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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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민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경주시행정사무감사는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본청과 읍·면·동을 갈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읍·면·동과 본청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반과 2반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브라운관에, 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달리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운관에 자주 안 나오신 분 들은 읍·면·동에서 지금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의 감사 위원님들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 위원장님에는 이무근 위원님이 하고 계시고 부위원장님은 권영길 위원님, 김승환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이삼용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이진구 위원님, 정석호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이 읍·면·동 감사를 이 시간에 아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일선에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길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석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의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설도시국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건설과장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건설도시국 건설과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3일 경주시 건설과장 최영화.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에는 국장님이 퇴임하신 관계로 각 실무 부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는 건설과장님에게 신문하시고 감사는 과별 과장님이 증언대에 서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시간인데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감사 자료 10쪽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 들어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시간관계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본 감사를 실시할 때 병행해서 신문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하나만 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증인, 기획문화국이 되겠지만 경주시 재정 부채현황 중에서 경주시 부채가 1,010억 정도 되는데, 상하수도 부채가 얼마입니까? 800억 대 넘죠? 건설도시국 부채가 우리시 부채의 90%, 85%정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790억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과장님께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없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감사하실 때 업무보고와 겸해서 신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하실 때 관계되는 업무보고를 신문해 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이라는 용어를 쓰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의해서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감사자료 36쪽 제일 아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유금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설계변경 한 번 해서 증가된 액수가 1억3,000여만 원이 됐는데 바꾼 이유가, 설계변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금지구배수개선사업은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현재 유금지구의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물량증가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시트파일을 17m에서 높이 10m로 한 2,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그 다음에 배수문 자동화 시설에 3,100만원 정도 증액됐고 그 다음 펌프강관을 66m에 4,600만원, 그리고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단가 인상이 2,500만원 그래서 전체 합계가 2억3,095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정용식위원

이런 경우는 설계심의위원회를 다 거치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거쳤습니다.

정용식위원

당초 5억8,000 정도 된 것이 1억3,000정도로 증가됐다면 비율로 봐서는 많은 편인데 이 정도 같으면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미리 다 감을 잡아야 될 일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물량 증가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 놓고 물량을 미리 당겨서 계속 하는 겁니다. 예산대로 하기 때문에 물량을 즉, 쉽게 말해서 물량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불어난 겁니다.

정용식위원

이런 비율로 증감액이 높아질 때는 자칫 업자 봐주기 식의 의혹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아침 일찍 이렇게 먼저 신문을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된 사항을 주로 살펴보면 거의가 금액이 낮아지는 설계변경은 못 봤어요. 그런데 금액이 전부 10, 20% 높아집니다. 설계변경이. 그런데 왜 그렇게 높아지는지 그만한 이유가 뭔지, 정말 시민들이 볼 때 왜 설계변경만 하면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지 뭔가 장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요인이 납니다. 주로 설계변경 할 때 사업량 물량증가가 됩니다. 당초에 만약 10m할 것을 계속 15m, 20m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10m만 하고 못하는 것을 5m 더 한다든가 그럴 때는 물량증가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 민원이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옆에 조금 더 한다든가 또 교량을 더 접속한다든가 이런 주민민원해결 때문에 설계변경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하에 공사를 하다보면 당초에 저희들은 암으로 봤는데 흙이 나온다든가 흙이 암으로 나온다든가, 땅속에 물론 보링을 하면 되지만 적은 공사는 보링을 못하기 때문에 지하매설물 때문에 아니면 수도관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국도4호선이라든가 요금배수지공사 같은 경우는 장기공사 5년씩 계약을 합니다. 장기공사는 물가상승률이 3%이상 되면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그냥 외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설계변경 금액이 불어나니까 혹시 업자 봐주기 아니냐, 또 하나는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이라든가 유금배수지 같은 전액 국비가 80%, 100% 되는 것은 국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같은 공사는 만약 10억짜리 공사 같으면 10억을 다 집행 안하면 8억을 하면 2억에 대해서 국가에 반납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사업은 가급적이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주로 요인이 이런 요인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제 100m를 해야 될 것을 10m하고 또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미리 2년 치든 3년 치를 용역해서 금액이 나오잖아요? 용역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미리 입찰을 봐 놓고 업자와, 그렇게 해 나가면 안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 회계법상 그게 불가능하고...

강익수위원

아, 못하게 돼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우리 경주시에 건설업체 등록업체가 현재 얼마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경주시가 전문건설업을 취급하고 있는데 등록된 업체수가 521개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지금 방폐장 이후에 전문건설업이 타 시·군에서 경주시로 많이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외지에서 온 건설업체를 합쳐서 500여 업체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521개 업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경주시에도 무등록 위반업체가 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가끔 업체 중에 자기들이 등록해 놨다가 결격사유가 돼서 저희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매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에서도 파악 한 게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무등록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금년에도 11개 업체를 취소시켰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발조치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일단은 업소를 폐업시켰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발조치를 안하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도해서 폐업을 시켰단 말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은 설계자문위원의 임기가 얼마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2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회가 2년이고 그러면 2006년도 하고 올해하고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설계자문회의 자료 다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은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얼마 이상 되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수의계약은 공사인 경우에는 1,000만원미만 용역비인 경우에는 500만원미만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건 감사 자료에 다 내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음은 2007년도 사업발주현황에 대해서 보면 계약금액하고 일자는 있으나 업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자료가 없습니까? 발주현황하고 계약금액의 일자는 다 있는데 왜 업체자료가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용역업체는 다 냈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자료에 업체 명단에 없어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48족에 보시면...

성수

김성수위원

그 내용이 미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지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설계자문회의 회의록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제출을 오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 이상득 위원님 신문 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화면 한번 봐 주실래요? 저기가 어디입니까? 아시겠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충효 아마 김유신 장군묘 들어가는 입구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저기 앞에 사는 집은, 이 수로 옆에 수로. 세 개 수로에서 물이 내려와서 안에 배수구가 없으니까 약 5mm정도의 물이와도 저 물이 앞집에 다 쏟아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 공사도 안 해 주고 저렇게 해서 시퍼런 천막 같은 것을 덮어씌워놓고. 그래서 몇 번을 민원을 제기해도 안됐답니다. 과장님 길 아시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저도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니까 민원인 얘기가 맞고 한 세 가지 정도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공사는 자재 때문에 내일모레, 배수로 관계는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자재 관계는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자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모레는 배수로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들어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조금 온 그 비에도 물이 제법 차여 있어요. 그런데 저 집은 뜯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저 집이 앞으로 서천교에서 금장까지 흥무로, 중앙도로라고 개설하는데 포함된 집입니다. 또 집이 저지대라 낮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가급적 보상을 해 드리려고 감정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보상가가 1억5,000정도 나와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집을 매입하도록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건설과 예산이 1억5,000도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당초 계획 밖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넣어보려고 민원도 불편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우선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사는 집 같으면 저렇게 해놓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주대학 가는 길, 공사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경주대학 가는 길? 국도4호선?

이상득위원

예. 국도4호선. 그것은 언제 마치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 30억 예산으로 경주대학교 정문까지 연말까지 포장공사 다 마칩니다.

이상득위원

원래 어디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원래는 광명삼거리까지 전체 다하는데 사업비 확보를 다 못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걸 시작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게 당초 1년에 100억 정도 해야 되는데 한 30억 하니까 당초보다 배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업비도 더 많이 들고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또 모자라고 또 모자라고 그렇잖아요. 국비에 얼마 나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에는 국비를 받아서 하다가 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지금은 균특예산이라고 해서 이제는 경주시로 예산을, 전에는 양여금사업 주는 것을 경주시로 주기 때문에 시비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상득위원

국비 못 받아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돈은 오는데, 옛날에는 도로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이라 해서 국도4호선 도로에 쓰라고 30억, 30억 지정해 주는데 요새는 균특회계라해서 경주시로 몽땅 예산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조금...

이상득위원

그러면 완전히 공사가 끝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한5년 정도 걸려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우리시로써도 앞으로 도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를 봐서, 의회와 의논해서 예산을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쪽에 출퇴근 시간에 굉장합니다. 생각보다 교통량이 많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많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높이라고 합니까, 그걸 구배라고 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게 높아서 겨울 되면 얼음 얼고 하면 미숙한 운전자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발주 용역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서부터 시작해서 58쪽까지 보면 조금 전에 공사수의는 얼마 미만이라고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공사는 1,000만원미만, 용역은 500만원미만...

백태환위원

용역은 500만원 미만이라고 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시발주용역 앞장에 보면 수의, 입찰 거의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쪽을 넘어가면 49쪽, 49쪽에 보면 전부 1,000만 원 이상 이거든요. 그 뒤로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주시 소재업체에 한해서는 경주시 지역 제한을 합니다. 3,000만원 미만은 경주시 지역 업체에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소액수의계약입니다.

백태환위원

소액수의계약 그것도...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1,000만 원 이하는 아예 수의계약이고...

백태환위원

그럼 경주시로 제한해서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입찰을 하고 하죠.

백태환위원

그걸 안 적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좀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도 건설과 관련되고 농정과도 관련되고 다 관련되는데, 망성교 다리 한다고 해서 30만㎥인가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계속 그렇게 방치하실 예정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작년도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망성교 교량 가설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빔하고 공사에 필요한 사업장을 쓰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2～3m 성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지주는 우리한테 동의해 줄 때 성토를 하고 나중에 복토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농지전용하면서 보상을 청구했는데 현재 지금 7월 초부터 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근데 여기 사진보시면 알지만 우량농지 되겠습니까? 2m, 3m가 완전히...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이진락위원

아니, 솔직하게 그냥 나중에 건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복토가 되고 나중에 원상회복이, 이게 원상회복하겠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차라리 그냥 땅주인은... 옛날에 늪지잖아요? 늪지를 매워주고 우량농지가 아니고 우량주택지로 바꿔주고, 돈을 얼마주고 빌렸습니까? 이 땅을.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이진락위원

상식적으로 2004년도에 허가 났는데 남의 땅에 시가 와서 성토 땅 빌리자는데 시가 돈도 안 주고 이렇게 빌려 쓸 수 있습니까? 4년 동안.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이진락위원

앞으로 또 계속 연기될 건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지주입장에서는 늪지대고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농정과에 가서 이 행위자가 누구냐 물으니까 경주시장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해놨으면 농정과에서 고발하고 난리 났습니다. 경주시장이니까 고발도 못하고.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한 행위인데. 그 뒤로 복구예치금도 7,900만원 보증보험 밖에 안 끊었던데요. 현실적으로 가져올 때는 고속전철에서 자기들도 버릴 데가 없으니까 가서 버린는지 몰라도 이것을 다시 옮기려면 수억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차라리 예치금이라도 5억, 10억을 예치 해 놓던가. 이 예치금 자체가 사실 제3자라고 하면 이런 금액을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업무과장님이 관리 소홀 인정하시죠? 당초에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저도 그 당시에는...

이진락위원

모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진 보니까 저지대고 늪지대고, 농토가 상당히 불량한 그런 농지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오른쪽이 남산 산불 난 곳 아닙니까? 컴퓨터가 고장 나서 그런데 여기가 남산 산불 난 곳인데, 여기입니다. 위성사진 보면 옛날에는 그냥 늪지대에요. 그냥 양어장하기도 하고 거의 못 쓰는 땅 아닙니까? 이 못 쓰는 땅에 시가 이렇게 땅 갖다 부어줄 줄 알았으면 우리 위원들이 돈 모아서 땅 사놨겠어요. 쓸모없는 땅인데. 지금 가면 완전히 공개적으로 전국에 땅 내놔도 서로 살라고 달려듭니다. 이걸 어떻게, 어제 이상득 위원님이 북군동 얘기했지만 농정과, 산림과 나와서 사실상 임야이고 법적으로 농지인데 농정과에서는 사실상 임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고, 산림과는 뭐라는 줄 압니까? 사실상 산림이지만 농정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고 농정과는 지목상 농지지만 이미 산림인데 허가내 줬다고 하고. 이것도 한 가지 아닙니까? 법적으로 농지 아닙니까, 그렇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뭐라는 줄 압니까? 기이 이것은 농지로써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들어오면 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건축허가 들어오면 막을 방법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같은 경주시장 산하에서 건설과장도 농정과도 사실상 경주시장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모든 인허가 행위는 사실은 시장 것 아닙니까? 위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럼 앉아서 양팔 흔든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왜 이렇게 4년 동안 방치해서 우리 위원들도 계속 감사를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인정하고, 이거 복구 안 됩니다. 여기 사진 있잖아요? 사실 이런 늪지를, 참 좋은 일한 겁니다. 건설과가. 좋은 일 한 것 아닙니까? 이런 행위는 우리 의회에서 자꾸 거론되고 하면 우리도, 양쪽 다입니다. 피고고 원고고 보니까 한쪽은 농정과고 한쪽은 건설과인데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데 어느 쪽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합작품인데.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나 농정과가 이런 매끄럽지 못한 행정 때문에 늘 감사에 나오고 또 지적하다 보면 실질적인 행위는 시장으로 직결되고. 이런 의혹은 받지 마시고, 그리고 지키지 못할, 복구한다고 하지 말고... 이 사진 보면 이런 늪지를 당장 건축허가 안 내주겠지만 차라리 인정해 버리세요. 인정해 버리고 자꾸 감사 자료에 올리지 말고 털어버리세요. 결손처리 있듯이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량농지전환은 힘들지만 그냥 조경수 심던지 해서 바꿔버려야지 늘 서류상으로 농지과에서 올라오면 우량농지로 전환하겠습니다. 건설과 자료에는 망성교 가설공사 끝나면 준비 중입니다. 이 감사 10년 갑니다. 10년 갈 거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연말에 결손하듯이 의회에 공개적으로 사과 한번 하고 행정상 미스다 그렇지만 고속전철에서도 원했고 또 같은 관공서끼리 마침 쓰려고 했고, 이 땅이 개인 사유지든 아니든 간에 누가 봐도 늪지 아닙니까? 저 사진 보면. 늪지 저렇게 놔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형산강... 어차피 나중에 형산강 쪽에 강변도로 낼 것 아닙니까? 강 제방보호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이제는 떨고 지나가자고 한번 선언을 해버리면 다음부터는 이 감사 가지고, 계속 감사 자료에 반복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농정과 건설과지만 건설과장이 여러 가지 관리 소홀함을 인정하시고 떨어버리세요. 어떻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저도 보니까 사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늪지대고 못 쓰는 땅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그런 것을 시민들 보기에 괜히 의혹을 가진 것처럼 되어서, 제가 봐도 의혹 가지겠네요. 자꾸 이렇게 감사 자료에 나올 필요 뭐 있습니까? 시인하고, 어찌 됐든 간에 사실상 늪지대였다. 사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형산강 제방보호, 단지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시유지 같으면 아무 관계없잖아요. 시유지 같으면 당장 처리해야죠. 좋은 일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꾸 시민들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감사위원장님, 오늘 정식 사과 받고 내년부터 전년도 감사 자료는 안 나오도록 합시다.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공동, 농정과는 뭘 잘못했고 건설과는 이런 서로의 관리소홀이 있었다 인정해버리고 다음부터 반복해서 이것 가지고 감사 자료에 나오지 않도록... 그 동안 관리소홀은 인정하시는 거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농정과하고 의논해서...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이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내남면 망성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 80% 진행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2005년 4월 26일 착공해서 내년 2008년 6월 22일 준공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2005년에 착공을 했다, 그러면 그 망성교량 인입도로 제방축조에도 쓰고 타 용도에 쓰고 하기 위해서 일시 성토장 허가를 했는데, 정말 그 자체를 보면 우리 경주시가 굉장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공사도 발주 안 됐는데 성토부터 걱정해서 성토장부터 만들어서 성토를 야적해놓고 앞으로 쓸 공사에서 그 성토를 대비한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모든 공사에 앞으로 성토가 나온 곳이 있으면 그 성토장을 만들어서 성토를 야적해놨다가 도로 할 때 쓰면 성토비는 많이 절약이 될 텐데, 유감스럽게도 2005년에 다리는 착공이 됐는데 2003년 5월에 성토장을 일시 쓰자고 해서 농정과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 저의는 뭡니까? 정말로 우리 경주시 재정을 아끼려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몇 년 전에 착공하기도 전에 그것부터 걱정해서 건설과에서 발 빠르게 행정을 해 줬는지, 잘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망성교 가설공사 설계를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4년도에 설계하고 2004년 2월에 설계해서 5월에 설계가 다 납품이 됐습니다. 납품되고 교량형식이라든가 성토높이라든가 진입로 하고 다 결정이 됐는데, 어차피 교량을 하면 빔을 설치해야 되는데 빔을 하려면 면적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우 위원장님 더 잘 아시지만 빔에 부지가 필요한데 마침 그때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경주시 에 계속 공문이 와서 대량사토장이 있으면 받아주면 좋겠다, 자기들 무대로 현장까지 그냥 둘 테니까 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그 인근이고 하니까 그 늪지대에 그 땅에서 마침 성토를 원하고 했고 또 본인이 동의할 때도 성토를 해서 위에 복토해 주는 조건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경주시에서 고속철공사장에 성토를 좀 달라고 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고속철도시설공단에서는 계속 사토장이 있으면 우리가 주겠다고 공문이 계속 왔고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또 다시 지원 요청을 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공문이 왔다면 거기서 성토를 주겠다고 허락을 했을 때 협약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건은 뭡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조건은 현장도착도 조건이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장도착도 조건밖에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자기들 터널공사하고 나오는데 골재를 현장에다가 무상으로, 무대로 갖다 주겠다 그러니 경주시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조건이, 성토는 주기는 주되 거기에 따른 도로나 기타 모든 시설의 도로 복구, 진입도로 이것은 경주시가 책임져라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책임진다고 하고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답답해서 성토를 버릴 데가 없어서 자기들이 다 해 주고 해야지, 답답한 놈이 성토를 갖다 주는데 어째서 우리는 진입도로나 모든 것을 시에서 책임지고 협약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물론...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망성교 그 한 군데 말고 제가 알기로는 힌 서너군데 쓰는 걸로 해서 토량을 많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 땅이 정말 구릉지고 저지대고 그런 논이 있는 자리였다면 하필이면 거기에 나중에 원상복구하기도 힘들고 그랬을 텐데 처음부터 이것은 성토를 해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농정과에 협의를 할 때에는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시사용허가를 해 주는데 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양질토로 원상복구를 해라, 그런 조건하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양질농토로 원상복구를 하라, 건설과에서는 저지대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성토를 해서 형질변경까지 생각을 하고 사토장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어디가 우선입니까? 농정과가 우선입니까? 건설과가 우선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우리도 당초에 토지사용 승낙 받을 때 토지소유자한테 토지소유자도 승낙조건으로 빔 쓰는 것은 무상으로 주되 단지 본 토지는 저지대승낙조건에다가 본 토지는 저지대이므로 성토 후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을 붙여서 우리한테 승낙을 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그걸 붙여서 신청했는데 농정과에서 아마 이 사항이 자기들은 별로 고려 안한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농정과의 서류를 보면 그런 사유는 전혀 기록에 없는데요. 농정과에 분명히 그렇게 했다면 농정과하고 대질신문을 해야 될 사항인데 농정과는 원칙대로 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틀림없이 농정과에서는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진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시장 밑에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이렇게 서로 자기 팔 흔들어서 양팔이 붙어 있겠습니까? 나중에 몸뚱이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안 되겠습니까? 이 책임은 결과적으로 누가 져야 됩니까? 몸체인 시장이 져야 되는 것이죠? 맞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책임져야죠.

만우

이만우위원

어떻게 책임집니까? 서로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야적을 해 놓고 세 군데에 사용하겠다고 해서 엄청난 양을 41만5,000㎥를 신청했는데, 사용량은 얼마 정도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계획대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대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는 거기에서 싣고 나간 사항이 없다는데요? 성토용으로. 그거 확인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지금 성토 반입된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반입되어서 거기서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성토는 먼저 이루어졌고 그래서 나중에 성토를 갖다놨으면 일부라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전혀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앞으로 아직 내년 8월까지 도로하면서 진입도로로 일부 사용을 합니다. 지금 교량은 다 됐고 접속도로하고 내남 국도하고 새마을 쪽에 다시 접속도로 이용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더 합시다. 보통 우리가 석산이나 기타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해야 될 그런 공사라면 그때는 나중에 원상복구를 위해서 보증으로 하자금을 받아놓죠? 그런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복구예치비를...

만우

이만우위원

복구예치비를 받아놓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에, 그러면 관이나 민이나 법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관이 하면 예치 안 해도 되고 민이 하면 예치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원상복구 예치금 냈잖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치금 됐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농정과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시장이라서 받은 사실이 없다는데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시장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5,700만원인가 5,900만원 낸 것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농정과 서류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분명히 어제 농정과장이 행위자가 시장이라서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복구예치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전문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기를 해서...

이진락위원

이만우 위원장님 화면에 보시면 작년 2004년도 허가 낼 때 원상복구비 7,950만원 보증보험 납부한 게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납부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보증보험.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어제 농정과장은 그 내용도 모르고 신문에 답한 결론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허가든지 허가를 내주고 나면 각 분야별로 농정과면 농지를 허가해줬으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각자가 알아서 정말 이걸로 해서 민이 피해가 입지 않느냐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경주시 행정을 보면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그렇다. 예를 들면 보건소 노인전문병원 짓는 데도 관리는 보건소지만 도로는 토목과나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서로가 내 부담이 아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측에서 이런 식으로 협의가 안 되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못한 사항들이 계속 연이어 매스컴에 뜨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건설국이면 건설국, 산업국이면 산업국 각 국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난 사항들을 토탈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연찬인가 회의 있죠? 공무원들 회의하는 것 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석회.

만우

이만우위원

석회입니까? 거기서라도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짚어서 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 놓고 결론적으로 농정과에서는 무조건 공기가 완료되면 피 신청자인 건설과와 상의해서 원상복구 틀림없이 하겠다, 건설과장은 이것은 조건부로 성토를 해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랬을 때 그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해야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 관계는 공사가 내년 8월까지니까 농정과하고 의논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의논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안 된다, 그러면 형질변경해서 농토로 사용하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그렇게 끝난다면 모든 불법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가서 그렇게 전용을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처음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연번 130페이지입니다. 양남서동지구도서로 설치현황입니다. 이게 2006년도 1월 24일 공사를 해서 2006년도 4월 23일, 한 3개월 공사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3,000만 원 짜리 공사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게 민원사항입니다. 이 공사를 하고 농민은 물이 귀해서 못자리를 하려고 하니까 공사한 후부터 바로 공사한 효과를 못 봤거든요. 물이 그때부터 바로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 왔는데, 이게 어떻게 준공이 됐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 사업은 양남면에서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면에서 발주한 사항인데...

유영태위원

면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현지에 갔다 온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당초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집수정을 하나 만들고, 사각으로 해서 1m50, 1m50 집수정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안에 관로로 막혀서 또 건너편에 제방이 하나 있습니다. 제방이 근본적으로 관이 적어서 지금 배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00만원 들여서 기존 흄관을 큰 걸로 대체를 해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지 앞에 양남면에 3,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 봐도 실지 효과가 적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배가 유속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에 제방에 걸려버리니까 물이 가지만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000만원 더 들여서 완전히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하는 건 하는 건데, 이걸 양남면에서 발주해서 양남면에서 관리감독을 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공사감독을 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걸 전문인가가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로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찾아가서 몇 번 이야기해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민원이 다른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건 공무원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이 양남에 대한 사업을 제기 하셔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바로 조치를 일부는 했습니다. 막힌 것하고 준설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제방 쪽에 해결을 해야지 지금 면에서 3,000만원 하더라도 물이라는 것이 구배에 의해 흘러가야 되는데 제방 밑에 단면이 적고 현재 퇴적토가 많아서 배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영태위원

올해는 어떻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올해는 지금 이 정도로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근본적으로 해소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태위원

내년도에는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조치가 되겠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문제가 제기 됐으니까 담당 공무원 교육 좀 시키세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시키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문제는 4억3,000만원 안 되면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든지 3,000만원 들여서 공사해 놓고 농민들은 물 구경 못하고 하는 것은 돈 버리고 업자만 좋은 일 시킨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공사한 업자가 올해 2006년도에 했으니까 책임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공사는 위원님...

유영태위원

설계대로 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공사 하는 데는 책임이 없는데...

유영태위원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회사는 별책임이 없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책임이 없는데 단지 물이라는 것이 배수로 끝에 제방 밑에 근본적으로 단면이 적고 퇴적물이 있으면 물이 못 흘러갑니다. 입구에 아무리 하더라도 물이라는 게 흘러가야 되는데 구배가 안 맞아서...

유영태위원

그럼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양남면에서 우리 면직원인 토목직이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을 보호해 주려면, 업자는 설계한 대로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 책임으로 돌아가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없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조치를 해서 물이 처음보다는 많이 잘 나갑니다. 나가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 제방 밑에 그 단면을 새로 키우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세 분 더 있죠?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자료 42페이지요. 구정-천군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 한참 오래됐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10년도 넘는 걸로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정용식위원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입구에 원천지구가 있습니다. 원천지구 입구의 도로 2.2km, 20m 다리를 해서 시설을 하는데 이 원천지구하고 태영에서 하는 골프장 개설 때문에 토지는 원천지구로 내놓고 공사는 태영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하는데 문화재 관계 때문에 문화재형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니까 한2년 간 네 차례에 걸쳐 불허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청이 얘기하는 부분은 문화재도 있고 천군사지도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원천지구계획을 천군사지 주변에는 개발을 상당히, 쉽게 말해서 저층을 하거나 억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는 아마 새로 계획을 해서 문화재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오는 8월 중에 다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잘 아시겠지만 이 도로가 엑스포 자리도 거기 있고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도로죠. 그리고 또 420억이라는 이 공사비가, 땅값이라든가 공사비 이런 걸 모든 걸 다 조합해서 하잖아요, 그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정용식위원

우리 경주시에서는 허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경주시민이라든가 경주를 찾는 외지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울산을 통해서 오는 분들한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경주시가 문화재청하고 노력하는 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선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믿고 그 동안에 문화재청과 오고 간 공문서 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정용식위원

협약사항. 그것을 서류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협약내용 공문,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59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코자 합니다. 많은 민원이 있지만 국도4호선 그중에서도 충효에서 광명삼거리까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일 많은 민원이 뭡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주로 민원이, 현재 기존 살고 있는 데다 도로를 개설합니다. 제일 정상부분에 2m70을, 쉽게 말해서 깎아 내립니다. 도로 구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로 전체 구배를 맞추면서 성토되는 구간이 있고, 도로 구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존 사는 집하고 어떤 집은 낮고 어떤 집은 높고 그래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민원 의견 수렴은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의 다 해결됐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정용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다 해결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제 개인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기존 높이로 할 수 없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처음부터 기존 높이로 하면, 당초설계에 알다시피 구배가 심하거든요.

정용식위원

예. 좀 오르막이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절토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전체 구배가 좋으니까. 안 깎고는 할 수 없고 깎음으로써 또 거기에 대한 반대 민원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건너 마을 왕릉 쪽은 깎으니까 높아서 못 올라가니까 현재 자동차 정비검사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사실 눈 오고 하면 다니기 힘듭니다. 그쪽 주민들은 깎지 말라고 하고, 전체로 봐서는 깎아야 되고 그런 이견 때문에 일부 설계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정용식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낮췄다가 민원이 있고 해서 좀 올렸죠? 변경해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올렸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시킬 수 없을 정도 같으면 기존 높이로 했으면 다 말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것을 질의코자 하거든요. 꼭 그렇게 낮춰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낮추는 게 아니고...

정용식위원

왜냐하면 우측으로 올라가는 쪽은 2.7m 낮추니까 안 그래도 오르막인데 불만이 더 많고 또 그 밑에 경주대학 앞쪽 상가에서는 더 높아지니까 영업에 지장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공무원이, 물론 우리 생각도 가미됐고, 그 다음에 감리단이라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감리를 공무원이 아니고 감리단이라고 용역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 마을주민들이 당초에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외외마을주민만, 쉽게 말해서 정비공장 올라가는 쪽에 구배가 심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 이걸 좀 들어 달라 그래서 그쪽 민원이 있었고, 사실 이쪽 주민들은 몰랐죠. 공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집보다 도로가 들린다, 그래서 이건 역민원입니다. 외외마을은 민원이 좀 수렴됐는데 기존 사는 사람들은 또 역민원으로 집보다 도로가 높아지니까 출입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원이 몇 집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또 결정이 한번 됐고. 그러니까 외외마을주민들은 우리한테 또 와서 난리입니다. 우리로서는 전체 민원을 이 도로 개설하면서 다 수렴하기는 어렵습니다. 외외마을 민원을 수렴하면 이쪽에 있는 집, 상가에 또 민원이 생기고 또 상가 민원 수렴하면 외외마을에 민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로서도 감리단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기존 높이정도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민원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아, 처음대로요?

정용식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처음대로 하면 민원은 없지만 도로 전체 구배가 굉장히 심합니다.

정용식위원

그 구배가 심하다고 해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돈을 몇 백억 들여서 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사실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낮춘 거죠.

정용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결빙 도로가 되어서 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뭐 시야가 가려서 오르막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대형사고가 난 그런 건 없었잖아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없지만 도로를 신설하면서 가급적이면 구배를 완화해서 하는 게 목적이고 하기 때문에...

정용식위원

그런 대답은 감리단 있는 데서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경주시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에 서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우선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도로라는 것은 전 국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를 하면서 낮춰서 구배를 완화시키는 게 우리시로서는 그게 더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이상득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를 들므로 해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대라든가 유류관리비라든가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정용식위원

그러면 경주대학 앞에서 U턴 자리를 만든다든가 다른 가변도로를 만들어서 그 주민만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 주든지, 상당한 호수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예 무시하는 그런 공사가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해결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외외마을 들어가는 도로는 철탑도 있고 묘지도 많지만 이 도로 개설준공 단계에서는 그쪽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민원해소를 해야 됩니다. 해소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민원을 해소를 하신다니까, 공사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정용식위원

끝까지 예의주시하셔서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용식 위원이 자료요구 하신 구정참관 도로개설에 관한 관계기관의 공문서를 오후 감사 받으러 오실 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문화재 관계만 하면 되겠습니까? 공문서라는 것은?

정용식위원

이렇게 지연됐잖아요?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정용식위원

거기에 따른 건설과에서 중앙부서하고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이 주로 문화재 형상변경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서류를 첨부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전 10시부터 내남 1건 가지고 1시간을 했거든요. 관심사가 돼서 부득불 보충질의가 필요할 때는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중복된 질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경주에서 감포 가는 도로가 2004년도부터 계획에 잡혀서 하도록 되어 있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2011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때까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 돼 있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는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한3,000억 정도 드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걸 방폐장 지원사업에 넣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포함시켰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실, 건설부도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되는데 문화재 때문에 한 2～3년을 불국사 입구 때문에, 민원 때문에 문화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라 2～3년의 시일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을 못하고 토지매입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국책사업에 넣은 것은 건설부에서는 당초 계약할 때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준공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총괄발주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가 문화재 때문에 2～3년 늦어졌지만 금년도에,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예산이 150억입니다. 경주-감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 되고 난 뒤에 140억 건설계획 돼 있고 2011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책사업에 시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어제 기획예산처에 가시고. 건설교통부하고 경북도하고 이 사업을 무엇을 정했느냐 하면 경주-감포 간 도로가 내년도 집중투자사업구간으로 그러니까 급하기 때문에, 방폐장 때문에 집중투자사업구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래요? 언제 됐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게 금년 한 보름 전에 됐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 건설부에서 되어서,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당초에 건설부에서 금년에 우리한테 보내기는 140억을 주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로집중투자사업으로 되고 난 뒤에 230억을 주겠다고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부터는 더 많이 주겠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준공이 안 되겠느냐...

강익수위원

시간 관계상 중간에서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되면 방폐장이 완공되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 다음에 한수원 본사도 완공되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완공될 수 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도로투자집중지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가능하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 건설부 계획이나 배 정도는 예산을 받고 또 2009년도는 그것보다 더 많이 받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하고 또 효현-내남 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구간도 예산을 부득불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내남은 외동구간하고 이어지는 거기까지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거기입니다. 그 구간도 화천역세권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그 도로도 급하기 때문에 그 구간하고 이 구간은 상당히 급한 걸로 건설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집중투자하기로 한 구간이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유 위원님 국도4호선에 대해서는 보충신문 하십시오.

유영태위원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도4호선하고, 양북면민하고 한수원하고 약속한 929번 도로 진입교차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판단이 날지 모르겠는데 국도4호선만 그대로 경감도로가 되는데, 설계한데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산만 투입하면 가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하면 4호선, 4호선, 저게 4차선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929번 도로하고, 경감도로하고 4호선, 4호선 접합되는 지점에 설계변경이 와야 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한수원에 지방도 입체화해서 붙이는 것을 건설교통부는 완전 입체화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유영태위원

설계가 나왔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나왔습니다. 건설부에서는 한수원한테 붙이는 것을 와전 입체화하라고 하고 한수원에서는 간이입체화하자,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완전입체화 하면 오히려 불편함이 상당히 많아요. 돈도 많이 들지만. 양북면 소재지에 접속도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로계장하고 양북면장하고 한 20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청에. 갔다 오니까 그것은 경주시나 면장이 하실 일이 아니고 한수원에서 직접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수원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원만하게 처리 하도록...

유영태위원

그 문제 때문에 그 도로 공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진행이 문제는 없겠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건 문제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부산청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경주 시 입장을 하니까 한수원이 직접 와서 협의해 달라...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국도관리청에서 예산 적게 넣으려고 한수원에 돈 넣으라고 하면, 그것가지고 또 돈 빨리 안 넣고 끌고 해서 문제를 제기 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국도4호선은 한수원 쪽에서도 건교부나 이쪽으로, 건설교통부 쪽으로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걸 과장님이 책임지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요청 안 해도 우리가 했습니다. 가서 부산청 실무자하고 교통과장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아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민원인의 전화가 왔기 때문에 건설과장보다 그때 당시에 하셨던 성환상 과장님을 발언대에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하시고 성환상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이상득위원

아까 말한 내남 망성 일인데요. 그게 화면이 비칠 때 습지라고 했는데, 지금 망성에 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짚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골재를 판 자리래요. 골재를 판 자리인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으로 계시던 계장님 외에 3명이 그 허가를 내서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저도 그 당시에 허가 날 때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하다가 건설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가니까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갔습니다. 그 후에 제가 상황 판단을 했습니다. 늪지가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논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저는 3년이 지나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안 되죠.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 당시에는 기억을 했는데 제가 오늘 사무감사에서 제 소관도 아니고 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게 4만2,000㎡라고 하는데 요즘은 ㎡라고 하니까, 평수로 말 하다가 하니까 잘 안 와 닿는데 4만2,000㎡에 들어가 있는 골재, 미어있는 성토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다 했으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했는데, 3～4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제가...

이상득위원

아닙니다. 성 과장님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 모른다고 그러는데...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알았죠. 알았는데...

이상득위원

그게 법적으로 몇 m까지 올리게 돼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법적으로 얼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없어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없는데, 허가 할 때 성토높이하고 이게 나오겠죠.

이상득위원

3m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게 9m라는데, 거기에 41만㎥가 들어갔답니다. 그것은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자리래요. 그러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어차피 지금 현재 형상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면 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적법한 게 아니다 라고 했으면, 그때 담당자분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묵인하고 넘어가셨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적법하죠.

이상득위원

그게 어떻게 적법합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그 당시에 할 때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늪지고 그리고 망성교 교량하고 도로개설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교량을 하려고 하면 빔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인근에 빔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토지도 없고, 마침 그 인근에 구릉지가 있고 고속전철하면서 사토가 나오는 걸 무대로 성토해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성토해서 빔 제작하는 것을 그렇게 계획 잡았고...

이상득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말이 전혀 다릅니다. 작년 기록 보면 아시지만 이렇게 공무원이 서로 핑퐁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공무원을 하던 사람이,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그걸 허가 내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때 것을 다 짖어버리고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아는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상득위원

모른다면서요? 조금 전에.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수치 같은 것은 정확하게 몇m인지 잘 기억을 못하겠고요, 전체 흐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셨으면 아까 나온 보증보험에 얼마 넣었다 하는 그것도 저걸 나중에 처리하기 위한 보증금입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전문가로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넘어가셨지요? 그냥. 그거 몰라서 넘어간 거 아닙니다. 성 과장은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저걸 도저히 못 치운다는 걸 알고도 넘어갔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정확히 이름까지 대고 하는데...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이행보조금 받는 게 저희들 공무원이 받고 싶다고 해서 몇 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전체 공사비의 몇%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받은 거지, 임의로 7,500 받고 싶다고 받고 1억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아니, 그렇지만 전체 공사가 무슨 법이 어떻게 돼서 저걸 처리하는데 돈이 그것 밖에 안 든다고 나왔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의 설계를 보시면 설계금액의 몇%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허가 내서 하시던 분하고 그만큼 두 분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안 그러면 허가 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걸 반드시 원상복구하고 제대로 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그걸 정확하게 못 짚고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도 이 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희미하게 넘어가느냐고 질책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잘 아시고, 건설과장님도 지금 오셔서 잘 모르겠다고 하고 또 성 과장은 허가난 뒤에 왔다고 하니까 두 분이 의논하셔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는 이런 민원이 안 오도록 정확하게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신경을 써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들은...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방금 이상득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것이 당초에 2004년도 날 때는 원상복구비 7,950만원, 맞죠? 화면 보이죠?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문제는 날짜가 2006년 6월 30일이잖아요. 현재는 2004년도 6월 달 났다가 2006년까지 났다가 다시 지금 2008년까지 연장했잖아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연장할 때는 이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재판단하셔야지. 2004년도 처음 허가 낼 때는 원상복구비가 7,900만 원 정도 들면 증인대로 일리가 갑니다. 처음에는 행위를 하기 전이지만. 이미 행위가 되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할 때 시기상으로 연기했지 않습니까? 연기할 때는 이 돈 가지고는 복구 안 된다고 판단하시지만 차라리 돈을 7,900만원 받지 말고 한3, 4억 받든지 받아놨더라면 괜찮은데 2004년 당초 행위를 하기 전 그때 7,900만원하고, 2006년도에 연기할 때 복구비 메워놓은 뒤에 복구비가 7,900만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토목공무원들이 보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 이 돈 가지고 복구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돈 가지고 복구 안 됩니다.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 할 때는 거기에 망성교량 가설 빔 제작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흙을 성토해 놨다가 만성 진입도로하는 거기에 쓰는 걸로 해서...

이진락위원

그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게 계획 됐기 때문에, 예치금 7,900인지 7,800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지금 읽어 보십시오. 7,900만원입니다.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7,900만원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이진락위원

그때는 행위를 하기 전입니다.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연기할 때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답변 이상하시네. 혹시 토목직 맞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직종이 뭡니까? 2004년 허가 낼 때는 그냥 이렇게, 사진 보여 주잖아요? 원래 이 사진 아닙니까? 늪지니까 그냥 흙을 메꿨다고 하면 7,900만원으로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맞잖아요. 판단은. 2004년도 7,900만원 보증보험한 것은 인정하겠다는 이 겁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2006년도는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진 보시지만 2006년도는 이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고 7,900만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이진락위원

당초 모습대로 해 가지고는 추정이 안 되니까 7,900정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재연기할 때는 이런 모습이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작년 감사 때 시끄러웠으면 이정도 되면 복구비하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한5억～6억 돼요. 복구비는 뭡니까? 개인도 아니고 경주시장이 행위자 아닙니까? 경주시 예치금 한 5억 넣어놓지 왜 안 넣었습니까? 같은 과끼리도 돈 계산은 공적으로 하셔야죠.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을 망성도로...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보십시오. 공공기관끼리는 돈 안 주고 받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만성도로 진입도로 하면 성토용으로 싣고 가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이 흙 성토용으로 못씁니다. 성토할 흙 아닙니다.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렇더라도 돈은 받아놔야죠. 차라리 2004년도 당초에 7,900만원 정도 판단한 것은, 공무원이 행위를 하기 전이니까 당초 모습 보고 얼마 될지 모르니까 대충 판단해서 7,900만원 한 것은 이해간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행위가 이루어지고 생각 외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7,900만원가지고 안 된다, 같은 시 관내끼리 판단해 보고, 시장 돈 아닙니까? 시장이 관리하는 시 공금 아닙니까? 최소한 이것은 5, 6억 든다, 그러면 차라리 5, 6억을 예치를 했더라면 농정과나 서로가 어떤 문책을 안 당할 건데 지금 상식적으로 7,900만원 가지고 복구한다는 얘기는 손으로 하늘 가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걸 이실직고하고, 여기서 만약에 사인 간에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취지로 했다면서요. 그걸 인정한다고 치면 차라리 깨끗하게 시장명의로 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내남면민한테 공개적으로 열린 시정할 때 사과하세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떳떳합니까? 그러면.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저희들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자랑스럽게 했다?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시비도 절약하고 그리고 빔 제작하는 장소도 없는데 빔 제작하는 장소임대료도 무상으로 했고...

이진락위원

증인?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망성교 공사 발주 안했죠?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안했는데 그 당시에...

이진락위원

발주가 되면 발주업체가 삼성이 될지 현대가 될지 모르지만 발주 업체가 요즘은 울산에서 바로 빔 만들어 싣고 와서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빔 제작을 왜 이렇게 이만우 위원 지적대로 아직 하지도 않은 공사에, 요즘 공사는 첨단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에서 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철골 제작해서 트레일러에 싣고 와서 바로 얹어버립니다. 무슨 빔 제작하는데 땅이 필요합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운반비하고 공사비가...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지금 토목직 맞죠? 망성교 공사 대충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1～2억이 아니잖아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요즘 건설회사가 원가 절감하는데, H빔이 다인데... 예를 들어 삼성건설이나 현대건설에 발주한다 치자, 여기 옆에서 안합니다. 울산 현지에서 바로 H빔 만들어서 싣고 와서 바로 들어서 놔 버려요. 무슨 옛날 같이 손가지고 용접합니까? 요즘 그 정도 대형 빔은 전문적으로 용접, 절단, 자동해서 자동용접하지 누가 손가지고 망성교 토사장 들고 와서 운반해서 용접하고... 그 비용하면 입찰 보더라도 손해 봅니다. 제가 건설전공 아니라도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집도 요즘 전부다 만들어서 바로 옮기는 판에. 그러면 차라리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지 그렇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물론 공장에서 제작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데 망성교는 그 현장에서 제작...

이진락위원

망성교 현장 지금 발주 안 했다면서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 당시에...

이진락위원

아니, 발주 했습니까? 공사발주 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담당 옆에서 보조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이상한 얘기네. 공사 발주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했는데요? 언제 발주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건설과장한지 벌써...

이진락위원

아니, 언제 발주하셨냐고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세요. 차라리 잘못을 시인하지 와서 자랑스럽게 했다고... 자랑스러운 것 같으면 자랑스럽게 끝까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찾는 동안에...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가 잘못된 줄 아십니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 했습니다. 농정과하고 한 과 뭐죠? 건설과죠. 근데 연기신청을 할 때 업자가 해야 되는데 과에서 과로 연기 신청을 했더라고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농지전용 말입니까?

이상득위원

연기신청을 하는데, 일시전용을 하는데 원래 하면 내가 업자 같으면 내가 그 과에 가서 연기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류 한번 보십시오. 과에서 과로 했다니까. 거기서부터 일이 잘못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류에 나와 있죠? 그게 벌써 공무원들이 서로 편의를 봐줬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진락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건설과장도 그런 얘기 했으니까 시인하고 가겠습니다’ 하면 이 얘기 안 나오죠. 근데 뭐 떳떳한 것 같이 예기하십니까? 시민들이 어떤 허가를 내거나 연기신청하면 얼마나 까다롭게 그럽니까? 민원 대부분이 건설도시국 소관이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할 때 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복합민원제를 실시하자, 한 곳에서 다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어떤 사람의 편리를 봐 주려고 같은 공무원이 이 과에서 저 과로 연기신청을 하고 연기를 해 주고.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망성교 어떻게 됐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설계발주가 2005년 4월 20일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발주됐는데 공사를 안 합니까? 어느 업체에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일진종합건설.

이진락위원

일진종합건설이 거기 철근 들고 와서 거기에서 용접한답디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했답니다.

이진락위원

다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언제 마쳤는데요? 철근 제작하는데 이만큼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까? 실제 그 넓은 면적을 철근 빔장으로 사용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옮긴지가 벌써 3년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지나버리니까 모르겠다?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제가 떠나고 난 후에 빔 제작하고 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압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렇게 서로 미루지 마시고 자꾸, 공무원들이 직책을 옮겨가든...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미루는 게 아니고 제가 건설과장이 아닌데 어떻게 공사현황을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당시에 건설과장이었다면서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했는데, 망성교...

이진락위원

재 연기할 때는 현직이 계셨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뭘 연기할 때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2006년도 6월 30일에.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자기는 당초 허가 낼 때는 떳떳하게 했다, 자랑스럽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허가도 제가 안냈습니다.

이진락위원

건설과장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저는 허가 내서 성토하는 과정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성토하는 과정이라면 도리어 더 문제죠. 7,900만 원 짜리가 건설과장 현장가보고 이건 7,900만 원 짜리가 아니다, 다시 지적해서 차라리 5억 정도 예치하라든지 그런 행위를 하셔야지, 지금 보니까 거의 방치하셨네요? 그걸 차라리 사과를 하지 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방치한 건 아니죠.

이진락위원

건설과장 할 때 공사현장 안 가봤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가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원설계대로 도면 들어 왔습니까? 무단으로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왜 자꾸 얘기를 끝까지 합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처음에 제가 가니까 사토장을 해서 성토를 하고 있었어요.

이진락위원

사토장인데, 들어오는 도로나 원래 허가난 면적하고 초과해서 이미 작년에 다 밝혀졌잖아요? 그걸 차라리 관리소홀이 좀 있었다고 인정하셔야지 자랑스럽게 하신다고, 그게 애국하는 길입니까? 어쨌든 관리소홀 인정하시고...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이진락위원

사토장이 처음에 허가 난...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평가는 아마 시민들이 할 것이고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 날 증빙서류해서 그때 다루도록 하고, 이 사안이 물론 중요하고 관심 있는 민원이 있긴 합니다만 너무 많은 시간을 했기 때문에 서류 증빙이나 현장에서 보시고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관계되는, 아마 성 과장님도 그 당시에 인사발행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시는데 한번 더듬어 보시고 우리도 나름대로 현장 확인 내지는 서류 정비를 한 후에 16일 날 다시 한 번,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자리에 하시고 건설과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건설과장님. 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사안사항인데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화천리 고속철도건설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강구. 찾았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백태환위원

처리결과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결과 피해발생 시에는 시공 회사에서 보상하겠음’이라고 돼 있는데, 보상이 다 됐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민원이 있어서 시공회사가 철도시설공단에 통보를 하니까 회시가 오기를 시공회사가 책임지고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보상하겠다고 회시를 받았고, 그 뒤에 주민들하고 공단하고 회사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피해보상이 안 됐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집회를 한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집회하고 난 뒤 며칠 후에 우기철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금 중단 돼 있거든요. 지금 계속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하천이 너무 성토를 많이 해서 사실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차량이 오가는 것도 막고 해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과장님은 직접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저는 현장에 못 갔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 것도 사실 과장님이 챙기셔야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관심을 가지고 민원의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좀 챙겨 주시고, 사실 지금 현재는 우기철이니까 조용합니다마는 장마가 끝나고 나면 다시 아마 주민들의 집회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보상 협의가 전혀 안 되고 그대로 있는데, 물론 주민들의 보상요구액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래도 시공회사에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풍림건설에서는 보험을 넣어놨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배짱을 내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기철 끝나고 난 뒤에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역사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저렇게 배짱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단하고 풍림에다가 민원사항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하여튼 민원이 수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더라도 보험 처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험이라는 것은 너무 까다롭고 주민들 수십 명이나 되는데 각종 서류 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노약자들도 많고 혼자 사는 분도 많기 때문에, 사실 글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풍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풍림은 완전히 방관하고 있고 주민들은 지금 안타까워서 떠들고 있고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담당과장님이나 또 담당자가 직접 나셔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다음은 71쪽에 보면 건천읍 대곡리 임형택 씨 외 44명, 구거부지 원상복구 및 진입로 복개 요구,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1차로 5월 25일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를 했고 2차 통보를 6월 25일 또 했습니다. 그리고 3차 통보는 안 되면 강제 철거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강제철거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럼 지금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진입로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구 부지를 자기들이 원상복구해달라고, 구거 부지를 사용해서....

백태환위원

구거 부지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대곡 2리 올라가는 도로 진입로거든요. 진입로인데 길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끊겼습니다.

백태환위원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지. 이게 벌써 몇 년째 방치 됐느냐 하면 근 10년이 다 돼 갑니다.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기간은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민원이 수없이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와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런데 이번에 이 기회에...

백태환위원

이건 뭐냐 하면, 제가 말하기 정말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이 지주가, 이 땅 들어가는 진입로 지주가 우리 공무원입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알고 계시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우리가 일단 행정조치를 1차하고, 2차 계획하고, 3차 강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저한테 여러 수십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려 수십 분이 전화오고, 이게 해결이 안 되어서 정말 그 위에 사는 40～50세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도 요구하는 게 사실 이것은...

백태환위원

제가 더 이상 깊은 이야기 안 해도 이 관계는 정말 이번에 해결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상당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좀 부끄럽기 때문에요. 사람이 사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이 사는 길은 말입니다 자전거도 못 다니도록 한 50cm파고 콘크리트까지 다 깨고,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어떻게 이번에 꼭 처리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런 민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처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진행을... 지금 오전이 다 지나가는데도 아직 건설과는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정된 시간 속에 하시다 보니까 어제도 방송을 들은 시민들께서도 어떤 부분은 그냥 패스하는 것도 어떤 과는 할애를 너무 많이 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시민 여러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 한정된 감사기간 내에서 시민 여러분의 관심사항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감사일정을,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고민이고 또 시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방만한 시정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세세하게 과별로 균등하게 감사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심사항, 현안사항,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관계만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그냥 지나가시더라고, 그냥 아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안 다루더라도 마지막 날은 TV녹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도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한 사람 당 10분 간 한다고 하더라도 한 과에 거의 1시간이 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신문보다도 건의 차원에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지금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건의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연번 12번에 시발주 용역현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소규모부터 시작해서 설계용역하는 것이 대충 몇 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경주시 전체...

만우

이만우위원

예, 전체 통계.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몇 백 건 될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엄청스럽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얼마 이상 줍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아까 얘기 한 대로 용역은 5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500만 원 이상은...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설계용역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모든 용역을.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자체 설계하는 것도 있고, 거의 외주발주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읍·면·동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되면 거의다가 용역 계약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시 자체에서 각과에서, 읍·면·동에서 소규모 공사는 자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인원수는 적고 업무량은 많고 해서 설계하는 데는 애로가 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소규모 설계는 전산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어서 비슷한 그런 공사는 1년에 바뀌면 1일 대가표를 만들어서 삽입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m수나 수량만 넣으면 단가가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은 용역의뢰를 합니다. 그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 관계를 물론 전체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읍·면·동에 설계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아서 자체 설계하는 것도 많고, 그 대신에 바빠서 안 되는 것은, 큰 건 외주발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체설계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체 설계할 것은 하고 그 대신 공사금액이 크고 측량하고 이런 것은 또 외주발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바쁘고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우리 재정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도 1,000만 원 이상 되면 용역을 줘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용역 줘도 되는데 자기가 골치 아프게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 읍에는 왜 그걸 용역 줬느냐고 자체에서 하라고 1건도 용역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낭비 안하고 그걸 공사비에 삽입시켜서 공사를 좀 더 할 수 하도록 물량을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시에도 보면 각 과별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 분담되어서 있으면 사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1,000만 원 이상이면 귀찮아서 전부 용역 다 줘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좀 시정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지금 보면 대구 북구에도 보면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알고 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이상 용역이라든가, 3,000만 원 이상 설계용역, 평가용역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면 스스로 하도록 하고 안 되는 것은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꼭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공무원 전체가 노력해서, 1인이 1만원이면 1,400만 원입니다. 1,400여 공무원. 그렇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스스로, 시 재정을 아끼는데 노력해야 안 되겠느냐...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우리도 설계지침 회의 있을 때 최대한 자체 설계하고 외주를 최대 억제하도록, 예산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잠시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경포선도로는 국도라도 건설과와 관련 되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경주-포항? 예.

이진락위원

얼마 전에 모서 쪽에 확장공사 하셨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국도요?

이진락위원

예.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모서 쪽에...

이진락위원

모서 쪽에, 모아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국도는 부산청에서 합니다. 읍·면지역에는...

이진락위원

부산청에서 해도 건설과와 최소한 관련은 될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어떤 관계를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진락위원

사진보시면 모아입니까? 한 차선 넓히고 오른쪽에 진입하잖아요. 여기에 공사가 잘 못되어서 거의 전체가, 100m 가량이 낮아서 비만 오면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건 건설과에서 판단해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부산청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부산청에서 해도, 도로는 국도라도 오른 쪽으로 진입하는 건 전부 마을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마을 진입로 전체 공사 100m정도 설계가 잘못되어서 비만 오면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체크 안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포항 국도는 우리한테 협의를 안 합니다. 협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증인, 국도관리청이 공사는 해도 우리가 보고 위험성이 있거나 하면 건설과가 미리 찾아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얘기 할 수는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몰랐습니다.

이진락위원

증인이 건설과장 아닙니까? 경포도로나 울산가는 도로 자체를 부산청에서 해도 누구 봐도 설계 잘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오른쪽에 한 차선을 새로 만들면서 약150m가 구배 낮아서 비 오면 거의 잠겨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쪽 지나는 데가 마을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이런 것을 주민신청 안하니까 난 모르겠다 하는 것은 그건 건설과장으로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오늘 현장 한번 가보고 문제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이진락위원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어제 국책사업단장에게도 얘기했는데 경주-감포 선, 지금 얘기로는 140억에서 한200억 온다고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230억...

이진락위원

230억 오면 해결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 중요도로로 결정됐기 때문에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에서는...

이진락위원

증인, 사진 보십시오. 이게 신계 쪽으로 들어가는 터널구간이고 이건 장항 쪽으로 나오는 구간입니다. 건설사무소 한번 가 보셨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돈 2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9는 삼호건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각만 놓으면 되요. 이런 공사는 돈이 천천히 나와도 천천히 하면 됩니다. 여기 삼성건설에서 하는 터널구간은 길이가 6km인 것 알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6km 구간 터널 두 개 뚫는 것 알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몇 km입니까? 12km 아닙니까? 증인은 토목직으로, 참고로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돈 주는 만큼 하다가 중단되면 되지만 터널공사는 중단 못합니다. 뚫고 철제빔하고, 빠른 시일 내에 라이닝 해야 되는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런데 건설교통부 얘기는 내년도 예산 230억 중에 109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은 공사가 늦게 발주됐기 때문에 보상비를 내년에 한60억 정도하고, 터널은 요즘 기계가 좋아서...

이진락위원

이게 부산청 자료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 자료인데 터널공사는... 지금 예산서 보시면 이건 한번 시작하면 72개월이잖아요. 진입로 4개월, 굴착해서 연속작업해도 43개월입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러니까 건설부 얘기는 터널을...

이진락위원

건설부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분석한 게 60개월 동안 연속 작업 안하면, 토함산 자체가 산 아닙니까? 암반이 아니잖아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무너지기 때문에, 삼성건설 담당자가 아예 안했으면 안했지 터널공사 시작해 버리면 60개월 동안 1년에 한 400억 정도 투자해서 연속 4년간 돈이 안 오게 되면, 무너지면 뒤 책임 못 진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국책사업단 이봉우 단장 얘기가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경감선 도로는 건설국에서, 건설과에서 와서 해야 된다 자기들은 전체적인 것 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돈을 차라리 포기하고서라도 터널공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돈 좀 더 주니까 기다려 보자라는 얘기는, 최소한 주무과장이 이건 챙기셔야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 건설교통부하고 경제기획원에서 집중투자사업구간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도 원래 140억인데 230억 정도 하고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하겠다니까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터널구간은 돈만 있으면 해결 됩니다.

이진락위원

‘돈만 있으면’이 아니고 작업 시작하면 44개월간 돈 중단 못하는 겁니다. 삼성건설 얘기가 외상공사해서라도, 안하면 전체가 무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총력을 다해서 예산확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면, 증인 발언에 의하면 그냥 돈 좀 더 준다니까 기다려보자 이건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모아도 그렇고 보다 더 공격적으로, 현장을 국토관리청에서 한다 할지라도 건설과장으로서 좀더 업무를 챙기시기 바라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95년도부터 거론된 얘긴데, 경주 전체 도로 관리상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경주-포항 가는 도로는 도로가 있고 안강으로도 다 되는데 가장 병목현상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으로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국도 중에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 경주-울산라인입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울산 중에 어디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울산 경계에서 외동 쪽에,

이진락위원

제가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려가다가 보문도로 연결되고 모화에서는 울산가고 석계 갈라지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화면 안 보입니다.

이진락위원

불국사에서 모화 가는 이 구간이 대한민국 국도 중에 이런 데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불국사에서 보문가는 도로 있고 시내 가는 도로 있고, 모화에서 울산가는 도로 있고 석계 쪽으로 빠지는 도로 있는데 대한민국 국도 중에... 여기 구간이 한 8km되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8km 됩니다.

이진락위원

대한민국 국도 중에 여기만큼 교통 밀리는 데 있습니까? 주말 되면, 한 10년 전에는 불국사 신계부터 밀렸는데 지금 주말되면 그 차가 조양까지 밀립니다. 인정하시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얘기가 의회에서 3대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시건설국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겠다, 김정호 국장님 계실 때부터. 그 앞에 남창남 국장인가? 검토하겠다... 이것은 도시건설국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 보기에 직무유기인지 직무소홀인지 버려 놓은 자식입니까? 이게? 외동주민이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도 중에 이렇게 교통량 밀리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포항 가는 구간 다 해결되고 안강 도로 해결되고 다 됐잖아요? 내남 가는 도로 다 되고. 실제 교통량을 보면 여기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렇지만 주말에 이 구간에 포항공단에 있는 철재라든가 울산에 오가는 차가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건설과에서 지금 계속...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계속 건의를 합니다. 하고...

이진락위원

건의만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금년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답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건의...

이진락위원

아니, 방치한 이유가 뭔지 얘기해보세요. 증인 생각에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방치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시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도로가 막히면 개설 확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이 문제가 시의회에서 거론된 지 10년이 돼 갑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금년에도 어차피 울산구간에도 설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증인, 이것은 외동주민의 민원이 아니고요, 경주에 관광하는 모든 관광객이 짜증냅니다. 울산,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경주시가 관광도시인데, 안 그렇습니까? 주말만 되면 교통전쟁입니다. 이 구역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경주가 도대체 뭐하느냐 이겁니다. 손님들인 관광객들이 수시로 오면 이 교통해결이 돼야 만이, 울산 쪽의 관광객이 수시로 오는데 차가 밀리니까 울산에서 안 옵니다. 이제는. 이것은 단순히 불국사 구간의 주민 민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통개선문제, 경주관광에 석굴암, 불국사에 오는 수많은 관광객이, 남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마다 짜증내고, 그만큼 관광객 이미지가 나빠지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를 건설과가, 또 시의회에서 10년 전부터 지적을 했다면 다른 그 뒤에 도로는 신규도로가 계속 생기고 투자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것을 건설도시국이나 건설과에 방치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 보잖아요.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어차피 교통량을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도에 대해서 전체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유발되는 지역에는 우선 확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진락위원

조사는 이미 10년 전에 된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하겠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확장을 하도록...

이진락위원

언제 하겠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문제는 예산인데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문제는 단순히 그 지역 민원이 아니고 경주 전체 도로망에 대한 계획, 관리 그리고 경주관광이미지, 관광 오는 손님들에 대한 이미지 문제나 그 분들의 편의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시의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동안 업무소홀한 점 인정하시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교통량도 많이 밀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7번국도 불국사에서 모화 구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이 밀리면 불편하기도 합니다마는 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의 연속입니다. 추측해 보건데 이 도로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교통사고 1위니까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대로 효현에서 외동 간 국도 대체 노선, 그게 모화지구까지 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게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우리 국책사업단에 들어온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조속히 건립되면 다소 나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설계용역에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동노선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북을 경유해서 감포로 가기 때문에 이 도로도 외동이나 경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부산청에 더 건의를 해서 이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착공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외동에서 모화까지는 가드레인이 됐습니다마는 불국사 구간은 가드레인이,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가드레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견이 없기 때문에 가드레인을 안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우리시가 예산도 많은데 고민을 크게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쪽에 카메라도 많이 설치했습니다마는 많은 사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업무도 많이 과중합니다마는 불편을 떠나서 생명에 위협을 많이 느끼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진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늘 걱정해 보고 검토해야 되겠다를 떠나서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청이나 관계되는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건설과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여러분들 하실 말씀들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다 주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많은 시민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황성공원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공원 업무는 조성계획 입안은 황성공원운영과 소관이고, 조성계획결정은 도시과의 소관이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고 법령과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인께 신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공원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주로 사유재산권이 묶여있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다소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황성공원은 근린생활공원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근린공원은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죠? 어떤 용도로만 사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근린공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약국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법에 근린공원은 녹지가 최소 몇% 유지가 되어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바뀐 법에 의하면 40%를 시설로 할 수 있고, 60%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 40%에 들어올 수 있는 공원시설도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운동시설이나 휴양시설, 조경시설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현재 황성공원의 녹지비율이 몇%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시설이 40%에 가까운 39%를 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녹지비율이 61%이니까 거의 법에서 규정한 한계치에 다가섰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녹지가 61%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만 실지로 거기에 사유지가 많아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녹지로 조성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죠. 보상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간도 다소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최근에 공원시설이 39%, 녹지시설이 61%라고 했는데 이 계획이 최근에 확정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비율이 몇% 정도였으며 언제 최근의 비율로 변경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까지는 공원에 시설을 20%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재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금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경동위원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추가 들어온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변경이 되어서 들어온 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축구공원화, BTL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그 정도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과거에 황성공원 부지를 매입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 왔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매입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체육시설 등을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황성공원의 부지를, 사유지를 매입을 할 때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축구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 들어온다, 문화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 거기에 사용될 토지부터 먼저 매입을 해 왔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황성공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한 것 외에 황성공원 부지를 시의 예산으로 조금씩이나마 구입해 온 내역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2004년부터 매년 20억 정도를 부지 매입하는데 쓰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증인의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데 20억을 신청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거의 예산상으로 잡히지 못하고 황성공원 내 부지매입은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용도에 필요한 부분만 매입이 되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르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주차장은 그 전에 아마...

이경동위원

주차장은 공원 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래서 거기는 미리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녹지용도로 사용할 사유지를 매입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6년 11월 28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그러니까 보상의 대상이 되는 대지에는 황성공원 내 녹지부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거기에는 지적법상에 지목이 대지인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황성공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체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농경지나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집이 있는 난간 그쪽은 공유재산에 집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감사자료 151페이지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이라고 해서 이러한 장기미집행 토지를 보상해 주고 구입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898억, 그런데 실 보상액이 2,700억 정도 추정되는데 2007년도 사업비가 4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2005년도나 2006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저희들이 16억5,00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현재의 문제가 사유지가 많이 묶여 있으면서 매수신청을 해도 구입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실지로 예상액이 2,700억이나 되는데 매년 예산은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황성공원에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이 되는 대지가 아니어서 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황성공원 내에 있는 대지가 아닌 사유지는 어떻게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황성공원을 좀 더 나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황성공원관리과나 이런 부서에서 예산을 매년 일정 금액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매입함으로써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황성공원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용도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법에 의해서 녹지가 최소 60% 이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정으로 봐서 39%, 61%니까 녹지 해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현 실정에서는 할 수 없는 면적을 따져보면 1,000㎡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공원시설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죠.

이경동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녹지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좀 자유롭게, 내 사유지니까 자유롭게 이용해달라는 것은 법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현 실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길은 그 사유지가 묶여 있는 시민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보상을 해 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하루 빨리 보상을 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답이 여기 감사 자료에 보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밖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내역이 거의 없는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한 3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60억 정도 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합니다만.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도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지로 되어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와 관련해서도 보상해 줘야 될 금액이 2,700억이 있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보상은 요원한 거 아닙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게 판단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5,700억이라는 가용재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그런 부분도 매입을 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2,700억 중에 2007년도에 4억이니까, 이것이 도시과장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현재 경주시의 입장으로 봐서 사유지가 이렇게 묶여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굉장히 면적이 많고 또 금액적으로 환산해도 큰데 우리 경주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다른 급한 사업하기에도 바빠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매년 가용재원 내에서는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 시장님 치적사업으로 사업을 한 현곡 노인병원 진입로 개설공사가 당초에 10억9,000만원에서 12억2,500만원으로 설계가 두 번이나 바뀌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두 번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설계비 추가하고 보수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이 설계변경이 두 군데였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관계는 예산이 당초에 18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집행을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10억9,000만원이 도급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고 1차 변경에서는 국도 20호선 횡단하는 박스 부분에 보면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 축산농가에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 뒤편의 산에 초지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연결 하다보니까 옹벽도 해야 되고 박스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토질이 마사이기 때문에 가 시설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변경을 했고, 두 번째는 간호센터에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데 관로매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하면서 나중에 포장을 한 뒤에 굴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100㎜ 짜리를 추가로 묻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측구에 우수받이를 위해서 측구를 좀 했고, 그래서 사업비가 1억2,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장님 치적사업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찾아서 잘하는데 시민들 민원 같으면 이렇게는 안 하시죠? 우리 시민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발주 기준은 무엇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토목직들이 저희 과에도 6명이 7급 이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기구가 늘어나면서 신규 토목직들이 많이 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신규직이 행정직 포함해서 6명이 지금 있습니다. 설계를, 전에 있던 고참들은 설계를 잘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신규직들에게 최소한 2건 정도는 설계를 하라고 맡깁니다. 그 외에 손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내용을 조금 검토해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특정업체가, 몇몇 업체가 독식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용역이 5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도 내를 국한하지 않고 시내를...

성수

김성수위원

500만원 미만이라도 몇몇 업체가 독식해서 됩니까? 특정업체만 자꾸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을 지적을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 기준과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임기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 기준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라든지...

성수

김성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인사들이 대부분 시장님하고 가까운 인사로 되어 있던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수도 있는데, 대학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공청회 이런데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시민들에게,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고 연구를 하는 시민단체 이런 분들도 선정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위원 전체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래서 여성단체도 들어와 있고, 사회단체가 6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단체 명칭만 붙었다고 넣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아서, 도시계획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청회 등에 참여를 해서 상당히 의견을 많이 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소외하고 있어요. 이 점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계약업체가 미 표기된 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업체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시공업체는 저희들이 확실히 못한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증인이 미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은요, 마지막입니다. 자료에 보면 188페이지에 ‘서천, 북천강변 도시계획 고도제한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서천하고 북천강변이 경주시 얼굴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사실 도심을 흐르는 서천이나 북천은 영원히 가꾸고 보존해야 될 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서천하고 북천강변은 우리 시장님이 아주 잘해 놨어요. 걷도록 하고 상당히 산책하기 좋도록 해서 시민의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 길 건너편에 서천, 북천 이곳은 경주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경주시가 최초로 지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거길 지금 아파트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달동네로 봐야 되죠. 그만큼 시민의 원성이 많고요, 전국에 보면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 시민의 삶의 질 문제는 도시과 행정이 상당히 중요입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물론 도시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삶의 질을 꼭 도시과에서 다 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경주로 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특히 저희는 문화재 분야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증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경주 도시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과가 말이죠, 증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도시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시민들의 인식이 다 그런데 안 그렇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저희 도시과가 모든 시 행정을 다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도시과를 부정하는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저희들이 모든 시 행정을 다 하는 게 아닌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경주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결코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될 겁니다. 시민의 고통을 잘 파악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 고도가 제한된 설명을 해봐 주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사실 저희 시의 도시계획은 75년도 정부 주도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5공화국이 있을 때인데...

성수

김성수위원

75년 같으면 국민소득이 몇%일 때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때야 지금 현재의 10분의 1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1,000불 미만입니다. 지금은 한 2만 불...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래서 그 당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지방에서 도시계획을 어느 정도 경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92년도에 저희들이 고도를 많이 올렸습니다. 시가지 중심에. 그래서 우리 시가지가 읍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다소 낮게 되어 있는데 서편으로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라고 해봐야 시내에 고분이 많고 역사문화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중앙부서나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할 때 고도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변은 현재 터미널부근 20m로 되어 있고 그 뒤 여고 쪽이 25m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읍성지 부근은 15m 정도로 되어 있고, 황남고분군 주변은 10m～7m 정도의 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 성동지역도 15m～ 20m로.

성수

김성수위원

이 고도규제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고도는 현재 국토개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관리계획을 할 때 필수적으로 주민 여건이나 경관 등을 검토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을 하는 데는 중앙의 여러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고 지역에서는 공청회할 때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학자들과 단체가 포함된 토론회도 거쳐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고도 완화 문제를 그만큼 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경주시의 추진상황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92년도에도 했고, 저희들이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고 통합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문화재청 등 여러 부처를 다니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황성이나 이쪽은 그래도 문화재 유적이 적으니까 고도를 좀 높였고 시가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지를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무슨 문화재가 있습니까? 서천강변과 북천강변에 문화재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 뒤 보우아파트 쪽에는 현재 국보127호인 남강사지단간지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대 앞에는...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 고속터미널 옆에 있는 그것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충효동 김유신장군묘 바로 밑에 아파트가 15층에서 20층 들어서 있는데 거기는 문화재가 분명한데도 시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아파트가 들어와도 삼정 같은 경우에는 뒤에 공원이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기 때문에 고도를 다시 수정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같은 경주지역의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계획법은 말이죠, 증인말씀대로 70년도에 이것을 규제했으면 적어도 지금은 사회발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상득 부위원장님 하고 여기 10여명 시의원들이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보우아파트하고 주공 그 일대를 전부 돌아봤습니다. 현장 아파트 주민들도 만나고 아파트 안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가전제품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과거에 70년대에 지은 아파트라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겉에는 페인트를 칠해놓아서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경주시 한 복판에 이런 아파트가 있느냐, 여기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느냐, 증인은 가봤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저도 며칠 전에 보우단지와 주공1차 단지 쪽으로, O청 아파트 있는 쪽으로 일부 답사를 했습니다. 보우는 현재 1, 2차 합해서 440세대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가 보시고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사실 아파트 건립한 지가 25년～30년 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건축 자재가 낡아있습니다. 거기에 공가가 있어서 제가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16평이니까 방이 2칸이고 보일러실이 따로 있고 주방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는 여건은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건축을 해야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시민이 이렇게 살고 있는 데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면 시민이 뭔가 바랄 수 있는, 희망이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각오도 가졌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하고요, 사실 이웃도시인 울산이나 포항을 보면 50여 층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20층 같으면 높은 게 아닙니다.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50층, 30층을 원 하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 할 수 있는 청구만 풀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시장님 눈치 보지 마시고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시장님께 직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칭송받는 경주 도시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비라든가 기타기본계획이라든가 재검토를 할 때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주로 접하고 계시는 시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시는데 여론이라든가 이런 좋은 고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쨌든 현재 도시과에 대해서 경주시민들이, 특히 11만5,000이 이 도시에 삽니다. 도시민들이 전체 원하고 있고, 이 분들이 서명운동에 들어가서 상당한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분들이 스스로 조직을 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시과를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감사자료 154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코자 합니다. 사업명 ‘화해권고에 따른 결정금액 지급’,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위의 것은 영대기업하는 것은 감포 해양가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해 자연 재해 때 도로 밑이 세굴이 되어서 트럭이 지나가다가 내려앉아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 실수 분 감하고 우리 시가 해 준 부분이 250만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트럭이 빠져서 밑에 차량 파손이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밑에 사건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밑에 것은 노동동 85-7번지 93㎡가 기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대응도 하고 했는데 화해 조정으로 변상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정용식위원

기존 도로가 사유지였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정용식위원

사유지 같으면 소송할 일도 없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포장이 되어서 많은 차량들이 공도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내 도로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든지 보상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상 기일이 1월 30일까지 법원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 지출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출석도 안하고 강제조정결정...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출석도 다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위의 사건 같은 경우는 수해가 있고 난 다음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할 공무원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런 위험한 자리를 한번쯤 돌아보는 것이 우리 주민의 피해를 없애고 우리 세수를 아끼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밑에는 공무원 착오로 시민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정용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0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정현황에 대해서 신문코자 합니다. 지금은 2005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체가 1,778개로 되어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현재 등록된 겁니다.

정용식위원

이외에도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경우에 따라서 있지 않겠습니까. 지하수법이 94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개인이 파서 사용하는 것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생활용수보다도 공업용, 특히 농업용수 물이 부족해서 필요에 따라서 답답한 사람 우물 판다고, 쓰고 있는 그런 지하수 관정이 435개나 집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쓰지 않으면 깔끔하게 폐공을 해야 되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94년 이전에는 법이 생기기 전에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지하수를 어디에 팠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법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신고나 허가를 다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주인이나 시공을 하는 업체가 관리를 해서 폐공이 될 것은 원칙대로 현재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폐공이 안 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분에 한해서 150㎜ 이하의 관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5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고, 150㎜ 이상의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작년에 약 57건을 폐공을 시켰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럼 포상금을 주는 그 제도도 좋은 것 같은데 홍보도 중요하고요, 특히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94년 이전,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관리하시던 분들이 아주 연세가 고령이거나 이미 고인이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용수는 저희가 전체하는 것이 농업용수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경동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정용식 위원님 시간을 아주 잘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위원

150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유럽에 연수를 가서 도시 거리를 걸어도 보고 도시에서 관광지까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행도 해 보고, 또 시가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을 보면서 경주도 이렇게 관광문화가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가 지금 느끼는 것같이 느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계획 수립을 한다고 해서 눈에 확 띱니다. 계획을 언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또 지난번 관리계획이나 재정비를 2003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앞당겨서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예산을 10억 확보했고 금년에 10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수립을 하는데 38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2년에 걸쳐 확보한 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심의를 받아서 계약해서 추진하려고 현재 예산부서에 계약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계약을 해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11월경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내년 4월에서 7월로 잡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속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반적인 도시관리 계획이고 재정비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만 밟아서 한다, 이것은 좀 배제하시고 이제 제대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도 어디 ‘서라벌문화회관에 모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 지역을 다니시면서 충분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죠? 협의할 수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강익수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그 의견을 최대한 종합해서, 그렇게 해야만 이 정비가 원만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심에 사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정비해 달라 그럴 것이고, 황성동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 달라고 할 것이고, 또 관광지와 연계되는 쪽에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 달라 이야기할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도시과도 중요하지만 도시디자인과를 경주시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그렇게 철저하게 주민과 모든 것을, 법적인 것을 앞세우지 말고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멋지게 할 수 있겠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사실 읍·면지역은 지난번 재정비를 할 때도 읍·면 단위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에서 분리해서 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외곽지에 있는 동, 불국동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하고, 도시경관 문제나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가 시·군이 통합될 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교롭게도 김해시가 7년 전에 제일 먼저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직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일본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하고 외국 박사학위 받은 사람 세 사람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구개편에 경관팀을 하나 설치하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응원을 해 주셔서 그 팀에 살아남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도시경관팀으로 되겠습니까? 디자인과가 하나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인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탁이 아니라 증인께 꼭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적인 절차는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174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이 선임이 되어 있고, 이게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을 선임한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조례를 보다보니까 역사문화지구하고 미관지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역사문화지구하고 미관지구는 어디어디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역사문화미관지구는 20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띠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문화재 주변에, 문화자원보존지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종표위원

거의 시내 지역에 많이 되어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미관지구는 시가지 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거기는 건축양식을 거의 한옥으로 해야 되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역사문화미관은 한옥으로 해야 됩니다만 미관지구에는 별도로 미관지구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53조4항에 보시면 ‘처마는 겹처마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 겹처마로 해야 만이 한옥양식인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제가 건축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겹처마를 해야 아마 전통한옥이 될 것 같아서...

이종표위원

문제성이 있는 게, 지금 겹처마는 궁궐이나 옛날 관청 이런 데서만 겹처마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양식인데, 지금 저렇게 하다보니까 문화지구에서 건축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1.2m 이상 나오게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홑처마의 길이가 1.2m이고 겹처마 길이는 1.5m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1.2m로 하게 되면 처마 길이가 뚱뚱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보기 싫기 때문에 54조 3항을 삭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다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건축하면서 그 분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홑처마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겹처마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해서 불만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자문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위원님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진행이 매끄럽게 잘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도시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 148쪽 모화3리와 5리간 도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전체가 43억...

일헌

김일헌위원장

당초에. 이것은 그 이후에 책정한 것이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최초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장

7억인가 8억쯤 될 겁니다.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었나 하면 물론 지가상승 요인도 있습니다만 현지 상태를 잘 모르고 공무원들이 보상을 주다보니까 이런 많은 사업비가 집행된 것 같은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이 도시계획정비를 하는데 우리 경주에서 수많은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아직까지 시의 재정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다 못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화 3리～5리도 설정 목적이, 4리, 5리의 아파트 세대가 한 2,000세대 됩니다. 울산권으로 경제권이라든가 상권을 뺏기는 것을 모화 쪽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모화초등학교에 등하교길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도 되고 등하교 길을 만들려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현장 확인을 안 하고 하천 쪽 너머에, 거기는 전혀 도시계획도로를 할 필요는 없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가와 필요 없는 것을 다 철거를 하고 보상을 주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싶은 데를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금액도 당초보다 3배가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업이 딜레이 되고 지역숙원사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행위가 일어났습니다만 이런 사업비가 책정될 때는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나 시 의원님들이 계시고 현장을 잘 아시니까 이런 민원사항을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들어가서 집행될 수 있는지 확인 후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사업을 아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지역을 모르는 경우는 읍·면·동에 같은 동료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이렇게 보상이 된 것도 그 집이 아마 도시계획 선에 저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그렇게...

일헌

김일헌위원장

본 위원장 말씀도 도시계획선 상에 있었는데 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하천 너머에는 안 해도 되는데 도시과 직원들이 현지를 안 가보고, 사실 하천은 도면 상 안 나타나고 현지에 가보면 하천이 있거든요. 하천 넘으면 되는데 현장 상태를 모르다 보니까 이쪽부터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민원도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왜 이쪽을 안 주느냐, 돈이 없다 보니까 이쪽을 안 줘도 되는데 분쟁이 많아서 지금 담당 손 계장님도 와계십니다만, 지역에 있는 읍·면 직원이나 의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주어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밀리다보니까, 누구는 먼저주고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공무원들 업무량도 많고 현지사항을 다 알기는 힘듭니다만 어차피 적은 예산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당연히 숙지하고 그렇게 사업을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도시과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기이 해 놓고 한 10년, 15년 시설 전체적인 자체가 미집행된 거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냥 도로 안 된 건 모르지만 경주시가 유원지 계획이라든가 공원 계획을 해 놓고 거의 20년, 30년 된 것은 그냥 놔둘 예정입니까? 얼마 전에 헌법소원해서 20년 이상 미집행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2001년 7월 1일부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앞으로 20년이지 그 전 20년 된 것은...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전 20년은 무효하고 다시 200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이렇게 도시계획에 묶여서 유명무실하게 도시계획용지에 동네 복판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20년 지나야 된다 이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한 세대가 죽고 난 뒤의 얘기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면 옛날 경주시·군 분리 당시에, 시와 군이 통합이 안 되었을 당시에 경주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경주군 지역을 양북, 외동 이렇게 많이 넣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게 해석하면 경주시 도시계획을 확대한다는 핑계 대고, 군 쪽에 볼 때는 시내권을 풀기 위해서 토탈 면적이 필요하니까 양북, 외동, 천북 이렇게 죽 많이 넣었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서로 시각 차이로.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사실 도시계획은 광역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광역계획인데 시·군이 분명히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변두리에 있는 읍·면 지역을 상당부분 포함시켰잖아요? 포함시켰지만 사실상 다 소외된 것 아닙니까? 실제 거기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보존녹지로 묶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를 하나 들면 우리 행정감사반이 가서 자료 준비한다고 연수 간 곳이 토비스 콘도인데 그 일대가 아사달과 아사녀 전설도 있지만 거의 방치되어 있거든요. 전부 그렇습니다. 왜 그 좋은 전설에, 불국사 쪽에서 지금은 레이저를 비춰서 지금은 나무에 가려서 석가탑 안 보인다할지언정 거기다가 요즘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영지 못에 하고 싶어도, 이거 지금 몇 번 바뀌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토비스콘도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건 토비스가 아니죠. 안 가보셨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갤럭시 콘도.

이진락위원

갤럭시인지 지금 제목이 매달 바뀝니다. 그런데 이 영지에, 이것은 꼭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신라문화의 전설지가 되고 잘하면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경주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유원지로 묶어 놓고 지금 손을 안대고 있잖아요. 계속 방치 할 겁니까? 아니면 유원지를 폐지할 겁니까? 아니면 또 새롭게 현실적으로 문화재과나 문화관광과와 잘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민자유치나, 이런 것은 민자유치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저게 제가 알기로 76년경에 경주시 도시계획 확장할 때..

이진락위원

그럼 지금 몇 년입니까? 30년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영지유원지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유원지 조성계획에 보면 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가 많고...

이진락위원

유원지계획에 일반사람이 허가 낼 수 있는 것은 콘도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게 있고 그 안에 묘 있는 부분 거기에 허가가 났습니다.

이진락위원

현실적으로 콘도 2개는 업자들이 와서 허가 내준 거 아닙니까? 사실 할 때는 좋은데 2개 다 부도가 나서, 토비스도 잘 돌아가다가 지금 또 약간 물려 있는데, 문제는 정말 보기 싫은 갤럭시 콘도를 수많은 관광객들이 올 때, 그것을 방했을 때... 그것도 그렇고 그 주변지역을 뭔가 지역숙원사업개발이 아니고 경주 석굴암, 불국사 그쪽 지역에 전설이나 어떤 것을, 요즘 역사문화도시라고 하지만 정말 활성화 잘 되는 것을 도시과가 안 나서주면 다른 과에서 손을 못 댑니다. 이것은 도시과가 주도적으로 문화재과와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셔서 정말 이것은 주도적으로, 단순히 그 지역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국사, 석굴암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 황룡사 복원에 버금가는 전설이 아닌 현실화입니다. 요즘 문화엑스포한다고 해서 영상 15분짜리 그것은 엑스포 끝나버리면 끝이지만 실제 여기에 뭔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의회에서 몇 번이나 제시했잖아요. 이것은 서로 과가 얽혀 있는데 도시과가 주도적으로 풀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할 용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번 재정비할 때도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문화재청이나 이런 분야에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주도적으로 해서, 이것은 단순히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아닙니다. 경주 전체 관광의 새로운 면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시과가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49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도동지구가 있죠? 제일 밑에.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정용식위원

여기가 코아루 아파트 부지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현재 입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개발현장을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독공무원이 나가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정용식위원

형편없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사실 91년도 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경제의 문제라든가 사업체의 경영난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토지신탁이 들어와서 코아루를 건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루속히 매듭짓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산림훼손도 있고 보기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도시개발 허가를 해 줄 때 그 구역 내의 주위의 분묘상태를 다 확인하고 내주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도지동에, 구 동강포도원 자리에 홍도의 묘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신문에도 났고, 조선명기 홍도의 묘가 밑에 있고 위가 부러진 것을 몇 년 전에 도랑에 박혀있는 것을 발굴해서 시멘트로 이어줬어요. 그 비석에 홍도가 경주 사람이고 홍도의 일대기가 다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를 지난해까지 그 후손이 벌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발사업을 하면서 없어져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싶은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확인을 해서 명확하게 밝혀줄 수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감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동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11쪽입니다. 방독면이 일반방독면하고 특수방독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차이는 여기 나온 것처럼 입자를 거르는 것하고 기체까지 다 거르는 그 차이입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방독면은 독성화학작용제하고 그 다음에 입자 방사성 물질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방독면은 옥소는 제거가 됩니다만 독성화학작용제를 저거 할 수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그래서 원전 주위에는 특수방독면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정 질의가 있어서 여러 군데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특수 방독면을 만약에 저희들이 보유하게 되면 일반 방독면하고 두 개를 보유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일반 방독면은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보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유를 해야 되고, 또 특수방독면을 저희들이 꼭 보유한다면 비상시에, 만약에 원전에서 비상시가 생겼을 때 유도요원하고 차량통제요원 그 다음에 민방위 대장 이런 것만 일단은 그렇게 구입해 보고 더 연구해 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하여튼 성능은 특수방독면이 더 좋은 것은 맞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식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는 방독면이 지급 돼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의 3개 읍·면지역 비상 구역안에 1만681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3개 읍·면 빼놓고 다른 읍·면·동에 방독면이 공급돼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한3,000여개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3,000개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왜 3,000여 개만 있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정부에서 내려온 게 전체 1만4,000여개 되는데 원전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훈련용으로, 민방위 훈련할 때 훈련용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앞에 초기 진압요원이 쓰거나 훈련용으로 있다 이 말씀인가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게 언제 보급됐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과리과장

그것은 9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입니다.

정용식위원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10년인데 밀봉상태로 보관할 때는 더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걸 행정자치부에서 샘플링 해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합격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용식위원

방독면이 있으면 훈련도 좀 하고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마다 민방위담당자가 있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런 사람을 통해서 관리도 되고 그래야 되지 어떤 읍·면·동에는 박스 끈도 안 풀고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폐기 된 방독면만 훈련용으로 쓰기 때문에 일단 터버리면 수명이 짧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이 전부 밀봉상태로 보관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게 우리가 응급 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묶어 놓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 개인지급 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요즘은 또 이주,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되면 옛날에는 통·반장한테 신고를 하고 가는데 지금은 통·반장한테 신고제도도 없고 하니까 사실 회수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 주는 대로 그대로 끈도 풀지 말고 보관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인가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고민을 하지 마시고 상부기관에 물어서 관리 치침을 확실히 알아서 거기에 따라 관리를 하시고 폐기연한이 지났으면 새로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원전 지역 아닙니까? 방폐장 유치지역입니까? 타 지자체보다 각별히,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는 걸 보면 전국적으로 공문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리콜이 안 되고 방독면을 지급한 데는 상당히 관리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관리상문제가 있죠? 박찬동 과징님 참 칭찬할 일도 많은데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관리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업무보고하고 겸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윤구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저 대신에 중앙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는데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안 나오셨네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거기서 다루십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10조에 보면 세 가지가 삭제되고 25조에도 한 가지가 삭제됐는데, 제가 하나 물으면서 바로바로 답을 받겠습니다. 전기료 보조 사업이 삭제됐는데, 지금 전기료는 보조받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주변지역에는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받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 다음 주민 및 복지지원사업도 받는가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다음 기업유치지원사업은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영농영어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은요? 이것도 받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삭제했을 까요? 그전에는 그대로 다 있었는데 삭제한 이유가, 앞으로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까? 7월 29일 날 삭제했는데. 내용아십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원사업비가 적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신월성하고 해서 195억 원이 매년 지원되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삭제해도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그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실수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조류에서 방사성 획종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들었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보도를 보시고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경이 참 날카롭거든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구두 상 물어보니까 큰 피해는 없다, 안전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저희 원전특위에서도 조사를 해 봤는데 니오붐95 라는 균이 검출됐는데 지장은 없답니다. 해조류에 주로 있는데. 그러나 울진 쪽에만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지 월성원전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원전의 계획, 예방, 정비에 따른 방사성물질 배출량 증가로 해조류에 침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울진은 없지만 여기에도 원전을 계획, 예방, 정비하거든요. 하는 것 맞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보통 하면 20일씩, 25일씩 하잖아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때 이 방사성 물질 배출량이 증가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시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민간환경감시기구도 있고, 민간환경감시기구 안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참여해서 누출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은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되도록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을 간단하게 비교해 봤습니다. 고리원전은 가압경수로형이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월성원전은 중수로형이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런데 경수로형하고 중수로형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한 4내지 5배 정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4～5배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도 주변지역에 지원금 받는 건 똑같죠? 발전소 주변 전체가 똑같죠? 한국에서?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왜 같은 걸 보고 다른 대책을 안 세웁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5개 원전지역에 사용료를 더 받기 위해서 지금 행정협의회에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입안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4, 5배 정도 위험한 걸 월성원전이 더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빨리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입법화시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지역이 우리 지역이 소수 아닙니까? 5개 지역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올해도 산자부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직접 갔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이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얼마나 더 받더라도 차이 있게 받아서 원전주변지역에 우리가 더 받는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앞으로 용역을 하든지 해서 받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신월성1, 2호기가 허가가 났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났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완공되면 언제 완공됩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2011년, 2012년.

강익수위원

그게 바로 경주-감포 간 도로가 다 완공될 시점에 같이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30년 사용을 했는데 이 1, 2호기는 몇 년 사용하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40년...

강익수위원

10년을 사용을 더 합니다. 그렇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고요...

강익수위원

파악하고 있는 걸 말씀해 보세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과학기술부에, 이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단됐기 때문에 10년을 연장한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받아서 그걸 좀 보여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 위험시설물 D급, E급 판정된 시설물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 교량입니다. 현곡, 안강, 외동, 내남, 양북, 산내, 천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달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관련 부서가 건축과 국도4호선 옆에 벽산휴게소라고 하나 있습니다. 감포 가는 길에. 거기는 지금 폐쇄를 해 놨습니다. 거기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해 놨고요, 나머지는 안강에 산대...

강익수위원

증인, 다 좋은데 차가 다녀도 됩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녀도 관계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관계없어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매달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원전에 삼중수소제어기 6월 말까지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26일 날 준공식을 한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216, 217페이지 사용 후 핵연료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월성원전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허가신청이 들어온 게 있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이후에 허가 되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허가는 되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부서가 도시과인가... 저희 부서에서는 허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허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허가 되는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법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 생각에는 법률적인 문제를 여러 시민들이 알고 여러 사람들이 알게 만들도록 함으로써 미래를 미리 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 제18조에 의하면 중저준위 방사성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된 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때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된 시설을 그 법에서는, 시행령에서도 그렇고 정의를 하지 않고 있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질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2006년 8월 23일 경주시가 산업자원부에 질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거기에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2006년 8월 30일자 일자 산업 자원부 답변이 방폐장지원특별법 제18조에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이란 원자력법에 의한 사용 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 처리시설, 연구처리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배출 및 저장시설인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저장시설하고 중간저장시설하고 차이가 뭐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임시저장시설은 말 그대로 임시로 하는 것이고 중간저장시설은 어떤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런../

이경동위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월성원자력발전소 내에서 발생한 중저준위든 사용 후 핵연료든 시설을 보관하는 시설은 임시저장시시설이고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처분시설을, 방폐장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다른 지역에서 보관하는 것은 중간저장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시저장시설이든 중간저장시설이든 그 기능이나 용도는 같습니다. 단지 폐기물이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내에 위치를 하느냐, 아니면 외부에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임시저장시설이 될 수도 있고 중간저장시설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자부의 답변이 월성원자력발전소 내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를 월성원자력발전소 내에서 보관하는 것은 임시저장시설하고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 18조에서 말하는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된 시설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역에 사용 후 핵연료 시설을 저장하겠다 라고 하는 곳이 나타나지 않고 결정되지 않으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시설은 산업자원부의 이 해석에 의해서 언제까지라도 임시저장시설로 확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면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산업자원부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과연 이 해석이 맞느냐 우리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석이 맞느냐를 다른 법무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등에 질의를 해서 다시 다른 해석을 받아 본적은 없으시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 253차 원자력심의위원회에서 2016년까지는 임시저장시설을 둘 수 있다 라고 한 그 회의에 근거해서 2016년까지 임시저장시설을 확충을 하자,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데 우리가 사용 후 핵연료를 보낼 중간저장시설이나 아니면 재처리, 연구처리 시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준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해 주면 현실적으로, 감정적으로야 2016년 지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확충하는 거 허가 안 해 준다, 라고 하지만 허가 안 해줘서 갈 데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이 법률적인, 아니면 해석상의 문제점을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2016년도가 오기 이전에 공론화 시켜서 2016년 이후에는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이든 재처리든 연구처리든 그런 부분들이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받아서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 주무 과가 사용 후 연료, 방금 이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무 과인데 아직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이네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올 2월에 왔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 늦게 오셨네요. 시민들에게 상당히 관심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요인이 고준위 폐기장을 정부가 특별법으로 제정해 가면서 다른 데 간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고준위가 다른 데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51.5%였습니다마는 지금은 52%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우리 경주시에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려고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중저준위 유치하는데 정부가 19년 걸렸거든요. 고준위보다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1,000만 배, 100만 배 더 수위가 낮다는 것도 19년 걸렸는데, 지금 2016년 되면 포화상태 되죠. 임시든 중간처리든 그 시설이, 그렇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2016년까지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9년 남았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9년 남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9년 남았는데, 중저준위 유치하는데 정부가 19년 걸렸는데 그보다 1,000만 배, 100만 배 더 위험하다는 고준위 폐기장, 정부의 대안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유치하려는 데 없거든요. 지금 에너지 개발이 지금 상태에서 원자력발전소 형이 가장 값싸고 효율적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고준위를, 사용 후 연료를 다시 재처리 할 수 있는지 그때까지 두고 보자는 그냥 막무가내식 이거든요. 이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의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이걸 정부보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 남은 기간이 9년 밖에 안 남았는데 시급하거든요. 이걸 행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빨리 우리가 대정부적인 차원에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하는 것도 그대로 합니다마는 고준위가, 정부가 대안을 세워서 촉구해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집행부가 어려우면 의회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그런 묘책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가져왔습니까? 그럼 백태환 위원님 하시고 다음 유용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백태환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연번4번, 199쪽 세출예산 복별 전액 불용현황입니다. 민간융자금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9억4,000여만 원이거든요. 찾았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백태환위원

거의 전액이 불용처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융자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융자금을 신청 안한다고 하면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나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96년부터 2004년까지는 427명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백태환위원

427명이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개인 500만원 융자한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500만원이 좀 컸습니다. IMF오기 전이라 컸는데 지금은 500만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적으니까...

근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500만원 같으면 농촌에서나 아니면 어민들에게 상당히 큰 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500만원 같으면 연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3%입니다.

백태환위원

3%같으면 거의 거저인데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이 지역에는 쭉 해왔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그래도 한 명도 융자를 안 받는다는 것은 조금 공무원들이...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지역에는 쭉 융자를 해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도 39억 이상이 되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1, 2년 같으면 몰라도 십수 년이 됐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600만원 있잖아요? 자율방제단 재해보상금. 보상할게 하나도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재해가 발생해서 방제단이 동원 됐을 때 수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방제단이...

백태환위원

배가 침몰했다든지 무슨 그런 쪽 입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재난이 와서 자율방제단이 동원이 되어서...

백태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와서 재난이 더러 일어났을 텐데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작년하고 올 초해서 구성이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되어서...

백태환위원

그럼 재난수습보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비슷한 내용입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수습보상은 의용방제단은 보통 지역의 민방위 대장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출동하게 되면 출동수당입니다.

백태환위원

전액이 불용된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심스럽고요, 혹시나 공무원들이 업무에 너무 무사안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연번 23번 212페이지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10억5,000만원이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10억5,000만원인데,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기록도 없고 2008년 3월 12일 준공 예정일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합니까? 여러 곳을 합니까? 자연재해 위험지구요. 내용이 좀 불충실하네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구길지구하고, 효현지구하고 우리시 관내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구길지구는 3.4km 제방이 부실한데 그런 데에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35억 정도 소요됩니다.

백태환위원

날짜를 보니까 2007년 6월 8일이 계약일자네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보내온 양식대로 내어서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밑에도 보니까 사업시행자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8월 20일이 준공날짜네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몇% 돼 가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농번기라서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5월 16일에서 8월 20일은 농번기인데...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계약은 그렇게 됐는데...

백태환위원

그리고 금액도 10억이 넘으면 사실 3개월 만에 다 하기는 곤란하죠? 그렇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1억입니다.

백태환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산액은 1억2,000입니까? 죄송합니다.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위에 것은 10억인데 3억9,000된 것은 보상비 3억2,900하고 관급자재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번127번 225쪽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미집행현황입니다. 찾았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백태환위원

감포 도시계획도로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0억입니다.

백태환위원

‘사업 미확정’, 이건 왜 민원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주민들의 합의가 늦어져서 전액 그렇게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밑에는 양북개발계획용역...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태환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금번에 거의 합의가 돼서 추경 때는 저희들이 재편성 하려고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양북면민 숙원사업.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지역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인데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백태환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바로 밑에. 원전지원금 배분 변경안 외 10건, 10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배분하고, 사업별로 10건 정도 심의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앞으로 감사 수감 자료를 낼 때는 좀 세부적으로 기록도 정확하게 해서 내 주셔야 보는 위원들의 질의도 적을 것이고 답변하기도 안 좋습니까? 그렇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

제가 보니까 수감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보완을 하셔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증인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직으로서 경주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무 수행에 별 이상은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저 나름대로 열심히...

유영태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연번1번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사항인데, 방독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민방위 장비 관리소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주변지역을 반경 5km 및 주변지역이라는 내용 알고 계시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압니다.

유영태위원

반경 5km와 주변지역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민방위 재난대책하고는 특별한 대책을 서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 장비가 소홀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는데도 오늘 이 방독면 구입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든지 조치를 해서 화생방용이 아닌 정말 원자력에서 비상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1월 15일자로 과학기술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요청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구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방독면을 앞으로는 보급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과학기술부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앞으로 보급할 때는 특수방독면을 보급토록 해 달라...

유영태위원

다음부터 해 주겠다?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공문을 냈는데 저희들이 확인 결과 일반 독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구두로, 공문 회신은 못 받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공문 보냈습니다.

유영태위원

공문 보냈는데 회신 온 게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회신은 안 왔습니다.

유영태위원

공문 언제 보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1월 15일자로 보냈습니다.

유영태위원

공문은 제출할 수 있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근거는 있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결과회신은 못 받았다?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 이거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유영태위원

근데 그 공문을 보낼 때 반경 5km 주변지역 사용용량이나 개수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넣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월성원자력에서 사용하는 방독면하고 재질이 같은 겁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특수방독면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전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그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특수방독면이 있고 일반 사무요원이나 밖에 근무하는 분들은 저희들하고 똑같은 방독면을 쓰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바깥에 사용하는 방독면은 이것하고 같다?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

원자력 직원들이 비상시에 쓰는 방독면은 이 방독면하고 같다 이겁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닌데요. 민방위용이 아니죠, 우리는 민방위용을 쓰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반경 5km이고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벌써 정부에서 위험한 지구에 살기 때문에, 과거에 소련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 동해지역에 사는 주민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격리수용합니다. 피폭 돼 버리면 다른 쪽에 옮기기 때문에 우리를 격리하는 것 아닙니까? 제 너머 못 넘어 갑니다. 우리는. 우리는 수용지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독면으로 주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난안전관리과장직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일반재해가 나면 그것은 그렇게 대처하면 되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전장비를,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뭘 압니까? 억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긴급한 상황에 벌어져서 방사능이 누출돼서, 지금 원전 주변 지역에 보면 방사능 감지기가 주변에 있어서... 조금 전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경주시가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늦게 출발했습니다.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늦게 출발했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도 엄격히 감시를 해서 강익수 위원이 이야기한 핵 종양 이거 영남일보에 보도 됐는데 나중에 결과로 나오겠지만 우리 경주시도 뭔가 하는 걸 보여 줘야 됩니다. 주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환경감시 기구가 활동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도 타 지역 원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폐기장까지, 전국에 없는 폐기장을 우리 경주시가 돈 때문에 유치했고 그 다음에 고준위 폐기물이 우리는 과거에 나라가 어려워서 박통시절에 우리 월성1, 2호기는 중수로 아닙니까? 중수로에 고준위 폐기물을 국내 50% 이상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있는 시민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안전장비를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우리 주변지역에 대책을 세워줘야죠. 그리고 예산도 많이 주지 않으면서도 방폐장 해 놓고 주민들까지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안 된단 이 겁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다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공문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수방독면을 구하는데 있어서 증인께서는 그 계획을 여기서 이야기 하십시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자력기술원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원자로 안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게 필요하지만 사실상 민방위용으로 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옥소제를 저희들이 11만7,600점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영태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사실 이 중요한 사항을 여기서 의원 개인 한사람으로서 또 재난관리과장님이 여기서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이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절대 이런 방독면을, 이것은 일반 방독면이기 때문에 화생방용으로써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보관을 하지만 반경 5km로 주변지역에 대비할 수 있는 방독면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방독면으로 안전대책을 세워지든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데 과장님이 앞서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하겠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리고 연번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한수원 원전 주변지역 주민협약사항 이행촉진인데요. 증인께서는 지금 업무파악이 조금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는 최근에서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첨부가 안됐습니다. 첨부 안 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 안 되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난번에 취수장 관계...

유영태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신월성1, 2호기 방폐장 인근주변지역이, 감포는 대본3리가 제일 인접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북보다 더 민가가 접근해 있는데요 대본3리에서 신월성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벌써 경주시장에게 해결해 달라는 하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 담당에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받아 가십시오. 받아가서 늦게라도 대책을 세우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된 내용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원전이 변명만 대고 주민을 우롱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을 한번 해 드리고 제가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화면 내용이, 읍천 아시죠? 죽전?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죽전마을. 과거에는 편안하게 보내는 주민들의 백사장 모래사장이 원전시설이 생기면서 바깥쪽에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지형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태풍 때 피해를 입었는데 그 당시 원전에 원전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용역을 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래서 주민들이 용역을 하도록 기다렸는데 용역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용역 내용 80, 90%가 원전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라고 판정이 났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 버려서 보상이 어렵습니다. 원전 용역해서 결정 났는데 이제 시간 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용역도 끝났고 하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고충, 그쪽에 있는 문제를 도와주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 아시겠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수원, 월성원자력과 방폐장. 이 지역이 오랫동안 국가산업기지로써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대종천을 지나서 감은사지를 지나는 도로 있잖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 옆의 농경지가 정말 과거에는 물 걱정 없이 감미뜰이라는 그 들에 아주 편안하게 농사지었는데 지금 원전에서 물을 취수해 가버리니까 그 물이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원전이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 다른 데 돈 안 쓰고 농민들 농수로 해 줘야 됩니다. 농수로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해 주고 딴 곳에 예산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쪽에 문무왕릉, 수중릉을 관람하려고 신라의 하나의 수중릉이 정신적 지주 아닙니까? 호국정신인데. 그걸 보려고 대형버스들이 많이 내려오고 농경지에서 일하는 농민들이요 교통의 스트레스 나중에 물까지 빼앗기고 그러면 농업기반시설이라도, 경운기가 농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라도 해 놓고 원자력이 주변과 함께 같이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원자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핵이 무서워도 우리는 인정하겠는데 이것 안 하고 농민들 사실 무시하고, 그것 용역해서 들어온 지 얼마 됩니까? 힘 센 데 예산 다 쓰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을 보호하고 주변지역의 농수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올해 5월 23일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끝났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발전방향이라고 해서 다시 주민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있는데 다시 그 세부적인 용역을 줄 것이냐...

유영태위원

과장님 시간이 또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항목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님이 또 민간환경감시기구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할 책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원전지역보다 우수하게 재난관리과 직원들하고 함께 뭉쳐서 우리 경주시의 안전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앞장서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혀 지적은 안 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최선을 다 하시고요,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공문 보낸 거 위원장님 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고준위나 이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유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집행부를 아주 불신하는지 몰라도 협의를 할 때는 저희들 공무원도 입회를 해서 시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협의할 때는 저희들한테 전혀 접근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례를 못 들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중간역할을 하셔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영태위원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하고 과장님 일하시는데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유영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기부의 방독면, 1월 15일자로 공문 발송한 것 서류 제출해 주시고, 아까 증인께서 증언하시는 중에 읍천지역에 대해 유영태 위원님이 신문하신 내용. 용역이 나오면 주민협의체와 의논하겠다는 사항은 단순하게 주민하고 협의되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회에 공유수면 의견을 낼 때에 주민합의서 이런 문제가 민원으로 야기 됐습니다. 야기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읍천지역 주민들은 모래유실과 피해방지는 용역 준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합의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 약속을 믿고 공유수면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게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든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드랜드라고 해서 모래가 유실 안 되도록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용역결과 나온 것은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증인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지금 원전관련업무입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대 원전관련 업무는 총괄적으로 다 하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반 재난업무하고...

이진락위원

원전관계자들 수시로 만납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자주 만나지는 못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월성원전이 방폐장 유치된 직후부터 2006년도, 2007년도 경주시에서 일반적인 재산세나 지역개발세 세금 계속 체납하면서 거꾸로 세금 깎아달라고 소송 붙은 것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세금 체납관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월성원전이 경주시가 부과한, 지금 화면 나오잖아요? 세무과 자료인데 월성원전 업무하신다니까 일부러 이쪽에서 묻습니다. 세무과에서 묻는 게 아니고. 2006년도부터 방폐장 유치 직후 아닙니까? 2006년도 같으면.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방폐장 유치하고 월성원전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그렇게 말만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금 지역개발세 부과취소처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재산세. 경주시가 부과한 것을, 이거 뭐 옛날도 아니고 방폐장 유치한 직후예요. 2005년도 11월에 방폐장 유치한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방폐장 해서 고맙다고 경주시에 와서 인사하고 돌아서서는 경주시 세무과에서 세금 적당하게 매긴 것을, 재산세는 3억 정도 되고, 또 지역 개발세는 1억8,000입니까? 세무과 직원이 정상적으로 세금 부과한 것을,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세금 못 내겠다고 행정소송 붙어서, 행정소송해서 1차적으로 경주시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또 대구지방법원에 또 소송했습니다. 돈 받아달라고. 이 사실 몰랐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세무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진락위원

세무업무 아니라도 증인이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대 원전업무 다 하신다고 하셨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세금 관계는 저희가 안 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원전 업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원전 업무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원전이 이렇게 세금 안 내고, 우리 유능한 세무과장님도 뒤에 또 하겠지만 세무과 직원들이 합당하게 세금 매겼는데 한 번 정도는 행정소송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심판 다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구지방법원까지 소송해서 세금 못 내겠다, 재산세 깎아 달라, 경주시에서는 자기들 테두리를 치니까, 테두리가 아니고 914m 애매한 기준으로 해서 세금 깎아 달라고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세무과하고 협력해서...

이진락위원

미리 대 원전 업무를 하시면서...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자료가 있잖아요. 세무과 자료가 나와 있고 화면에 나와 있는데, 경주시 대 원전관계 업무하는 과장으로서, 경주시민으로서 분노감 안 느낍니까? 2005년도 12월 2일 방폐장 유치되고 한수원도 월성원전도 경주시에 기여하겠다고 그렇게 큰소리 쳐놓고 바로 돌아서서, 바로 두달 뒤입니다. 2005년도부터 소송 붙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행자부에서 한번 심사해서 결정 났어요. 경주시가 옳다고. 났으면 내야죠. 일반시민도 설령 세무과에서 몇 천원 과오납 되더라도 돈을 내는데, 월성원전이 지역개발세와 재산세 두 개 다, 한번 정도는 행자부에 심의해서 결정 나도 또 못하겠다 지금 대구지방 2006-9하2965 소송 붙어서 8월까지 변론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 원전 업무하시는 과장으로서 당장 오늘 이 시간 직후에 한수원 월성원전 본부장을 만나든지 해서 자진취하하고 세금 내라고 하세요. 경주시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업무파악 그동안 못 했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세금 관계는 저희들,

이진락위원

아니, 대 원전 업무하시면서 원전이 경주시의 세금도 하나는 내놓고 소송 붙었고, 하나는 지금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경주시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업무파악 못하신 건 지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재난관리과가 꼭 방사능 사고난거만, 사고 자주 안 나잖아요? 평상시에 월성원전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경주시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시고 금방 화면에 나오듯이 원전 주관 과장이니까 경주시민들 알면 분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로만 방폐장 유치했기 때문에 한수원 월성원전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경주시가 매긴 세금을, 한번 정도의 이의신청까지는 봐주지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아직 사실 세무과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지금까지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았더라면 저도...

이진락위원

그럼 알고 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제 알았으니까 정중하게 가서 경주시장을 대표하는 재난관리 과장으로써 대 경주시민도 정서도 있으니까, 우리 세무과가 엉터리 세금 매긴 것도 아니고 한번 정도 불복신청 결정 났으면 따라주십시오, 이게 지금 대구지방법원까지 가서 재판 계속하고 있습니다. 판사나 그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주나 경주시민들이 우리 위원장 말마따나 19년간 별러온 그것도 유치하고 있는데 숙원사업도 제대로 안하고 유치지역지원사업도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월성원전이 자기들 원하는 타 지역으로 방폐장이 안 간 것이 화가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로 방폐장 유치 두 달 직후부터 재판해서 지금 1년 6개월입니다. 경주시 세금 한번해서 행정심판하고 또 대구지방법원까지 가서 세금 못 내겠다고 하는 이것은 월성원전 이미지도 안 좋고 경주시민이 알면 분노한다고 바로 전달해서 취하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서 이런 것도 파악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오늘 이후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5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어서 건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이 퇴임하시고 나니까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직접, 담장자들 하고 하니까 아주 쉽습니다. 부드럽고. 경주에 많은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오고 있죠? 계획되어 있죠? 연번 137번 294페이지. 현진에버빌에 민원이 시끄럽게 일어났던 것이 있었는데 대충 해결되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 거의 해결 단계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제 그분들이 다시 찾아올 일은 없겠죠? 다시 찾아올 것 같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거의 어느 정도 금액이 합의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금액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분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이렇게 많이 짓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주택법시행령에 보면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 계산방법은 어떻습니까?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공동주택하고 틀립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20세대 이상 승인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의 3%를 받도록, 하자보험증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연립주택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연립주택도 승인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강익수위원

100분의3요. 그러면 계산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땅하고 아파트 300세대면 300세대하고 총괄 계산해서 그 총액의 3%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총 공사비에서 대지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공정별로 또 틀립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지를 조성하기 전에는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지 금액을 뺀다 이 말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보증금 받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업자가 유리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적게 내놓으려고. 그러면 보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증보험을 받아서 은행에 맡겨놓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보증보험증권을 우리 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고 건물이 준공이 되면 입주자 대표가 결정이 되면 그 회장한테 우리가 줍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반환은 언제 합니까? 나중에 반환을 받으려고 동 대표나 자치위원회에서 이제 하자보수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돈을 줍니까? 아니면 하자보수는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내역을 받아서 줍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하자보수하는 공정별로 다른데 토목공사라든지 조경공사 이런 것은 2년입니다. 기초라든지 구조 이런 것은 3년이고, 또 10년짜리도 있습니다. 기둥이라든지 내벽 같은 것은 10년입니다. 그래서 그 공정이 끝나면 입주민대표회의에서 하자보증증권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줍니다.

강익수위원

그걸 그대로 내 줍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게 10년이다 이거죠? 10년이 지나고 나면...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최고 긴 게 10년이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중간 중간 보수할 때는 부분적으로 지급해 주시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렇죠.

강익수위원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오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자치법규 10조에 보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게 있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 법이 바뀌어서 올 조례에 우리 건축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법은 작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시 조례도 그렇게 맞추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작년 봄에 허가가 난 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안전관리예치금이라는 것은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화 된 공사에 연면적 5,000㎡ 이상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 대규모 건축공사를 하다가 부도라든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미관에 문제도 있고 또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놀 수 도 있고 안전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한 예치금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연면적 5,000㎡ 이상 되는 모든 건축물은 해당이 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들어오는 것이야 다 이렇게 받겠지만 1, 2년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되지 않는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도가 나서 빈집들이 많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미관에 대한 안전예치금이기 때문에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철책이라든지 울타리를 칠 수도 있고, 또 일부 보기 좋게 도색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이 전체 금액의 1%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건축공사비의 1%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연적개발제한이라는 게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연적개발제한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나중에 이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읽어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장에 가 보시면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인도하고 도로하고 나 있습니까? 사진이 여기 있을 텐데. 금장교회 쪽 도로하고 인도하고 없는 부분. 그 위치를 아시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이 왜 4차선도로이고 거기에서 또 아파트 짓는다고 강둑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삼거리로. 이 부분 여기도 지금 인도가 없죠? 그리고 저기의 전주는 인도를 전주가 다 차지하고 있죠? 오히려 인도가 없는 게 낫겠죠? 지금 있는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 더 돌려봐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기에 인도가 있습니까? 없죠? 맞은편에는 아파트에서 차가 나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 보면 가스배관이 놓여있죠? 가스 배관이 올라갑니다. 정말 위험한 지역입니다. 삼거리인데. 아파트에서 나오고 하면 사거리인데, 혹시 저런 것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도면보고 도로 나는 거 봐가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십니까, 인도를 내라고 권장을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 지역이 아파트를 승인 할 당시에는 도로 폭이 저것보다 10m 도로로 좁았습니다. 그래서 도로 관계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도로 폭이 좁다, 15m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돈을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돈을, 15m 도로 확보하는 공사비를 받아서 시 금고에 예치를 하고 공사는 해당되는 과에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항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시청자들이 보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과장님은 여기에 언제부터 와서 근무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2001년 12월 5일자에 왔습니다.

강익수위원

6년 넘어서 7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동천동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목에 들어가 보고. 미로라고 하죠? 그래서 황성동 아파트 들어 올 때 만해도 동천 같이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황성동에도 아파트를 지어 놓고 보니까 길이 좁다고 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금장은 이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으로서. 직접 책임자로 그 자리에 앉아서 증인이 해야 될 게, 동천, 황성 개발해 오면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금장에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올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다 계획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런 도로사정이라든가 저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 말씀 해 보십시오.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허가할 당시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도로 폭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그래서 폭을 15m로 확장을 했잖습니까? 확장을 했는데도 지금 위원님께서는 좁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강익수위원

아니, 인도가 없이 저렇게 바로 도로변에 붙여서 건물이 올라가있고, 거기에 가면 도로선이 건물 옆에 같이 쳐져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거기에 가스배관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이쪽에 있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저기도 굴곡이 졌으니까 직선을 하자라든지 아파트 업체에 2～3m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조경을 하라든지 이런 조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승인할 당시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서 확정을 하고 그 공사는...

강익수위원

그럼 교회 건물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교회건물도 옮겼지 않습니까?

강익수위원

아니 지금 저기에 현재 교회로 쓰고 있거든요. 저것 지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교회 짓는 것은 사유지이고 저것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는 건물입니다.

강익수위원

법적으로도 좋고 허가조건이 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 도시 개발을 하고 그 지역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봤을 때, ‘아 이 지역은 한번쯤 나가서...’ 나가서 보셨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 장면을 보고도 좋다고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당초 도로 폭보다 50% 더 확대해도 위원님이 보기에는 복잡한 것 아니냐 인도도 없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안강 가는 우회도로가 생기고 하면 지금 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 아니냐, 교통량도 축소가 되고. 인도 없이 왜 공사를 했느냐 하는 것은 그 사업비만 우리가 예치를 하고 공사시행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정말 저기에 아이들이 가다가, 인도가 없어서 옆으로 내려와서 돌아가다가 누구라도 교통사고가 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생각 합시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동천동 말씀을 드렸고 황성동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금장을 말씀드리는데, 이걸 크게 놓고 봤을 때 증인이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동안에 하나하나 개발해 놓은 것이 참 잘했다, 마음에 든다,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없었을까 이런 후회된 일은 하지 않아야 안 되어요? 그렇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제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비해 나가시겠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은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고 우리 건축 부서에서 어떻게 도로를 정비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장기적으로 도시가 더 확장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도시 재정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같은 얘기입니다만 15m 도로폭도 좁아서 불편하고 인도를 더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금장에서 안강 가는 별도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지금 2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인데 그 도로를 가지고 어떻게 조정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강익수위원

거기에 인도를 좀 내겠다 이거죠? 휀스를 쳐서.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제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직접 증인이 봤을 때 잘못된 것은 틀림없죠? 어떻게 했든 저래서는 안 되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강익수위원

저기에 가스 배관까지 돼 있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저것을 저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왜 잘 해놓고 수고 해 놓고 공무원들 욕 얻어먹게 합니까? 잘못됐다고 예기를 하세요. 저런 것은 정말 우리가 봐도 잘못되었으니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할 때는 과감하게 저런 부분들은 없애겠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경주가 보기 좋아지고 멋지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안강 도로 낼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연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전에는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옆에 공장을 지으려면 못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으면 도로 사이에 인도만 하나 있으면 붙여서 짓도록 해 줄 수 있는 법이 되었으면 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오늘 이것을 봤기 때문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읽어 보시고, 지금 감사 중에 어느 분이 진정이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한 부 보시라고 드렸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길을 내주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진정이 맞는 건지 도저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 분에 우리 사무실에 몇 번 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를 잘못 내준 게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허가를 할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적도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나고 또 바로 옆에 건물을 올 초에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해 줬는데, 이 사람 본인은 자기가 한 것은 정당하고 바로 옆집입니다. 옆에 한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분이 크게 오해 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잘 처리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분한테 처리되도록 얘기 해 줄 수 있겠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이 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건축 신청이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크게 좀 보고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늘 이야기합니다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련된 그런 업무, 과가 있으면 위원님 앞으로 전화를 주셔서, 전화를 받은 위원들도 시민의 아픈 곳이기 때문에 그냥 묵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도출을 하신 것 같은데, 늘 이야기 합니다만 이번 감사가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한정된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다 소화를 기간 내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 제보주신 것을 취합했다가 별도로 전체 건의를 가지고 이 감사장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감사 자료에 의해서 하시고, 시민들한테 제보 온 것은 위원장에게 취합해서 주시면 틀림없이 어떤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278페이지 연번 102번입니다. 임대아파트현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세요? 여기 나온 자료대로.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분양이 다 된 데가 있고 분양 전환한 데가 있고 지금 안 된 데도 있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근데 임대보증보험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죠? 임대주택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고 오셨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대보증보험의 관리감독청이 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증보험 가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가입된 아파트별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가입된 아파트가 국태종합건설, 유성CM이라고 있습니다. 안강읍에. 그 2개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우남리버빌은 안 들어 있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우남리버빌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안 되어 있는 것은 관리감독이 경주시청인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우남리버빌은 지금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임대아파트 부도 때문에 가까운 경산이나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보증보험에 안 들어서 입주업자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임대보증보험의 가입 실태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자료도 좀 보내주시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가입현황하고 지금 다른 가입 안 된 아파트도 지금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택보증보험회사에.

이종표위원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하면 시에서도 고발조치할 수 있거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94페이지에 보시면 경주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상득 위원님하고 저하고 분양가가 경주 경제에 맞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분양한 현진에버빌 2차 같은 경우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 된지 아세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얼마정도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현진 2차 아파트가 112㎡ 2억1,700만원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평당가가 얼마에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평당은 요즘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로 쓰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것도 파악 안하고 나오셨어요? 자료 요청할 때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닙니다. 자료는 있는데 제가 평당으로 환산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한 688만원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진에버빌 1차도 한700만원 돈 됐고 그 전에 분양한 아진아파트나 세정스위츠리버빌 같은 경우는 310만원하고 4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한 이후에 분양가가 두 배 정도로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분양원가상한제에 관해서 도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분양원가상한제가 법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을 때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밝아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법이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경주시에는 있어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9월 1일 이후 승인 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분양가 가지고 이렇게 하향으로 권고하고 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34평이 646만원입니다. 이번에 2차 분양한 것이. 그리고 41평이 697만원입니다. 46평이 704만원으로 이번에 승인이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경주에 비싸다고 생각 안하세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1차에서 이상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그때도 저희 나름대는 권고도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는 비싸다고 해서 2차에서는 많이 권고를 했는데...

이종표위원

조금 낮추셨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닙니다. 많이 낮췄죠. 금액으로는 한 44억을 하향시켰는데 평당으로 하면 34평 같은 경우에는 34만원을 하향시켰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이 분양원가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한 20% 정도 분양가 인하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장님이 중재역할을 하셔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에 하셔야 돼요. 서민 주거안정정책으로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인데 경주시에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환법이 수도권에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열투기지역이나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지역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토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직접 그것을 신청해서 분양가 상한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거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제 곧 9월 1일부터는 승인 되는 것은 그렇게 분양상한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표위원

예.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이종표 위원님이 임대아파트 관리 실태에 대해서...

이종표위원

보증보험가입실태.

일헌

김일헌위원장

날짜를 언제까지?

이종표위원

월요일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월요일까지 서류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보시면 대형공사 중 부도로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조치현황 이렇게 해서 ‘200평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세 째 줄에 보면 숙박시설, 호텔인데 현대중공업에서 호텔 짓다가 95년 12월 28일에 허가가 났는데 그러니까 1월 29일 착공해서 부도가 나버렸는데 이 부도난 지가 언제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부도난 것은 아닙니다. 현대호텔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공사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부도로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제목은 그런데 대형공사장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 숙박시설 현대호텔 이것은 기초골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에 큰 문제도 없고, 또 어떤 재산상의 골조가 없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시키기 위해서 청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호텔 측에서는 경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우리와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언제쯤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올 초에 했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시공자가 현대건설인데 자기들이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해서 했을 텐데 어쨌든 미관상 보기 싫고 안 싫고 간에 호텔을 짓다가 그만뒀으면 보기 싫은 거지 짓다가 뼈대만 놔두고 그냥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그것은 미관상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개인 같으면 살다보면 부도가 날 수 있지만 현대건설이, 대한민국 유수의 건설 업체에서 자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남의 시 미관을 이렇게 해치도록 그냥 두면 안 되죠. 현대건설 힘이 너무 세서 경주시의 힘으로는 안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취소를 시키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서...

이상득위원

그럼 올해 내로 이런 힘 있는 데서 하는 것은 더 끝까지 시가 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힘이 있으면 있었지 약한 경주시에 왜 이렇게 떠밉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280쪽 성문건설에서 하는 효성의료재단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노인병원 짓다가 만 건물 같은데 맞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사실 대형건축공사장이 부도가 났던지 경영악화로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도 몇 번 질의가 있었고 또 의원님들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건축주라든지 사업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관이 보기 싫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빨리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잖습니까? 그래서 빨리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만 이런 대형건축물이 거의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가가 나타나서 경매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근본적인...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용가능한 것 같으면 모르는데 부도난 채로 방치되어서 오래 있는 것은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건축주와 빨리 합의를 해서 시에서라도 더 이상 도시미관을 안 해 치는 방법으로 나가야죠. 여기에 200평 이상 같으면 상당히 큰데 이것을 몇 개나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외동에서 불국사역을 거쳐서 내려오는 그쪽에도 보니까 오른쪽에 이상하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던데요. 그것은 여기에 없네요.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보기는 많이 싫고, 그런 것은 빨리 철거를 해 버리는 게 좋아요. 놔두어도 아무 쓸모가 없는데. 사실 경주시의 거리가 다른 데보다 깨끗한 편이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깨끗한 편인데 길가에 그렇게, 그것도 보니까 숲 사이에 포장 반쯤 덮여있고 철근이 삐죽삐죽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치워 버리는 것이 경주의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지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00㎡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예치금을 공사비의 1%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지금 건축물, 기초를 조금 했다든지 이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 해도 시에서 철거하면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민원이 이의를 달고 하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래도 그 방법을 찾으셔야죠. 관에서 약한 사람한테는 잘 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건물을 짓거나 이런 사람은 돈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관이 그쪽에 맥을 못 추지 우리 같은 서민들 집 하나 짓다가 놔둬보세요. 독촉해서 못삽니다, 골치가 아파서. 밤에 자기 손으로 뜯어내더라도 뜯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라도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똑같은 관공서의 힘을 보여줘야 경주에도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이 하죠.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시고 이만우 위원님 다음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건축과장직에 몇 년 계셨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2001년 12월 5일자로 왔으니까 만 6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건물이 어디 있는지 여기 사진 보면 아시겠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어디입니까? 철거하는 구 KT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연면적 500㎡ 맞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감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여기 읽어 보시면 지금 철거하는 연면적 건축면적 5,049㎡라고 나와 있잖아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가 보통 건물은 예를 들어서 3층인데 건축대장에는 2층밖에 없다면 그것은 무슨 건물입니까? KT건물 지은지 대충 몇 년 된지 알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20년 정도 지났죠?

예.

20년 지난 상태로 실제 건물은 4층인데 건축물대장에는 2층이라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KT건물 철거한 것이 4인데 건축대장에 2층으로 되어 있다면 나머지 2층은 뭡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실제 건물은 4층인데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2층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70년대 건물인데 그것은 제가 바로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고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뒤에 담당이나, 보좌하시는 분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이 KT건물이 2층이 있고 4층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2004년도 경주시하고 처음에 주차장한다고 해서 매매계약 할 당시에는 공부상 2층 되어 있습니다. 저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해서, KT가 하도 말이 많아서 어차피 승인은 했지만 뭔가 이상해서 감정서류 4건을 다 봤습니다. KT에서 부른 감정사도 그렇고 경주시에서도 부른 에이원감정법인도 그렇고 당시에 44억 평가했고, 2차 평가한 KT에서 부른 대화감정법인도 인정한 것이 이 건물은 20년 지났고 다섯 차례 증축도 했고 노후건물이고 그런데 이상한 것이 공부상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물은 4층이다.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3, 4층은 불법 건물상태로 20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4층 건물로 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위원님께 제출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지금 와서는 4층 건축물 맞아요. 지금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2004년도에 감정해서 주차장 부지 때문에 매매할 때 시에서 부른 에이원감정평가도 그렇고 2004년도 10월 25일 KT에서 62억이라고 평가한 대화감정법인 평가 감정 내용이 뭐냐 하면 실제 건물은 5,029㎡가 맞지만 공부상은 2층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3, 4층은 불법이었는데 원래 하면서 대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은 4층으로 맞게 되어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현재야 지금 뜯고 있는데 맞으면 뭐합니까? 보여 드릴게요. 이게 감정서류입니다. 시장하고의 협약사항도 이렇게 되어 있고, 감정서류 필요하면 보여 드리겠는데 이 감정평가법인은 공부상 2층이고 나머지 3, 4층은 불법건물이지만 사실상 건물로 쳐서 평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KT가 어떻게 20년 가까이 착오로 3층, 4층 건물을 2층으로 놔두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경주시가 한 에이원감정법인하고 KT법인에서 당시에 60몇억 감정한 대화감정법인도 인정했어요. 건물은 4층이지만 실제 공부상에는 2층이라고 인정을 하고 감정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도 아침에 가보고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불법건물이라는 것 외에는. 지금 KT가 다섯 차례 증축했거든요. 그 얘기는 시 몰래 20년 전부터 이제까지 불법으로 3, 4층 짓고 세금도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 같으면 지금까지 왜 건물대장 안 만들고 이미 계약한 뒤에 갑자기 2층 건물이 왜 4층으로 바뀌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다시 따지겠지만... 이것이 말이 그렇게 많아도 하도 성동주민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해 주고도 이자 십 몇 억 드는 것도 의원들이 끝까지 반대해서 이자라도 절감을 했는데 하도 이상해서 이 감사 때문에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 연면적 5,049㎡ KT건물의 허가일자가 1970년 11월 22일 허가가 나서 사용승인이 1973년 2월 1일자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관리대장이 4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현재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 대장은 70년도에 허가난 대장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대장은 오늘 뽑은 것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오늘 뽑은 것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2004년도에 양쪽 감정사가, KT에서 인정한 감정서나 경주시에서 인정한 감정사가 감정나가서 보니까 건물은 4층이지만 공부상 2층이라고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실제 4층이라면 그건 뭡니까, 불법건물이죠? 아니면 건축대장을 잊어버리고 안 만들거나.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증인은 건축직에 몇 년 계셨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공무원 경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락위원

건축직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27년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27년 계셨으면 상식적으로 건물, 예를 들어서 교도소 건물이나 공공건물을 건물은 지어도 허가가 안 난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지은 것, 그 다음 허가 상 2층 지어놓고 4층 지은 것은 어떤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연건축면적이라고 합니까?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2층밖에 못 지었는데 몰래 4층 지어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감정할 때 모든 세금은 대장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글쎄 그 감정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대장에는...

이진락위원

지금 들고 계시는 것은 오늘 현재의 대장입니다. 그 대장도, 이미 뜯어 버리고 없어요. 지금 뜯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묻잖아요, 건축직에 27년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을 전공 안 해도 상식적으로 대장에 2층이고, 시골집도 아니고 시내 복판에 그 큰 빌딩 옆에 숨어서, 일반 사람은 모르죠. 다 건축허가 난 것으로 알지만 감정평가서를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것이, 공인감정사가 이렇게 거짓말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실제 건물은 4층이지만 공부상에 2층이라고 감정금액에 그 사유를 다 적어 놨는데, 공부상 차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가짜가 아니잖아요.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증인 얘기로는 3, 4층은 불법건물이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글쎄 우리 시의 대장에는 되어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지금 대장은, 뒤에 전환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전환하면 언제 증축했다든지 기록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진락위원

기록을 그냥 지워 버리고 만들어 놨네요? 아니 이해가 안가잖아요. 건축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제가 들고 있는 대장에는 그대로 되어 있고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정리합시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가져오셨죠? 직원들이 원부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이 70년도에 건축허가 할 때는 4층 건물로 났다, 연면적으로 봤을 때 맞다, 이 말씀이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이진락 위원님이 감사자료 가지고 나오신 것은, 감정사가 사설입니까? 공설입니까?

이진락위원

공설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양 기관에서 2층 건물이라고 2004년도에 감정할 때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과장님하고 둘이서 논란을 해도 안 될 것이고...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읽어 드릴게요. 다른 것은 하지 말고, KT에서 평가한 태평양감정법인이 60억 몇 억을 감정하면서 공부와의 차이 앞의 4층 건물은 공부상 2층이고 실제는 4층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는 있죠?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면 감정사가 잘못 기재한 것이고, 이것이 옳다고 하면 과장님이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고, 둘 중 하나는 잘못 된 것이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때 확인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이상득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러면 물론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하겠지만 한 가지 짚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할 때는 건축대장을 들고 하잖아요, 그죠? 몇 층 건물인지 몇 평인지 대장을 보고 그 사람들이 감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KT에서는 자기네들끼리만 했다면 모를까 경주시에서 의뢰한 감정사도 2층 건물밖에 없었다, 그러면 제가 KT건물 13억 절약하는 것, 1년 동안 정말 발악을 했었어요. 그러면 4층 건물에 대한 건물값을 쳐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우리 사기 당한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 감정은 언제 했습니까?

이상득위원

작년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작년에 했습니까? 그러면...

이상득위원

재작년에.

이진락위원

2004년 1차하고 2006년에 2차로 두 차례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두 번 했어요. 왜냐 하면 1년에 20억 차이 나는 건물이 없다, 절대 승낙 못 한다 이렇게 해서 많이 시끄러웠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정말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끝까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거 해줬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러면 2004년도에 감정을 했다면 2004년도 감정할 때는 건축물관리대장에 2층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4층이고. 그러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겠네요?

이상득위원

아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득위원

아니, 감정할 때는 서류상 2층이고 본 건물이 4층이었으니까, 그러면 시청에도 2층으로 나와 있어야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4층으로 그대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면 2004년 감정할 때는 대장에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상득위원

2004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2000년 초에 증축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거든요. 기억해요. 경주사람들 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억을 한 것도 그 때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된 것을 모르고 그것은 당연히 대장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건물 지을 때도 들어가는 입구, 외환은행 건물 사이에 들어가는 길이 좁은데 거기에 어떻게, 차 두 대가 교행을 할 수 없는데 주차장을 하느냐, 주위에 다른 땅도 놔두고. 거기에 무슨 66억을 주느냐 해서 절대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13억을 모든 철거비하고 다 너희가 떠안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4층 건물에 대한 감정도 나왔을 텐데 건물철거비만이라도 떠안겼으니 망정이지 안 그러면 4층 건물 뜯는 것만 해도 우리가 돈을 얼마나 안을 뻔 했습니까? 이건 철저히 규명해야 됩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감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을 하면 실제로 현장에 있는 건물을 보고 감정을 하지 건축물관리대장에 2층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2층으로 감정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들도 감정할 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4층인데 대장에는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읽는 걸 들어보니까 ‘2층으로 되어 있지만 4층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그것이 억울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모든 상거래를 할 때 서류로 하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게 있어도. 돈 주고 받고 할 때 서류에 없는 돈은 우리가 안 줍니다. 그렇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쨌든 이상득 위원님 말씀과 이진락 위원님 말씀이 과장님의 말씀과 상반되게 틀리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70년도 당초에 벌써 4층으로 허가가 났다는 그 말씀이죠? 연면적을 계산해봤을 때. 지금 자료가 그렇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자료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70년도에 허가 났을 때의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는. 맞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중간에 몇 번 증축은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몇 번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증언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970년도 당초에 4층 건물로 허가가 났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여기 구 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70년도 처음 당초에 4층으로 허가 났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보십시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4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70년 11월 22일 3층하고 옥탑해서 4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 한 동이 있고, 또 그 다음 83년도 6월 15일 3층하고 4층 증축한 다른 별도의 동이 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83년도에 증축했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83년 6월 15일자로 했고 본 건물은 70년 11월 22년 허가가 나고 73년 2월 1일자로 4층 허가가 났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감정하면서 공부상에 2층 건물로 등재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등기부등본은 2층으로 되고, 다를 수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감정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이진락위원

그러면 미등기상태로 있을 수도 있었다 이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글쎄 여기 구 대장에는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진락위원

건축물대장 있고 등기부등본 없을 때는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건축물대장이 우선입니다.

이진락위원

등기부등본에 2층으로 되어 있지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등기부등본보다는 건축물관리대장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이진락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정확하게 체크해서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종합적으로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휴식하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좋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앞에 것 정리하고 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휴식 전의 연계선상 신문이기 때문에 이진락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앞에서 KT건물,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당시 처음에 시 감정이, 에이원 감정이 44억하고, 대화감정사 62억 원할 때, 62억 감정한 대화감정 의견에 공부와의 차이는, 등기부등기상은 2층이고 실제는 4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첫째는 등기부등본 자체가 밑에는 4층 돼 있는데 위에는 또 2층 되어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착오를 2007년 4월 고쳤는데, 그런 점에서 건축과의 업무상 잘못은 없는 걸로 밝혀졌지만 상식적으로 60억 짜리, 40억 원짜리 감정하는 감정사가, 그것도 우리 경주시가 인정한 에이원감정보다도 18억이나 더 하는 KT측 감정사가 이 등기부등본 착오라든가 이 내용도 제대로 숙지도 안하고 이렇게 감정상에 공부상 건물 2층, 이렇게 의견 낸 이 감정 자체가 한마디로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착오 속에서 우리 건축과가 지적을 받았지만 이것 하나만 볼 때도 이 문제는 건축과보다도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애시 당초 경주시측 감정가가 44억 할 때 그 당시에 KT측에 나온 대화한 감정에서 62억 감정한 감정평가 자체가 엉터리일 가능성이 많아 이겁니다. 이런 감정하면서 공부상 등기부등본에 여러 가지 착오사항도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의견제시한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따지겠지만 조금 전에 지적했던 건축과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단지 62억으로 애시 당초 경주시 감정보다 18억 더 평가한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자체가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 16번입니다. 271페이지. 복합 인허가민원처리현황인데, 현재 2006년도 2007년도 건수가 꽤 많습니다. 자료에 건수는 나와 있는데 세세 항목은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주노인전문병원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새로 현재 병원 관리하는 측에서 병원을 짓고 있는 관계로 우리 진입도로 측면이 붕괴가 되어서 도로가 갈라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아마 과장님이 오셔서 그 사항을 보고한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허가 난지는 2005년 9월 16일에 허가가 나서 준공이 2006년 11월 22일 돼서 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사 측, 다시 말해서 수탁자는 국민의료재단인데 그 국민의료재단에서 공사는 도급을 줬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의료재단에서 다시 개인병원 허가를 또 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 허가 냈을 때 그 허가 공사하는 사람들도 혹시 동일인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당초에는 동일 업체에다가 나중에는 시공자 변경을 해서 지금은 다른 사람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사 허가를 해주면 감독관이 임명이 되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개인 민간공사장에는 공사감리자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감리자가 정해지고 우리는 그냥, 건축과에서는 전반적인 관리만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어떤 사후 그런 식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준공할 때는 하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민간공사는 개인 쌍방간에 계약에 의해 하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시가 수탁자에게 일단은 공사를 줬는데 그러면 하자기간도 없이 자기네끼리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는 나중에 책임을 누구한테 지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간호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맞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병원을 지으면서 그 지하실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측면이 붕괴가 되고, 그래서 도로가 갈라지고 말썽이 생기자 파이프를 박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진은 없습니다마는 도로가 균열이 굉장히 많이 가서 깨어져 있고 또 도로 상단부분, 19쪽에 보면 경계하고 많이 벌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비가 나오면 갈라진 부위하고 벌어진 틈새로 물이 들어가고, 또 토질이 거의 마사토 성분이기 때문에 측면이 붕괴되면서 흙이 일부 흘러나오고 물에 의해서 씻겨 나오고 해서 콘크리트 바닥하고 지면하다 다시 밀착이 안 되고 뜬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노인전문병원 감사를 하면서 화면이 나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공사감리자가 있고 하면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도로의 현재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그대로 나둬서 될 것인지 새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세세하게 판단을 해서 공사감독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는 감리가 하자 없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됐다면 공사를 시행한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서 확인을 상세하게 해서 개인 국민의료재단이 자기 병원 준공 할 시에 그 도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준공을 득 해 주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서 앞으로 준공을 하면 그 도로가 정말 영원히 진입도로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깨어진 상태로서 놔두면 안 되니까 철저한 조사를 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자꾸 이게 의문이 되는 게요, 지금 KT건물이 건축물 대장상에는 5,049㎡가 있고 현재도 5,049㎡가 돼 있는데 당시 2004년도 7월 1일 백상승 시장하고 KT측 재무실장하고의 계약서를 보면 또 5,228㎡ 나오거든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2004년도 계약서에 경주시장하고 KT측 사장을 대표해서 재무관리실장 서정수, 2004년도 7월 1일 계약서에는 5,228㎡ 나오고m, 여기 지금 대장이나 공사안내판에는 5,049㎡가 나오고. 이런 착오라면, 이걸 계약하고 할 때 건축과는 아무 관련 없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계약하고 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건축과와 대장협의 같은 건 안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은 민원실에서 발급받아서 공부 확인하는 거지 우리하고의 업무는...

이진락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건축과 협의도 없이 대장만 떼서 그것 보고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건축대장은 5,049㎡인,데 시장이 KT하고 2004년도 계약한 계약서에는 5,228㎡ 나오거든요. 이런 착오는 아마, 위원장님 지역경제에서 이건 엄하게 따지겠습니다. 이런 착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신문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연번 145, 페이지 수 345쪽 제일 마지막. 시내버스운행 인가내역, 감포-포항 간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 낸 거 보니까 과장님 알아보신 모양인데...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이 불편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우리 경주는 노선의 모든 지시를 교통행정과에 전화로도 되고 한데 이 창구가 포항이라서 경주시민들이 포항을 과거에는 한번 차를 타게 되면 포항에서 가서 볼 일을 보고 충분히 돌아오는데 지금은 포항 여건이 어떠냐 하면, 시내버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포항을 가는 곳으로 해서 오천에서 승객을 내립니다. 하차를 시킵니다. 시키고, 요금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내 쪽으로 가는 차를 타든지 그런 불편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금을 보면, 포항의 요금을 알고 있습니까? 감포에서 포항까지.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1,900원.

유영태위원

1,900원이죠. 이 1,900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승객을 예를 들어서 경주시와 비교하면 차량이 감포에서 출발해서 양북 면에 가서 내리고 양북 면도 경주시 아닙니까? 그렇죠? 시군 통폐합해서 또 오천이 오천면입니다. 면 소재지의 승격을 내리는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대치방법이라든지 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포항버스가 경주로 오게 되면 시 경계로부터 30km이내는 경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좀 어렵다보니까 각 시·군 별로 경영개선을 많이 합니다. 버스회사가. 경영개선을 하다보니까 자기들 포항시 관내에, 그러니까 우리 버스가 감포에서 타서 오천을 지나서 포항시청을 경유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감포읍에 사는 주민들이 포항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변경이 되어서 오천 지나서 문덕 차고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문덕차고지에 내려서 포항시내에 들어가는 버스, 그러니까 5개 노선은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거의가 다, 포항 시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5개 노선은 무료 환승해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놨습니다. 포항버스회사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그 당시에 말썽이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경영개선 차원에서 좀 그랬다, 그리고 포항시에서 환승도입제를 위한 용역을 자기들이 준 상태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들이 포항시하고 포항시 버스회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용역보고서에 이걸 다시 삽입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이 문덕차고지를 사용하는 포항시민들도 상당히 반발이 있다는 자체도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알고 있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차고지입니까? 뭡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차고지입니다. 문덕차고지입니다.

유영태위원

그건 잘못됐죠. 차고지면 차가 운행을 하고 목적없이 차가 쉬는 곳이지 승객을 태워서... 지금 모든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에 의해 앞으로 좋은 해택을 받는데 어떻게 돼서 이것은 거꾸로, 주민들이 해택을 역으로 못 받는 영업자로 인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고지에 가서 사람 내려서 돈 안 받을 테니까 타라, 이렇게 해서 특히 노약자들이 문제입니다. 시골에서 차를 한번 타면 그 목적지까지 가서 내리면 불편이 없는데 거기에서 내려버리니까 차 타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천주민, 동해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가, 주민들이 불편하고 회사가 횡포를 했다 해서 보상금 청구를 한다든지, 이것은 말이지 온돈 받고 반 돈짜리 차타고 중간에 내리고 이래서 우리는 억울하다 해서 집단 민원으로 회사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하면 어떻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포항시의 문제니까 일단 저희들이 포항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시하고 포항시버스회사하고, 버스회사가 포항시 단일회사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요 해수욕장철이 되면서 우리경주는 통제에 다 따르니까 노선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데 포항 오류해수욕장 있죠? 그 입구가 좀 막히고 하면 노선 안 지킵니다. 차가 뒤로 마음대로 노선 안 지키고 돌아가고 주민들은 해택을 못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감독 해 주십시오.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감독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꼭 이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는 것인데 그전에 이런 문제가 벌써 1년이 지났다고 하니다.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협의을 했거든요.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경영개선 차원에서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포항시에서 용역을 준 단계에 있으니까...

유영태위원

시에서 용역을 줬단 말입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포항시에서 용역을 준 단계에 있으니까 포항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용역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자기들도 용역보고서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수록이 되면...

유영태위원

아니면 우선에 차를, 과장님 용역이 끝나기 전에 주민들 불편하니까 협의를 해서 이 차가 시내 쪽으로 들어갔다가 차고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라도 조치해 놓고 나중에 용역 기다리십시오. 용역 기다리다가 불편을 그만큼 계속 느껴야됩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포항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협의해서, 지금 1대는 시내에 들어가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다 안 들어갈 텐데요.

유영태위원

내가 오늘 아침에 가니까 포항버스 1대는 시내에 들어간 답니다. 딱 한 대가 들어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권리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과장님 경주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용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용역 전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중복된 신문은 피해 주시고 부득불하게 꼭 해야 될 것은 짧게 신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좌석버스 이런 게 있죠? 사진에.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좌석버스가 이런 게 있었고, 이것은 입석이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일반버스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갑자기 근래에 이런 뒷문 없는 버스가 나왔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상식적으로 시내버스는 뒷문이 있어야 편리한데 특히 시골지역에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언제부터입니까? 이런 뒷문 없는 버스가 나와서 직행버스도 아니고 시골에 조그마한 짐 들고 가는 사람은 뒷문 못 여니까 기사도 태워주지도 않고. 제가 아침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안 태워 주냐니까 앞문밖에 없기 때문에 짐 들고 오면 불편해서 안태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사 하는 얘기가 ‘원래 버스는 짐 싣는 거 아닙니다. 사람 싣는 겁니다.’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할 말 없었습니다. 왜 뒷문 없냐니까, 뒷문이 있어야 시골 사람들이 내린다고 하니까, 내가 시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알지만 원래 버스가 짐 싣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어른한테 ‘어르신 그렇지만 시골사람들이 버스 타는데 짐도 못 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회사의 방침이 사람한테 편리하게... 과장님,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 여론수렴 했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2006년 이후에 CNG버스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버스인데...

이진락위원

이제는 버스가 뒷문 없이 나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문 한 개인 버스가 대당 500만 원정도 더 비쌉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비싼 게 아니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실내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뒷문이 하나 없으니까 공간이 넓고 앞뒤 좌석의 조정도 가능합니다. 주로 장거리버스에 이걸 하고 있는데 실내 의자로 상당히 고급화 돼 있고. 그리고 짐 싣는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버스회사하고 현장에서 나가보고 하니까 어지간한 짐은 다 실어주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혹시 증인은 시내버스안타고 다니죠? 자가용타고 다니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한번 씩 탑니다.

이진락위원

예?

김동수교통행정과장

한번 씩 탑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시골사람이, 대한민국 시내버스에 뒷문 없는 버스 있습니까? 요새 이런 게 나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요새 나옵니다. 이 버스.

이진락위원

그렇지만 주민 불편사항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러면 시골사람들 불편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거나 말거나 그냥 돈 500만원 더 주고. 이 시내버스 하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천연가스버스는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거 천연가스버스 아닙니까? 이거 살 때 시가 500만원 더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는 보조 안 해 주는데 천연가스만 보조해 줍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천연가스 아닙니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더 주고 좋은 차다, 좌석 넓다, 그러니까 뒷문 없는 것 감수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 변화를 왜, 근본적으로 경주시의 시내버스 정책변화인데 산업건설위원회나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것은 교통과장 선에서 결정해 버립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이 버스를 산다고는 지난번 예산승인 관계 때문에 보고한 적은 있고요...

이진락위원

아니, 예산 심의과정에서 금액은 나왔지 구체적으로 뒷문 없다는 얘기는 안했잖아요. 그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버스회사나 저희 시가 주민들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 한 개짜리를 사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경주시 교통행정 정말 걱정됩니다.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좋은 점이 있는 건 알죠. 문제는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 버스 어디어디 도입했습니까? 각 노선에 다 했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양남, 감포, 외동, 불국사, 봉계, 산내 방면에 지금 30대...

이진락위원

과장님 마음에 안 드는 동네만 보내고 있죠? 지금.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외곽지, 그러니까 장거리 타는 데만 일단...

이진락위원

좌석이 몇 개입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좌석이 36석입니다.

이진락위원

신규버스만 이렇게 했다? 맞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신규버스만.

이진락위원

정말 입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책임지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버스가 몇 대 입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163대입니다.

이진락위원

163대 자료 중에서 앞에 저런 그림같이 최신형으로 주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것은 좌석 뒷문 없고 주민을 위해서 만든 게 신규로 나온 버스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고된 자료, 빨간 색 칠 한 건 이런 버스라고 보고 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에서 저한테 낸 것 아닙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 봅시다. 이 차번호가 몇 번입니까? 자세히 보세요. ‘경북 70자 2427’이죠? 맞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기존 차 11대가 있습니다. 문 한 개 있는 버스가 11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기존차를 바꾸었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기존 차는 아직 안 바꾸고...

이진락위원

자, 불러드릴게요. 지금 보고도 엉터리고, 2007년도 5월에 새로 산 뉴슈퍼에어로시티는 이런 차로 나왔다 치고, 99년도에 나온 ‘경북 70자 2415’ 99년도에 만든 차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나온 ‘경북 70자에 2413’, 옛날 버스도 이렇게 다 바꿨네요. 개조한 거 아닙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개조한 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보고 자료에,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 자료 다 냈잖아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거 제출하고 지금 신형차가 이렇다고 빨간 표시 해줬잖아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문 한 개 있는 버스 총 30대중에 기존이 있는 게 11대고 새로 구입 한 게 19대입니다.

이진락위원

기존에 문 한 개짜리 있었다 이겁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건 언제 뺀 차인데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신규로 19대 구입하기 전에 기존 11대 있었고 지금 30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증인, 사진에 보이는 이 차는 좌석이 몇 개입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36석입니다.

이진락위원

36석에 600번, 터미널, 동방, 입실, 모화 차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증인이 내신 자료 보고서 자세히 봅시다. 확대해 드릴게요.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차번호 낸 겁니다. 몇 번입니까? ‘경북 70자 2427’ 맞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맞습니까? 좌석 몇 개입니까? 이게 좌석이 42석에 감포 버스잖아요? 지금 낸 자료가 엉터리입니다. 차량명세서 낸 것하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 버스 11대는 42석이고 새로 구입한 신규 차는 36석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차번호에는, 이 사진은 모화에서 찍은 거고. 이 사진 맞잖아요? 착각입니까? 이 차 모화에서 찍은 겁니다. ‘경북 70자 2427’ 지금 이 차가 600번 모화 차 아닙니까? 또 방금 교통행정과에서 차 번호 낸 자료는 좌석 42개라 하고, 지금 사진에 나타난 것은 36개고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거 하나만 지금 얘기합니다.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저 차는 36석이 틀림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저 차는...

이진락위원

36석인데, 금방 자료 냈잖아요? 이거 교통행정과에서 낸 자료 아닙니까? 지금 보여주는 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차번호는 고장으로 해서 조금씩 바뀝니다. 수시로. 그런데 지금 원본하고...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 내신 것 엉터리입니까? 그냥 장난삼아 낸 겁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저 차는 좌석이 36석이 틀림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경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어제 냈잖아요. 모든 차의 차번호까지 전부다, 차 번호 넘버 다 적고 좌석이 여기는 42개라고 나오고 이 차는 36개고, 제출한 서류는 감포 차로 돼 있는데 여기는 또 모화차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계속 사진 하나하나 다 보여 드릴까요? 자료가 잘못됐네요. 그죠? 저기 이몽희 씨 이 자료 교통행정과에서 낸 거 맞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최소한 시내버스 문제가 이렇게 말썽이 되면, 차 번호 내는 것 하고 지금 자료에 빨간 글씨로 이런 버스입니다 라고 보고한 자료하고... 혹시 차 번호판을 떼었다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사실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서...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증인이 얘기하기로는 이 차가 분명히 감포 차에다가 좌석이 42석으로 원래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자료에는 이 차가 아니에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낸 자료에는 차량번호 27번째 ‘경북 70자 2427’은 이런 차가 아니고 좌석버스 42개라고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감포 구간 노선인데 회사에서 이 버스를 감포 노선이 아니고 외동버스로 바꾸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겁니다. 36개로. 그 얘기는 과장님 서류가 맞다고 하면 종전 감포 가는 좌석버스를, 42개인 좌석을 어디 가서 이렇게 개조해서 외동버스로 바꿨다 이겁니다. 맞잖아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개조하고 바꾸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불법 구조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뒤에 교통차량계장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시만 차량계장 좀...

일헌

김일헌위원장

뒤에 차량계장님.

담당

차량담당

김경구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발언대 옆으로 나오십시오.

이진락위원

이 자료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출한 것 맞죠?

담당

차량담당

김경구 자료 제출한 건 교통행정계장님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행정계장님.

이진락위원

행정계장님, 증인대에 서세요. 우리 시내버스가 전체가 몇 대입니까?

163대 중에서 163대의 차량번호, 그 다음에 형식, 연식, 최초 등록일, 차량만료일, 차대번호, 정원, 입좌석 모든 서류를, 지금 시에 등록된 차는 이거죠?

여기에 의하면, 딱 한 대만 기억합니다. 여기 자료에 ‘경북 70자 2427’ 뉴슈퍼에어로시티 2007년 식 이 차는 분명히 어떤 차냐 하면 이 차가 아닙니다. 이거에요. 이런 형태입니다. 시에 등록되고 지금 증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맞는데 실제 이 차를 추적해 보니까, 우연히 찍다 보니까 이 차가 감포 가야 할 차가 여기 와 있어요. 시에 등록된 차는 원래 종래의 좌석입니다. 문 두 개 있는 건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대로 친절하게 이 차를 외동읍민을 위해서 외동에 가져와서 개조했는지 모르겠는데 버스좌석도 줄이면서 교통과장님과 협의해서 외동주민들을 위해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나와서 발언하세요.

증인. 2427차가 2007년 5월 10일 출시한 차입니다. 이번에 나온 차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시내버스 기사가, 모기사가 저보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바꾸느냐고 하니까 회사가 자꾸 바꾼답니다. 어디서 바꾸는지도 얘기 안 해요. 어디서 고치고 있는데 제발 좀, 자기들도 싫다 이겁니다. 주민들도 항의하고, 그래서 우연히 지금 몇 개 사진 찍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증인이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체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랑스럽게 내놓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차가 넘버 상으로는 5월에 나온 차에요. 그리고 시에 등록된 형태로는 이 차입니다. 이 차에요. 이 모든 서류로 봐서는. 그렇게 증인도 알고 있고. 맞잖아요? 서류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가 어디가 서 둔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차가 감포 가야 될 , 이런 버스로 감포 가야 될 차가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외동 와 있어요. 맞잖아요? 이 사진 잘못 찍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추정하면 여러 대 있습니다.

종래의 좌석버스를 뽑아가지고 귀찮으니까 이걸 어디 가서 개조했다 이겁니다. 제가 추정합니다. 안 그러고는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어느 게 잘못입니까? 그러면 지금 차량등록명세 장난친 겁니까? 전산처리 된 게. 왜냐 하면 이것이 거짓말 못 하는 게 전산 등록된 게 같이 따라 왔어요. 확인할까요?

다른 차 사진 보여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좀 잘하십시오. 이건 아마 마지막 날 하겠지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몇 번 내가 전화하니까 버스회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민들은 그렇지만 좋은 것이라서 했다고 하는데, 내가 교통행정과에 전화하고 시내버스 회사에 전화해보니까 대답이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김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현대에서 나온 에어로시티 차에요. 정말 이 차가 나올 때 이렇게 나왔는지 ‘2427’ 나올 때의 계약서하고 원 사진 가져오세요.

원래 현대차가 나올 때 출고를, 색깔이 바뀌었지만 정말 이 형태로 나왔는지 여기에 표기하신 빨간 번호 몇 대라고 했습니까? 증인, 몇 대라고 했습니까? 10몇 대라고 했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19대입니다.

이진락위원

19대 다, 출고될 때 서류 다 있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좀 챙겨보십시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조금 전에 이 사진 보면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어떻게. 시골사람들...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시의원이라는 신분 밝혔어요. 주민이 불편해서 왔다고 하니까, 주민 불편하지만 시내버스는 원래 사람 타는 거지 짐 타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짐은 짐차에 실으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 문제는 마지막 날 미진한 부분할 때 지적하고, 하나를 보면 열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몇 대라고 했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163대입니다.

이진락위원

163대, 월요일 아침까지 전체 앞뒷면, 정면, 후면, 측면 사진 다 찍어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증인께서는 방금 이진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고할 때의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또 차 모델 등을 제출하시고 만약에 마지막 날 미진한 부분 할 때까지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감사를 마치고 의회 자체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금의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사용자를 울리는 사업자 측에서 정말 이익만 생각하고, 이진락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어촌에는 많은 좌석보다는 아직까지도 짐을 싣고 내리고 그런 행상들이 많습니다. 물론 많은 의자가 필요하고 편리한 차량도 중요합니다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편리한 것 아닙니까? 지금 농어촌에 좌석과 입석을 배치하는 문제도 거의 80～90%가 좌석보다 입석을 원합니다. 입석을 원하는 이유가 누구나 용의하게 조그마한 짐이라도 들고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시정운영도 맞춰주시고,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께서는 아마 이 버스에 대해 깊이 있게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버스의 여러 가지 부조리도 언론에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척결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 버스에 관한 조금 의 의혹도 없도록 만반의 자료를 챙겨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상득위원

버스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하나뿐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번에 확실하게 짚어 주시길 바라면서 하나 신문하겠습니다. CCTV에 찍힌 사진 있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것 과태료 부과합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이상득위원

해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어떻게 합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6개월... 정상적인 고지가 되려면 한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적발해서 통보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부과해서 통보하는 기간이 한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태종로 터미널 맞은편에 서라벌 문화회관 방향 있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 화물차 있잖아요? 적재함. 트럭번호판 가려놓고 주차하는 것 발견 못 했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건 허다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하도 화물차, 트럭뿐만 아니라 뚜껑을 열어둔다든지 뒤에 짐 싣는 것도 열어놓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발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현장에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게 CCTV에 찍힐 것 아닙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찍히죠. 그런데 못 찍으니까 현장반을 동원해서 즉석에서 바로...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건 방치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CCTV 달 이유가 없죠. 그게 즉시즉시 해결돼야 되는 거지 그런 것 못하기 위해서 CCTV 다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방치차량은 또 틀립니다. 방치차량을 치우려고 하면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방치차량이든 아니든 간에 CCTV를 자주 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있을 리가 없죠. 이것은 순전히 탁상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버스 같은 사고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또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는 분이라 이해는 가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현장검증 한번 해 보시고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미안합니다. 강익수 위원님 관련된 질의니까... 신문 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번호 가린 게 나타납니까? 화면에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CCTV가 있는 데는 다 나타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번호를 이상하게 종이나 이런 걸로 가려 놨거든요. 그럼 그걸 보는 즉시 그 자리에 바로 뛰어 나갈 사람은 없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차는 발견되는 되면, 또 현장에 순회하면서 단속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전화를 바로 해 줍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나가서 단속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오전에 대 놓은 것이 오후까지도 있고 그렇게 계속 있던데. 더군다나 장사꾼이 대 놓은 것은 뒤에 가려놓고 계속 마이크 들고 장사하고 있고 있고. CCTV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다 가려놓고. 그래서 그걸 단속해 줘야 됩니다. 이제 가리는 게 자꾸 늘어나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허용주차 시간이 몇 분입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5분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영태위원

단속하면서 사이렌 말이죠. 오늘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이렌을 하면 단속은 쉽겠죠. 사이렌 소리가 나면 빨리 조치도 되고 하니까. 요즘 민방위법에도 그렇고 사이렌 함부로 못하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호루라기도 불고 하는데, 또 사이렌 안 하면 안 한다고 야단입니다. 사전에 알려주게 돼 있는데 왜 안 알려주느냐고. 사실 알려주든 아니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종전에 조금씩 알려주고 하니까 그것가지고 또 안 알려준다고 이런저런 욕 다하고...

유영태위원

근데 그 사이렌을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근데 뭐 사전에 차를 저희들이 단속은 적발위주가 아니고 홍보위주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 지역은 잘 안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 쪽에 노약자들이 많이 놓여있는데 크럭션 이런 문제도 차에 달아서 아줌마들, 임산부들 지나다니는데,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것 사용 안 해도 충분히 계도 할 수 있고, 습관입니다. 전부 차를 가지고 계시지만 습관이 잘되어 있는 분은 크럭션 한 번 안쳐도 상대방이 다 비키도록 기다리고 원만하게 가는데 유별하게 나게 말이지, 앞에 차가 가야 뒤에 차가 가지. 뒤에서 크럭션 누르고 이러는 건 습관이거든요. 지도 단속도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사이렌 같은 거 불어서 불편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감사자료 301쪽입니다. 찾았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태종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2007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2억을 확보해 놨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 조치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대금을 알아보니까 평당, 도로 한 칸 뒤편입니다.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을 가지고 땅을 사려면 한130평정도 사고 대당 5평 필요하다고 보고 25대 정도 차를 댈 수 있도록. 근데 사실은 상가가 63개 상가입니다. 전체 상가 수가.

정용식위원

몇 개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63개 상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이 돈으로 한번 해 보고 실효가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합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정용식위원

원래 취지가, 왜 여기에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합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처음 취지는 저희들이 인도를 줄여서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렇게 됐는데...

정용식위원

취지가 그 지역상가에서 영업을 하는데 방해 안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팔우정로터리처럼 가변차선이 있어야 된다고 주민들이 얘기했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근데...

정용식위원

현실이 안 그렇습니까? 서라벌문회회관 위에는 거의 식당하고 서라벌문화회관 밑에는 공구점이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정용식위원

어디 주차장에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고 거기에 차대고 걸어서 곰탕 한 그릇 먹으러 가겠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근데 주요간선도로 변에는 가변차선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우정로터리에 설치 할 때는 특별한 경우였는데 사실은 주요 간선도로 변에는 가변차선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선도로 변에 할 수만 없다면 가변차선을 설치해서 상가도 보호하고 주차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애시 당초 2억이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무거운 공구 들고 주차장에 차 대놓고 왔다가 또 싣고 가겠습니까? 그다음에 3,000원 짜리, 4,000원 짜리 곰탕 먹으려고 거기에 대놓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왜 팔우정로터리처럼 연계선상에서, 할 수 있잖아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만약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거기에 설치 해 주면 우리 시가지 전역에 그렇게 다 설치해줘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전역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예산확보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인도가 다른 전역보다는 하고도 남습니다. 1.5m 정도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자전거 지나가고 사람 지나갑니다.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근데 가변차선을 해 놓으면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대고 또 빠지고 할 때 사실 면적이 가변차선 된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교통에도 엄청나게 지장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왜 교통에 지장이 있어요? 가변차선 만들어 주면 지나가는 차 지나갈 수 있는데. 자기 차 빠져 나올 때 뒤차 오는 거 확인 안하고 나오겠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팔우정로터리만 봐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정용식위원

아니, 지금 계속 다녀도 하나도 지장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상가번영회도 있잖아요? 대화 좀 해 보세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대화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좋아합디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설을 해 달라는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

정용식위원

왜 할 수가 없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법으로 안 됩니다. 간선도로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

주 간선도로기 때문에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애시 당초 그렇게 해야 되지. 주차장을 만들 것 같으면요, 사실 주차장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얼마든지 걸어 다니려고 하면 서라벌문화회관에 차 세워놓고 왔다갔다 다 해도 됩니다. 뒤에 이면도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외지에서 서천교를 지나서 터미널 앞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특히 외지사람이 식사 때가 되어서 밥 한 그릇 먹고 공구 하나 사러 오려고 해도 어디에 차를 댈지 몰라서 이면도로가 어디인지, 서라벌문화회관 주차장이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 공영주차장 해 놓으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일단 상가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그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보세요. 기이 2억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는 이상 나중에 땅이 없더라, 그 다음에 주인 안 판다 하더라, 뭐 보상이 안 된다든가 이런 얘기 해 가지고 명시이월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김동수교통행정과장

대화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아까 이상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 주민들이 오죽하면 트럭 적재함을 내려놓겠습니까? 이해 못하겠어요? 방치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주 간선도로에. 과장님 상식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방치차량 두겠습니까? 이면도로입니까? 터미널에서 올라오는 주 간선도로잖아요? 거기에 무슨 방치차량이 있어요? 그 지역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느냐를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조치할 수 있겠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꼭 지역주민을 만나서 주민 편에서 서서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표위원

300페이지 보시면 유사운송차량 단속철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왜 학원버스나 이런 걸로 운행을 해서 학생을 태워다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300페이지입니다. 못 들으셨어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더...

이종표위원

근본적으로 왜 학생들을 학원차가 운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학생들이요?

이종표위원

예. 지금 ‘통학버스 및 승합차 등 유사운송차량의 경우 허가를 득하고 운행토록 되어 있으나 무허가로 운행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승합차가 각 학교에, 아침에 아이들 통학시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노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우리 경주 같은 경우 만약 황성동에서 경중을 간다 이러면 버스를 두 번 타거나 역 앞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보문 쪽에서 신라중학교를 간다 그래도 버스를 두 번 타야 되요.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항상 버스를 또 한번 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즘 걷기도 싫어하지, 그래서 부모들이 마지못해 통학을 승합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버스노선 재조정용역이라도 줘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용역하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시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왜냐하면 지금 단일회사가 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331쪽 저상버스 운행구간 정류소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상버스가 지금 두 대 들어가 있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두 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타 보긴 타 보셨어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어떻던가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진짜 이용하기는 편리합니다.

이종표위원

편리하고 좋죠? 그건 느끼시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저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참 기다려서 버스를 타 보고 왔는데, 하여튼 간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턱이 낮고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344쪽에 보시면 저상버스 지원사업 현황 및 증차 계획,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용에 보시면 ‘버스승강장에 정차하기 어려워 승객 승하차에 애로가 있음’ 그래서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완료 후 증차할 계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상버스구간 정류소 개선공사 용역은 해 놓고 여기에 앞으로 증차할 계획은 없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운전하는 버스기사들이 우선 저희들 도로나 이런 게 형편에 안 맞다고 합니다. 차체가 높고 길고 해서 이걸 운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오면 대당 한6,300만원정도 더 들여야 됩니다. 이 버스를 가져 올 때. 그래서 한국형 모델로 다시 바뀐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게 초저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초저상으로 되면 굉장히 더 힘들어요. 경주 같은 경우는 커브 길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공사를 하셔서 하는 게 안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급한 몇 군데는 금년에 합니다. 내년에 더 확보를 해서 도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실 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도로도 확보하고 또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하든지 하는 건 내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앞으로 더 증차하시길 바랍니다.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주간선도로에 주자 못하는 법령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교통행정과장

발췌해서 내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3번 310쪽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시·군 통합 이후 읍·면지역 구간 요금제 적용으로 인한 시내버스 요금제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읍·면지역의 교통비부담 가중’ 그 밑에 목적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백태환위원

좋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좌석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1,500원입니다.

백태환위원

입석은 얼마입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1,000원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경주시내 시내버스가 총163대라고 했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입석은 몇 대고 좌석은 몇 대입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입석은 79대, 좌석은 84대입니다.

백태환위원

84대입니까? 지금 그러면 새로 구입 한 차가 몇 대나 됩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45대입니다.

백태환위원

몇 대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45대입니다.

백태환위원

45대 중에 입석은 몇 대고 좌석은 몇 대입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새로 구입한 것은 전부 다 좌석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 12억 조금 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 12억4,300만원 이건 뭡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버스요금단일제...

백태환위원

단일제 시행에 의한...

김동수교통행정과장

회사의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보조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이 구입하는 버스가 전부 입석이 아니고 좌석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럼 버스요금도 다시 올린 거나 마찬가지 현상이거든요. 좌석버스라고 해서 인원이 꽉 차면 바로 출발하고 그 다음 안 태우고 계속 가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그런 건 아니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서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좌석버스비를 안 받고 입석버스비를 받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실 촌사람들은 몇 십 원이라고 아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어려운 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할 때는 45대가 전부 좌석이 되어선 안 되겠죠. 그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뭔가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입석으로 돼 있는 것은 입석으로 교체를 하고 좌석으로 돼 있는 좌석수치 만큼은 좌석으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수치는...

백태환위원

그런데 우연찮게 전부 좌석버스가 잘못돼서 45대를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CNG차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45대를 좌석버스로 했는데, 좌석버스가 84대는 절대 초과 안합니다.

백태환위원

84대는 절대 초과를 안 한다?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그 좋은 차들 새로 구입할 때 입석버스도 같이 섞어서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입석 79대는 교체를 그렇게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것도 지금 새로 구입한 게 몇 대나 됩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새로 구입한 게 11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백태환위원

파악을 못해봤습니까? 하여튼 이런 데까지 세세하게 챙기셔서, 사실 멀리 있는 시민들은 단 돈 100원이라도, 단 돈 10원이라도 아끼려는 그런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이진락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경동위원

저는 간단히 끝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간단하죠?

이진락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증인, 교통행정과에서 보조해 줘서 차사면 차가 돈 준 대로 나오는지 확인합니까? 차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합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등록하러오니까 차는 확인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차는 확인합니까? 새 차 가지고 오는지 헌 차 가지고 오는지 확인합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합니다.

이진락위원

근래에 산 차가 대부분 현대 뉴슈퍼에어로시티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거의가 현대 차..

이진락위원

예, 36인승. 기사자리 빼고 36+1. 기존의 좌석은 42+1. 현대 차가 나올 때 차종이 여러 가지 나옵니까? 한 가지 나오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이건 아마 회사가 주문해서 주문생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또 CNG 차이고 해서...

이진락위원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현대 차가 대형 36인승이고 뉴슈퍼에어로시티 하나뿐이에요. 차가. 36개 좌석에 다 문 두 개입니다. 이게 원 현대모델입니다. 현대가 모델을 두 개 내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앞뒤 문 다 있고요. 어떻게 특수제작을, 경주시만 일부러 차를 이렇게 바꿔달라고 특수제작 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교통행정과에도 전화해보고 회사에도 전화하니까 왜 그렇게 불투명합니까? 회사 측이 뭐라고 하는지 합니까? 위원님 36개 좌석 있지만 차라리 뒷문 나가는 걸 막아 버리고 의자 3개 놓으면 더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개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정합니다. 지금은. 안 그러길 바라겠지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나오는 현대 차 이미지도 36개 좌석이고 뒷문 있고. 조금 전에 특수제작해서 뒷문 없애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아마 주문생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특수주문제작? 그걸 교통행정과장 허락 없이, 현대 뉴슈퍼에어로시티 차 모형이 있는데 경주에만 특별히...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차 가지고 오는 것까지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최소한 증인이... 사실 여부는 며칠 뒤에 밝혀지겠지만 그걸 떠나서, 안 그러기를 바라겠지만 교통행정과장으로서 현대 차, 대우 차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싫다 우리 경주시민들은 뒷문 없는 걸 바라니까 특수 주문해서 산 차네요, 그렇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요?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차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시청에 앉아서 이 차가 어떻다 저 차가 어떻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내는 김에 현대 뉴슈퍼에어로시티 현대 팜플릿, 사양이 다 있습니다. 또 현대차가 그렇게 경주만을 위해서 특수차를 만들어 팔았는지 증거 다 가져오시고, 모든 차 사진 다 찍어 오시고 확인해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규명하고, 또 아까 ‘경북 70자 2427’차가 시에서 보고한 자료는 감포 가야 할 좌석차인데 어떻게 지금 신형으로 바뀌어서 외동에 와 있는지 상세하게 해서...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착오가 아니겠느냐 싶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아가 구조 때문에 경찰 수사도 받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이진락위원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는데...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안 그러길 바라는데 증인 내놓은 자료가 사진하고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착오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착오? 그럼 두 사람 중 하나는 착오네요? 제가 찍은 거는 착오가 아닐 것이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교통행정과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308페이지 안강공영주차장 조성인데요. 48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14억5,400만원 들여서 주차장 한 면당 약3,000만원 정도 더 치었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안강에 공영주차장이 사실 없습니다. 안강에 차는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안강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써 그래서 저희들이 안강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물색하던 중에 농협부지가 있었습니다. 농협하고 얘기가 돼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80면 정도 이층 삼단으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치를 하다보니까, 시내에 지금 이층 삼단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그런 주차장에 주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치하려고 하니까 시설비도 있고 해서 일단 이 주차장에 40면정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자, 해 보고 그래도 좀 많고 이층 자주식 정도 필요로 하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몇 면으로 받았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80면으로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80면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서 하겠다고 승인받아놓고 이렇게 40면으로 바뀌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승인 받은 적 있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거는 제대로 한 겁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하자가 없습니까? 처음에 승인 받는 것은 80면으로 해 놓고, 승인은 그렇게 받아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것은 그 당시 사정을 봐서 40면이나 48면으로 줄이고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김동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그냥 1,741㎡에 주차면 40면, 48면에 들어갔다는 것은 들어간 돈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거기가 워낙 복잡하고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주차장을 만든 거잖아요?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승인받은 대로 시행을 못할 경우에는 의회 간담회나 이런 식으로라도 보고라도 해 주십시오. 재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재승인을 받으시고.

김동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더 신문할 위원들 안계시죠?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부동산등기이전 특별조치법 기간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강익수위원

언제까지죠? 이 기간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강익수위원

금년 말까지. 지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하루 20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접수하면 서류가 얼마나 많이 붙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다른 서류는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은 이번에 변경이 돼서 축소됐고 제적부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강익수위원

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라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서류가 아주 복잡해서 못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일단 안내를 하고 제가 작성을 하더라도 오는 건 다 해 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근데 서류를 하나 해서 오면 보고 그 자리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전부 바로잡아서 한꺼번에 안하고 또 뭐 해 오너라, 뭐 해 오너라 이렇게 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닙니다. 상속자를 쭉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노인 분들이 오면 간혹 메모를 해 드려도 빠뜨리고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시내 분들은 안계시고 주로 농촌 분들이고,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 거의 다 70세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성도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다보니까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지겹고 오래 걸린다고 항의도 하고. 그러나 노인 분들은 우리가 서류를 안 마련해 드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없습니다. 나름대로 친절하게 하다보니까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겹게 생각하십니다.

강익수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일어나거든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은 그런 게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포항이나 울주군에서 하는 시간하고 경주에서 하는 시간하고 대비를 내보면 좀 늦습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많이 늦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항은...

강익수위원

사람이 적어서 그래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사람도 확보를 많이 했는데, 포항은 지금 현재 남구청이 1,000필지, 북구청 1,500, 우리는 현재 한5,600, 거의 6,000이 다 돼갑니다. 그 다음에...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확보를 하셔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정말 살아생전에 자기 앞으로 넘겨서 종이조각이지만 한번 잡아보도록 신경을 쓰시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잘하시고요, 그리고 순회방문해서도 접수받고 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근데 왜 장날만 다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장날만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안강 같으면 안강장날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강익수위원

장에 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닙니다. 읍사무소...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을 택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과장님, 강익수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적과 업무는 최일선에서 가장 기초적인 민원하고 많이 부딪치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얼굴이 결국 경주 전체 1,500명의 공무원 얼굴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에 지금까지 민원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특별조치법에 관해서 일부 시민들이 포항, 울산 등 인근 도시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포항은 인구 50만의 면적하고, 울산 100만을 가지고 있는 면적하고, 경주 27만의 인구하고 면적하고 봤을 때 또 공무원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면서 업무량은 많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은 그런 개념을 깊이 있게 모르다보니까 경주시가 마냥 민원을 제쳐놓고 늑장을 부리지 않느냐고 합니다마는 또 일부에는 서류를 원스톱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한번 오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오실 때 제대로 전화문의라든지 혹은 서신문의가 들어오면 한번 왔을 때 제대로 갖춰서 민원이 두 번 오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메모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은 대한민국 시·군중에서 필지수가 제일 많습니다. 울산광역시를 다 합친 것 보다 3만이 많습니다. 포항은 비교가 안 되고요. 그리고 대한지적공사 경북본부 통계에 의해서 대구, 경북 전체의 10분의1을 지금 저희 경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다소 늦은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한 내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늦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번 오셨을 때 무엇이 부족하다 해서 또 반려하고 또 두 번 오고 이런 것보다는 한 번 와서 할 수 있는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메모를 해 드리는데도 또 그렇게 옵니다.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366쪽 보시면 검단지구 선리치 골프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언제 오픈이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선리치골프장은 안강 검단에 있습니다. 그게 9월입니다. 그 골프장은 임시 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로... 아직까지 도로 때문에 덜 준공됐습니다. 금년 내로 준공되면 완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선리치 앞에 도로가 굉장히 크게 났던데 그게 어떤 도로예요? 도시계획상 도로예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군도입니다. 군도 그것은 계획된 도로고 그 도로가 검단에서 안강 대동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연결이 되는 도로예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종표위원

그게 얼마짜리 공사였죠? 그건 아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한번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이종표위원

여기가 사방에서 검단으로 들어가는 입구인건 아시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도로가 지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차 한 대도 간신히 왔다 갔다 할 정도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여기서 보면 선리치 입구로 이 오른쪽은 마을로 가는 입구에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지금 선리치는 좌측으로 들어가고 오른 편은 마을인데,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지금 이쪽은 마을하고 별 관계없는 도로에요. 이건 좀 특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특혜라고 볼 수 없고요, 사방교 있는데 까지는 확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부 구간이 빠졌는데 그건 하천공사하고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 됩니다.

이종표위원

시민들이 진정 같은 건 안하셨어요? 불만제기 이런 건 없었습니까? 골프장 운영하면서.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기가 지금 선리치 골프장 앞인데 저쪽 끝으로 가면 도로가 끊겼어요. 저기는 어디로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사방에서 대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종표위원

그건 언제 더 연장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안강 검단지구는 산업단지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안강지방산업단지라고 해서 그 부부에 또 산업단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까 처음에 보셨던 사진이 사방에서 검단으로 가는 입구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입구부터 넓혀 나가는 게 맞는데 어떻게 아직 골프장 운영도 안하고 있는데 그 도로부터 넓혀 줍니까? 그것도 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게 맞는 얘기에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강 사방다리까지는 현재 2차선으로 확장돼 있고 그 부분에서 현재 입구 들어가는 데까지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종표위원

그런데 입구가 무엇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는가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우선적으로 먼저 한 모양인데,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답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시민들이 불편을 제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쪽이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이쪽부터 넓게 해서, 이쪽으로 우회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사진 보셨죠? 다시 되돌려주세요. 이진락 위원님. 아까 입구부분. 차 한 대 간신히 오가는 곳.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 사업비로 여기부터 토지보상을 먼저서 하셔야지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제가 건설과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 도로가 보상 중에 있답니다. 보상 중에 있으면 내년도에 본 예산을 세워서 바로 확장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도 있고 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증인을 참석시켜서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그리고 이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이 지역주민들의 물 사정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세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물 사정이 안 좋은 것은 골프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수돗물로 대체하기로 그렇게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정도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 골프장이 도시개발사업단 소속이니까 선리치 진입로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일체의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가 소관 부서인 건설과에 통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자료요청하고요, 제가 월요일 날 증인을 좀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종표 위원님이 이의제기하신 선리치골프장 인허가에 관한 서류를 마지막 날 미진한 부분 감사하실 때 제출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도로에 대한 걸 말씀하십니까? 골프장은 아니죠?

이종표위원

예. 도로 전체적인 것.

일헌

김일헌위원장

진입도로에 관한 것.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백태환위원

단장님, 363쪽 경주 역세권개발계획. 우리가 며칠 전에도 현장답사를 한번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1차 계획이 몇 평이나 됩니까? 몇㎡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100만㎡로 30만평 정도입니다.

백태환위원

30만평요? 그러면 1단계가 99만1,000㎡네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사업비가 4,000억 중에 1단계가 2,680억.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출자 타당성 조사할 때 나온 금액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2단계하고 3단계는 몇㎡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2단계는 양성자가속기 있는 부지 28만평 정도하고 나머지는 화천 역사 뒤에 나머지 남은 구간, 좌우로 남은 구간에. 역사 뒷부분하고.

백태환위원

그러면 양성자가속기 부분이 42만평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역개발법인 자본금 규모 및 출자계획인데요, 지역개발법인 출자에 대해서 출자금액이 경주시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시에서 출자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아직까지 출자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본 안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거치는 것은 7월에 출자 타당성 위원회를 거쳐서 완전히 확정을 짓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저희시가 21% 그 다음에 토지공사가 15% 경주개발공사가 15%인데, 저희들이 지분을 21%하는 경우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자본금이 부족해서 거기서 최대한도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공공부문 합계가 51%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51%이고 49%는 민간자본을 투자합니다. 민간자본을 투자함으로 해서 지방세나 이런 감면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금융 5%를 끌어넣을 수 있으면서 토지수용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SPC사업으로 설립하도록...

백태환위원

그러면 민간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대상은 어떤 사람을 선정하려고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일단 출자,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의회 심의가 나면 거기서 바로 민간 공모자를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들어오면 12월에 법인을 출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일부에 개인이 이걸 개발하려고 몇 달 전부터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시에서도 개발계획 같은 것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안 그래도 민간인들 전화하고 하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개발해서는 난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개발은 안 되고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지역개발을, 그러니까 경주시,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그 다음 민간 부문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비율을 더 많이 주겠다, 분배를 많이 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호도를 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화천역세권에 대해서는 금장, 황성 이런 여러 지구를 봤습니다. 보니까 아파트가 난 건립돼 있는데 우리 하천역세권 주변만큼은 고속철도를 타고 와서 손님이 내렸을 때 도시가 깨끗하고 이미지가 밝아지도록 하고, 또 역세권에서 들어와서 구시가지 관광하고 연계하도록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올해 초에도 몇 몇이 들어와서 동의서도 받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협의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하고, 민간 부문하고 이렇게 하면 가장 안전하다 이 뜻이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는 굉장히 난관이 많았습니다. 2006년도까지 토지공사에서 참여를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렸는데 우리시에서 3대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해서 토지공사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경북개발공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100만평을 계획했을 때는 다른 경북개발공사나 토지공사 이런데 저촉하려니까 상당히 크다 그러는 바람에 포항역사, 울산 이런 데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공사와 협의하니까 일단은 역사주변에 30만평 정도는 소요가 되니까 거기부터 일단 먼저 하자 그리고 다음에 더 이상 소요가 있을 것 같으면 개발하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하고 경북개발공사는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화천 주민들은 개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역세권의 피해보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단장님이 잘 추진을 하셔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단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7월 달 안으로 빨리 출자에 대해서 심의를 마쳐주시면 우리가 화천주민들한테도 가고, 건천주민들한테나 시내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역세권 개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야기하려니까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략적인 지구지정이나 도면도 못 드리는 이유가...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국가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전에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에다 넣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지방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뺐다가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요청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국가산업단지가 처음에 방폐장...

강익수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강 검단지구를 처음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요청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처음에, 이것은 없어지니까 지방산업단지로 하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국가산업단지 올리니까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게 더 빠르다, 왜? 국비지원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한 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국비지원도 같고 규모도 같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규모도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되는 거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안 그래도 1회 추경 때 예산 3억을 지구지정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거 돼야 됩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블루모아골프장...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천북.

강익수위원

참 말이 많았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도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블루모아골프장은 현재 도에서 도시시설결정인가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안 그래도 주민들이 저희들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말씀을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시계획 체육시설 결정받을 때까지 24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해 드리니까 그 사람들도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도로하고 상수도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실시계획인가 끝나고...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런 데 늘 법만 따져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민원이 다시 일어납니다. 판단하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준비할 수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질환경 부서에서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증인, 하수도 관로 중에 불국사 오수관로 있죠?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거 완료됐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공사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실제 불국사 그 지역이 별로 넓지도 않는 면적에 관로를 해서 신당까지 간 거리가 얼마입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남천하고 형산강하고 경주시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수관로는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큰 문제입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불국사 법주 앞에 무슨 다리입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시래교.

이진락위원

시래교 주위의 오수관로 높이하고 시래교 옆의 하천 높이가 불국사 옆 구 장터 옆으로 제방 오른쪽 왼쪽 사이 표고차가 얼마나 납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제방하고...

이진락위원

지금 오수관로가 하천 지나가는 그 표고높이하고 오수관로 높이하고, 왼편에 구정동 있는 주택가에 푹 꺼진 지역하고 오수가 자연유화 됩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수도 관계는 압으로 하기 때문에 구배가 안 맞아도 사실 가능합니다. 오수는 구배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안 맞잖아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지대 같은 경우는 펌프장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펌핑을 해서 원 관로에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런 구역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국사 오수관로 주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불국사 상가지역하고 실질적으로 불국사 역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이 주 지역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오수관로보다도 택지가 저지대가 되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일일이 제가 나열을 못합니다마는 펌프장을 설치해서 펌핑해서 오수관로에 유입시키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펌프장이 아니라 지금 오수관로를 하천으로 한1m 밑으로만 낮게 묻었더라면 자연유화 되는데 일부러 하천에 깊이 안 묻었잖아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구정지구는 거의 다 하천에 관로가 매설되기 때문에 거의 자연유화가 됩니다.

이진락위원

불국동장이 건설과 출신인 거 알죠? 불국동의 토목출신들이 나름대로 판단컨데 상가 중의 제법 많은 부분이 펌핑을 해야 된다고 동에서 판단하면 그건 엉터리 보고 아니잖아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자연유화가 안 되는 지역은 펌프장을 설치해서 펌핑해서 유입을 시켜서 처리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연유화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은 사실 펌프장을 안 하면 유입이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부지역이 아니고 불국사 오수관로 자체가 사실은, 구정교 밑으로 가는 오수관로가 거의 지표면에 나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진 보여드릴까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실제 설계상으로 보면 안 높습니까? 위원장님, 사진 찾는데 1분만 시간 주십시오. 다른 질의 좀...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참고자료 수집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

강익수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요즘 수질오염종량제라는 법이 신설됐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오수관계를 처리하고 전체적인 하천의 수질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는...

강익수위원

그 활용 가능한 부하량도 잘 모르십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일단 처리장에서 유입수하고 처리되는 방류수 그 수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안에 고장 났을 때의 시스템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정비합니까? 외주를 줍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전기 기계직이 있어서 자체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자체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은 외주업체에 의뢰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외주한 것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감사 자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 자료 요청하신 연번 8번에 있습니다. 자체 보수한 것은 전부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강익수위원

그게 몇 회 정도 자체에서 합니까? 월로 따지면.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10건입니다. 2006년도 10건입니다.

강익수위원

1년에 10건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자체에서 한 게. 그러면 부속만 사서 하죠?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외주 준 건 얼마입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한 20건 정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얼마쯤 나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금액 말입니까? 전체 금액은 집계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500만원, 800만원, 7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20건이면 한 1억5,000...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강익수위원

1억5,000에서 많으면 2억...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포항 남구에서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규모가 어떻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처리장은 처리 방식이 전국에 저희 처리장 밖에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직원이 몇 명이죠?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전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합쳐서 50명 정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자체 혹시 이 50명중에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기술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팀장이 구성돼서 서로 기술을 나누고 노하우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자체에서 수리하기가 좀 곤란합니까? 부속을 사다가.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부속을 사서 자체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자체 기술로 안 되는 것을 외주 업체에다가...

강익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항 남구에 갔더니 자체 보수한 것이 1년에 300건이 돼요. 한300건 정도 돼서 절감이 1억에서 2억 가까이 절약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12명이 있는데 계장이 팀장이 돼서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럼 어떤 대우를 해 주느냐, 너무나도 이익을 주기 때문에 세 사람을 1년에 연수도 시키고 또 다른 어떤 혜택도 있습디다. 지금 여기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절약을 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잖겠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서 나쁜 건 없으니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전기 기계직이 행정도 같이 보면서 보수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참고로 저희들이 같은 경우는 50명이 안강처리장, 감포처리장, 산내처리장 이 세 군데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죠? 그런데 오수처리가 잘됨으로써 우리 경주 환경이 바로 서는데, 감포 하수처리가 잘돼서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안 나던 풀이 나고 환경이 완전히 잡혔는데, 감포 하수처리장 용량이 얼마죠? 처리 능력이.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5,000입니다.

유영태위원

5,000톤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유가 많죠? 감포 전역을 다할 수 있죠?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여유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여유가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 처리장을 계속 대본3리까지 유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도기본계획상에 5,000톤 구역을 잡아놓고 그 역이 전부 개발되면 처리장 용량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부 인입이 안돼서 안 들어오는데 인입선이 다 된다고 보면 5,000톤 가지고 현재 구역을 커버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감포 하수처리장으로 도시계획구역 외에 대본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계획 돼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환경부 방침은 하수처리장을 문어발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단위마을마다 해서 나오는 것을 하천유입수로도 쓰고,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지 1개 처리장을 크게 해서 전부 거기에 유입시키는 것은 못하도록 합니다.

유영태위원

물을 너무 끌어서 한 쪽으로 내 보낸다...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용량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각 하천 별도로 하면 처리가 잘 안되잖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마을하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가 잘 안되는데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감포 오류에도 하나 돼 있습니다.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포 하수처리시설 라인이 천북까지 관리가, 그쪽에서 다 볼 수 있는 컨트롤이나 그게 다 뜹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돼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돼 있습니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불국사 오수관로가 시작 된지 6, 7년 됐죠? 전체 경비가 200억이 넘죠? 관로만 해도 거의 200억 되잖아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전체적인 계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진락위원

신당에서 불국사까지 한 5년 전에 관로 묻은 돈만 해도 170억 넘잖아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잖아요? 170억 들여서 관로가 여기까지 가서 같은 값이면 불국사의 상가나 주택가에 오수를 자연유화 시켜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수고는 많이 했지만... 여기 위성지도에 보면, 여기가 말씀하신대로 구정교죠? 맞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관로가 내려가는데 이쪽 밑에 보면, 이 위성지도 표고를 보면 다리 하천 밑에는 해발86m 정도 돼요. 구정교 위에 보면 표고가 한 94m되고, 동사무소 뒤 동네에 보면 평균 차이는 있겠지만 94, 93, 92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정교부분의 표고가 94쯤 되는데 불국사 시장터나 이쪽에 보면 92 이것보다 1～2m 낮은 게 많아요. 그러면 관로 묻을 때 애당초 이 자체를 하천 밑으로 1～2m 깊이로만 묻었더라면 굳이 자연유화 되는데, 공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지표상 묻어 놓은 것을 보면 대부분 불국사 지역에... 이건 지역문제가 아니고 이 관로 한다고 천북 신당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돈이 200억 가까이 들었는데, 조금 만 더 깊이 묻었더라면 이 전체가 자연유화 되잖아요. 만약 이 지역에 펌핑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 아닙니까? 펌핑하면 전기세도 들지만 나중에 행여나 정전되거나, 비가 볼 때 정전되면 오수가 안 내려가잖아요. 이런 불편을, 그동안 하수 오수처리하신다고 수고는 했지만 이런 걸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죠. 미스 있는 건 인정하시죠?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표고를 어떻게 측정하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진락위원

실제 현장 갔었던 사진도 그렇고요, 이것은 구글 위성사진입니다만 대충 추정했고, 이것도 엉터리는 아닙니다. 실제현장 가보시면...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표고를 보면 자연유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국사지구에는 전부 자연유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자연유화가 아직 상가지역에 안된 게 많잖아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안 된 일부 지역은...

이진락위원

일부란 게 면적이 많다니까요.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진락위원

그런 것을 왜 한두 푼도 아니고 돈 200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조금만 주의 깊게 묻었더라면, 지금 증인은 한두 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한두 집 아닙니다. 그것을 시 예산 200억 가까이 들여서 하면서 조금만 깊게 묻었더라면 전체 자연정화 되는 것을 굳이 설계상의 깊이, 어떤 관리 소홀로 해서 지금 하천바닥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측량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불국사 지역에...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는 펌핑하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현재 오수관로 안 묻었는데... 묻으려고 하니까 펌핑하는 자체를 안 묻었잖아요. 오수관로를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불국동사무소 있는 곳 하고 장터 있는 거기는 전부 자연유화 되거든요.

이진락위원

자 보십시오. 동사무소 뒤로 일부 되긴 되는데 그쪽 뒤로 전체 상가 한 3분의1 정도가 저지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한 1～2m 더 깊이 묻었더라면 다 자연유화 되는데...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근데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측량을 한번 해 보고, 체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이건 불국동 민원이 아니고 경주시 전체 오수 하수 관로를 묻으면서 관로를 그렇게... 천북신당에서 여기까지 몇 km입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기서 200억 원주고 천북 신당에서 여기까지 가느니 그 돈 가지고, 그 당시에 천북 신당 오수관로가 230억 들었습니다. 지금 천북 신당 오수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 전체가 230억 들었어요. 그런데 불국사 관로 묻는데 그때 당시 147억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불국사 지역에 자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더라면 굳이 오수관로 묻어서 남산 밑으로 들어가면서 월정교 옆으로 문화재 훼손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서 오수관로 정화해서 남산 옆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데 천북 신당까지 이 관로 묻으면서 월성 옆으로 박물관 옆으로 문화재 훼손해가면서 관로 묻어서 지금도 가면 하천 옆에 오수관로가 보기 싫게 있잖아요? 경주 문화재 자랑인 3기8괴 문천도사라 해서 그 아름다운 거 다 버려놓고 그럼 불국사까지 가서라도 여기에 나름대로 오수관로를 1～2m만 깊이 묻었더라면 다 자연유화 되는데, 지금 그쪽에 가서 왜 안 되느냐하니까 펌핑 시설하기 전에는 그 쪽 지역은, 높은 지역은 되지만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애당초 시설할 때 공사만 좀 낮췄으면 됐어요. 지금 증인 얘기는 거기 안 산다고 몇 집 안 되는 거 펌핑하면 되겠지, 만약에 하다가 정전돼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그렇게 하수행정을 열심히 하시면서 조금만 주의 깊게 했더라면 이런 추가적인 예산 낭비는 없을 것 아닙니까? 펌핑하면 시 예산 아닙니까? 그죠?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수관로 종단을 뜹니다. 뜰 때 저희들이 일부로 펌핑하기 위해서 하천보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증인얘기도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했지만 일종의 설계 미스나 그런 게 있잖아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건 또 이런 이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이면적인 것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저지대 것을 받기 위해서 상류 하천을 굉장히 깊이 묻으려고 했을 때 쭉 내려가면서 계속...

이진락위원

증인, 구정교 옆에 옛날 소 장터를 양쪽으로 쳐다보면 이쪽이 낮아요. 눈으로 봐도 왼쪽 지역이 낮습니다. 불국사 우시장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쳐다보면 오른쪽 하천이 높아요. 상식으로 보면 알죠. 그거 설계할 때 4～500m만 깊이 묻으면 될 것을 설계를 안했다 이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언제부터 소장하셨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2006년부터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그 전 일이네요? 어쨌든 간 연속선상에서 책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앞으로 오수 관로 하시더라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안강도 오수관로 묻으면서 조금만 더 깊이 묻으면 되는데 그런 게,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오수관로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하수도 부채도 많죠?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렇게 부담 줘 가면서 지금 상수도, 하수도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 플러스 조금만 설계를 잘했다면 전 지역이 자연유화가 되는 것을 약간의 공무원 설계 감독 미스로 해서 오수관로가 깊이 못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 많고 적고는 상대적이지만 이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높아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 할 때도 벌써 검토가 된 것이고...

이진락위원

증인, 그때 검토해도 결과적으로 오수관로가 펌핑지역이 나오잖아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화상이 계속 낮아지거든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깊이 묻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진락위원

불국사 지역 화상지역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높잖아요. 오수관로가. 일부 지역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일부 지역은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 일부 지역은 증인이 보기에 별 시원찮게 보입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시원찮은게..

이진락위원

거긴 경주시의 낮은 계층입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오수관로를 깊이 묻으면 그만큼 공사비도 비싸게 치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증인 정말 이상하시네. 구정교에서 그 밑으로 다 급경사 아닙니까? 그 관로 1, 2m 더 깊이 한다고 그쪽 지역에 공사비 더 들 거 없습니다. 왜 자꾸 부인하십니까? 이것을 모범사례로 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오수관로 묻을 때 정말 주위에, 지금은 집이 좀 흩어졌더라도 향후에 들어올 주택지가 있으면 높이 계산해서 안전하게 설계하고 차라리 공사할 때 신경 써서 조금 낮춤으로 인해서 주위에 추가로 경주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고 택지개발 될 때 오수 같으면 펌핑해야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시가 추가로 예산을 들이거나 거기에 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사례는 없도록 할 수 있죠?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마지막 소관 소관 부서인 수도사업소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용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새로 준 거 있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간이상수도를 주로 보면 읍·면에 있잖습니까? 읍·면에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 감사를 해 보면 간이상수도 소독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어느 면할 것 없이 이것은 공식적으로 한 달 한번, 아니면 분기에 한번 이렇게 해서 각 상수도마다 약을 거의 똑같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했다, 이렇게 서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똑같이 빠짐없이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주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동의 이장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도자가 하는데, 사실 상황을 판단해 보면 이장들이 받아가면서 읍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가져가서 그냥 방치해 버리고 거의 안 넣습니다. 넣는 방법도 양파 주머니 같은 데 해서 시간조절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양도 잘못 조절하면 냄새도 나고 해서 거의 안 넣거든요. 그러나 그 약은 보건소에서 계속 줘야 되니까 내려 준 약은 계속 타 간답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약 값만 그냥 버린다 이겁니다. 이것을 물론 읍·면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시 자체에서 읍·면·동 간이상수도는 약품투입을 회사나 이런데 도급을 줘서 그 사람이 순회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하면 정확하게 할 것인데, 그게 그렇지 않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저 형식에 의한 서류상만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은 80, 90%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가 지금 현재 경주 관할에 40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매년 10톤씩 읍·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농촌지역에 서로 투입하는 것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연소투입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현재 5kg짜리 99개가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서 큰 데는 설치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까지 해서 간이상수도 배수지라든지 지하수 63개소를 없앴습니다. 없애다보니까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를 최소화 시키고 광역상수도 물을 먹기 때문에 여기는 투입하기가 좀 곤란한 실정인데 그래도 최대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이 광역상수도를 해야죠. 이 간이상수도는 오래 쓰다보면 물도 탁해지고 해서 못 쓰게 되고 한번 관정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렇지만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이 간이상수도를 해야 되거든요. 먹어야 되거든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오지에 사는 분이 거기가 좋아서 살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관리는 있을 때까지는 해야 되고. 어차피 염소투입기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동네 규모가 있어야 염소투입기를 하지 적은 마을 수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염투기를 할 수 없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얼마 주고 해서 약품을 보건소에 타 가서 순회를 하면서 투여를 하고 그것을 일일이 동네 이장이나 이런 분에게 사인을 받아오면 정확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 해보시고요. 그리고 수질검사는 지금 시에서 시행하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원수는 월1회, 그 다음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그 다음 정수에 대해서는 1일 6회 정수장별로 매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단위 하수도는, 원수는 반기별로 정수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따지면 간이상수도를 분기별로 하는 것은 항목을 13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시에서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 수질은 시에서 해 가서 거기에서 판결되는 대로, 주로 동네에서 석회질이 많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도 사실 시에서 정확하게 수질검사 해 보고 그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음용수로 맞다, 안 맞다 판결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 점을 얼마 안 되는 동네에 거주하는 분이라도 물은 깨끗한 걸 먹어야 되니까 그 점을 철저히 기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염소투입기를 지금 현재 95개 해서 시설했다고 하는데 옛날에도 염소투입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현재까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는 전부 실패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염소투입기를 넣는 것은 구조상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들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잘되고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몇 대 설치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0몇 대 했는데 그 사람들이 품질검사해서 그걸 보고 구입을 했겠지만 첫째 이것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과연 이 염소투입기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보고 대수를 늘려서 해주든지 해야지 이게 실용도가 안 맞다면 그 비싼 돈을 주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설치한 곳에 계속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정말 이것이 정확하게 염소투입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의문스럽다 이 말입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물 채취를 분기별로도 가고 반기별로도 가고 계속 가기 때문에 수질 할 때 같이 점검을 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수질이 양호하도록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여튼 물만큼은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소독을 어디에 공동으로 맡기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증인, 상수도 부채가 얼마죠? 특별회계.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우리 부채가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672억원, 그 다음에 일반사업해서 노후관 갱생부터 한 사업이 49억원해서 총 721억입니다.

이진락위원

721억이 경주시 재정으로 봐서는 부담이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상수도 1년의 수입이 얼마입니까? 물세.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물세수입이 한 140억...

이진락위원

며칠 전에 120억이라고 보고하던데...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120억대.

이진락위원

상수도사업소 1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운영비가...

이진락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물세 120억 받아서 운영하고 나면 남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수로 물 값 받아서는 남는 것 없고 항상 모자라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토탈 특별회계 부채 얼마라고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721억입니다.

이진락위원

721억원이면 해마다 느네요, 그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늘어나지 줄어드는 방법은 없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시장님이 다른 특별자금을 가져와서 왕창 갚아 주기 전에는 상수도 부채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5년도에 한350억 됐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가지고 우리시 부채 1,010억의 거의 75% 차지합니다. 73% 정도. 그렇죠? 이 부채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 방법 없잖아요? 물세를 받아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갚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까지는 대게 상수도부채 700억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갚는다고 늘 보고한 것은 잘못 된 거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이진락위원

아니,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자체 재정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상수도 물 값 받아서 상수도 운영하면 해마다 모자라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자체만 해도 모자라는데 기존 특별회계 720억은 누가 다른 쪽에서 갚아주지 않으면, 특별재정에서 갚아주지 않으면 갚을 방법이 없는 거고 앞으로 해마다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상당히 상수도 재정이 어렵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720억의 부채를 짊어지면서까지 광역상수도를 하느냐고 하니까 경주시가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그랬죠, 그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720억의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맑은 물 먹고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지금 면 구역에, 작년에 한 4,000가구가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한2,000가구가 광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확충하는 것은 수고가 많으신데 기존에 있는 덕동댐 물이 전국에서 어떻습니까? 기존에 덕동댐이 1급수 아닙니까? 1급수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원래 호소수는 1급수가 아니고 2급수입니다.

이진락위원

2급수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근데 늘 1급수라고 선전했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우리 형산강 탑동 수원지 수원은 1급수입니다.

이진락위원

형산강 수원지는 탑동은 1급수, 덕동은 2급수이지만 1급에 준하는 물 아닙니까? 특별한 게 없으면.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임하댐하고 영천댐 도수로 통해서 온 광역상수도 물이 720억의 부채를 안고도 맑은 물이라고 했는데, 이거 맑은 물 맞습니까? 안동 임하댐 물이 맑은 물 맞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정수를 했으니까 맑은 물이라고 봐야죠.

이진락위원

실험한 적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실험은 수자원공사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매일 보고를...

이진락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맑은 물이라고 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어느 정도 맑은 물이라고 합니까?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전국의 물정보가 나오고, 여기 들어가면 전국의 물, 매월 체크 다 나옵니다. 미리 자료 뽑아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월 이런 자료가 나와요. 전국 다목적댐, 용수댐 다 나옵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먹는 물은, 안동 임하댐 3급수입니다. 안동댐 2급수, 다른 대부분 다 2급수에요. 임하댐 물이 수자원공사가 제일 더럽다고 인정하는데 증인은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물을...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건 원수일 때의 이야기고 정수를 다 해서 왔을 때는...

이진락위원

증인!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원수가 나빠도 정수하면 관계없다는 말은 덕동 상수도 그거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다 풀어주고 정수만 하면 되는데. 원수가 나쁘면 당연히 나쁘죠. 그걸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상수도보호구역 다 풀어줘도 되네요? 아니, 원수가 나빠도 정수만 하면 된다? 맞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원수 2급수까지는 정수를 했을 때는...

이진락위원

그럼 3급수는요? 임하댐 3급수인데, 괜찮습니까? 관계없네요, 그렇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정수처리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이진락위원

증인. 경주시 재정에 720억의 부채를 안고 이렇게 부담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감수한 것이 뭡니까? 맑은 물 먹는다고 했는데 수자원 공사가 인정하잖아요. 임하댐 물이 제일 더럽다고. 여름에는 좀 괜찮아요, 여름 데이터는 임하댐도 2급수 나옵니다. 이거 12월 데이터입니다. 겨울 데이터는 임하댐 물이 가장 더럽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넘겨보면 우리 운문댐, 산내 맑은 물 어디 줍니까? 대구 주잖아요. 운문댐은 2급수지만 거의 1급수, 2급수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나쁠 때 2급수 좋을 때 1급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운문댐이나 옛날 산내댐이나 대형댐도 여러 개 있었지만 경주의 그 좋은 산골의 물 대구에 다 뺏겨 버리고, 포항 취수원 댐에 우리 물을 마음대로 탑동정수장 맑은 물 1급수 더 퍼오고 싶어도 포항 때문에 못 퍼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면서 720억 부채 내서 지금 안동 임하댐 물 6만톤 온다고 시설해 놨는데 그게 어떻게, 수자원공사가 조사해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나쁜 수질입니다. 3급수, 2급수가 어느 것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계속 뜨고 있어요. 여름에는 좀 덜 합니다. 여름에는 낙동강 물도 수량이 많기 때문에 2급수 내려오는데 임하댐 물은 겨울 되면 3급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임하댐물을 대구 줘 버리고 운문댐을, 영천 돌아가는 도수로 있잖습니까? 관로 묻어서 바꿉시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우리 경주시 수질행정하시는 분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생각 좀 하셔서,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경주시에 이제 안동 임하댐 광역상수도가 오면 시골 방방곡곡에 관로 들어가고 맑은 물 먹습니다 하고 홍보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나쁜 물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증인 얘기대로 3급수, 4급수라도 정수만 하면 괜찮다, 그러면 굳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을 필요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 광역상수도 원수가 나쁘다는 것 인정하시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 것은, 제가 알기로는 2급수인데...

이진락위원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서 여름시즌에는 낙동강 물로 2급수로 내려오지만, 이거 수자원공사 자료에요. 수자원공사 자료 매달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3급수, 2급수 왔다 갔다 하고 2급수, 1급수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됐든 어떤 통계를 대더라도 임하댐 물은 제일 나쁜 물이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챙겨보면 안 그러면 차라리 이걸 핑계되고 수자원공사에 물 값이라도 싸게 주든지. 다른 지역보다 정수된 물 값 싸게 줍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수질행정 담당자로서 좀 챙기셔서 이런 데이터가지고 주장을 하세요. 경주시민이 분노한다고. 왜 이렇게 더러운, 정수는 잘 하시겠지만 더러운 원수를 먹고 차라리 나쁜 원수로 한 것은 똑같은 정수라도 물 값을 좀 싸게 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 것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수질에 따라 정수처리 능력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수 처리 기준에 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증인얘기로는 원수 관계없네요, 그렇죠? 원수야 흙탕물이 오든 간에 다 정수하니까 관계없다 이겁니까? 관계없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정수처리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돌려받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업무연찬 하시고, 이런 내용 몰랐죠? 임하댐 물 원수가 전국에서 제일 나쁜 물이라는 거 몰랐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전국에서 나쁘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경주시의...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기준을 검사한 데이터가 옵니다.

이진락위원

증인은 수질관계 쪽의 전문가이시고 경주시에 부채 75%있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짊어지고 계시고, 경주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앞으로 경주시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데 이런 걸 파악도 안하시고 맑은 물 주겠지, 이것은 업무연찬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자료도 좀 파악하시고 이런 자료 가지고 가서 항의도 하시고 경주시민이 물 값 못 내겠다, 아무리 당신들이 좋은 정수시설 한다고 해도 원수 나쁜 걸 어떻게... 원수연동제하자, 수질연동제 하자, 수질이 나쁜 만큼 물 값 싸게 주겠다, 설령 정수된 물이라 할지라도. 건의 하겠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에 대해서 잘하시고, 한 가지 더. 이번에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방폐장 주변지역 동해안 상수도 확충이라 해서 예산이 218억 사업계획 잡힌 거 있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이건 어디서 확충하려고 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양남하수도 광역상수도가 원래 국비 5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17억은 시행이 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광역 물 10톤을 넘기기 위해서 110억을 더 변경 승인 중에 있습니다. 변경승인이 되면 110억으로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대종천 물 하루에 5,000톤 퍼가는 거 알죠? 월성원전.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월성원전이 울산을 통해서 낙동강 광역수도 1일 9만 톤씩 얼마 입니까? 9,000톤입니까? 관로 묻은 거 알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월성원전이 지금까지 20년간 대종천 물을 거의 껌 값 주고 썼는데 이제는 그것을 양북이나 양남에 돌려주면 우리는 그냥 전기세만 내면 되고 월성원전이 부산에서 울산까지 오는 광역상수도 관로 그거 사용하면 안 됩니까? 교체하면 안 됩니까? 그럼 돈 추가로 많이 들일 필요 없어요.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검토해봤습니다.

이진락위원

뭐라고 합디까? 어떤 판단이 섭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원전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1만4,000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1만4,000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 위원들이 갈 때는 9,000톤이라고 했는데, 거짓말 했네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1만4,000톤입니다.

이진락위원

지난번 특위위원들이 가니까 9,000톤이라고, 강익수 위원 기억 안 납니까? 1만4,000톤 계약 했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 분들 정말 거짓말 하시네. 좋습니다. 1만4,000톤 계약돼 있으면 대종천 물은 없어도 되죠? 자기들 광역상수도 비싼, 비싼 게 아니죠. 당연히 사야 될 물을 먹고, 그 물 드시라고 하고, 우리 대종천 치수구 있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거 그냥 우리가 돌려받으면 양북 문제, 방폐장 주위에 물은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기세만 내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계약된 걸 보면 저희가 다 써도 충분히 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가 월성원전이고 여기가 대종천 취수구역, 물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실 대종천물을 월성원전이 거의 헐값에 도에서 조례를 잘못해서 20년 전 물가를 그대로 쓰다가 한5, 6년 전인가 우리 시의회에서 제기해서 물 값을 올렸다 할지언정 거의 광역상수도 물 값에 비하면 거의 껌 값입니다. 거저 쓰고 있어요. 그저. 지금 도면 보시면 알지만 동해구에서 여기 물 펌핑 하는 데는 보십시오. 물이 있잖아요. 지도상 물이 있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5,000톤 당겨 버리니까 이 위로는 남북천 하천이 말라버렸어요. 위성사지입니다. 이거. 하루에 5,000톤 당기니까 이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굳이 방폐장 주변지역 동해안 상수도 확충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남에 댐 막는다고 주민들하고 충돌하지 마시고 월성원전하고 협의해서 지금까지 빼앗겨버린 대종천 물 돌려받고, 월성원전이 1만4,000톤이라고 분명히 거짓말 했습니다. 한 20일 전인가 경주시의회 특위에서 가니까 9,000톤 계약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고, 이걸 돌려받으면 간단한데 굳이 이렇게 여기 저기 민원 해결하면서 따로 댐 막을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방폐장에서는 울산광역에서 1만4,000톤이라고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대종천 물 필요 없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필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이 맑은 물을 양남 양북 사람들한테 바로 전기세로 추가 시켜서 관로만 연결하면 물 해결 되잖아요? 대종천 물은 맑은 물 맞죠? 3급수 아니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세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셔서 조금 전에 재난관리과에 했지만 방폐장 유치 이후에 시에서는 재산세, 지역개발세 3억, 2억 그것도 끝까지 재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대종천 물도 공짜로 몇 년간 먹으면서도...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 이진락 위원님 이제 마무리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뭔가 이것을 수도사업소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동 임하댐을 광역상수도 720억 부채 내 가면서도, 우리는 맑은 물인지 알았더니 전국에서 가장 나쁜 원수를 정수했습니다. 아무리 정수가 잘 됐다할지언정 원수가 나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물 값이라도 할인받고, 또 대종천물을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월성원전에도 앞으로는 그 물을 경주시 양북 양남면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돌려주면 우리는 수도세만, 펌프 전기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우리가 먹는 광역상수도 물 원수 수질이 어떤지 수시로, 정기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님, 이진락 위원이 크게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 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우리 시민이 먹는 상수도가 원수, 요즘 정수를 한다고 하지만 원수가 이진락 위원님 조사에 의해서 전국에서 가장 나쁜 물이라고 했습니다. 소장님이 인정을 하셨거든요.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나 아니면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소장님이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원수...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걸 정확하게 인정하시고 가면, 시민들이 맑은 물 먹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동...

이진락위원

수자원공사가 인정하잖아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걸 아직 몰랐다고 하면...

이진락위원

홈페이지에 수자원공사가 온라인으로 계속내고 있습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요즘 적조현상이 일어나서 갈수기가 돼서 수질이 나쁜 건 사실인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요즘이 아니고, 이진락 위원님의 조사에 의하면 연중 내에 시기별로 데이터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에 의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우리 소장님이 모르고 이제 알았다면, 시민들이 방송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시거든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오늘 인정하셨기 때문에 시민차원에서 대단한 반대급부가 일어납니다. 소장님 말씀은 3급이든 2급이든 간에 원수를 정수 시키면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하지만 나쁜 물이 정화해서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것도 전국에서 제일 못한 물이라고 이진락 위원님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했고 소장님도 그렇다고 얘기 하셨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이걸 소장님이 반박하시려면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다른 수자원공사와 극명해서 하시던지 아니면 인정하셔서 대안을 세워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보건소 감사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불소투입기가 설치돼 있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98년도에...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설명은 시간 때문에, 일단 설치는 돼 있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안하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안합니다.

강익수위원

왜 안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지금 98년도에 설치를 해서 탑동하고 고분에 하나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놓은 것 중에 93년도부터 계속 잦은 고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 버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기계 얼마짜리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한 1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억요? 두 개 설치했네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못 고친다고 나와 있던데 사실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사용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2004년도에 보건소를 통해서 두 대를 새로 교체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인력도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시행한 사항이고 우리는 엄격하게 다지면 자리 제공밖에 안했는데 이것을 사업소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면 안 맞죠.

강익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하고 의논하셔서요, 이 기계구입하고 설치한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기계를 2억 주고 설치해서, 아무리 그렇지만 시의 돈 2억을 쓰고 그것도 잦은 고장으로 수리불능이다,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보건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보건소에 이야기해야 되지 설치도 우리가 안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의논하셔서 해 주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저는 자료 427쪽 상수호보호구역 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코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문 상수원보호구역 덕동댐에 대해서.. 소장님 수질보호와 덕동댐 환경보호를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댐에 6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라든지 행락객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외에는 하는 것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 외에는 특별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중정화활동은 해 본 적있습니까? 수중정화관리, 물속 관리. 한 적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정용식위원

그럼 댐 둑 관리는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둑 관리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둑 무너질까 싶어서 하는 관리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정기적으로 댐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점검하고 그 다음에 보호도 해야죠? 그 밑에 우리가 물이 있으니까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보수공사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난해 우리 관내에 잠수할 수 있는 스쿠버들이 봉사활동의 일원으로 덕동댐의 정화작업을 했습니다.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정용식위원

그분들이 뭐라고 합디까? 소장님께 무슨 말 합디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주기적으로 상류지역에 빈병이라든지 수거해서 한번 씩 청소를 해 주겠다고 해서 모아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형편없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폐타이어, 기름 묻은 쓰레기 등등 그야말로 수질을 충분히 오염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물질들이 둑 주변에, 그것도 물에 안 빠지고 수거할 수 있는 만큼만 들어가서 했는데도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리고 뚝 옆에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물속에는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입니다. 소장님, 언제 한번 기회를 잡아서 둑 근처, 완전히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 수중정화작업을 할 대책은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상류지역에 낚시 방지용으로 해서 모터보트가 있었습니다. 한20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돼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8월말 경 되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전체 바지선도 달아서 정화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낚시하는 사람을 근절토록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봉사활동을 해 주는 분한테는 대단히 고맙지만 행정하시는 소장님이 앞장서서 정기적으로 특히, 수중보트도 있다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수질을 양호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께서 물 관계를 아주 세부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언제가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월성원자력이 대종천 물 1일 5,000톤만 당겨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속고 있습니다. 3대 조금 밝히긴 했는데 완전히 못 밝혔습니다. 대종천 물 5,000톤 당겨가서는 물 안 마릅니다. 지금 1만4,000톤 계약했다고 했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1만4,000톤 계약하면 대종천 물 우리가 쓰고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원자력이 대종천 물 없으면 가동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한 호기씩 4,000톤 잡고 원자력이 2만4,000톤 씁니다. 앞으로 또 신월성 1, 2호기하면 물 다른 데 것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지하의 대종천물 용수량에 엄청난데 감포 면민이 소소하게 쓰는 물 한5,000톤 당겨서는 그 하천이 안 마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 받기로는 공업용수로 해서 월성 1, 2, 3, 4호해서 대종천에서 받는 것이 3,200톤이고, 그 다음에 신월성 1, 2호기하고 방폐장을 했을 때 4,230톤 들어간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자료 받았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유영태위원

본 위원은 다른 방향에서 전문가가 한 호기에서 4,500톤 쓴다는 이야를, 이건 나중에 전문가 입장에서 밝혀보면 알겠지만 이건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감포댐 용수량이 앞으로 한수원 본사 들어오고 관광개발공사, 또 도시인프라가 형성되다 보니까 골프장, 신월성 1, 2호기 이런 식으로 해서 관로가 양남에 보문댐을 넘어 1만 톤 넘긴다고 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1만 톤요.

유영태위원

덕동댐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유영태위원

몇 년도에 넘어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요즘 방폐장 지원사업 해서 지금 현재 62억으로 양편성 돼서 양남상수도 공사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있는 중에 양남 양북에서 45억을 편성해서 관로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억의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폐장 사업비는 별다른 건 안 되고 여기서 공급 변경을 해서 덕동댐에서 1만 톤 넘어 가는 걸로 해서 우리가 2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정수해서 넘겨 보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정수해서 넘어갑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정수능력은 더 확보해야 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확보 안 해도 됩니다.

유영태위원

현재 정수능력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유영태위원

그리고 감포댐 관리를요, 지금 쓰레기나 농약 마구 갖다 버려도 관리자가 없습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유영태위원

수자원공사에 연락하셔가지고, 지금 댐 관리를 그렇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쓰레기 갖다가 버리는 것은 미화원이 아침에 늘 올라가니까 하는데, 지금 그 뒤에 가면 농약 치는 통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런데 댐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소장님께서 연락해서 댐 관리 그렇게 하면 된다고 빨리 조치하라고 해 주십시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이야기해도 다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물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와읍댐요. 과거에는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농토도 있고 하니까 이거 잘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수질사업소 소관 부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7시반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감사하는 것은 수질환경사업소에 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고 여러분들께 많은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을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셔서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건설도시국 관련 소관 부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휴식을 위해서 감시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9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4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중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신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도 옆에 와 계시죠? 그러면 국장님께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시죠.

이진락위원

지금 성도동의 주차장 만드는 구 KT 건물 있잖아요? 그것이 건축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서 보니까 당초에 시가 선정한 감정사는 44억을 감정했고 KT 측에서 선정한 감정사는 62억을 감정했잖아요? 그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KT측에서 감정했던 대화감정의 서류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건물은 공부상, 건축물 등기부등본 상에는 2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는 4층이라고 해서 혼선이 왔는데, 아마 실제 4층을 지어놓고 등기부등본상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서 감정은 4층으로 했는데 실제 등기부등본에는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오늘...

이진락위원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하고 오차 있다는 거 몰랐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세부적인 업무까지는 사실 국장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이진락위원

그러면 누가 파악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제가 그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상이나 또는 등기부등본상에는 층수라든지 전체 면적은 상이한 것이 없었고 단지 등기부등본에 보면 제일 위쪽에 전체 건물이 2층이라고 표기가 잘못 되어 있고 그 하단부로는 1층, 2층, 3층 층수별로 등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등기부등본상에 연 건평이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5,049㎡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철거하는데도 가보면 5,049㎡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유감스럽게도 당초에 제일 처음에 KT하고 시장하고 계약한 것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 협약서 보입니까? 협약서에는 몇 평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1차에 협약이 될 때도 면적 표기가 상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KT하고 최초에 협약이 되었을 때, 초근에는 2차 협약을 해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1차 KT하고 협약이 될 때는 단위 표시가 면적이 상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돈이 40억, 60억 왔다 갔다 하는 건물협약하면서, 이 협약 누구하고 했습니까? 시장하고 누구하고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KT하고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나오잖아요. 백상승 시장하고 서정수 KT실장하고 했는데 이 계약 누가했습니까? 백시장이 직접 가서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2004년도에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에서 누가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당시 산업환경국장님이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하고 50억, 60억 되는 계약하면서,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사고팔아도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대장을 보는데 이런 땅을 사고파는데, 지금 시가 60억 넘잖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등기부등본도 안 떼 봤단 얘기죠? 안 떼 봤잖아요. 이것 협약하고 감정한 당시에도 등기부등본 안 떼 봤잖아요. 근래에 등기부등본 착오사항을 수정했잖아요. 그러면 KT하고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안 보고 계약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도 사후에 실무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아무리 실무자들이... 계약을 이거 안 읽고 보고 계약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시에는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냥 하자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단순하자입니다. 다른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차 협정을 하고 매각하는 과정에는 추호도 착오가 생기거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런 60억, 50억, 40억 계약하면서 등기부등본 확인도 안하고 등기부등본에 여러 가지 착오도 있고 심지어는 KT측에서 감정한 이 사람, 차라리 시에서 한 업체면 제대로 44억했지만, KT측에 60억 감정한 사람, 감정사라는 사람이 등기부등본 착오사항도 확인 안 해 보고 대충 62억 적어버리고. 여기 처음에 감정한 사람 대화감정법인의 그 사람 지금 퇴직하고 없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까지는 저는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에서 인정한 에이원입니까? 1차 감정한 사람. 에이원 평가감정인 44억 한 이 사람,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결과적으로는 1차 감정이나 2차 감정에 있어서도 이것이 잘못 적용되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큰 계약하면서 협약서 자체부터 엉터리 서류로 했잖아요. 아무도 등기부등본 한번 안 떼어보고, 등기부등본 상에 착오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쪽 감정사는 가서 등기부등본 착오도 형식적으로 해서 적어버리고 퇴직했는데, 우리 측에서 44억 감정한 사람 이 사람 아직 근무하고 계시고, 제가 에이원 감정법인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분이 감정 경력 23년 되신 분입니다. 이 분의 감정 의견도 왜 44억 했느냐고 물으니까 이 건물은 이미 사용하지 않고 공지상태가 이미 3년 되어 있지 여러 가지 증축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했는데 지금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리라 이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엉터리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담당 실무자의 실수로...

이진락위원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면 뒤에 도장 찍고, 백시장님 도장 찍은 이것도 누가 대신찍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것은 실무자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고, 그러나 1차 감정이나 2차 감정, 그 다음 매각에 이르기까지는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잘못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다른 의혹이 있으면 안 되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조그마한 14억짜리 파는 것도 아니고 이런 60억을 호가하는 계약서 협약서 쓰면서, 사인간의 문서도 이렇게는 안 씁니다. 돈 3,000만원～4,000만원 집 하나 살 때도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 건축대장 Ep 보고 서로 오차 있으면 서로 확인해 보고 고치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최종 두 번째 감정한 평가계약금액이 얼마라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번째 감정 평가된 금액은 전체적으로 시에는 63억9,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KT측에서는 66억6,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진락위원

합산해서 평균하면 얼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65억으로 저희들이 사고...

이진락위원

또 65억 가지고 시가 KT와의 계약에 연이자 처음에 얼마하려고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무이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감정해서 연이자 6% 계산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7% 계산해서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왔잖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의회가 모르고 승인했으면 그대로 해서 이자 6%면 얼마입니까?

이상득위원

7%입니다.

이진락위원

아, 7%입니다. 7% 같으면 초기이자가 얼마쯤 됩니까? 7%에서 무이자로 바뀐 과정에서 이자 절감액이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7%에서 다시 5%로 하향 노력을 해 왔었고요...

이진락위원

어쨌든 7%로 시작해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7% 정도 같으면 한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12억을, 집행부가 처음 계약부터 의혹이 있었고 막판에 주민들 민원까지 와서 의회가 승인했지만 마지막에 7% 이자라는 그 12억을 의회가 고집했기 때문에 무이자로 바뀌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지적도...

이진락위원

바로 올렸으면, 집행부가 해달라고 사정할 때 처음에 우리가 모르고 승인을 했으면 12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최종적으로는 내심 이자율을 낮추려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당연히 노력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승인 못한다, 1년 반 사이에 거의 18억 증가되는 이런 것도 감소해 가면서 못한다고 했고 정 그렇게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이자 아니면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이 그렇게 노력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증인을 비롯한 집행부 안대로 제발 해달라고 사정할 때 그대로 해 주었으면 12억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7% 기준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또 전략상 더 낮은 프로테이지로 적용받도록...

이진락위원

지금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수고한 건 인정하지만 그 수고라는 것이 의회가 계속 거부하고 버텼기 때문에 협상된 것 아닙니까? 의회가 집행부안대로 바로 승인을 해 주면 돈이 그냥 12억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대로 승인해 주셨다 하더라도 내심은 저희들이 어떻게 더 다운시키려고 늘 노력해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운해서 오지 왜 7%로 해 줘야 된다고, 가협약되었다고 의회에 와서 승인 들어왔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7%를 KT에서 적용을 그 이하로는 못하겠다고 라인을 그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이진락위원

당초 이 계약서에 의하면 이자를 해서 해 주기로 했잖아요. KT가 이 협약 94년도 할 때 협약서를 보면...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약정을 할 때는 선이 그렇게...

이진락위원

원금을 못 주면 나머지는 KT가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대출이자를 준다고 2004년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와서 7%라고 의회에 보고 했잖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의회는 인정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가 무이자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의회가 멋도 모르고 승인을 해 줬으면 가만히 앉아서 돈 12억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라든가 배려를 해 주신 것도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내심으로는 내부적으로 KT측과 협의를 해서 다운시키려고 그런 복안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증인을 비롯해서 공무원이 수고한 것은 알아요. 그때 회의록 다 있습니다. 당시 이상득 위원이나 기획행정 위원들이 그렇게 안 버텼더라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자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못하니까 이자를 깍으라고 했고, 그 뒤에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억이 절감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이 시골에 조그마한 배추장사 무장사도 아니고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런 물건을 사고 팔 때 상식적으로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보고 또 KT 측에서 62억을 감정하면서 이것이 등기부등본 상 착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공부상 착오 있다고, 이 자체를 못 믿는다 이겁니다. 등기부등본 착오도 제대로 확인 안 해 보고 감정 66억 적은 것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에게 실망감을 주겠습니까? 앞으로 경주시 행정 자체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정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고요, 어쨌든 이 KT문제는 계약단계의 계약서 자체가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경주시장하고 KT재무실장하고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연건평 엉터리로 적은 것은 초기 계약할 때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단순 실수인데...

이진락위원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은, 단순한 잘못이 아닙니다. 얼마나 업무기강이 떨어졌으면 40억, 60억짜리 땅 계약하면서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해보고 면적 확인 안 해보고 형식적으로 그냥 도장 찍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증인 얘기대로 예산승인 뒤에 증인을 비롯한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의회가 마지막 선을 정해줬기 때문에 정말 노력해서 이자율 0%까지 한 사실 자체에, 12억 절감한 사실 자체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버티고 냉정하게 판단을 안했다고 하면 예산 12억을 낭비할 뻔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든 간에 미리미리 의회와 협의를 하시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허술한 계약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업무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및 주민생활지원국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게 참석하신 공무원한테는 한편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잘해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모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실천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천하셔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데 최적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 사무국과 여러 미진한 부분을 해야 됩니다만 일정상 마지막 다음 주 월요일...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16일...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긴급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