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또한 저에게 이렇게 큰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황원봉. 토목담당 정운기. 기반조성담당은 오늘 농림부 출장관계로 차석 김재선이 참석했습니다. 행복마을담당 김용운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군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도는 총 5개 지구에 18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에서 이제 착수한 10%, 여러 종류별로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공정에 차질 없도록, 또한 착공된 건에 대해서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총 5개 지구에 13억38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영농 관계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또 편입토지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 구간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166개 노선이나 되는데, 그 노선 중에서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계획해서 보수정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예산 4억9천만원 중에서 차선 도색 등 1억17백만원을 집행하고, 서래장비 보관시설은 현재 8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연중 도로이용 구간에 대한 시설물 정비를 집행 잔액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군민의 생활편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설공사 견실시공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 현재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각 현장마다 계속 상주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시공회사에서 부실시공 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 공정마다 시공 전에 감독 공무원들이 검침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시공토록 항상 공사착공 시에 현장 대리인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중지 및 재시공 행정조치를 강력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창평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창평면 창평리 및 삼천리, 용수리, 유천리 일대에 대해서 하천 정비, 유기축산단지 조성, 쌀엿체험장 진입로 확포장, 각종 생활기초시설 등이며, 총 사업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77억12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20억58백만원을 확보해서 유기축산단지 및 하천 정비, 진입로 확포장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전라남도에 1단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고, 앞으로 인가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입니다. 총 13개 지구에 17억67백만원을 투입해서, 설계 및 공사 발주를 이미 끝내서 이번 주 중에 입찰이 완료되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수지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총 1억67백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누수저수지 및 서래지 보수, 권양기 정비 등, 현재 1억67백만원이 투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한 군데 저수지 그라우팅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수지의 물을 빼고 넣고 하는 권양기가 노후한 것이 많아서 앞으로 권양기 노후에 대해서는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 조사해서 정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농업기반시설이 시설사업비가 8억44백만원을 투입해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과 농로, 용배수로, 기타 응급시설을 정비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주민들의 요구에 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고,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응급시설 등 주민들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등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총 지하수 개발공수는 14,363공입니다. 이 많은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 관층망을 운영하고, 폐공 및 미 활용공을 찾아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폐공 찾기 및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해서 지하수 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중에서는 군에서 추진 중인 11억14백만원 중에서 35개소에 8억11백만원을 기 공사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조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개 읍면 주민숙원사업비 15억6천만원에 대해서도 현재 사업대상지 조사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즉시 읍면에 자본을 배정, 조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다소 늦어진 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업무의 중복을 피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빨리 설계를 완료해서 읍면에 자금이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정주권 사업이 창평면, 금성면, 수북면 등 3개 면에 34억원을 투입해서 마을 기반시설 및 농촌도로, 문화 복지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창평면을 비롯해서 3개 면 22개소에 대해서 공사 발주를 완료했고,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시에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동시에 추진해서 공정이 부진하지 않도록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오지개발사업은 무정면과 용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4억57백만원으로 농업소득원 개발 및 생활기반시설 등 5개소에 대해서 기 공사발주를 완료해서 지금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편입토지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입토지 보상을 공사추진을 해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된 것까지 포함해서 9억7천만원으로, 회관이 14동, 모정이 19동, 회관 보수가 5동 해서 지금까지 회관 등 30개소에 대해서 7억41백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앞으로 배정을 해서 조속히 대상지를 선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등 총수는 5,185등입니다. 금년도 총 유지관리 및 사업비는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주요사업개요는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그리고 가로등 전멸기 조정, 관리시스템 구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가로등 보수, 보안등 보수, 신설 등을 일부 했으며, 또 앞으로도 가로등 개량 및 관리시스템 구입,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장가로등 보수 및 민원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가로등이 고장 나거나 없는 곳에 신설해주라는 내용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확보에도 노력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담양호 관광지 주변도로 가로등 설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담양온천에서 담양댐을 경유해서 추월산을 연결하는 관광지에 대해서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 또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사구간은 금성면 원율리에서부터 용면 도림리를 경유해서 용면 월계리 추월산까지, 총 예상사업비는 5억원 정도 추정됩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은 현재 75백만원이 확보되었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사업은 현장조사 중이며, 아직 착수를 못했는데,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해서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입니다. 먼저 27페이지, 실과소 공통요구사항으로써 2006년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3호선 대덕 문재에서 갈전간 도로 위험구간 선행 개량사업 조속 완료 및 폭설시 사고예방 대책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17억71백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 이전에 완료 예정입니다. 금년에 다행히 잔여예산이 모두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전액 확보되었으니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속히 마무리 하다보면, 그 구간이 위험구간인데 폭설시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폭설시에는 그쪽이 산간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벼 대체작목 전환에 따른 용수로 정비사업 대상지구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군 관내 용수로는 234㎞ 중에서 38%인 89㎞가 정비되었고, 배수로는 141㎞에서 겨우 15%만 정비되었습니다.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예산을 6억9천 정도, 자체 굴삭기로 흙수로 정비를 일부 하였고, 금년에도 4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용배수로가 미진한 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중장비를 임대해서라도 읍면에 필요한 구간을 많이 토공수로를 정비했을 텐데,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장비와 우리 과에 장비, 재난관리과 장비, 포크레인 2대를 이용해서 각 읍면에 흙수로 정비도 일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해서 주로 많습니다. 고서, 수북, 봉산, 담양읍 일부, 이런 곳이 많은데,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해서 중앙부처를 방문을 하고, 김효석 의원님을 방문하여서 그 지역에 대한 배수로 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해주라고 수차례 건의한 결과, 내년도에는 아마 봉산지구와 수북지구, 고서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59억 정도를 2개 지구에 지원해줄 것으로 농림부와 전라남도, 의원님이 어느 정도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예산도 운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두 군데, 3억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농림부에서 특별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고서, 봉산, 담양, 수북 이쪽도 다른 지역도 해당되겠지만, 수리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미결사항 추진사항으로 저희들은 6건을 지적 받았는데, 그때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공고에서 통운 앞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해주라 것과 굴삭기를 구입해서 용배수로를 정비해주라는 것, 전부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3건 중 3건을 완료했고,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망사항 조치결과 미결사항 등에 대해서도 10건이었는데, 바로 그때그때 미비사항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보조금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앞에 ‘2006’이라고 써진 것은 2006년도 하반기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2006년 하반기부터 자료를 뽑았습니다. 14건에 1억36백인데, 주로 마을회관 주변정비 등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결해서 5번인데, 2007년도와 구분했습니다. 2007년도가 32페이지까지로 총 51건입니다. 그 51건은 회관이 10동, 정자가 17동, 주변정비가 24건, 마을 모정 주변정비 해서 총 51건을 기 발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2006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역시 2006년도는 하반기분입니다. 17건 중에서 15건을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인데, 2건 추진 중인 것은 오지개발사업 보상비가 일부 안 나갔습니다. 93% 정도 지급을 했고, 또 정주기반사업 확충 보상비 역시 50% 정도 지급했고, 50% 정도가 보상금 수령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18건 중에서 다 공사완료 하였고, 3건만 추진 중인데, 정주권 개발사업 면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을 도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완료되면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성리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서 토지보상이 90% 되었고, 10% 정도 미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도에 사업시행 인가신청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인가가 며칠 전에 났습니다. 바로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35페이지입니다.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2006년도 하반기부터 작성했습니다. 총 73건인데, 2006년도분은 다 완료했고,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총 73건인데, 36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일부는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이며, 37페이지,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사업은 이제 공사발주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발주해서 계약이 완료되어서 착수단계입니다. 바로 착수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도 정주권사업과 기타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여기도 공사 정주권사업은 공사 발주를 완료했고, 기타 용배수로 사업도 현재 발주를 해서 토공작업, 공사작업 준비, 완료된 건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여덟 번째, 2007년도 계획 사업 중에서 미착수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과는 3건인데, 아까 보고 드린 담양호 관광지 가로등 설치관계는 현재 등기구 등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에 있어서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마는 조속히 하겠습니다. 창평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시행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원가계산 검토도 시행을 하고 있고, 끝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도부지 정비사업은 담양읍의 남산리에서부터 금성면 대공리 사이에 그쪽 주변을 보고를 해서 추경에 도에서 2천만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군비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인데, 앞으로 조경관계가 있어서 10월경에나 공사 발주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추경예산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서 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번 개최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40페이지, 10번입니다.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 지도단속업무는 노상적치물 단속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5개소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2007년도에는 여덟 군데 중에서 일곱 군데는 계도를 하고, 한 군데는 자진 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도 없어서 최소한의 도로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있어서는 수북면 수북리에 감나무집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도로 불법점용을 해서 원상복구 통보를 해서 기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불법점유에 대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부서별 인ㆍ허가 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주로 도로점용 허가 및 국유재산 수익 허가, 지하수 개발 준공신고, 지하수 개발 허가가 300여건 됩니다. 그런데 총 336건 중에서 대부분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입니다. 신고 허가사항들인데,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불가, 반려 인ㆍ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지금 반려의 건이 하나 있는데, 개간 대상지 선정 신청을 광주 서구 화정동 한영수라는 사람이 했는데, 본인이 선정 취하를 해서 반려를 해서 취하해줬습니다. 불허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12번, 5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인데, 2006년도와 2007년도로 구분했습니다. 국유재산 기타점용료는 원래 7월에 정기분 부과를 하는데, 2006년도에는 117건 44,577천원, 체납액이 9건에 2,742천원이 있는데, 체납액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총 59건에 33,076천원, 2006년도보다 오히려 적은 이유는 2007년도에 국유재산 기타 사용료가 7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정기분 부과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7월 정기분이 합쳐지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거의 목적 외 사용도 10월에 정기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기분 부과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5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사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체납인데, 구거 목적 외 사용에 있어서 2006년도 10월부터 부과를 했는데, 많은 금액들은 아니지만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00원 이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촉구 공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조속히 독려해서 체납사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기간이 미 도래된 것도 있어서 바로 금년도분은 납부할 수 있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 자료 요구사항 중에서 우리 과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57페이지, 2006년도 하반기에 집행한 것은 5억23백이었고, 금년도는 11억4천만원 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5개소에 대해서 8억11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서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용배수로 정비현황은 2006년도 하반기분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분은 25개 지구에 대해서 6억9천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 역시 2007년도 분입니다. 2007년도 분은 총 12개 지구에서 5개소는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인 5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영농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된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군도 및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는 군에서 하고 있고, 지방도는 전라남도에서 시행을 하는 3건인데, 군도는 군도 3호선 대덕 문학리의 경우는 L형측구 옹벽 처리 등 80%의 진도가 되어 있고, 18호선 무정 봉안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옹벽이나 공사는 80% 정도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또, 4호선 창평 장화리 관계는 40%정도 토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지도 우치～쌍교간, 남면 정곡터널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것인데, 월산면 도로는 60% 정도, 우치～쌍교간은 30%, 정곡터널은 60%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정될 사업으로 2006년도에 하반기에는 3억9천만원을 집행했고, 2007년에는 15억6천만원 중에서 설계가 마무리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및 해결 현황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자료는 전부 확보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집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11건 중에서 완결이 56건, 추진중 22건, 장기추진 18건, 불가능한 것이 2건, 농촌공사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서는 112건 중에서 완결은 45건, 추진 중 20건, 장기추진 26건, 추진불가 2건, 농촌공사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 19건이 됩니다. 총 223건 중에서 10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50% 정도 못 미칩니다마는 완결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나 각 과의 예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건의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창평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설계 승인을 다 마치고 앞으로 공사발주만 남았는데, 실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쌀엿체험장 기본계획 승인할 때 쌀엿체험장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는데, 상향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토지소유자 한 분이 하필이면 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미정됨으로써 쌀엿체험장만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만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1단계 사업부터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관광지 도로 가로등 설치입니다. 아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담양온천과 담양댐, 추월산을 연결하는 관광지 주변 가로등 설치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 5억이 소요되지만, 75백만원만 일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담양댐 원율리 쪽에서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현장조사 및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노상 적치물 단속실적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열다섯 군데를 2006년도에는 단속을 했고, 2007년도에는 여덟 군데를 단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로 고서～창평 사이, 수북～대전 경계, 창평～봉산 경계,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개 면이 끝나면, 그다음 1개 면을 추가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선정할 때 참고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면장님들이 그런 사업장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 일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지금 요구사항이 없으면 모르는데 기존에 해주라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해소해 가면서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빨리 된 지역이 오히려 뒤졌습니다. 최근에 경지정리 한 곳은 아예 용배수로까지 동시에 하는데, ´70년도나 ´80년도에 한 곳은 좀 뒤졌습니다.

용배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해온 사항을 보고 드리자면, 제가 몸이 불편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것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렇다 해서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서, 서울 농림부를 세 차례, 김효석 의원님을 두 차례 방문을 했고, 또 방문을 해서도 그냥 서류만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전부 가져가서 대안을 설명하고, 또 김효석 의원님께서 농림부 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담양 건설과장 보낼테니까 배려해줘라, 가서 농림부 국장을 별도로 만나고, 과장까지는 처음에 만났습니다마는 국장을 못 만났다가 국장님을 뵙고, 국장이 다시 과장에게 지시를 하고, 김효석 의원님이 다시 전화가 와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고 비서를 혼내니까 비서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설명을 계속 했더니 다시 농림부에 전화해서 농림부에서 역으로 전라남도로 59억에 대해서 계획서를 올려라, 그래서 농림부에 계획서를, 농촌공사 구획이기 때문에 농촌공사를 불러다가 그 계획서를 만들라고 해서 도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아마 59억이 2개 지구로 나눠서 배정을 할 계획인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될 우려가 있어서, 도에서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도로 줘버리면 도에서 나눠버리니까 도에 가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농림부와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59억에 대해서 앞으로 용배수 계획을 담양읍 일부, 수북, 봉산, 고서, 아마 이런 정도로 해서 될 것입니다.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조사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야죠. 그런데 아마 참고로 하반기에는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이 생략되지 않는가, 그것이 선거관계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건의하겠지만, 그것도 완급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의한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고, 현장을 가보면 급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으니까 조절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7월 18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