 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18억 2000여만 원으로 1억 600여만 원이 불용 처리되고 예비비 등 미사용 잔액 합계가 1억 9600여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성질별 결산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내용도 기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은 세입 예산 차액이 6100여만 원 결손이 되어진 부분이고 세출 예산 불용액이 1억 9600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져서 2007년도에 이월할 금액은 1억 3500여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1억 9600여만 원에서 세입결손액 1억 3500여만 원을 순수 잉여금으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2007년도 당초예산액 1억 300여만 원이 기 계상되었고 나머지 3200여만 원은 추경예산 시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서희봉입니다. 직원이 줄거나 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예. 우리 직원은 당초에는 20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5월 18일 날 우리 재단이사회에서 직제 조정이 있어 가지고 직원이 2명 줄어가지고 18명으로 되었고, 다음에 저희들도 2실 5팀에서 실장제도는 없어지고 3개 팀으로 운영되도록 직제가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다름이 아니고 클레이아크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지요?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예. 지금 외국에서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김해시 내부에서는 주민들간의 관계,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다 운영이 잘 안되어지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조금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 시민들 대부분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간단하게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우리 미술관은 사실 기획전시 쪽으로 운영해서 미술관의 전시운영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 전시회, 하반기 전시회 1년에 두 번 씩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미술관은 우리 김해 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나 우리 김해 밖에서는 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미술관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 미술관에서 할 일은 저희들이 전시를 잘 하는 것 그 전시 중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전시를 하는데 저희들 미술관의 특성이 건축도자전시 미술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도자나 도자기 같은 이런 거 하고 여간해서는 컨셉이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 않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입지를 밝혀 나가려면 일반 주민들하고의 볼거리 제공이 조금 미흡할는지 모르지만 전문미술관으로서의 긍지를 살려 나가는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 밖에 다른 큰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저희들 관장님께서 세계 처음의 미술관을 지어가지고 건축도자라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자료들을 모으고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가 김해시 인구에 비해서 클레이아크라는 문화재단이 적자로 많이 허덕이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관광객 동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 안 하고는 아마 흑자로 돌아서기 힘듭니다.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도 지금 우리 김해 미술관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술관의 형태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도 우리 미술관은 거기에 비하면 아마 100%이상 타 미술관에 비해서 효과는 거양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단지 예산 경영수익 부분에 있어서 문화의전당 같이 입장료 수입이 최고가 12만 원 최소 5000원 그런 정도의 입장료 수입, 그런 걸 떠나서 저희들은 입장료 수입이 개인 2000원 학생은 500원 그런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인 미술관이 동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10만 명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계산한다면 거기에 경영적자라는 말은 그렇게 되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이 다들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김해시내에서도 집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라든지 거기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예. 여유 공간은 우리 사무실하고 연계된 도예협회에서 도자판매점으로 만든 그 부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거기에서 각종 강연이나 세미나나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더 나아가서 세계 건축도자의 역사관으로 변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도 가봤지만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혜택을 볼 수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 신진 작가들이 우리 미술관에 대해서 대관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 미술관은 건축도자 전문미술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술관으로서 대관하는 것이 컨셉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단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원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심사에 관한 질문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이 공공보건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에 참석차 전북 무주에 출장관계로 보건사업과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장우철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복지부 공공보건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이 불가능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보건소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164억 3432만 원 중 지출액은 159억 9574만 1천 원으로 집행 잔액으로 4억 3857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지출 잔액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0페이지 보조사업시설비에 약 13억 원 예산해서 13억을 집행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 증축한 그 내용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뒤에 보건복지센터 증축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리고 장유지역 건강지원센터 그것은 어떻게 되고 가고 있습니까? 제2의 보건소라고 하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임시보건지소는 한 30여평 지어가지고 지난 6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건강증진센터를 짓기 위해서 지금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복지부와 중앙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쉬운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로 국비를 60억을 요구했는데 아마 복지부에는 60억은 좀 많은 금액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되기는 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되는지 저희들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장유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닿는 부분이 이런 보건소 관계가 최고 현실적으로 닿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하고 의논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 하여튼 우리시하고 우리 의원들 하고 협조해서 빨리 건강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봉
서희봉위원
서희봉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 행사 실비 보상금 있지요?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인데 불용액이 1100만 원이 발생 되었네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지난해 4대 지방선거 때문에 기부행위금지에 관해서 각종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식품 안전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 500만 원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불정불량식품 근절 회의참석자 보상금 200만 원과 제조식품 공동브랜드사업 업종별 회의 참석자 보상금 300만 원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 예상이 되었던 일 아닙니까? 지방선거 같은 것은 다 예상이 되었던 일이고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이 되었네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회의 결과에 의하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생각대로 되겠습니까만 기 예상 되었던 일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변동 사항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이지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김병윤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는 복지민원과와 도시관리과 장유문화센터 운영과 등 3개과 13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44억 9560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44억 4808만 9000원으로써 집행 잔액은 47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별 주요 내용은 인건비 중에 정규직원 수당과 연가보상금 일시사역 인부임 등 1726만 9000원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직급 보조비 공익요원 보상금 등 930만 9000원 자체 사업 중에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2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은 직원 및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 잉여분과 시설비 중에서 장유문화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입찰 잔액, 자산취득비 중에 2006년도 2회 추경 시에 반영된 업무용 차량 조달구입에 따른 잔액 등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최형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갑인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에 관계되는 거 말고 소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유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데 분동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되어 가고 있는지 부연 설명 듣고 싶습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분동 문제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런 말씀입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예.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분동 문제에 관한 총괄적인 답변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다만 장유지역의 정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장유지역의 정서는 현재 분동에 찬성하는 쪽과 분동에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 하면 기존 면으로서 수혜 지방세라든지, 농어촌 자녀 특별입학에 따른 특례, 주민세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부담을 지는 부분 혜택을 보고 있는데 동으로 전환될 시에는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있고 또 일부 분동에 찬성하는 쪽은 어차피 면으로써 시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하에서 면으로의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언젠가는 동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 다만 그 시기가 아직 멀었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고 또 분동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유JC에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만 거기도 패널 네 사람이 나와 가지고 두 사람은 찬성을 했고 두 사람은 반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한번 더 제가 바르게 정보를 알까 싶어서 한번 더 가장 가까이 있는 소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