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신 하동원 행정부시장, 주봉현 정무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승인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 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 국, 사업소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의욕적인 심사를 기대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7호)

행정부시장 하동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소 110만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죽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167호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조9,886억8,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4,916억7,100만원, 특별회계가 4,970억1,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554억3,0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5,480억4,100만원, 특별회계 5,073억8,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6,506억6,7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2,888억5,900만원, 특별회계 3,618억8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4,04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은 총 4,047억6,200만원이며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2,017억3,700만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8,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022억4,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잉여금 2,591억8,100만원에 대한 처리내역으로는 다음 연도 이월액 1,337억6,800만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7,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46억3,400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잉여금 1,455억8,100만원의 처리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679억6,900만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76억1,1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4,916억7,100만원, 징수결정액 1조6,266억8,400만원, 수납액이 1조5,480억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1%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786억4,300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68억100만원, 이월액은 718억4,200만원입니다. 수납액 1조5,480억4,000만원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7,588억5,000만원으로 총 수납액의 49.0%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330억3,000만원으로 21.5%, 의존수입은 3,731억1,000만원으로 총 수납액의 24.1%를 차지하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576억5,200만원, 국고보조금이 2,154억5,8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830억5,000만원이며 수납액의 5.4%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8억100만원으로 지방세가 67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6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41억3,600만원, 행방불명 4억8,000만원, 시효완성 16억2,900만원, 공매결과 무배당이 2,300만원, 기타 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718억4,200만원이며 지방세가 674억9,800만원, 세외수입이 43억4,400만원입니다. 미수납 이월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82억7,500만원, 무재산 172억1,600만원, 고질적체납 135억6,400만원, 소송 또는 재산압류 289억6,100만원, 기타 38억2,6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4,916억7,100만원이며 지출액 1조2,888억5,900만원, 이월액 1,537억6,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90억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입니다. 예산지출액 유형별로는 일반행정비 11.3%, 사회개발비 37.6%, 경제개발비가 33.5%, 민방위비 3.7%,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9% 입니다. 집행잔액 490억4,400만원의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106억6,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8,5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8억5,10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7,900만원, 예비비가 214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 13억8,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기술센터에 입주할 포항산업과학연구소의(RIST) 공간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3억원을 전용하였으며 전국 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 경기장 주변 청소와 개ㆍ폐회식 등 공개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사지원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000만원,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에서 행사지원비로 5억6,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확대를 위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4억5,600만원, 직원자녀보육료 부족분 1,900만원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이체 사용은 100건 261억7,200만원입니다. 이체내역은 2006년1월12일자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투자유치단, 태화강관리단 신설 및 건설행정과와 도로과의 통합 등 기구조정에 따라 사무조정 및 업무 이관된 부서별로 소관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51건, 예산액은 6,091억8,900만원이며 지출액 4,884억1,500만원, 이월액 1,095억2,300만원, 집행잔액이 112억5,1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주요내역으로는 국립대설립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공사, 제2청사 건립, 종합장사시설 건립, 지방산업단지 조성, 울산벤처빌딩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과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 등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장기 계속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4건 47억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3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4억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지출결정 내용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민사소송 패소 등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4건 2억6,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6년7월9일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긴급복구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8건 45억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기타 호우, 강풍 등 피해복구비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2건 1,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 총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21건 1,537억6,7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58건 339억7,500만원, 사고이월 21건 116억5,600만원, 계속비이월 42건 1,081억3,600만원입니다. 참고로 계속비 이월액 중 200억원은 2006년도 지방채 미발행으로 자금없는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계속비이월 사업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2006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총 4종이며 세입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3,879억5,300만원, 징수결정액 4,096억2,100만원, 수납액이 3,935억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6.0%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이 161억900만원입니다. 미수납 결손처분액은 상수도사업 500만원, 하수도사업이 약 1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상수도사업 68억2,000만원, 하수도사업 92억8,900만원입니다. 3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879억5,300만원이며 지 출액 2,717억8,700만원, 이월액 676억5,000만원, 집행잔액이 485억1,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5%입니다. 이월사업은 24건에 676억5,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건 159억1,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건 447억3,800만원, 지역개발기금사업 1건 70억원입니다. 이월 유형별로는 명시이월 7건 175억7,600만원, 사고이월 8건 140억3,200만원, 계속비이월 9건 360억4,200만원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485억1,5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3억8,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17억 9,100만원, 예비비가 353억4,000만원이며 전체 집행잔액의 72.8%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으로 2004년도7월25일자 강동1정수장 근무자의 근무중 사망에 따른 위자료지급 소송결과 패소로 2억8,700만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7종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090억6,200만원, 징수결정액 1,235억3,200만원, 수납액이 1,138억8,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2.1%입니다. 불납결손액은 교통사업에서 1억1,1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95억3,700만원입니다. 회계별 미수납 이월액은 주택사업 6,700만원, 교통사업 37억3,900만원, 광역교통시설사업 56억100만원, 기반시설 1억3,000만원이며 미수납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납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90억6,200만원이며 지출액이 900억2,100만원, 이월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3억1,900만원, 집행잔액이 187억2,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3,800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4,20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 예비비가 184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으로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건의 민사소송결과 패소로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 등 3건 3억1,900만원이며 명시이월 2건 2억900만원, 사고이월 1건 1억1,000만원입니다. 39페이지부터 기타사항 결산입니다. 4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총액은 1,124억3,4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204억8,300만원을 수납하고 246억6,600만원을 지출하여 41억8,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6년도말 기금 총액은 1,082억5,100만원입니다. 2006년도말 기금별 현재액은 지방채상환기금 37억1,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43억2,800만원, 농어촌육성기금 140억2,100만원, 식품진흥기금 32억1,1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7종의 통합관리기금은 229억7,900만원입니다. 42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청사임차 보증금, 사회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공무원학자금 융자금, 주택사업 융자금 등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114억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청외사무실인 담배인삼공사 임차보증금 및 공무원학자금 융자금 등 17억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로 8,4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0억2,6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보증금채권 34억2,100만원, 융자금 채권 96억500만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7,755억5,4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1,493억8,500만원이 발생한 반면 1,134억7,6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에 359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8,114억6,3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88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4,526억3,300만원입니다. 채무 종류별 현재액은 지방채가 2,296억원, 차입금이 5,818억6,300만원입니다. 참고로 내부거래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액 2,296억원을 제외하면 2006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순 채무는 5,818억6,300만원입니다. 44페이지 2006년도 차입한 지방채 14건 1,493억8,5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건환경연구원신축, 모듈화지방산업단지조성,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12건 830억5,000만원을 청사정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차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용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차입하였고, 지역개발기금사업 자금조성을 위하여 563억3,5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2조1,079억8,5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4,338억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4,030억7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2조1,388억7,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재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1조6,295억2,400만원, 건축물 5,044억5,500만원, 기타 선박, 항공기 등 48억9,700만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으로 정수물품은 28종이며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861대, 232억1,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대 3억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폐차, 매각 등으로 4대 7,5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 및 현재액은 28종 868대 234억8,700만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부터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과 5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0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동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예결위 들어오니까 부시장 두 분, 실ㆍ국장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 좋으네요. 아무튼 2006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결산에 즈음해서 올해로 광역시승격 10주년이 되기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울산에는 한국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산업도시의 메카로서 눈부신 성장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은 부족합니다만 써야 될 예산은 많고 그래서 아마 쪼개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올해 하동원 행정부시장님과 주봉현 정무부시장님, 최문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 많은 열린행정 구현이라든지 시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다, 또 대시민 행정이 좋아졌다는 시민들의 평을 듣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결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이 부분은 예산을 아주 긴축하게 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490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있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보니까 가장 많은 부분이 계획변경 취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개괄적으로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쓸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튼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예산편성 시에 예산의 원칙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의 채무액이 올해 현재 시점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8,000억원 이상 되죠?

8천 몇 백억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이 이중으로 계산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순채무액은 5,819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채무액이 보니까 해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1조원, 우리 예산과 맞먹는 채무액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채무액의 증가는 건전재정 운영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재정압박의 걸림돌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채무액 감소를 해야 되는데 감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의 20%는 채무상환에 쓸 수 있도록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도 상당한 금액의 상환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고 하여튼 채무라는 것은 미래세대의 부담이기 때문에 채무증가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재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는 얼마입니까?

지방채 사용에 대한 특별한 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도는 639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많은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채무액이 증가하는데 불투명한 투자사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회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절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 투자해야 될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아껴야 될 부분에는 그래서 긴축재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채무액 감소에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과는 조금 관계없는데 행정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뒤에 도시국장님 마이크 있습니까?

예.

어제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셨죠?

예.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국장이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인원이 몇 명되어 있습니까?

모두 25명입니다.

국장님, 정확한 기능은 뭡니까?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각종 도시계획에 관해서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특히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두 분이 참석되어 있고 그래서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목적이 뭡니까?

법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절차를 거칩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도 있지만 의회의 기능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게 아직 본회의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의견청취 했던 그 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물의가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도시정비기본계획변경 건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만 거치고 본회의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상정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다가 실제 그 이후에 어제 의회 지적에 따라서 상정을 안하고 유보를 한 예가 있습니다.

물론 어제 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같으면 몰라서 올려서, 만약에 사업자들은 그게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려놨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동안 행정경험이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간과를 하고 그대로 진행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위원장님 지적에 따라서 사실상 위원회에 상정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심도있게 하고 의회의 기능을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렇고, 회의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는가 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여러 의견들이 존속할 수가 있는데 국장님이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이 다 간다면 심의위원회 자체도 필요없고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제 제가 듣기로 국장님께서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들은 집행부의 의견을 선동을 하고 그런 면이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장님께 정회를 건의를 하고 정회시간에 앞으로 우리 도시를 관리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바를 잠시 설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도시계획에 있어 울산의 도시계획전반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결정기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일종의 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죄송하지만 박천동위원님, 결산검사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나 다른 부분에서도 얘기하기로 하고 부시장님,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위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린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희위원입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정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큰 틀에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채무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재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채무가 8,114억원인데 순채무는 5,818억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데에서 그 갭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개념에 BTL사업이나 BTO사업도 일종의 민간자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채무는 8,115억원 되어 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차입해 가지고 빌려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주는 게 아마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불명확한 답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중 처리되었기 때문에 채무와 순채무가 차이가 나는지를 명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채를 발매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사업비에 충당하고 다시 그 사업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재원자체가 여기에서 활용되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채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채무로 잡혔지만 순수채무로 보기는 어렵고 해서 그것은 통상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채무는 5,818억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BTL, BTO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무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금액이 현재 BTL, BTO사업에 민간차입된 금액의 통계를 혹시 받아볼 수 있습니까?

BTL, BTO의 경우에는 각각 종류가 다르기는 한데 대체로 민간이 자기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투입에 대한 이익과 원리금을 빼가는 것으로서 저희 재정에서 순수채무로 구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순수채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공공시설을 민간의 돈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시에 나중에 일정기간 뒤에 다시 시의 재산으로 들어오거나 하는데 지금 현재 참여정부 들어서 이 개념이 도입되면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적용이 되는데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BTL, BTO가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5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개념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의 채무를 보는 당위성 그 다음에 시민이나 의회가 생각하는 채무에 대한 부담감은 갭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지금 예산대비로 8,114억원이면 40.8%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결산액을 대비하면 49.15%입니다. 약 50%에 육박을 하고 인구수로 나눠보면 1인당 채무가 74만9,000원 정도 됩니다. 약 75만원, 한 가구당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부채가 제외된 금액이잖아요. 울산의 지방재정채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빚내는 것은 살림살이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재정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는 않기 때문에, 발전기대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돈이 부족해서 더 이상 지방채 한도에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있죠, 연간 지방채 발행한도가, 그 어떤 기준 때문에 더 이상 지방채발행을 못해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고심이 되는 부분이 집행부로서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의 감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 자료에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난 번 추경 때도 논란이 되었고 세출결산에 분야별 퍼센티지가 나오죠. 거기에 일반행정비를 줄일 수도 없고 사회개발비는 울산광역시의 형편상 더 말할 것도 없고 경제개발비 더 말할 것도 없고 민방위비를 줄일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9%입니다. 이 부분이 거의 지금 기획관리실이나 관련된 업무 같은데 이 부분의 재정운용에서의 감소노력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든지 부시장이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되는 것이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일반회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 및 기타경비라는 것이 위에서 정한 4개의 항목에는 안 들어가지만 필수적으로 따르는 대체로 법정의무적경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줄인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을 쓸 때 다 쓰고도 저축하는 살림이 있고 쓸 때 못 쓰고 허걱거리면서 빚이 늘어나는 살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비교적 경제발전이나 환경이나 아주 가시적으로 잘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채무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잘한다고 해서 그 부분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돈처럼 아껴서 특히 민간경상보조에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나 의회나 다 여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각종 기관으로부터의 예산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과 사회단체나 또는 어떤 기관이나 집행부나 의회가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하다보면 서로 감정이 다치지도 않고 서로 Win-Win이 되면서 예산의 효율성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건 바이 건으로 계속해서 대응하다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간의 요구에 휘둘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꾸 답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예산할 때 예산편성의 기본목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정을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정 어느 부분이 특정이 중요하다 해서 이쪽분야에 더 집중하고 덜 집중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정이 지향하는 바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든가 재정운영계획에 따라서 하고 각 부서간에 협의를 거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정말 온당하게 집행계획을 짰느냐 안 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편성한 부분과 의회의 심의기능은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다행히 집행기관의 의사를 상당히 존중해 주셨고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정을 운영하는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나 또 사후적으로 함께 협의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일종의 선심성 예산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결국 그 당사자는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생기고 실제로도 청소년계, 여성계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에서 ‘그러면 우리는 왜 이것밖에’ 끊임없이 그런 불평불만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여하튼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2007년도 집행도 하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2008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2007년을 마무리하는 하반기 사업과 수행에서 또 추경도 남았고 여러 가지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공직자로서의 근본정신에 충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론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지방채무에 관해서 제일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자료 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하늘공원 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변동도 있고 여기에 불용액이 28억원이 나와 있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늘공원사업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장사시설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명칭결정을 기점으로 죽 진행이 되다가 당초 예정지에 전석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동안 정지되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개시하고 용역이 2008년4월에 끝나게 되면 이어서 편입부지 보상을 하고 그리고 2009년10월경에 건립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4월에 준공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부지 위치조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보다 넓게 분포되었던 전석층때문에 그동안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2006년 사고이월된 12억3,000만원이 다시 2006년에 불용처리됐다고 말씀드렸고요. 한번 사고이월된 12억3,000만원에 대해서 2006년 말에 불용처리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다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재개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끝나면 부지보상을 시작하고 그리고 예정대로 건립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없습니까, 해소 다 됐습니까?

주민들이 요청하는 다소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거의다 서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200억원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16개 마을 38억원이 지원이 됐고요. 162억원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부산대학교에 용역의뢰해서 인센티브 5개 사업을 확정협의 중에 있고 기타 운동장관련 동민회관 및 복지회관 관련도 협의되는 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늘공원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국 소관에 재해복구사업비로 5억6,7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 와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태풍 나비때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중에서 현대중공업 도로 부분이 유실되어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재해복구사업을 마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이렇게 당초에 책정이 잘못되었는지 5억6,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다는 사유는 너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입찰잔액입니까?

163억원이 예산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입찰을 보고 난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전년도에 이월사업비로서 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비가 당초에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출이 1억3,0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6,000만원이고 오히려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5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요.

그것은 예산액 3억원에 집행이 1억3,100만원 집행이 되고 1억6,8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된 부분은 도시정비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계속비사업인데 불용처리가 됐다는데요.

2004년부터 계속해 온 계속비사업으로서 당초에 총액예산이 7억원이었습니다. 7억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 3억원이 이월이 됐고 최종 불용액이 남은 부분이 1억6,87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에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물론 세입ㆍ세출이라든지 우리가 불용액이라든지 이월금, 명시이월금, 사고이월 이런 대안을 우리가 결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에 대한 결산도 아울러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시와 각 구ㆍ군에 보면 업무협의가 잘 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하면서 특히 좀 전에 박천동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심의 전에 사전에 심의위원들이 입장할 때에 ‘어떠 어떠한 부분은 부결이다’ 이런 게 밖에 흘러나올 정도로 그러한 과정이라든지 심의를 하다가 표결시에 정회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의 입장이 부결이니까 전부 부결에 동의를 해 달라’ 이러한 입장을 좀 전에 국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시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동원 부시장님께서 심의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정말 꼬집고 넘어가야 되고 또한 의견청취의 건이 아닌 그러한 과정들을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에 우려를 끼칠, 찬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또 달았다든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본회의 결정도 하기 전에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려고 하다가 산건위원장이 지적하는 바람에 심의에서 급기야 빼고 우리가 심의를 했다는 것, 이런 예를 보면 우리가 잘 봐주고 잘해 줘야 되는 업체는 의회에 의견청취가 본회의도 통과하기 전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잘 못 봐줘야 되겠다는 업무는 사전에 미리 담합을 해서, 작용을 해서 심의위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끼치도록 해서 결국 부결되도록 하는 이러한 사항들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이러한 사항들을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상임위에 오셔 가지고든지 저에게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특히 중구에 지금 외솔생가복원을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부터 우리시에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필지 가운데 2필지가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고 특히 여기는 국비가 4억원이 투입이 되었고 그 다음 시비가 31억원이 투입되었고 구비가 12억원입니다. 중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 구비가 12억원이 투입되면 정말 사업비가 굉장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가 같이 안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내용은 2필지가 지금 협의보상이 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2월9일에 제가 문체국에 시에서도 토지보상하는데 구에만 미루지 말고 시도 같이 협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협의보상이 빠른 지, 문화재 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토지수용을 하든지 그러한 방법을 취하라고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각자 업무를 서로가 미루는 성격이고, 최근에 중구청장님께서도 우리시 도시국에 업무협의 차 이것은 우리가 도정법으로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이러한 부분을 도정법보다도 구에서는 빨리 하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내어서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불가하다는 것을 건교부에 시청 직원하고 구청 직원하고 찾아가서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하니까 건교부에는 자칫 한 쪽 편을 들어주면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정확한 법이 없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서 또 했습니다. 만약에 도정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게 되면 다시 구에서 모든 서류를 갖춰서 결국 우리가 도시국으로 와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로 하면 우리 도시국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에 시에서 한번 반려된 것은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반려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결정한 것이 전부 옳다고 못 봅니다. 좀 전의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 모든 지질 조사를 다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잘못되면 다시 또 계획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 그렇게 간절히 요청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에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 가지고 지금 2007년도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시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 주면 되는데 과연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문화재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지, 구에서도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안 되고 과연 구청 직원들은 그럼 공무원이 아닌지, 시청 직원들은 공무원인지, 구청 직원은 해도 된다고 하고 시청 직원은 안 해도 되고, 구청 직원은 시에서 유명한 차석으로 근무하다가 승진까지 해서 구에 가서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직원간에 그러한 업무연찬이 안 되는데 이러한 점 등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한번 안 된다고 반려시킨 것은 끝까지 반려시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외솔생가 복원사업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그러한 점 등을 조기에 마무리지어서 구청 직원들이 시에 바라보는 불신 행정을 낳지 않도록 그런 협의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필위원입니다. 지난 2006년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또 여러 보고도 듣고 해도 특히 큰 나쁜 점이 없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상황을 보면 해마다 중복되는 가장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다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개선의 개선을 거듭해서 감소 또는 축소 또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 또한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론적인 부분을 거론하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것은 이미 상임위에서 다 겪고 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도 세세한 것은 아마 지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원론적으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채무를 줄여서 건전재정을 운용해 달라는 것은 입이 닳도록 부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점도 앞으로는 더욱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이 볼 때도 납득할 수 있는, 잘 한다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도 여기 보면 과다하다라는 정도로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월의 취지에 맞게끔 무색하지 않도록 운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일에 이월을 상습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계속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월과다에 대한 그런 특별한 축소방안이나 또는 그런 최소화 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을 부시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하면 이월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진도에 맞게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할 것 같으면 될텐데 예산 요구해 놓고 못 쓰고 하니까 계속 이월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예산 쓰면서 불필요한 예산은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또 배정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방금 윤종오 동료위원님도 하시는 말씀이 도로를 하겠다고 놔놓고 자꾸 미뤄놓고 100m하고 50m하고 이래 버리면 그것이 결국은 한 요인이 안 되겠는가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도 잘 좀 연구해 주시고 다행히도 작년에는 17억원이 감소됐죠, 전체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도 하나의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했구나 하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더 노력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런 말씀이니까 전부 다 새겨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과 관련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한해에 국비가 어느 정도 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보다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비보조가 3,350억원.

결코 많은 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3,000억원 정도라면 아주 그런데 이게 제때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때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에 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할 일을 대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이월 최소화 방안 중의 하나가 이것도 개선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를 어차피 우리가 약속만 받고 주겠다고 기다리다 안 줘버리면 불가피한 이월이 또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확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중앙요로에 가서 어쨌든 돈을 제대로 받아오는 그것이 최소화의 방안, 가장 첩경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2007년에는 예상했던 것이라든지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특히 정무부시장님하고 두 분 부시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여기 부처별로도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들어가 있는 분 있습니다. 윤두환 북구의원님 같은 경우는 건교위 간사입니다. 간사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전국적인 안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고요. 또 강길부 울주군 국회의원께서도 건교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용을 잘 해 주시고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십분 활용해 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개선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하실 건데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아까 윤종오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실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울산산업도시의 메카라는 북구에 산업단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지금 8차선 경주 가는 7호 국도가 상당히 메인 도로인데 그게 주말 할 것 없이 굉장히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옥동 농소간 도로 서편으로 4,00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면도로로 해서 분산시켜서 동서양분해 버리면 교통이 훨씬 더 분산이 되면서 메인도로가 좀 많이 해소되리라 보고, 앞으로 8차선 확장도 도경계까지 해야 되고,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 잡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실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단지 진입도로, 특히 매곡공단은 굉장히 우리가 자동차산업의 핵심인 시설과 우리 산업단지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물류난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체에서 코스트의 11%에서 15%가 물류비가 차지합니다. 이것을 경감시켜줬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업체도 마찬가지 활성화 됩니다. 거기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배면도로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되죠. 2공구가 지금 대동맥이 막혀 있죠. 그 다음에 진입도로도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 그것 감안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우선순위에 맞는, 제일 어디가 시급하다는 부분에 먼저 편성해 주시고 조금 덜 급한 곳은 늦게 줘도 안 됩니까, 그죠? 골고루 갈라주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올해에 울산의 큰 숙제는 FTA인 것 같습니다. 2개 FTA입니다. 하나는 농업관련해서 하는 FTA고 하나는 자유무역지역입니다. 똑같은 FTA인데 아무튼 이 두 부분이 올해 아주 잘 되어서 우리 울산경제에 큰 청신호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오늘 특히 참석하신 울산의 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다 고위공무원들이 오늘 다 참석하셨는데 아무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홍보대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대학이나 각 기업체에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마는 우리 울산경제나 우리 박맹우 시장님이 해 놓은 그런 기적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의 도시, 앞으로 세계 속에 뻗어나갈 수 있는 무역도시 중심이 바로 울산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보다 더, 아까 서두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세를 낮추고 대시민 행정에 있어서 열리고 유연한 자세 그런 열린 행정을 하게 될 때 우리 울산시가 지금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심사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절하게 처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이라고 하면 편성된 예산을 법령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참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월요일인 7월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