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한동덕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제104회 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정담당 한동덕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을 보면 16억 6,413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16억 7,493만 7천 원보다 1,0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부분을 보고 드리면 사무국의 직원들과 관련된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중에 의회보 발간 1,880만 원과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직원 공무국외연수 여비가 300만 원을 과목내에서 부기변경 되었습니다. 또 직원들의 인건비 성격인 대민활동비 부족분 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예산으로 본회의장 의원님들 책상 및 의자 교체 예산 1,200만 원을 상임위원회 집무실 책상 및 의자 교체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관련되는 의정활동분야에 있어서는 삭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국내 의정활동 여비를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을 삭감하고 필요 부분을 편성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 비교견학에 시의회 의원님들 1인당 여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한동덕 그건 1인당 여비로 얹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예산이 2,100만 원 됐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2,436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9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3,336만 원인데 이정도면 연말까지 의원님들께서 국내에 다니시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총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실제로 자치행정 비교견학을 갈 때 법적 여비를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한동덕 저희들이 보통 여비를 산출할 때 보면 공무국외여비 규정을 보고 산출을 하거든요. 6월달에도 갔다 오셨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여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이 빼고 싶어도 사실 못 뺍니다. 하루에 일비, 식비, 교통비가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자부나 법적으로 시의원은 국내여행 갈 때 여비가 얼마다. 식비는 얼마라고 되어 있죠?

한동덕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시의회에서 이것을 올려달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계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의장단협의회때 이런 것을 건의를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 비교견학을 몇 군데 가보니까 개인 여비가 상당히 많이 듭디다. 요즘 기름값도 인상됐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강조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한동덕 저희들도 지난번 의장협의회때도 의원님들의 여비를 실질적으로 형평에 맞춰야 된다고 거론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공무원들과 같이 여비 규정을 적용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의장협의회 갈 때 자료를 내서 한 번 더 거론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동덕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