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9일 화천군수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50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205억 7,948만원에 대한 수납액 2,189억 1,53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24%를 징수 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2,205억 7,948만원에 대한 지출액 1,549억 3,95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24%를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잉여금 총액은 639억 7,578만원으로 이월사업비 580억 3,375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억 3,231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55억 972만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684억 8,344만원에 대한 수납액 1,670억 7,25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6%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684억 8,344만원에 대한 지출액 1,348억 6,41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05%를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12개 분야로써 세입예산 현액은 520억 9,603만원에 대한 수납액 518억 4,27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1%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520억 9,603만원에 대한 지출액 200억 7,54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5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 검사는 총 수입액 2,189억 1,534만원중 총 지출액은 1,549억 3,955만원으로 집행잔액이 639억 7,578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대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예산운영 및 건전 재정운영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불용자원을 타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태호 입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정갑철 화천군수님! 그리고 문석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또한 400여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화천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이 올 10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설과 관리·운영 등 방문객들의 체험거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특히 체육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간동면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만남의 장 대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및 풋살,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간동면 간척리 구 간척초등학교 부지내에 국제공인 규격의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29억원 중 특별교부금 19억이 올 연말까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예산 10억 확보에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마을인 간척1리 마을은 새농촌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지원된 사업비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인근 토지를 매입해 놓고 향후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말골수중보가 완공된지 2년째인데 이 시점에서 말골수중보 주변을 체육공원 및 관광지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말골수중보 개발과 관련하여 유촌1리, 2리, 용호리, 도송리 마을은 파로호 권역 농촌개발마을과 산촌개발마을로 선정되어 사업비가 있는 만큼 이 마을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네 번째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간동면 간척리는 46번 국도가 경유하는 지역으로 사계절 관광객 차량통행이 많고, 특히 배후령 터널공사 완공 후에 차량통행은 지금의 두 세배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다양한 농·특산품이 생산 가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품 판매장과 우리군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건설과,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화천군의회를 방청하러 많은 우리 군민들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가 앞으로 가일층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의회가 더욱 발전해 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50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맞이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군수님 이하 전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질문요지가 조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필요성에 대하여 공무원 주거공간 마련이라는 대양아파트 30동 매입에 관한 계약금 3천만원, 그리고 낙원아파트 앞에 지금 화천천 하상보호공사, 보건의료원 앞에서 하고 있는 화천천 하상공사, 또 관심이 많으신 회전교차로에 설치되고 있는 우리군의 랜드마크라는 조형물. 당초 이 조형물은 의회 설명회 때도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은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셨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냥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진행하더니 당초에도 실시설계에서는 8억 내지 9억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들어서 저희 의원들도 뒤늦게서 안 사실이지만 예산이 17억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의회의 동의없이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댐에 가면 어도공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찾아가 보시면 의아성이 있는 공사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17억에서 22억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 역시도 의회에서 가장 궁금히 여기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가? 그 다음에 현지 확인내지 정찰이, 또 지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잘 되었는지 이것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요즘 이와 같은 일이 화천지역에서 조금 군민들로부터 논란 거리가 계속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회가 사실 무기력하다는 소리도 듣고, 의원으로서 의회로서의 역할도 잘 못한다는 주민들의 질책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어떤 대책을 만들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2004년부터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 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각 사회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떠하며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장도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결국 나눠먹기식이 될뿐더러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형식적인 기구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사회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지역사회 인재육성 추진계획과 향토장학기금 운영현황 그리고 장학기금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인재육성 추진현황을 처음 시점부터 년도별로 기금조성 내역과 장학금 지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수혜 받은 학생들에 대한 근황이나 동향은 살펴보고 계신지? 화천군 장학회와 화천장학회의 통합에 대한 논의 또는 검토되고 있는지? 화천군에서 각급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각종 장학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각종 향토장학금과 화천군 장학기금의 운영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중장기 장학기금 확대 및 확보방안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교육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교육경비 조례를 제정 못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우리고장의 교육사업은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글자 그대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기회를 놓치면, 또 형편만 되면 전체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원어민 교사가 배치 안 된 학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올해 중으로 우리군도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최문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명예군민제의 운영방법과 군민의 날, 군민의 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명예군민 선정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올해 선정된 명예군민은 몇 분이며 명예군민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분들이 지금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파악을 우리 행정에서는 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군 행사 때 초청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군민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책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천군민의 날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이 매우 희박합니다. 군민의 날에 대한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화천군민의 상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며 언제 어느 때 시상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법도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지방행정 혁신 추진현황과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이 무엇을 뜻합니까?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공직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공직자의 의식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지방행정 추진상황과 추진실적과 운영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행정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도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질문] 국가 균형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군사시설 관련 규제해소 및 완화를 위한 우리군의 전략과 군사민원 동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의 83.14% 거의 대부분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악 영향을 끼쳐서 이는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제공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규제완화를 확대 건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조사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군사민원 동의율 제고방안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는 관할 군부대 지휘관의 권한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문제점은 혹 없는지? 우리군에 유일하게 민군협력팀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군협력팀이 군부대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진전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지금 우리 화천지역이 면지역에 굉장히 좁습니다. 헌병대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화천읍내에... 이 헌병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강건너 헌병초소를 용암리 또는 거례리 입구쪽으로 이전한다고 년초 업무보고 때도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업 착수가 안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지역경제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우리군의 민원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조사를 실시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고객의 욕구에 다소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창구 직원들이 정규직과 일용직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주기적인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또 근무년수 별로 어떠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도 민원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업무부서라고 해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겁니다. 질책도 많이 받으면서도 포상은 인색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은 [답변보기] [질문] 지금 화천군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양아파트 30동 매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부족한 공무원들의 주거공간을 개선시킨다는 목적, 즉 춘천권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화천권으로 유입시킨다는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대양아파트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연지 10년이 넘은 시점에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사를 없애고 관사를 주민들의 위락공간, 즉 경로당이나 놀이터 등으로 변모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이 다른 곳 보다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때 우리군이 유독 공무원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해 주려고 하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께서도 걱정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최초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이유와 우리 현실에 잘 맞지 않는 고가의 평당 분양가에 대해서도 군민들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도 공직사회에서 대양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설이 파다하였다고 물론 분양 홍보 직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일이 벌어진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던 차, 추경예산 심의 날에 예산서에 들어온 것을 보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우리군의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원봉사자 종합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정책을 또 만들고 있는지, 향후 문제점이나 개선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질문] 노인문제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중순 행자부가 2006년 8월 29일자 기준으로 인구분포 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진입은 다른나라에 비해 19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매우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1964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고, 북유럽 스웨덴은 85년,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4년이 걸린 것과 비교해 보면 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강원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5%를 나타내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전국 평균 9.2%보다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작년말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766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6.15%로써 매년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 화천이 진입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이 시행된 지 4년차가 되었어도 겉돌고 있어 현실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노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계층에서는 노인문제보다 지금 사회적으로 더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 무슨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창출이냐’ 고 이렇게 반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또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가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성을 더 해 갈 수 있을 것이며 낮은 출산율을 감안하더라도 노인들이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는 지금 일하고 싶은 노인들은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하여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의 현 실태입니다. 활동력을 지니고 있는 다수의 노인세대들은 보수의 높고 낮음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다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주요한 또 한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구만리 파로호에 가면 물빛누리 카페리호가 서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건조한 카페리호가 지금까지도 파로호에 정박한 채로 운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뒤늦게 만들어 졌습니다. 기관사도 채용 했습니다. 항해할 항해사도 우리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를 하는 이용백씨라는 분이 지금까지 배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참여를 했었으면 배가 혹 운항하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도 쉽게 처방을 할 수 있는데 그 분은 배 건조과정에 참여치 못했습니다. 지금은 발령을 내서 물빛누리호를 운항시키도록 되었지만 과연 이배는 계획된날, 즉 우리군에서 말씀하시는 올 11월 경에 순항이 가능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배를 건조하게 된 동기와 또는 어떠한 기회로 인해서 이러한 배를 만들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배를 만들때 충분한 검토 등 타당성 검토, 즉 현지정찰을 정확히 했는가, 그 다음에 이 배를 만들고자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선정부분이 정말 객관적이었나, 또 이배가 우리 일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저희 의회에 와서 증언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신형 배라고. 과연 최신형 배인가 자신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지금 상대적으로 축구경기장에 굉장히 잘돼있습니다. 우리 화천에 축구경기장이 7개 정도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문화센터인 전용체육관이 없다는게 한가지 흠입니다. 실내테니스 돔구장 설치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테니스나 베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이 지금 소외를 받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테니스는 1년중 보면 365일 중에서 약 200일 정도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와서 테니스를 못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민턴도 베드민턴 경기장을 가보면 체육관이 굉장히 부실하게 준공이 돼서 비가 새고, 체육관 바닥이 마루가 아님으로 인해서 베드민턴을 즐겨하시는 분들이 무릎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민턴 인구가 조금씩 줄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니스와 베드민턴이 이렇게 열악한 조건속에서 동호인들은 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 그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전용 베드민턴 체육관이나 테니스 돔구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다음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군인가족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곳에 BTL 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화천지역에도 BTL 군인관사가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2년이 지나가는데 BTL사업은 진전이 안되고 착공조차도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질문] 화천에 5일장이 강뚝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5일장의 이전계획과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거론되던 5일장 이전사업에 대한 추진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지금 어느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물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공사 현장이 곳곳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연구 검토가 잘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감독은 얼마나 잘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건설업자한테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또는 감독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잘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질의서가 굉장히 장황하게 깁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문화관광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올해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날씨가 될 것이다. 또 비가 무척 많이 온다고 합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대응 태세가 매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태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으로 하고 말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 [답변보기] [질문] 얼마전 신문지상에 화천보건의료원이 많이 변했다는 기사를 전 군민들도 보셨을 겁니다. 의료원의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졌고, 의료원에 진료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 대책과 주민건강 검진 그리고 보건의료기관 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보건의료원 운영방식을 진료 위주입니다. 지금 현재는... 진료위주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해서 치료위주의 운영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은 의료사각지대로서 의료원 명성에 걸맞는 종합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도 시술이 혹 가능하다면 간단한 외과 수술이나 출산 등 의료서비스도 주민에게 제공 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건강검진 사업실적이 전년대비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사업이 의료원의 주 수입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검진 항목 부족과 결과치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이며, 또한 불만사항은 없는지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전 직원들의 친절교육 실시 실적과 향후 친절향상 대책과 아울러 여름철 방역소독 체계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 [답변보기] 농업기술센터가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지금 우리 지역에 어업면허를 소지하고 계신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 대책과 지원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는 파로호와 북한강 지역에서 어업행위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가는 어업면허를 소지한 어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어업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업면허 자격조건과 유효기간 그리고 재연장 관계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이 신규나 변경 그리고 전매 등에 관해서도 규제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어업인들의 배와 마력수, 그리고 그물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어업인 별로 면세유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또 파로호 어업권 회수에 대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로호도 마찬가지 이지만 우리 북한강 지역에 특히 화천대교에서부터 발전소 지역까지 올라가다 보면 덤장이 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 20여개의 덤장이 있는데 그 덤장이 그대로 한번도 걷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방치된 덤장속에 많은 종류의 민물고기와 심지어 오리도 들어갔고, 또는 천년기념물인 수달도 그 덤장속에서 갖혀 죽었다고 관내 어부들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치어방류사업이 결과적으로 이런 덤장들로 인해서 효과를 볼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어기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산란기... 5월부터 7월말 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 때 어업행위에 대해서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질문] 벼 보급용 종자 보급계획은 올해 농민들이 고성쪽에가서 벼 종자를 구입해 왔다는 그런 말씀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 [답변보기] 장시간 동안 제가 질의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방청해 주신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오늘 질의한 내용이 꼭 시행 될 것으로 믿고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현재까지 봄에 못자리용 상토 흙을 농가 주변에서 흙을 구해서 못자리를 하였던바, 여러 가지로 병충해가 발생되어 모내기 철에는 모가 모자라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어오던 차 금년에 대행이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 못자리 상토흙으로 100% 병충해가 없던 것을 제가 몇 개 리, 면을 보면서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 행정에서도 이제 못자리 상토흙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꼭 지원이 되도록 좋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 [답변보기] 두 번째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산양리 방면 시내버스의 파포리 경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인구의 3분의 2가 노동리부터 마현리 사이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현재 면사무소라던가 보건진료소, 파출소가 전부 파포리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꼭 고개에서 하차를 해서 800m를 걸어내려와서 민원을 보고 또 올라가야 되는 이런 민원들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주로 민원인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분들은 차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교통편리를 이용하지만 노인분들이나 할머니들은 전혀 그런 것을 이용못하고, 걸어와서 걸어올라가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기에 산양리 방향 시내버스를 파포리를 경유해서 장촌지를 감으로 또한 장촌리 주민도 500m이상 나와서 5번국도 승차장에서 안타고 자기동네 주변에서 승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이 해소된다고 보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세 번째는 [질문] 노인정- 경로당입니다.- 별 운영비가 월 6만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월 6만원은 중학교 아이들 용돈도 안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노인정별로 총회 때 제가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들으니 난방비로 지원되는... 전기세는 아껴서 절약할 수 있지만 월 집행되는 6만원 비용은 절약할 수가 없음으로 이것을 현실에 맞는 상승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서성진 의원입니다. 주종화 의장님, 이태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과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화천군민과 또한 관계자 여러분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군민 모두의 바램이었던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가 무산됨으로 실망과 좌절감이 클것으로 보며 또한 농민들은 FTA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을 것입니다. 모든 군민의 어려운 사안을 감안하시고 바른 행정으로 골고루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사단을 보유하고 있는 화천군은 군.관.민의 돈독한 유대를 잘 유지한다면 인구늘리기와 화천군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치의 소홀함 없이 행정을 베푸신다면 화천군민 모두가 편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될것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중복되지 않은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문]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총 인구의 13%가 노령인구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핵가족으로 인해 노인세대와 노인부양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사업은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경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병원비용은 많은 부담이 됨으로 적은 보조사업으로 큰 혜택과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관내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세대 중 의료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는 약 300세대 정도인 것으로 알며 전체 의료보험료는 월 1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세대 300가구의 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문] 화천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1년 2월 24일 제정되어 한차례 개정된 후 2006년까지 25년간 한건의 보조금도 지급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에 대해 군민에게 홍보를 하지 않아서 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없어서 인지 자세한 설명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화천군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층이 대도시 대형매장으로만 이용하기에 더욱 소상공인들은 힘든 실정입니다. 장기간 방치시 인구감소 현상까지 생긴다고 보기에 조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문] 도로개량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사창6리는 화학아파트에 군인가족 150세대와 주민 50세대가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사창리 시내까지는 1.2km 정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에 차량 위험은 짧은 거리가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과속으로 달리는 편으로 인명 사망피해가 자주 생기는 도로로 야간시에는 군복차림의 군인은 식별이 어려워 위험을 항상 느끼며 도보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야 사업이 될지 예산 타령만 하기에는 이해가 안되며, 군과 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레저도로나 인도와 보호망 등 교통안전 시설을 속히 시행하시고, 또한 사내면 삼일2리에는 50개구와 1개 연대외 신병교육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연대 입구 2km 정도와 마을 끝나는 도로가 노인이 좁고 중앙차선이 없음으로 차량 교차시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주민과 군부대원, 그리고 신병입대시 많은 사람과 차량이 왕래함으로 전국에서 오는 입대 장병과 위문가족에게 안좋은 현상이 될것입니다. 살기좋은 화천, 깨끗한 화천을 위한다면 도로 개량에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확고한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문] 비가림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어려운 농민을 위해 유익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농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조는 60%선이고 자부담 40%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은 경제력이 약함으로 자부담 40%를 마련하느라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를 이용합니다. 아무리 이자가 저렴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부채만 늘어갑니다. 농산물을 생산해도 안정된 판로와 적당한 수입이 안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농민의 실정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비가림시설 사업이 100%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FTA로 어려운 농촌을 위해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또한 화천군에 5%를 점유하는 호수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청정을 잘 유지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히 낚시관광을 위해 어종을 잘 선택하시고 치어방류 시 먹이사슬의 피해가 적도록 연구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고, 참게나 민물장어는 산란철에는 바다로 가서 산란하고 다시 민물로 오는 희귀성 어종으로 댐이 장애가 되는 화천군에서는 잘못된 사업인데 매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투자에 비해 소득이 없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모든 사업이 군민이 바라는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화천군민에 항상 밝은 날만 있길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여러분! 그리고 민선 4기도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즈음에 그 어느때 보다 일등 화천을 만드시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과 군정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 만큼 큰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각종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향후 국도 5호선 확포장 등 접근성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고장이 기업을 할 수 있는 도시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확대 조성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준비함과 동시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타 시도보다 좀더 낳은 조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되며, 우리군에서도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여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전 한 입주업체에 의하면 농공단지에서 도난사건이 발생 및 수해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주업체의 고민을 들은바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농공단지 환경 및 입주업체의 고민을 파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마치고 전원생활을 꿈꾸는 퇴직자들을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퇴자 마을이 성공적으로 조성이 된다면 인구공동화로 생활기반이 악화돼 있는 농촌의 악순환을 끊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웰빙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는 노년을 농촌에서 제2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고장에서 성공적인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퇴자 마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자연환경 등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고 홍보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퇴자마을 개발시 입주민을 위한 취미활동 지원, 의료체계 연계 등 마을발전에 필요한 운영방안 등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선행돼야 하며 자연스럽게 은퇴자 등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15억원을 투자하여 단지를 개발하고 나서 그만큼 수요가 따르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분양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군의 선진여성 정책발굴을 위한 여성정책비젼 21 용역에 의하면 여성의 잠재력 향상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용역결과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성평등, 맞벌이 부부 확대 등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사막화 현황, 강수량 분포변화, 해수온도 상승 및 지진발생 등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더워지면 우선 작물재배의 기간과 재배지역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지난 90년간 2℃씩 상승했으며 이러한 기온 상승으로 연간 농작물 재배 가능기간은 10일내지 29일 가량씩 길어졌으며, 산간지대에서도 벼를 기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 복숭아, 포도 재배지역에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도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장기대책 마련 등 현재 군에서 준비중이거나 계획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총 2건을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한건을 답변 드렸음으로 나머지 한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답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구성과 사회단체장도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객관적.투명적인 운영이 어렵지 않은지 여부 등 여섯가지를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자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와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함으로써 보조금의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이 6명, 위촉직이 7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은 업무와 관련된 실과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로 선정 위촉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중 전.현직 사회단체장도 있으나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화천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심의위원과 관련된 단체 예산심의시에는 제외함으로써 심의결정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별첨 2의 내역과 같이 심의위원회 심의시 단체별로 신청한 사업내역을 적정성 여부를 검토.심의함으로써 특정단체에 편중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액보조의 경우는 2004년부터 폐지되었으며,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중 정액보조되던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등 총 10개 단체에 보조금의 76.7%인 2억 8,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용도는 사회단체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분 사용하고 있으며, 단체별 현황은 별첨 2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완료 후에 사회단체별 정산서를 제출받아 지출내역별로 확인하고 있으며 보조목적에 위배되는 사례는 현재까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없이 임의로 지원될 수 없으며 절감액은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절약사용 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절담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행사실비보상,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예산편성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는 2005년도는 42억 1,000만원, 2006년도는 52억 4,100만원, 2007년은 39억 7,900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는 2005년은 36억 500만원, 2006년은 40억 5,600만원, 2007년은 21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2005년은 3억 900만원, 2006년은 3억 5,500만원, 2007년은 2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는 2005년은 82억 1,000만원, 2006년은 107억 1,700만원, 2007년은 73억 3,300만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이 증감사유로서 2005년과 2006년은 혁신업무나 축산운영, 환경.농업 분야도 국도비 증액이 되는 반면, 2007년에는 장애인분야, 축산분야, 내수면 분야 등 예산 감소와 각종 행사 보조금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주요 감소요인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종화 의장님과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지역인재 육성계획과 관련해서 향토장학기금 운영현황 및 장학기금 확대계획, 또 이의 운영관리상 문제와 우리군의 교육관련 지원 예산현황과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과너내에서 운영하는 화천군 장학기금은 1996년도 5천만원 조성으로 시작하여 2007년 6월 30일 현재 9억 4,600만원이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으로 ‘99년부터 고등학생 134명, 대학생 154명 등 총 288명에 대하여 2억 6,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은 과거에 금리가 높을 때에는 고등학생은 70만원, 대학생은 150만원까지 지원했었으나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50만원, 대학생에 대해서 100만원씩 학비 일부를 보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천군 장학금의 수혜받은 288명에 대해서 이들이 졸업후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으나, 현재 화천군 관내에서 운영중인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화천군장학금, 지역주민 성금에 의해서 조성된 화천장학회의 통합에 관한 문제는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은 자치단체의 예산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법인으로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화천장학회의 통합은 사실상 곤란합니다만, 화천장학회의 조성자금을 화천군장학회로의 조건부 무상기부하여 수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의 문제는 화천장학회 내부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필요하다면 별도 토론해서 하나로 통폐합 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화천군장학회 운영상에는 문제는 없으나 다만 아쉬운 점은 기금이 적어서 수혜 금액이나 대상을 확대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화천군에서는 2015년까지 본 기금을 40억의 장학기금을 조성 목표로하는 장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40억이 조성되면 지금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장학사업이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천군에서 특정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은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저소득층주민 자녀장학금이 있으며 이의 장학금 지급시에도 다른 장학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경비지원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현행 교육부에「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3항에 의하면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당해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의 총액이 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자체수입이 188억 5,900만원입니다만 이에 반하여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인건비가 247억 7,300만원으로서 이를 충당하지 못함에 따라서 현재는 교육경비지원조례를 현 상태에서는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본 규정안을 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본 조항이 개정되면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역 인재육성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화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사업의 형태가 예산은 화천군에서 집행하되 사업은 화천군 교육청에서 보조사업 형태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에 대해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에서는 2006년도에 신활력사업비로서 원어민 사업비로 3억원을, 2007년도에 국도비 포함해서 4억 6,400만원 등 총 7억 9,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화천군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의 확보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비 집행실적이 상당히 극히 부진합니다. 이 금액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사업도 교육청에 추진상황을 종합 분석해서 별도 대안이 필요하다면 별도 대안을 마련해서 2008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원어민교사를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하고 교육 기회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행할 계획이며 여기에 금년도에 발생되는 잔액은 전체 2억원에서 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 사업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예산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화천군에 행정예산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7억 9,400만원, 2006년도에는 30억 2,500만원, 금년도에는 46억 5,600만원 등 교육예산에 관한 지원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구체적 사업지원 내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화천군에서 작성하고 계획중에 있는 화천군 인적자원 중장기 개발계획과 화천군 교육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교육발전 계획과의 상반된 의견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계획다 총론적으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교육을 활성화 하는 분에서는 목적이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계획의 범위가 화천군 교육청에 교육발전 계획은 학교생활을 중점으로 한 반면 화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계획은 어머니 태아부터 노인의 사망시 까지, 즉 요람부터 무덤까지 인간의 복지를 위한 평생교육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의 시행방법도 화천군 교육청의 계획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언급없이 이념적, 개념 정리만 한 반면, 화천군의 중장기계획은 세부적인 실천방안과 이에따른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이 예산의 확보계획까지 마련돼 있는 구체화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문제는 교육기관, 행정, 지역주민 등 모든분들의 의견이 결집이 필요한 만큼 각 론에 해당하는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호 최대로 근접하는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낳은 화천교육의 발전계획 수립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교육혁신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창군과 순창군, 곡성군 등지를 화천군의회 의원님,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운영위원장님, 사회단체장님, 담당 공무원 등 19명이 벤치마킹을 다년온 바 있습니다. 벤치마킹이 끝나는 날 저녁식사 전에 약간의 시간을 마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 간담회장에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의 운영위원장님이나 사회단체장님이나 한결 같이 하시는 말씀이 “화천의 교육은 이래서는 안된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계기의 마련은 의견의 결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교육의 문제는 미래의 화천을 책임지는 인재를 육성하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사항이니만큼 중요시여기고 모든 분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명예군민제 운영방법과 군민의날, 군민의상 시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군민 패 수여는 우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97년 11월에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명에 대해서 명예군민패를 수여 하였는바, 이를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6월 30일 현재 10명, 2006년도에 18명, 2005년도에 15명, 2004년도에 17명, 2003년도에 16명, 2002년도에 17명, 2001년도에 15명, 2000년도에 13명, 1999년도에 13명, 1998년도에 12명, 1997년도에 2명 등으로 현재 150명을 수여했습니다. 본 주요 계층별 대상으로는 관내 기관장 및 군부대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재직하시다가 전출 또는 퇴직하시는 분과 그밖에 수자원공사 평화의댐 건설단장 등 군정발전 유공자 등에게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명예군민패 수여자에게는 우리군 각종행사 및 축제시 초청은 물론 매월 한달에 한번씩 발간하는 화천군 소식지등을 발송해서 군정소식을 알리는 등 우리군 홍보와 함께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이분들에 대한 연락처 등은 지속관리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사실상 소상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우리군의 우수성과 상징성을 지니기 위한 화천군민의 날을,「화천군 군민의날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10월 6일을 화천군민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민의날을 상징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대표적 민속축제인 용화축전을 군민의날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사회봉사, 문화예술, 효자효부, 체육, 선행 등 5개 분야에서 공로가 있는 군민을 선정해서 화천의 군민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화축전에 비하여 10월 6일이 군민의날 이라는 것이 사실상 주민들에게 크게 인식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을때 마다 이에 대한 홍보를 더욱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화천군 지방행정혁신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7일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에서 2005년 8월 10일 자치행정과 혁신분권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외부자문기관으로 행정혁신협의회 구성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직원을 대상으로해서 전문가 초빙 및 워크샵 등 총 12회에 걸쳐서 969명의 혁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사이버교육 30회, 혁신포스터 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혁신활동 관리는 지방혁신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부서별 주간보고를 실시하는등 관리하고 있으며, 자체 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시상한바 있고, 우리 군 사례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 3위 수상한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혁신평가 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 및 행정 인센티브 5억원 재정지원 받아서 문화예술회관에 반딧불극장을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혁신분권담당에서 행정혁신담당으로 조직 개편해서 총 26회에 걸쳐 1,7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 행정혁신 인센티브 기반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혁신활동 관리에서 행정혁신 추진상황을 월별, 주간별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혁신 경진대회 실시로 생활속에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혁신마인드 제고 및 분위기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혁신공유방 화천군 홈페이지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 군의 행정혁신 사례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취합해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서 2006년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혁신 평가결과 2년 연속 행정혁신 5단계 중 4단계에 진입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2007년 화천군 행정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 혁신교육을 9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실시 하는 등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혁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 및 화천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행정에 접목시킨 사례로서는 주민불편 현장점검제 운영과 신규직원과 6급 담당과의 멘토링제 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반딧불이극장 운영, 공무원 외국어회화 동아리 운영, 이동목욕차량 함께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전개, 이동도서관차량 운영, 방문 보건의료원 서비스 운영, 주민평가 기획단 구성운영, 현장학습제운영,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메세지 통보 등의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책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도와 성과가 있어야 되는 만큼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지원기준과 한도액이 정해짐에 따라서 대상사업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중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전국 231개 자치단체를 4개지표, 즉 인구의 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할주민세, 재정력지수로 낙후도를 측정해서 낙후도가 심한 하위 30%, 즉 70개 시군을 선정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년간 20억～30억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선정은 매년 1월부터 2월달 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 부서별로 당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강원도와 과거에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농림부입니다. 농림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사업에 대해서 화천군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추진 내용은 제출된 뒤쪽에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공식적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되고 있는 제2차 신활력사업 대상지로 우리군이 거의 확정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민군협력팀의 업무역할과 군부대와의 관계, 또 관내 군부대의 대민업무 담당관과 집행부서와의 업무협의, 또 상리에 있는 헌병대를 다른곳으로 이전시키는 관계, 위라리 헌병초소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 20일 자치행정과 내에 전국최초로 신설된 민군협력팀의 주요업무는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한 군부대 관련 지원사업,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시책추진, 통합방위 운영 등의 민·군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3개사단, 1개여단, 10개 군단 소속 10개 단위부대와의 관계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해서 긴밀한 협조 및 상호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민·군·관의 서로 상생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 주둔 군부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군부대의 대민업무 담당관과 집행부서와의 업무협의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3개사단 인사참모와 자치행정과장, 민군협력담당이 매월 한번씩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간의 부대사정과 지역현안의 문제, 또 우리 화천군에서 군부대에 요구하는 사항, 우리 지역주민들이 군부대에 요구하는 사항을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상리에 있는 헌병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주신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상리에 주둔하고 있는 7사단 헌병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 시키는 것은 우리군의 의지만으로서는 실현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중앙정부, 즉 국방부의 부대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하여 당장 추진은 어렵지만 인내심을 갖고 다각적인 검토와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외비를 전제로 해서 기회가 된다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회있을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라리 헌병초소 이전사업의 착수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위라리 헌병초소의 용암리 입구쪽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부지가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현재 유적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옆에 생태영상산업단지가 있더라도 초소 옮기는데 불과 한 10평이면 되기 때문에 그쪽에 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가 끝난 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BTL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서 2005년부터 추진중인 군인 관사 민간투자사업의 관내 유치 및 사업 지원을 위해서 군장병 및 그 가족의 생활환경 개선 등 편익한 생활여건을 제공하고, 이를 계기로 민군관 협력 체제를 돈독히 하게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화천군과 화천군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화천읍 상리 14-2번지 일원에 약 6천평의 부지에 329세대, 사내면 사창리 905번지, 즉 현재 27사 공병대대 자리입니다. 거기 인근에 18,700평)의 부지에 272세대 등 총 601세대를 672억원의 민간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면 2005년 1월 군관사 신축사업 시행계획을 국방부로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2005년 7월11일 BTL사업 지원에 대한 화천군의회의 동의안이 의결됐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05년 9월 14일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 군인가족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2005년 11월 8일 토지사용 합의각서를 7사단, 15사단, 27사단장님과 화천군수님과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2006년 11월 8일 화천군에서 제공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5월 30일 국방부장관의 협의각서에 대한 최종승인이 내려왔고, 현재까지는 국방부에서 선정된 업체 태영건설 간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에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않았던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충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한 의견 조율기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BTL사업의 조기사업 착수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재 문제 돼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현재 군인관사 BTL 사업을 군사시설로 인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대방동 공군관사, 충주시의 공군관사, 파주시 문산 육군관사 등 타시도 추진사례를 벤치마킹 실시해서 군부대나 또 시공 업체관계자, 화천군 관계관 연석회의를 통한 대안 강구해서 우리군도 군사시설로 본 건물을 인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없이 본 사업을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현재 말씀드리며, 향후 국방부 추진계획에 의하면 이달중에 업자로 선정된 태양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사업인허가 완료해서 여기에 이에 소요되는 약 5～6개월 정도 뒤면 금년 11월이되면 늦어도 착공할 것이라는 의견을 국방부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음에 “BTL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군유지의 무상사용에 관해서 이에 수반되는 일체비용을 화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인관사 BTL 사업 총부지 면적은 약 33필지에 81,910㎡로 이중에 국방부 소유토지가 13필지 51,547㎡ 화천군에서 기존 화천군 토지였거나 화천군에서 매입해서 제공된 토지가 20필지에 30,363㎡가 되겠습니다. 이는 충분한 화천군의회에 협의하고 지난 2005년 7월 11일 화천군의회의 군인아파트 신축사업 지원동의안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 11월 8일 토지사용 합의각서를 3개 사단장하고 체결하고 2006년 11월 8일 그 동의안에 근거해서 화천군 토지에 대한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해서 금년 5월 30일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필지별 지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본 합의각서 내용에 “본 아파트에 입주하는 자는 주민등록을 화천으로 이전한 자만이 입주자격을 준다.”라는 것을 3개사단 사단장과 약속을 했고, 국방부 장관과의 협약서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1세대에 입주하는 군인과 그 가족은 무조건 화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만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사주고 예산을 지원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 아파트가 춘천이나 화천지역이 아닌 철원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관내로 전량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방세, 교부세 등 지방재정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한다면 600세대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인구수, 실제 거주하는 자가 약 천여명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1년에 한 6억 8,500만원,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또 봉급자이기 때문에 주민세와 소득세 등을 포함하면 제세공과금이 약 1억 8,000만원, 600세대가 경제활동을 화천에서 한다면 가구당 100만원씩 잡았을 때 한 72억원 정도 해서 약 80억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화천군에서 국방부와 각 사단과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재원 의원님께서 [답변]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창구 직원의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과 근무년수, 주기적인 친절교육과 민원도우미제도 시행여부와 민원도우미제도를 실시하는 시·군의 현황, 민원창구 근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등 인센티브제 확대 실시 의향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청 및 읍·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18명으로 민원봉사과에 7명, 읍·면이 11명입니다. 정규직과 일용직 비율은 본청 정규직이 57％, 일용직이 43%이며, 읍·면은 정규직이 82％, 일용직이 18％가 되겠으며, 평균 근무년수는 본청 정규직이 8년 9월, 일용직이 2년, 읍·면 정규직은 16년 5월, 일용직이 1년 6월의 경력을 소유한 공무원으로 배치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교육을 월례조회와 담당과장이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도우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내 자치단체 현황은 춘천시외 9개 시·군이고, 미실시 지역은 원주시외 7개 시·군이며, 민원안내 도우미제도는 민원인이 방문하여 민원서류의 작성 등 어려움이 있을 때 도우미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우리군에서도 2000년~2001년까지 2년간 운영을 하였으나 도우미가 부서별 업무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돼서 도우미 제도를 중단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7월1일 조직개편으로 one-stop 민원처리가 되도록 인원이 보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편된 system으로 민원업무를 추진 후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도우미 제도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 공정한 평가를 하여 해외연수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군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시책 발굴은 물론, 신속 정확한 One-Stop 민원처리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민원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우리군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투명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네분의 의원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성현황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자원봉사센터에서는 7월부터 행자부 주관으로 자원봉사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완전전산화 추진 중에 있으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기관에서 서비스 대상 조사에 의거 자원봉사 참여가 연계됨으로써 체계적인 시스템운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군의 자원봉사포탈시스템인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을 2004년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651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방안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시스템에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록 및 인증을 위한 서비스를 2007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적립된 마일리지를 통한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및 할인쿠폰제 실시로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매월 우수자원봉사자 선정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시키고 서비스연계신설로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에게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업무협조로 복지발전에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재원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노인일자리 신청 일제신고 기간을 설정 및 실태조사 후 일자리 사업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연령대별 구직희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에 대하여는 2006년도 말 정기회의 시 군정질문과 2007년 의회업무보고 시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한 바 있는 관심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노인인구 수는 3,766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6.15%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되었으며, 노인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90자리로서 공익형 92자리, 공익형은 환경지킴이나 공공시설 관리.청소가 되겠습니다. 교육형 22자리, 이것은 퇴직교사나 전문직 은퇴자들이 노인교육이나 사회교육에 참여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복지형 47자리, 이것은 교통안전 지도나 시설공사에 종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형 19자리, 노인농장이나 노인일삼지대 문화전수단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고, 인력파견형은 10자리,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를 알선하고 파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2억 7,569만원이 직종별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산약초재배단지 운영에 6월 15일 현재까지 연인원 77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예정이며, 금년 군비 2,000만원으로 산천어등 공예단 20자리를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양하고 폭넓게 노인들의 연령대별로 일자리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신청기간을 설정하고 홍보하여 2008년도에는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경선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경로당별로 월 6만원의 운영비는 매우 열악하다는 여론과 운영비 지원 확대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 청소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66개 경로당에 대하여 월 6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비 50%, 군비 50%로 책정·균등 지원하고 난방비는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경로당별 이용 노인 수와 경로당 규모에 따라 운영비가 부족한 곳도 있고 남는 곳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도에는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관내 저소득 노인 65세 이상 월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300여 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게는 면제되고 있으나 1만원 미만의 노인 300여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납부 능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곤란한 실정이지만 현재로선 법이나 조례 등 규정이 없는 한 지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중에서도 극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별도조사에 의거 의료혜택이 지원되도록 고려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조례제정은 현재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일부 10개 시군에서 조례제정하여 지원하는 가 하면, 민간기업 업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례도 15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어 노인, 장애인, 모.부자 세대 등 다양하게 검토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설명드리고, 우리군도 65세 이상 노인 300가구에 대하여 생활정도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규모, 형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조례제정 여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용희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및 맞벌이 부부 확대 등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화천군에 여성인구현황은 10,983명으로 전체인구의 47%이며, 경제활동 참여 현황은 전업주부 30%, 서비스판매직 20%, 농어업종사 18%, 기타 32%이며, 화천여성의 취업현황과 문제점 및 욕구사항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취업관련 기초자료를 구축 해 나가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농한기를 이용해 원거리지역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여성교육 실시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전문적인 하반기 여성교육은 상반기 교육에 이어 기술, 기능, 문화 등 여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도 16개 사업에 대하여 여성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으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및 저소득 가정에 대하여 직업훈련비는 현재 1명이 춘천에서 미용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육에 따른 재료비,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는 산천어축제 기간동안 주부도우미 15명을 신청받아 운영하였으며, 각종 축제 또는 국제행사시 여성결혼이민자를 통한 통역 도우미 활용하여 가계경제 소득창출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내 미용교육실을 설치하고 자격증반 미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주부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 조사하여 여성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 및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베트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과 관련해서 이태호 부의장님과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이태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만남의 장이 10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설과 관리운영 계획으로는 미비점이 많다고 생각되며 특히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특히, 체육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간동면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만남의 장 대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및 풋살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베트남파병용사 만남을 위한 기념관, 훈련체험시설, 연병장, 중대전술기지, 내무반 시설 등은 완료되어 개장식과 파병용사 추모행사를 병행하여 10월중에 실시예정으로 강원도와 협의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미비점에 대하여는 베트남마을 재현사업으로 구찌터널 체험시설, 전통마을재현, 베트남음식 시식코너, 주변 군부대 시설을 이용한 서바이벌 게임 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백암산 평화생태특구, 강원스키리조트와 연계한 관광투어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내방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체험의 장으로도 충분히 제공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만남의장 연병장과 연계한 체육시설 설치계획은 지역주민과 면밀하고 치밀하게 의견수렴을 통하여 생활체육시설에 적합하고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우리군의 큰 자산으로 생각하고 지역주민과 정보공유를 함께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이재원 의원께서 질문주신 6년이상 끌어온 공사로서 착공후 지금까지 늘어난 예산내역을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강원도에서 월남파병 용사들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당시 훈련장이 있었던 간동면 오음리 지역에 만남의 장으로 조성, 국가적 공헌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향수를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강원도 기본계획은 공사기간 2년에 18개 사업 81억 5,700만원이 소요되는 단기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2000년 7월 4일 화천군으로 업무 이관 후 실시설계 결과 21개 사업 162억 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0년부터 2007년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00년~2006년 7개년 사업추진에 따른 물가상승에 따른 물가조정율과 현지 여건변동 등으로 토목·조경, 건축소방, 전기로 인한 3개 분야, 설계변경 17회, 관급변경 2회, 유가상승 2회를 포함한 총 21회의 변경으로 사업비 4억 6,100만원 증액된 사업비는 입찰잔액 3억 5,500만원과 추가확보된 사업비 1억 500만원으로 사업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네분 의원님께서 여섯 개 사항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세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답변] 군사시설관련 규제해소 및 완화를 위한 전략과 군사민원 동의율 제고방안 등 네가지 소 제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규제완화 확대건의 및 진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행정구역의 대부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천군에서 추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규제완화 건의와 진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6년까지 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작전 관할부대와 6건을 협의하였으며, 이중 제7보병사단 관할 지역인 화천읍 신읍리 지역 26만 1천㎡가 위탁구역에서 해제되었고 5건은 현재까지 반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조정협의 현황은 첨부해 드린 별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조사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사내면 광덕리와 상서면 파포리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군부의 부동의 처리로 인해 2건의 재산상 불이익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내면 광덕리의 경우는 거점에서 관측 및 사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적 접근시 은폐, 엄폐를 제공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부동의 처리된바 있고, 상서면 파포리의 경우도 작전성 검토결과 유자재 진지 전방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전시 각종 작전 임무수행 제한문제로 인해서 부동의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군부대 작전성 검토는 관할부대장 권한으로 동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군부대에서는 부동의 처리로 인한 주민 재산피해 방지와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동의율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군부대 동의민원 처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서 추진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0일 자치행정과 내에 신설된 민군협력팀에서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한 군부대 관련 지원사업,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시책추진 등 민·군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관내 주둔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관계 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부터 2006년 기간동안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시 군부대 협의민원이 총269건입니다. 이중에서 동의 및 조건부 동의가 260건, 그래서 96.6%가 되겠습니다. 부동의가 8건, 기타1건으로 조사분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군사시설보호심의 위원회의 구성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는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에 의거해서 국방부 심의위원회와 작전 관할부대 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구성은 관할부대장이 지명하는 참모 등 부대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 드린대로 민군협력차원에서 대민업무를 총괄하는 관내주둔 3개 사단 인사처 관계관과 자치행정과장, 민군협력담당이 참석하는 군·관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전성 검토 문제는 관할 군부대의 고유 권한으로서 행정에서 개입하는데는 일정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답변] 화천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혜택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수혜 확대방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천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받아서 강원도로부터 3~5%의 이차보전을 받는 기업에 추가로 이자를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3% 이상의 이자를 보전 받고 있기 때문에 군 조례에 의한 추가 보조는 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리인상 등으로 융자받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이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의 시설·운영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타시군 사례나 이자보전방안, 필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께서 [답변] 원천농공단지 보안 및 운영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천농공단지 보안문제가 대두된 것은 가로등 고장에 따른 것으로 원천농공단지 조성 후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로등 시설이 노후되어서 고장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사업비 3,000여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관내 전 가로등 및 보안등을 에너지 절감을 위해 ESCO 사업으로 추진하였기에 농공단지 가로등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다소 기일이 지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효율 CDM램프사용하는 ESCO 사업은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에 착공을 해서 8월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개 입주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농공단지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차원의 보안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에 대비한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도 1회 추경 예산에 2억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해 놓은 상태로 축대 또는 배수로정비, 상수도 시설 정비를 위해서 이달중에 설계용역에 착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 까지 본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 및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사업도 병행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네분의 의원님께서 네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태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말골수중보 운영관리와 박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기에 이재원 의원님과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이원님께서 [답변] 공사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화천군에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감사계획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중리~풍산간 산업도로 현장은 6년 이상을 끌어온 공사로서 착공 후 지금까지 문제점 발생으로 늘어난 예산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자문을 받아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그 외 복합공정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하수도사업 등에 대하여도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추진하는 등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 사업부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업 및 용역에 대하여 기술직 공무원이 미 배치된 부서의 사업계획 및 설계검토와 공사감독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어, 실과별 전담부서가 당해 업무를 분담 지도감독하여 부실.조잡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이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3천만원 이상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마을진입로, 용.배수로, 상.하수도 등의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이 참여하여 감독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제도는 2007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사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주로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대규모 공사는 감리를 통하여 공정별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에 따라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공사관련 감사는 감사부서의 건축, 토목직 등 전문인력 부족으로 주로 강원도,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공사관련 자체감사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사업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건축 연면적 660㎡이상 건축물, 5천만원 이상 각종 용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 산업도로는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 11월 15일 착수하여 2007년 12월 개통목표로 현재 터널굴착 및 접속도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총 공정율은 93%입니다. 화천 산업도로는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으나, 다만 국비보조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비가 당초 계획기간 내 보조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중인 본 공사의 당초 사업비는 208억 100만원으로 토목공사가 198억 2,200만원이며, 감리비가 9억 7,900만원입니다. 토목부분은 물가변동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6회의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증액금액은 39억 8,300만원이며, 감리부분은 8회의 설계변경을 하여 9억 3,800만원이 증가 하여 총 49억 2,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의거 장기간 공사로 인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이 토목부분이 4회 32억 2,400만원이며, 감리부분은 물가변동과 감리기간 연장으로 9억 3,800만원이 증가하여 물가변동 및 공기연장으로 증가한 금액이 총 41억 6,200만원으로 총 증액사업비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현장여건 변화등으로 설계변경 증액된 금액입니다. 토목 부분 주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터널굴착시 일부구간이 연약지반이 발생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H-Beam을 보강하였고, 터널 시종점부 갱문의 경관을 위해 당초 콘크리트 시설을 벽화타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사토장이 배머리교 중기주차장 맞은편으로 축제 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하는 등 현장여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답변] 도로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창리 시내부터 사창6리 화악아파트까지 약 1.1㎞ 구간은 평소 주민들의 통행이 많고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인바, 이 구간에 레저도로나 인도와 보호망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할 용의가 있는지와 사내면 삼일2리 연대정문에서 삼일2리 마을끝까지의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해소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내면 사창2리 항공대에서 사창6리 솔대교까지의 구간은 춘천~화천~철원을 연결하는 국도56호선으로 도로유지관리청은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입니다. 이 구간은 주요간선도로로서 사창리 시가지를 지역생활권으로 하는 이 지역 주민, 학생들의 자전거 및 도보통행이 왕성한 곳이나 별도의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곳으로서 우리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여 관리청인 홍천국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 겸용 보도설치를 지난 2월달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청에서 예산확보 등 적극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지속적인 설치건의를 할 계획이며, 아울러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주민과의 연대로 대책을 마련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일2리 연대정문에서 삼일2리 마을 끝까지의 구간은 사내면 사창3리에서 삼일2리까지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노선명은 사삼선 사내 02호선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의 종류는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본 노선은 리도에 해당하며 시설기준상 리도의 포장폭은 포장폭이 5m이고 노견 양쪽 1.5m를 합하여 총 폭원은 6.5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노선은 ‘95년도 수해복구로 사업을 시작하여 2000년도까지 총연장 4㎞중 3.4㎞를 도로의 시설기준에 맞게 정비 완료 하였으며, 현재 종점부 600m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군부대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량교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폭원을 6.5m에서 8m로 확장하면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교행대기소 및 서행 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군부대 중차량에 대하여는 본 구간에서 서행하도록 관련 부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본 구간을 농어촌도로 재정비시 면도로 노선을 승격하여 향후 폭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미포장 구간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답변] 산과 물이 많은 우리고장의 여건상 상시 재난재해 대응태세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안전계도 요원 운영이라던지, 소방관서또 의용소방대와의 협력관계, 전문인력 확보문제, 고층아파트 구조장비 확보유무, 주민교육이라던지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 등 재난.재해 대응태세 확립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전계도 요원 배치 교육및 운영예산 확보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여름 장마를 대비해서 풍수해 유급감시원을 읍면당 1명씩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137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감시원들은 산간계곡이나 하천변, 유원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순찰, 감시, 점검, 통제, 보고 등 업무수행하게 됩니다. 본 과에서는 월 2회에 걸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은 4,019만원을 확보해서 인건비와 안전장비 구입 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천군 재난구조대는 공무원과 민간전문요원 12명이 구성돼서 2001년 3월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이 재난구조대는 쪽배축제 등 각종 수상행사시 수난사고예방 및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물론 금년도 쪽배축제 기간에도 24시간 상시 근무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방관서와의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우리군에는 춘천소방서 관할로서 소방기관이 화천, 사내에 119안전센터에서 직원이 22명, 간동, 상서는 119지역대로서 8명으로 소방직 공무원이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천읍 의용소방대 등 관내 11개대에 313명이 조직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확보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고층APT 인명구조장비는 지난년도에 27m짜리 굴절차량 1대를 구입해서 화천읍 119안전센터에 상시 비치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차로 대형, 중형해서 6대, 그리고 구급차 4대가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물 환경개선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도 까지 10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구명장비라던지, 사내 119안전센터신축, 간동 119지역대 신축, 그리고 화천여성의소대 사무실 신축 등 시설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3,600만원 확보해서 봉오리 의소대 사무실보수 그 다음에 군의용소방대 경진대회, 통신장비 구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교육 및 안전장비와 인력확보 문제입니다. 금년도 5월 30일날 각 기관단체와 봉사단체를 풍수해 방재대비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상으로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다각적으로 실시하는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나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또한 군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4일 하는 안전점검의날 행사에는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고 실예로 금년에는 우리군과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기초수급자 5개 읍면에 150명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와 전등을 설치해 준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행동요령, 자연재난 대비는 이렇게 해라. 소형책자를 금년 5월달에 제작해서 각 계층에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지성 재난대비한 장비·인력 확보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장비보강은 금년도에 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서 구조정외 알류니늄 합금 보트가 되겠습니다. 보트인데 구조정외 19종 장비를 구입 추진중이고, 군부대 인력·장비 동원을 위해서 2005년 11월 25일에 화천군과 7사단이 협정체결해서 인력장비 동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울리면 군부대 연락관이 우리 재난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면 군부대 인력이나 장비가 즉각 투입이 되게 됩니다. 또한, 민간인력·장비 동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방위 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합해서 2,887명을 위촉하였고, 관내 장비업체 보유장비 덤프, 백호우 등 73대를 상시 투입태세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운영 및 홍수경보통제장치 운영관련입니다. 화천읍 하리에 위치한 배수펌프장은 67년도에 준공해서 지난 2003년도에 증설했습니다. 배수유역면적이 104ha이고 유수지용량은 10,600㎥, 처리능력은 분당 610㎥입니다. 말씀드린 배수유역 면적이라는 것은 화천읍에 있는 하수구에서 물이 유입돼서 담수 될 수 있는 면적을 뜻하는 것이고, 처리능력 610㎡이라는 것은 춘천호가 호수가 올라가서 자연유수가 안될때 우리가 설치한 모터 8대하고 펌프 8대가 분당 펌핑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배수펌프장은 한국수력원자력 화천발전소에서 전담인력이 지정돼서 상시 관리하고 있고, 경보통제장치는 한강홍수 통제소에서 발령이나 해제를 하게 됩니다. 군과 발전소가 합동으로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긴급재해경보방송 장치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라디오 재난경보방송시스템 운영으로 붕어섬외 26개소에 대해서 자동으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서 이것은 화천군 재난상황실에서 1,094명에게 동시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군의회하고 공무원, 리.반장, 유관기관.단체, 재해위험 지역주민들에게 동시에 통보가 됩니다. 또한 붕어섬과 딴산, 창암고, 삼일 광덕계곡 취약지에 대해서는 재해상황문자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SMS기상정보 통보라고 이것은 휴대폰 문자발송으로서 철원기상대에서 916명에게 동시에 발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군의회, 공무원, 리.반장, 유관기관단체, 민간인에게 바로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경보방송 장치를 활용해서 호우대비 예비특보나 주의보나 경보가 발생되면 즉각 비상체계에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과 같은 재난대비 대응태세의 긴밀한 운영으로 재난방지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이재원 의원님의 질의내용 여섯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외과수술, 출산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전문적 마취, 즉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국소마취만으로 시술이 가능한 간단한 외과봉합처치는 현재 시술중입니다. 출산은 년초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산모 개인별 체질과 초산이냐, 다산이냐에 따라서 산통진행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제일 많은 진료과로서 예측불허의 사태에 대비 할 수 있는 시설, 즉 마취가 돼야 되고, 수혈을 할수 있어야 되고, 산부인과전문의의 24시간 근무대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또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야만 가능한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 공중보건의사로만 분만시스템을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평창보건의료원은 마취전문의가 있음에도 분만을 하지못하며, 연봉 1억 3,000만원 내지 1억 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직 의사 3명을 채용하고 5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보건의료원도 분만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건강검진 사업실적의 전년대비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2006년도실적 1,897명이었으며, 2007년도 6월 현재는 952명입니다. 앞으로 건강검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검진 항목부족에 대한 불만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흉부방사선검사 외 21항목과 특정 5대암 검사가 있으나 4대암 검사를 제외한 모든 검사가 가능하며 암 검사가 없는 학생건강검진은 전 항목 실시 가능합니다. 특정암 검사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구입한 생화학 분석기와 2006년도에 구입한 CBC 검사 기계를 사용하는데 테스트용 표본혈청으로 정도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신뢰도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시설개선은 2007년도에 응급실, 입원실 및 외래 리모델링 완료하였으며, 보건지소는 현재 간동보건지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2006년도에 봉오보건진료소를 신축으로 6개소 중 5개소 시설개선 완료 하였습니다. 오음보건진료소는 2008년도 시설개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료장비보강은 2006년도 골밀도측정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현재 응급실 침대, 혈압계, 심전도, 뷰박스를 구입완료하였고, 동맥혈 가스분석기 구입 예정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원 전 직원들의 친절교육 실적과 향후 친절향상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집담회와 더불어 직원 학습동아리운영 시에 친절 교육을 병행하면서 2006년 10회, 2007년도 현재 4회 실시 하였습니다. 금월 7월부터는 보건진료소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철 방역소독체계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독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동안 집중방역을 합니다. 대상해충은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을 유발하는 매개모기입니다. 소독방법은 분무와 연무, 유충구제를 지역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부터는 희석제를 친환경 식물성오일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연막에서 나오는 연기가 예전보다 확연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독을 제대로 안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앞으로 보건의료원 모든 직원들은 합심하여 우리 지역에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 두 건은 이태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배후령터널 공사 후 우리농산물 홍보대책,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물빛누라 카페리호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네 건중 두 건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 어업면허 소지자들에 대한 관리 대책, 지원 보상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업인의 현황 및 자격조건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의 어업인은 31명으로 파로호 22명, 춘천호 9명이 내수면어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망, 각망, 연승, 패류채취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어선을 소유한 자로서 수면관리청의 동의를 득하여 어업허가를 처분하고 있으며, 허가기간은 5년으로 기간 만료시 해당 어업인에게 재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수면관리청으로부터 신규허가에 대하여 동의를 불허하며 어선의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한하여 변경 처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어구는 훼손시 수시로 교체되므로 개인별 보유현황 파악은 어렵고, 다만 어업인 1인당 자망 1개에 150m 제한이 없습니다. 각망은 1개에 50m 인데 5개로 제한이 있습니다. 연승은 1개에 500m로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없으며, 개인별 어업허가 보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지급현황입니다. 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면세유는 내수면 어업허가를 득한 선외기의 마력을 기준으로 농협에서 카드 및 전표를 발급 받아 면세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외기 마력당 년간 지급 기준량은 30마력 6,138ℓ, 50마력이 10,230ℓ, 60마력이 12,276ℓ, 90마력이하가 18,414ℓ입니다. 100마력이상이 되면 20,460ℓ입니다. 파로호 어업인 폐업보상은 파로호 어업인 어업권 회수에 따른 폐업보상과 관련해서 어업생산량 산출을 지난 6월 13일날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산정되는 보상액으로 협의 할 예정 입니다. 각망어업과 관련해서는 파로호 및 춘천호에서 각망어업은 18어가에 총 90통을 수면위에 부설해서 어종을 포획하는 정치성 어구로써 어업소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각망의 그물코 규격은 24mm이상으로 방류 치어들을 포획하는 어업행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24mm이하 어망의 사용 규제와 치어들의 폐사나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란기 어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종별 산란기시 포획금지 기간은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쏘가리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 빙어는 3월 1일부터 3월 20일, 자라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며,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업인들에 대한 포획금지 안내문 발송, 홍보물 게첨 등을 통해서 지도 관리를 실시하며, 내수면어업계 자체 홍보 및 감시활동을 실시해서 산란기 어업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달보금자리 주변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수달 쉼터 주변에 표시기를 설치하여 어망 부설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어업인들에게 수달보호에 대해서 지도 홍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향토어종 방류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참게와 민물장어를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낚시객 등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낚시를 위한 어종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례에 걸친 평화의댐 증축공사로 인해서 파로호 수중생태계의 변화 및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부터 어족자원 조성사업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게 및 뱀장어는 관광객이 선호하는 고소득 어종으로서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소득 증대사업과 연계해서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2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붕어, 쏘가리, 뱀장어, 참게, 다슬기 등 총 210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한 호수낚시터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낚시객이 선호하는 어종을 선정해서 어족자원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농업정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저희 친환경농업지원과의 소관에 대해서는 네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중 서성진 의원님과 박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오전중에 군수님 답변자료로 대신 하고, 이재원 의원님과 김경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는 [답변] 벼 보급종 종자 보급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며 우리군의 농가소득 증대방안과 전문농업 인력육성을 위한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벼 우량 보급종 공급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필요한 보급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획이 농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와 문제점이 없는지 및 농민들의 부담은 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벼 종자 공급은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생산.보급하는 종자를 품종별 예시량을 기준으로 리장 및 농가를 통하여 희망품종과 수량을 신청 받아 공급하고 있으며, 이중 수입쌀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육성 품종인 운광벼와 도자체 개발품종인 오래벼 종자에 대해서 현재 농가의 반응은 좋으며, 미질과 수량성 등이 높아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급종에 대한 농가희망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립종자보급소 등 관련기관에서 공급량과는 차이가 있어, 우리군 자체적으로 국가보급종Ⅱ 채종단지를 현재 용암리에 2ha를 조성해서 관내농가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으며, 우량종자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국립종자보급소나 도농업기술원, 원종장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서 농가수요량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자 가격은 20kg당 30,400원아며, 13%인 3,9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부담율은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또는 계획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고품질쌀 생산과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친환경유기농쌀, 오리쌀, 흑미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기능성 쌀 생산에 역점을 두고 소량 다품종재배와 직파재배 등 생력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이용률이 높은 농기계를 확보, 임대사업을 전개하여 농가의 농기계 부문 투자비용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틈새농업의 확대로 얼굴 있는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존의 토마토, 호박 등 경쟁력 있는 틈새상품의 지속적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단지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새로운 대체 및 보완작목의 발굴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벼 대체작물로 유기콩의 재배와 밭에는 양채류 등 고소득 작목재배를 유도하고, 블루베리 및 양벗나무 등 소득작목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비가림 및 관수시설 등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판로를 위해서 공동계산제의 구축과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조직 및 기능강화로 농산물의 판매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생태환경 이미지를 기초로 한 타 시군과의 차별화를 위해 쌀, 토마토, 호박, 콩 등 주요농산물에 대해서는 40~50% 수준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체제로 전환토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군전체의 85.2%에 달하는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산약초, 산채 등 소득작목을 확대 입식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작목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계획을 말씀드리면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난황류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로 현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동면에 배추, 고추, 토마토 등 병해충 종합방제를 위한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연꽃단지 내 연차나 연주의 개발과 간동면에 블루베리 작목의 시험재배를 진행중에 있으며, 사내면에 폐교를 활용한 친환경육성 체험연구학교 운영과 함께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나무 등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육종연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기술보급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술보급은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군단위에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당면현장교육 등 5과정 2,000명 계획에 1,529명을 실시 한바 있으며, 도 및 중앙단위는 미래농업대학과정, 농정시책, 농업정보화, 영농기술혁신 등 5개과정 200명 계획에 123명이 수료한바 있습니다. 전문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신규 후계농업경영인과 창업후계농업인 육성사업으로 각각 1명씩 선정하고 1억원을 현재 지원 추진중에 있으며,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으로 5명을 선정하여 현재 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사업으로는 연 2,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능인양성교육 및 제과·제빵, 생활원예, 가정요리반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97년도 이후 저희가 한식조리사와 양식조리사 교육을 시킨 이후에 현재 165명의 우리 관내의 주부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농가도우미,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공동취사장 운영지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9,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인농업인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에게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 유도를 위해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공동 재배포장 운영으로 노인농업인 경제활동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놀이반, 건강증진반, 원예치료반, 선진지벤치마킹 등 운영으로 노인분들의 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답변] 지금까지 못자리용 상토 흙은 농가 주변에서 생산되는 흙을 사용해서 모판에서부터 초기에 병이 발생되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년에 농협에서 공급한 상토 흙은 병이 거의없었다. 그래서 모내기를 적기에 추진한 바 있는데 앞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못자리용 상토흙을 행정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논면적은 1,157ha로 현재 상토 소요량은 1,852톤 92만 6천포가 되겠습니다. 이를 시중에서 상토를 구입시에는 약 2억 7,000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포대당 3천원을 기준으로 할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나갈수 있도록 단위농협과 지역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농가, 농협, 행정의 협의와 사업성 등을 검토해서 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이재원 의원님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을 들으시느라고 여기 지금 군민들이 많이 와 계셨었는데 지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일이 있거나 혹시 궁금한 일이 있을때는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집행부에 질의도 하고 그리고 답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군정질문 자체가 의회와 의원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의회의 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는 관계로 지금 과별로 명칭들이 조금씩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혹 본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틀리는 과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순서는 없이 무작위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낙원아파트 앞에 설치되고 있는 화천천 하상보 시설공사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보니까 7억원이 넘는 공사로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의회가 사전설명을 받은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공사광경을 살펴보면 교각과 교각 그 기둥사이가 상당히 좁은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2m 20cm에서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때 각종 부유물들이 많이 떠내려 옵니다. 과연 교각에 걸릴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철빔으로 된 오래된 화천교도 각종 부유물이 걸리는 것을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이 육안으로도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각... 산천어축제를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는데 이것이 과연 환경성이나 또는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도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타당성 검토도 받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천은 자연상태계의 보루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입니다. 인위적으로 하천에 시멘트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은 화천경적으로도 그리고 어족자원 보호에서도 역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축제를 위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영구시설물은 만드는 것은 결코 옳은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제를 물론 1년내내 연다면 영구시설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축제는 고작 겨울에 약 20일 남짓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면 그때그때 축제 특수를 노리는 업종도 있어야 될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도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최고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가 내릴 때 문제발생에 정말 자신이 있으신지, 기상예보에 정말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질문] 화천천 하도정비 공사라고 해서 보건의료원 앞에 하고 있는 산천어축제 때 빙상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물론 화천천 하도정비 사업이 답변서에 보면 화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천천 하도정비사업이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이면 지금 상서 파포천에서 하고 있는 하도정비 사업은 어떠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당시 의원님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설명회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거의 한 네 분 정도가 상징조형물이 대해서 우려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분명히 처음에는 10억이라는 사업비... 제가 물어봤습니다. 본 의원이... 10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회단체장들 회의가 끝나고 나서 8억 내지 9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불과 얼마전에 물론 사업비가 변경이 되고 실시설계가 틀려졌다. 이런 말씀을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자인 학술용역을 했으면 거의 건축설계하고 병행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8억 내지 9억이 17억으로 늘어났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얼마나 부실하게 구상을 했는데 사업비가 8억에서 더블로 증액이 됩니까? 그게 아무리 무슨 고가 재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물론 시기적으로 몇 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사업비가 배로 늘어나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매우 우려하고 또 저역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여건, 물가변동, 설계변동, 물론 어느정도 효과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예산이 이렇듯 배로 증액이 돼도 의회에 보고안하고 시행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그런말을 했습니다. 랜드마크 우리 화천에 영구적인 상징조형물이라. 그 자리가 적합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징조형물이라면 그 자리는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대차량의 흐름을 분명히 눈으로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거기 상대차량 흐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영구 조형물이 들어섰을 때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제가 의견도 냈었습니다. 정말 우리 화천군에 영구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랜드마크라 하면 차라리 화천생활체육공원이나 정말 군민들이 많이 모여서 수시로 또는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 조차도 그곳에서 사진찍고 이렇게 하루를 즐기고 갈 수 있는 곳이 적합하다고 제가 그때 당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질문한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자치행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희 화천군 장학기금이 올해 현재 9억 4,600만원이 확보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화천군에서 수혜받은 학생이 약 10여년 동안 288명에 2억 6,0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타 시군을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인접 양구군은 한해에 300명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는 장학기금이 약 50억에서 60억 정도의 기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그동안 지역경제 또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장학기금을 2015년까지 약 40억으로 늘리겠다는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2015년까지 40억 보다는 약 100억 정도로 증액될 수 있도록 기금확보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봄이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조례하고 원어민교사 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인건비를 충당치 못해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만들 수 없다. 아까 담당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원도내 지금 몇 개 시군이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문일답으로 하면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것인데 본 의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춘천시와 우리 화천군 단 두곳만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질문] 그 다음에 화천정보산업고 복지관건립이라는 답변서에 보면 예산을 사용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복지관이 아마 서화관이 맞을겁니다. 서화관이 건립됐는데 2006년도에도 3억이 지원됐고 2007년도에도 3억이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6억이 지원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산업고 복지관 즉 서화관은 당초 계획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보산업고 축구부 숙소로 쓸 계획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화관이 준공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보산업고 축구부는 그곳에서 기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건너 휘트니스센터에서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에 여러 가지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전지훈련을 오는 분들이 이용할 장소도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휘트니스센터가 체육기구도 준비돼 있고 해서 전지훈련 선수들이 거기에서 숙소도 할수 있고 또는 운동기구를 이용하기도 좋은데 정보산업고 축구부를 원위치로 자기 학교 숙소로 옮기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서화관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조정부 네명, 그 다음에 골프하는 학생들이 아마 몇 명정도 기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낭비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여자축구부가 지금 상당히 우리 화천을 빛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축구부에 우리 화천출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명예군민제 운영방법과 군민의날 군민대상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부터 지금 2007년까지 10년, 11년 정도에 150여명의 명예군민을 모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예군민 제도라 하면 조금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정말 그분을 우리 화천의 명예군민으로 모셔서 우리 화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분, 또는 화천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앞장을 서주실 분으로 위촉하는 것이 당연시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과거에도 본 의원이 명예위원 심사과정을 조금 개선해서 비단 군 지휘관과 지역 기관장님들만 국한하지 말고 준사관을 포함해서 군 간부들, 또는 화천지역에서 오래도록 근무했던 심지어는 선생님들, 또는 다른 관급 관공서 같은데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 가시는 분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검토과정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명예군민에 대한 격을 품격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예군민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그 분들이 전출을 갈 때 그곳을 방문해서 명예군민 패를 수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도 몇 번 그런 장소를 가봤는데 그것이 별로 뜻깊거나 하지는 않고 조금 형식적이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명예군민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거론을 하는 이유는 올해 비목문화제 행사 때 문교체험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겁니다. 육군본부에서 민간행사 때 군장비 지원을 해줄수 없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육군참모총장이 박흥열 대장이라고 우리 화천에 7사단장을 역임하고 가신 분입니다. 이분도 우리 화천군에 명예군민이십니다. 자 엊그저깨 사단장을 끝내시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으로 영전하신 한웅정 장군 역시도 7사단장 출신입니다. 이 분도 우리 화천군에 명예군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예군민을 위촉해 놓고 많은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하고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상에 대해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군민의 상이 지금 문화원에서 시상하는 문화상하고 조금 혼돈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민의 상은 우리 조례개정이 95년 10월18일에 조례 1549호로 제정이 돼서 군민의 상은 3년에 한번씩 9월중에 실시한다. 이렇게 조례상을 살펴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과연 9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민의 상 대상자가 어떤 분이었고, 과연 지금까지 3년에 한번씩 시행이 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천에 군민의 상으로 모실 분들이라면 좀 객관적이고 투명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군의회가 관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제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군의회가 최종적으로 화천에 군민의 상을 선정하는데 관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질문]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지원기준과 편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중에 우리 화천군에서 토지매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질문]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보다는 우선 5일장 운영위원회의 모순점에 대해서 좀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5일장 운영위원회가 화천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일장의 입점업소가 약 100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장 입점업소 끼리도 서로 자리를 사고팔고, 서로 장사에 전념하다가 떠나더라도 프리미엄을 받고 넘긴다는 소리가 파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군수님께서 5일장 문제에 대해서 도로가 확보되면, 또 토지가 확보되면 내려와서 시장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5일장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나 거기에 그 사람들이 무슨 각서내지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빨리 만들어서 그 분들이 쉽게 자기자리에 자기 장사를 하다가 떠났으면 그대로 그 자리를 반납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제도를 좀 만들어서 차제에 읍사무소에서 이것을 관리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강력하게 군 전담반 공무원도 하나 선정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질문]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 우리군으로 업무이관이 되었다는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 후 이 건물이나 관리운영을 하려면 아마 막대한 예산이, 막대한 군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와 어떠한 관계설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만의 특별한 대책이 만들어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질문] 아까 외과 봉합조치에 대해서는 계속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 건강증진사업 실적을 보았습니다. 물론 올해 6개월간의 기록이 나와 있는것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더 많은 지역에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지역주민들이 누구나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원 공중보건의사나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료원도 조금 사업소로 나가있다 보니까 소외감을 받을 것도 있을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공중보건의사나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잘 해드릴수 있도록 사기진작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 [답변보기]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과로 가겠습니다. [질문] 애호박 수확시에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썰어서 말려서 상품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농가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것이라는 이러한 농민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보급된것도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농민들한테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원하는 농가에 건조기를 혹시 보급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황토양개량제라는 사업에 대해서 아마 농업기술센터는 금방 아시고 계실것입니다. 저도 유황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예전에 팜플렛을 보고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실증효과는 발생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 [답변보기] [질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우선 대양아파트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대양아파트 30동 문제가 지금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혹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은 대양아파트 공무원 30동 매입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우려성을 했습니다. 예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시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날입니다. 시위하기 전날... 최초 대양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가 희대종합건설로 나와 있는데 아마 대표가 김오성씨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제 방으로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문제 때문에 저에 대해서 항의성 비슷하게 많이 항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시민단체에서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아파트 분양에 차질을 빚는다. 이래서 저한테도 시민단체 혹시 시위를 막아줄 수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가 그랬습니다. ‘김오성씨께서 어떻게 이런 아파트 이런 상당히 큰 프로젝트 사업같은 것을 시행하셨느냐?’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어떤 과정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 왈 하시는게 물론 개인이 김오성씨라는 분이 화천에 주거문화가 많이 열악하다. 그래서 깨끗한 아파트, 평수가 넓은 아파트가 우리 화천도 보유를 했으면 하는게 그분이 우리 화천지역에 가장 큰 건설업체로서 이 양반이 관심은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한번 지어보라고 행정에서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그 분양관계는 어떻게 자신있었느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분양도 행정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관사로 매입하면 분양은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랬는데 지금 여건상 물론 대양아파트라는데로 관리권이 넘어가서 대양아파가 건축을 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아파트 반값공개, 그 다음에 원가 하향조정, 그 다음에 빈집 늘어나는 아파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지금은 지역형편상 좋지 않아서 이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지 않다. 이런 푸념도 하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게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과정에서 ‘아 그러한 과정도 있었겠구나. 물론 우리 화천도 여러 가지로 열악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로 이 분이 제가 물어보길 그랬습니다. 이 아파트를 그때 당시 짓고자 했었을 때 나중에 아파트 다 짓고 나서 분양 얼마정도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420만원 정도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그런데 나중에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450만원, 그랬는데 지금 지역현실이 좋지 않기 때문에 410만원 대로 왔다는 이야기도 저한테 했습니다. 아까 아파트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춘천권, 철원하고 아파트 비교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지가가 문제입니다. 물론 철원 동송 지역도 우리 화천 대양아파트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철원 동송 지역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가가 평당 한 100여만원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화천 대양아파트 지금 현재 강건너 위라리에 있는 것은 지가가 결코 그 수준까지 올라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강원도내에 우리 18개 시군중에서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나 관사 제공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에서 생활하는 공무원들을 유입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연 춘천권에 나가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아파트에 옮기는 것에 선뜻듯 납득해서 오실 분들이 있는가. 본 의원은 조금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4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기전에 분양가를 전혀 알수가 없었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전혀 알수 없다니...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3,000만원 추경예산 때 그 때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정회가 됐습니다. 그때 담당 주무과장께서 제 방에 찾아오셔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깜짝 놀라 ‘이게 무슨것입니까?’ 이랬더니 그 아파트가 대양아파트를 계약을 할지, 아직 검토나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혹은 다른 것을 할지도 혹시 모른다. 이런 말씀도 조금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이거 삭감할까?’ 이런 생각도 본 의원은 좀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물론 책정해 놓고, 확정해 놓고 혹 그 아파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나 다른 각도에서 검토된 것이 아직 없지만 안쓰게 되면 반납하겠다. 불용액으로 물론 반납을 하던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회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회의가 시작됐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실정에 과연 맞는가? 그 지역경제 실정이라는 것은 지역 현실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화천에 일반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어려운 가운데 장사에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화천지역 경제에서 경제수준으로 볼때 어떤 사람들이 수준이 중상류층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공무원을 꼽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당장 당신은 장사를 그만두고 공무원의 6급 공무원으로 한번 제의를 하면 하겠습까? 그랬을 때 그것을 제의받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하면 반대로 보면 지역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장사도 안되고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왜 아파트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 가지고 사실 이렇게 화천... 조용한 화천에 이렇게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가?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계약금을 지급했다. 또는 분양회사에서 대납해 줬다. 또 군수님께서 귀국하시면 - 당시 군수님께서 외국에 계셨기 때문에 - 대납금을 지급할 것이다. 답변이 좀 구구각색으로 나왔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담당자께서 해주신 이야기지만 춘천권에 살고 있는 공무원중에서 대양아파트 입주신청자가 약 40여명 정도가 있다. 물론 나중에는 제가 입주신청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입주신청자가 아니고 희망자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희망자 명단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양아파트를 살펴봤을 때 신축 대지면적이 처음보다 점차적으로 늘어난 것을 기록에서 보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아파트 평수라던가 제반적인 공사관계가 설계변동으로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양아파트를 보면 지하주차장이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설치가 안돼 있다는 자체는 굉장한 원가절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양아파트를 가보면 도로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인도에 붙어 있습니다. 대형건물이 더군다나 국도상입니다. 도로상에 거기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죠. 도로상 더군다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상에 바싹 붙어서 그렇게 지어질 수 있는지 본 의원은 거기서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게 허가가 날수있나? 큰 건물이 들어서면 가변차선이라고 분명히 차량들이 와서 정차를 해서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가변차선이 설치돼야 할텐데 어떻게 도로에 저렇게 딱 붙어서 저게 건축이 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양아파트 때문에 올해 1차 추경에서 3천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 30억 8,000만원이라는 본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기채를 발행할는지 아니면 우리 예산을 절감해서 확보를 할는지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계시겠지만, 궁금합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추경에 해놓고 또 내년으로 연도수가 넘어가서 다시 예산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착수한다. 이런 사업도 가능한지 제가 아직 회계업무가 밝지 못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용히 계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추경에는 확정이 됐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00만원 계약금을 주고 올 8월에 대양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한다고 홍보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8월달에 모든 원하는 사람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께 대양아파트 임대사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자료가 들어왔던 것은 분명히 임대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세수가 약하기 때문에 세수증대 차원에서 공무원들한테 임대를 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 세수에 보탬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나중에 인센티브로 세수가 증대됐으니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물빛누리 카페리호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평화의댐 지원사업비 8억 4,100만원. 평화의댐 지원사업비는 문자 그대로 수혜받는 사람들이 주변마을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촌1, 2리 주민들, 파로호 어민들, 그 다음 구만리뱃터 주민들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리호를 확정은 다됐고, 기관사도 채용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처음부터 질의를 했을때에도 카페리호에 ‘처음부터 왜 이용백씨라는 사람을 관여안시켰냐.’ 지금 배를 감독할 때... 배가 건조되고 파로호 동촌리에서 건조될 때 그 배를 감독한 사람이 이기석씨라는 분이 감독을 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속이라도 그런지 몰라도 이기석씨는 배를 그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자격증도 7급 자격증이라고 해서 10인승 이하 배를 조정하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백씨는 아마 한 200인승 정도 까지도 배를 몰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인가 4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페리호를 처음에 만들때 우리군 직원인데 그 직원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그 배에 감독관으로 선임을 했어야지 적합지 않은 사람이 감독관으로 선임돼서 그 분은 결과적으로 지금 배가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배하고는 가까이 올수 있는 자리에 오지를 못합니다. 다른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백씨의 배제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꾸 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화천 파로호에 제가 그때 실태점검을 갔다 부탁을 해놓고 갔을 적에도 많은 걱정을 하고 ‘배를 한번 제발 좀 현지까지 좀 몰아달라.’ 그런데도 결국은 배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배가 지금 현재 79톤입니다. 79톤이면 파로호에서 본 배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냐면 이것은 거의 군함수준입니다. 물론 군함은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강같은데, 이 호수에서는 군함급입니다. 카페리호가 아니고 페리호 같으면 군함이 안되겠죠. 그러나 자동차를 실을 수 있는 배로 건조가 됐기 때문에 79톤 굉장히 무거운 배입니다. 그러면 이배가 운항을 할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물론 지금 파로호 구만리에서 봤을때는 수면폭이 넓기 때문에 이 배가 최고 13노트니 16노트니 이렇게 놓고 달려도 파도가 그렇게 크게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배가 동촌2리 쪽 비수구미를 향해서 계속 평화의댐으로 올라갈 때, 상류쪽으로 올라가면서 수면폭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심지어 100M 안쪽, 심지어 70~80M까지도 수면폭이 좁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의장 주종화 이재원 의원님 질문 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 네. 이 배를 과연 정상 노트로 운항해서 갔을 때 그 배에서 발생되는 파도, 즉 너울현상이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촌2리 주민들이 지금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배나 또는 광광객, 낚시 온 사람들이 낚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도 한번 몰아봐 달라고 그런것이고, 그 다음에 카페리호가 지금 물이 빠졌을 때, 아직 지금 장마시즌이지만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되려 평화의댐 우리가 원하는 평화의댐 까지도 갈수가 없습니다. 물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또 운항을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물이 만수로 찾을 때는 또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 만수로 차서 이것을 운항하다 보면 쭉 올라가면서 한 무슨 씨라는 집 근방에 가게되면 고압선이 수면에 건너서 산과 산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고압선에 우리 높은 배가 걸립니다. 지금 그 파로호에 상업적 배 그 작은배도 만수가 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지나다니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 자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과연 현지를 정확하게 보고, 이 배 건조 계획서가 됐는가? 그리고 이 배가 최신형 배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 배는 최신형 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는 어디서 보더라도 구형배고, 그 다음에 설계도 역시도 현대식 설계가 아닙니다. 이 배가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최신식 배라는 배면 요즘 최첨단 배인데, 최첨단 배는 승객이 타면... 지금 이게 70인승인데도 좌석은 30 몇석 밖에 안됩니다.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 서있어야 되는 결과도 나오고, 심지어 버스를 실었을 때 버스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들어갔다. 운항법에 의해서 큰 벌칙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절대 버스에 같이 동승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앉아있는 그곳에도 하다못해 네비게이션이나 배 운항속도, 그 다음에 배 수심, 또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런것에 대한 시설도 전혀 없는 구형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여기에 나옵니다. 배를 건조했으면 어차피 모터가 달려있는 배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검사는 1년에 한번씩 받게 돼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검사를 받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잠수를 해서 수경을 쓰고 들어가서 배 밑바닥을 촬영해서 검사에 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 2년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고 부터는 이 배를 끌어내야 됩니다. 레일로 끌어올려서 배를 번쩍 들어서 그 밑바닥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설물을 만들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버스를 실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 외부사람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접안시설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잠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달연구센터까지도 다니는 오음리 권에서 다니는... 그런것도 한번 계획해 보신다고... 차량만 싣지 않는 배로 만들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페리호만 됐으면... 그러나 차량을 싣게 돼있기 때문에, 버스를 싣게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차량은 싣지 않더라도 배는 20톤, 30톤이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에는 몇가지만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화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사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가. 주민공청회를 여신다는 6월~7월중에 연다는 과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청회가 과연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그 다음에 요즘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 내용중에서 투명한 행정,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 우리 화천군도 이제는 주민참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질문] 우리군에 시설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지만 건물도 많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다리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펜션하우스도 있고... 이런 시설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는 우리군도 차제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때가 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질문] 우리 화천군민이 좀 열악한 조건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건설과 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 강변을 보게되면 조깅코스가 아주 잘돼있습니다. 그러나 조깅코스 바닥재료가 다 흩어지고 망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불량하게 돼 있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조깅하시고 뛰거나 걷거나 심지어 자전거 타시는 분이 어림잡아서 우리 화천읍도 한 수백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인도가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뢰탄이나 아니면 일부를 흙길로 조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올해 예산 확보가 혹시 곤란하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배머리교 인도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꼭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참여 감독 채택을 이달부터 시행한다는 아까 건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건설관리 현장에서 안전하고 부실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본 의원이 조금 장시간 동안 보충질문을 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조금 길진 않더라도 간단 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투명한 행정을 위한 예산 주민참여 제도를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에서는 지난해 조례안을 작성해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청이나 강원도 타 시군에도 이 조례안이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화천군 장학기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천군 인적자원 종합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하면 화천군의 장학기금을 2015년까지 4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계획하고 현재 이 조성을 목표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억이나 100억, 200억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책이 된다면 더 바랄나위 없겠지만 향후 8년간 40억을 조성함에 있어서 앞으로 31억이 남았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자금 형편상 연간 4억원씩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형편이 된다면 본 장학기금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할 것이고, 의원님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교육경비 조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로 강원도 내에 교육경비 조례 제정을 아니한 시군이 춘천시와 화천군 뿐인데 이의 제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군의 현실상 교육에 관한 경비지원이 사실상 자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지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여타 시군의 조례 사정을 보면 교육경비를 대게 일반회계 예산에 1 내지 3%를 범위로 해서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50억 정도 촉박합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를 초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경비 조례가 왜 자주 대두되느냐. 이것은 화천... 어디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화천군내에 있는 모 기관의 평가에서 교육경비가 돼 있느냐, 안돼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평가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우리군에 와서 수차 건의했고, 또 의원님이 근심 되셔서 질의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말씀드리건데 관련규정이 아니 개정되는 한 교육계에서 금하도록 돼있는 그 관련규정을 아니 개정하는 한 우리군에서는 교육경비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문제는 금년도에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 배분의 문제, 일의 효율적 관리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다고 요구된 사항입니다만 향후 앞으로 늘어나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기구의 설치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조직개편시 추후 상세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명예군민 패 위촉과 명예군민 패 수여방식과 또 그분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명예군민 패 수여는 현재 군부대에는 사단장님, 연대장님, 기무부대장님, 또 사단급 주임원사님에 대해서 수여를 하는데 이의 수여는 퇴임식장이나 또 퇴임식장에서 전달을 못했으며 별도로 군수님실로 초청해서 전수합니다. 또, 기관장이나 지역발전에 유공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수여할 때는 화천 관내 기관장님들의 모임인 화친회의 만찬장이나 다과에 참석못할 시에는 군수실로 초청해서 군수님이 직접 전수함에 따라서 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수여에 대해서는 전혀 소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예군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로 올해 문교체험이 협조가 되지 못했는데 이 예를 들으시면서 현재 육군참모총장인 박흥열 장군과 육군본부 인사처장이신 한웅정 장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협조는 그분들에 걸맞는 협조를 해야지 육군참모총장한테 문교문제 체험하는 것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사항은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있는 부교중대장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문교체험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그분들의 애로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예군민들이 보다 우리 화천에 대해서 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관리에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의상 수상관계는 아까 질의하셨습니다만 화천군민의상 조례에 의거해서 문화예술, 지역개발, 학술, 체육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마다 1회씩 수상합니다. 물론 심사위원은 조례상에 현재 군수로 돼있습니다만 문화원장님께서도 해주시고, 심사위원이 문화원 이사이신 이재원 의원님, 길명희씨, 길상섭씨, 김웅창씨 등이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군민의날 이 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그런 시기에 맞춰서 수상한다는 것이지 군민의날 매년 시상한다는 뜻은 아님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 [답변] 국가균형 회계편성 사항 중 자치행정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에는 토지매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또 질의하신 사항중 [답변] 화천정보산업고 서화관 관련에 관한 사항은 본 업무가 총괄적으로 지원사항을 뽑다 보니까 화천군 전체적 지원을 뽑다보니까 보고서에 들어간 사항이지 사실상 업무 소관은 문화관광과 이기 때문에 후에 문화관광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두가지 질문주셨는데 첫 번째, [답변] 화천정산고 서화관 용도, 지원내역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화관 건립용도는 레포츠 스포츠학과 신설로 외지 학생 수용을 용도로 지었습니다. 굳이 정산고 축구팀 위주로 숙소를 지은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화관 지원내역은 총사업비가 6억입니다. 저희 군비가 3억, 교육청이 3억 지원이 됐고요. 작년에 1억 5천씩 2회에 걸쳐서 지원됐습니다. 화천정산고 축구팀에 화천출신이 현재 한명도 없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답변]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에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과 채널로 강원도와 협의하여 운영비와 인원을 도비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장 운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2007년 4월에 실시 완료하였으며, 운영방법은 직영, 민간위탁, 직영과 민간위탁 병행운영 방법 중 우리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직영과 민간위탁 방법으로 설정하였습니다만 좀더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답변] 화천 5일장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천 5일장터에 입점업소는 모두 104개가 되겠습니다. 5일장 입점업소끼리 자리를 사고 파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지역경제과로 신고가 들어온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관리부서인 화천읍에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프리미엄을 주고 자리를 사고파는 문제를 적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천읍 5일장터를 담당하는 산업담당으로 하여금 5일장 상인연합회장에게 확인을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5일장 상인들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고 이런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일장터는 현재 화천읍과 사내면 두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관리 측면에서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5일장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와같은 우려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네건의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 화천천 하상보 공사가 7억원이 되는 사업으로 교각과 교각사이가 좁아서 홍수시 나무나 지장물이 걸려 홍수시 지장이 없는지와 환경성 검토와 안전도 검사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 최대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산천어축제장의 조성을 위해 매년 반복되는 산천어축제 토공물막이 시설을 조립과 해체가 용이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만들어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물막이 시설 기초를 활용한 화천천 하상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세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의 축제시설 공사로 본 시설의 향후 운영 계획은 산천어축제시 교각사이를 지수판을 이용해 물을막아 수위를 높임으로서 축제장을 조성하며 교각 상단은 교량식으로 발판을 만들어 축제장의 관람 및 관광객의 이동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축제 이외의 기간은 물막이 시설을 제거하여 수위를 낮추며 교각 상단의 이동로는 장마철을 제외한 기간동안 주민의 운동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화천천 하상보 시설공사로 인해 수해시 수해상승은 30cm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화천천 제방은 최대 홍수시 대비 3m 정도 여유가 있어 본 시설로 인한 수해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본 시설은 구조검토 및 안전도 검토를 통하여 전문 설계용역으로부터 설계되었으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환경성 문제는 산천어축제 기간을 제외한 평시에는 물막이를 제외하여 유수 소통 및 어류이동에 지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보건의료원 앞 화천천 하도정비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문제 없는지와 화천읍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추진하는지, 또한 상서면 파포천 하천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도정비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단계 기본계획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되는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하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량하고 하상에 쌓인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하는 보건의료원 앞 하도정비는 하천 좌, 우안에 둔치를 조성하여 군민과 친근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둔치 조성에 따른 군민의 생활체육 공간 확보와 조깅코스의 개발로 주민 체력증진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동절기 산천어축제 시 빙상장의 조성으로 전국 규모의 빙상대회를 유치하여 청정화천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축제를 찾는 관광객의 빙상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둔치 포장을 제외한 호안부분은 친환경적인 자연석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현재 어도를 친환경적이고 어도 규격에 맞게 개량 시공할 계획으로 있어 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현재 파포천에서 시행중인 하천정비 사업은 수해예방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 화천읍 강변도로 자전거도로 및 인도가 훼손되고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보수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지 조사를 하여 2008년도 도로보수정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머리교 인도확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검토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이재원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진료실적이 우수한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진료실적에 따라 성과급 및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지정돼 있고요. 사업실적이 우수한 직원이나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중앙이나 도, 군 자체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간 복무기간을 우리 화천군에서 근무 만료한 우수 공중보건의사에게는 군자체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애호박 수확시 상품성이 떨어지는 애호박을 썰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건조기의 보급용의는 있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군, 도비 지원사업으로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부터 금년까지 도, 군비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13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 애호박 재배농가의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희망농가가 있을 시에는 도비 확대를 해나가는 등 농가에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황 토양개량제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의 농번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농번을 209농가에 254톤을 벼, 토마토, 애호박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164ha에 공급을 완료하고 현재 농작물은 정상적으로 생율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황의 적정시비법 개발을 위해서 기능성 채소 연구용역을 경희대학교 전문 용역팀에게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작물별 토양개량제 지원포장에는 지속적으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서 현장을 순회지도하고 금후 농작물 수확기에 농작물별로 현장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통한 토야어개량제 및 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재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성실한 답변도 있지만 제가 원했던 답변이 안나온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정도에서 질의는 더 이상 안하고 아까 군수님께서 대양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간단하게 이것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용어사용에 조금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 혹시 제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제가 2006년 11월 6일에 5분발언을 한 내역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의원으로서 취득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시민사회단체에 가져갔던 화천 공무원아파트 임대료 산정문제 1안, 2안, 3안은 관계 부서에서 직접 군에 핵심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달해 준것입니다. 그것을 왜 주셨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오직 이재원 의원한테 많이 물어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중에 한분, 두분인가가 당시에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1안, 2안, 3안으로 저도 자신있게 우리 지역에 세수증대 차원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너무 행정에서 하는 것을 곡해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자료를 건네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임대료가 아니다. 임대료 문제가 아니다. 복지사업이다. 저도 지금 의아합니다. 의원으로서도 제가 다 알지 못한바가 매우 제 스스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유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의 의회가 행정이 어떻습니까? 투명행정, 공개행정, 열린행정,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아마 반문하시는 분 없을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문정도 된다거나 대외비가 된다면 당연시하게 외부로 유출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의정생활에 필요한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것이 시민들이고 군민들은 우리 지방자치의 주인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면 자료는 얼마든지 드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나갔을 때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온다거나 어떤 사람의 개인 인신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유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혹시라도 이런 자료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아마 아실겁니다. 더 이상 제가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의원이 의정에서 허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오늘의 이 군정질문 오늘의 150회 정기회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족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 많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고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군수님이하 실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