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농기계중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안과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최지용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농기계중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농기계중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안, 의안번호 203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기계 중수리센터는 농업인들의 적기영농 추진과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1973년 6월 5일 도 농업기술원에 설치되어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농기계수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1998년 9월 14일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2838호에 의해 농업기술원의 2개 과와 중수리센터 기능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의 중수리 지원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ㆍ군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훈련장비, 순회차량, 수리장비 시설, 농기계 격납고 등을 보강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서 대형농기계 수리 운영과 농기계은행 활성화로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앞으로 시ㆍ군 농기계수리센터가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농업인의 애로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가평 청송수련원에서 개최된 경기도4H연합회 하계수련회에 기술원의 김영호 원장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임직원들이 밤새 고생하시고 오늘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김영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농기계중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7년 5월 25일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기계중수리센터는 기계화 영농의 확산을 위하여 ’73년 6월 5일부터 도 농업기술원 내에 기능직공무원 6명이 2개 반으로 편성되어 중소형 농기계 수리 및 현장교육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 후 ’98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농기계중수리센터의 기능은 없어지고 시ㆍ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농기계수리센터와 지역농협의 농기계 수리사업 위주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중수리센터의 기능이 없어지면서 경기도농기계중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도 같은 시기에 폐지하여야 했으나 농기계의 대형화와 정밀화 등 농기계 보급이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농업기술원이 동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여 왔으며, 현재 시ㆍ군과 지역농협의 농기계 수리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어 더 이상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례의 폐지를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기를 놓치기는 했으나 본 조례안의 폐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호 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농기계중수리센터의 기능이 없어진 게 ’98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기능이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능이 없어진 게 벌써 ’98년도라 하면 10여년 가까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거기에 보면 대형화ㆍ정밀 농기계 보급이 계속돼서 그대로 유지해 왔다고 했는데 대형농기계 아닌 소형농기계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차별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중수리, 대형농기계 수리 위주로, 시ㆍ군기술센터에서는 소형농기계 위주로 수리반을 운영해 왔는데 폐지됨에 따라서 대형농기계도 시ㆍ군에서, 저희들이 기능이 없어짐에 따라서 대형농기구도 수리할 수 있도록 기술교관들을 보내서 교육시켜서 이전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대형농기구도 각 지역농협이나 기술센터 농기구수리센터에서는 농기구를 다루는 기사들이 다 해왔다고 이렇게, 본 위원도 농기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말에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그런 겁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된 조례안을 폐지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달아놓은 겁니까?

늦게 저희들이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들이 역할분담을 중수리는 농업기술원, 소수리는 시ㆍ군기술센터에서 하기로 기능을 정해 놓고 해왔었습니다. 기능을 폐지함에 따라서 그 기능을 서서히 시ㆍ군기술센터에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저런 이유로 해서 10여년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것은 유지가 아닌 조례를 방치해 놨다고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을 기술원에서 항상 검토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미 ’98년도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걸맞은 조례부터 검토했었어야 맞지 않느냐. 물론 그 시기에는 원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직위가, 사람의 위치가 바뀐다 하더라도 항상 이런 조례는 주기적으로, 1년에 주기적으로 몇 번씩 검토하는 예는 없습니까?

기능이 없어지는 조례가 9년씩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다가 발견된 겁니까?

사실은 최근에 농기계 대여은행이 설치돼서 활성화되고 시ㆍ군기술센터에서 대형농기계의 수리기능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저희들도 농기계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타나게 돼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올해 발견됐습니다.

결국은 9년 만에 이게 발견이 된 거네요?

네.

조례를 이렇게 9년, 10여년씩이나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각 언론에서도 직무유기라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를 놓쳤다고 그냥 일관해서 말씀하시고, 시ㆍ군도 지역 수리센터가 ’98년도 이전부터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대형농기계가 들어옴으로써 폐지를 못하고. 그러면 시ㆍ군 농협이나 기술센터 농기계수리센터에서는 소형농기계만 다뤘느냐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없어짐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ㆍ군에 계속 농기계를 보급하고 또 부속장비를 보강하는 등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비지원을 지금 받는데 기술원에 중수리센터가 있어야만 그 지원을 받습니까? 각 지역 센터에다가 이관시켜 놨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국비 보조요청을 해서 받아다가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요청하고 올해도 2억 4,000만원…….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중수리센터가 없으면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중수리센터가 없더라도 시ㆍ군에 대한 소수리 및 중수리센터 기능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원장께서는 자꾸 이리저리 변명으로 그냥 일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시기를 놓쳐서, 이 조례 폐지를 당시에 할 것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폐지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저런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방치한 데 대한 어떤 직무유기도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폐지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늦어져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셔야지 이러저런 이유를 달아서 명분을 삼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미 그전부터도 얘기가, 폐지안이 나왔을 때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아주 지역신문에 도배를 하다시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도 그런 조례를 검토해 놓지 않은 양 언론에 비쳐졌는데 그것이 결국은 기술원도 기술원이지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수리센터가 있음으로써 유지하면서 지역기술센터의 국비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비쳐지는 말씀을 하셨고, 또 대형농기계가 지속적으로 보급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못했다는 말씀은, 그 두 가지 말씀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지요. 자료에 그냥 있지 않습니까, 직접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향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술원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례는 분기별로 검토한다든지 연중 1회나 2회로 나눠서 전체를 검토해서, 주민등록 이전되면 자동차등록증 이전되는 것처럼 다 똑같이 따라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위에 고생 많으시지요? 어떻게 요새 장마가, 지금 보류상태입니다만 태풍도 올 것이고 만반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마 대비해서 농작물 병충해 관리에 대해 시ㆍ군에 지시사항을 시달했습니다.

하여튼 비 피해가 없어서 수확이 떨어지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중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10년 동안에 방치 내지는 사장했다는 얘기를 지적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폐지됨으로 인해서 과연 시ㆍ군기술센터 농기계수리반에 그간의 지원대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그간에 시ㆍ군 수리센터를 위해서 농기계공작실, 수리장비, 차량 24대, 훈련장비 트랙터 등 408대, 수리정밀공구 128종, 정비실 15동, 농기계 대여 40종 등을 확보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시ㆍ군에.

그렇습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간에 어떤 하드웨어 부분은 많이 지원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력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ㆍ군의 인력은 확보해서 보강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폐지되고 나서 3년간은 기능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시ㆍ군의 중수리센터 교관들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한 3년간 했었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현장에서 교관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그게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를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신분이 낮다 보니까 보수는 적고 업무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처우부분에 있어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사실 시간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3D업종으로 관여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농번기의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글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문제를 지적해 주셔야지 애로사항이 분명히 그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무조건 조례안 폐지돼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처우개선을, 전혀 입지를 생각 안 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ㆍ군기술센터와 저희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조율을 한번 해주시고요. 문제는 조례안이라는 것은 예측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은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가 FTA 같은 것도 준비가 됐었으면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측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시ㆍ군기술센터는 소수리반만 했고 우리 기술원에서는 중수리반을 했었는데 과연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정밀화됨에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연구실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m 아닙니까.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그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마 사전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농기계화 농로에 대한 연구는 저희들이 한 바 없고요. 주로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의 연구논문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한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주로 농촌공사 같은 데서 농촌 경지정리를 대형화하는, 또는 농로를 넓게 하는 시책건의를 하고 있고요.

원장님, 경지정리는 시ㆍ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인 면적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농로 포장 같은 것도 생각, 경지정리의 대 구획 정리 같은 경우야 4～5m까지 갈 수 있지만 일반경지정리는 한 데가 그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차지해 봐야 3m 정도 돼있는데 농기계가 대형화된다면 과연 기술원 측에서도 상응하는 연구실적이 나와야지만, 기계도 건의해서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니까 이렇게 해달라, 아니면 어떤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실적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조례안 폐지한다고 능사는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비와 예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폐지시킬 때 파급되는 효과와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기술원 차원에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등을 준비해 놔야 사후대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하게끔,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지.

지금 노영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지요.

그러면 위원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DD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경기도 농산물의 차별화된 생산ㆍ유통관리, 책임 및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명품 경기미와 명품 경기축산물의 안전성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성 확인검사,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기도 명품 농산물은 사전검사를 통하여 쌀은 199개의 농약ㆍ중금속 성분에 대하여, 축산물은 23개 항생물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허용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인증하는 마크, -199G Rice나 -23G Meat를 포장재에 표시한 쌀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로 정의를 하고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신청에 의해 시중에서 요청되는 동일 롯(Lot) 번호의 상품을 시료로 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의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상금 지급기준으로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제시된 안전성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간 지급총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기준초과 1개 항목당 1,000만원, 동일 롯 번호의 상품에 대하여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가명 또는 차명으로 검사를 신청한 경우, 동일 롯 번호에 대해서 이미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 유통소비단계에서 유해물질 혼입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7년 6월 12일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기농업의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타 지역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시키기 위하여 경기도의 생산량이 많은 경기미와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해 국가가 고시한 농약, 중금속 및 항생물질의 허용기준보다 2분의 1 미만으로 낮춘 안전성 기준에 따라 생산하고 만약 안전성 기준에 따라 생산하지 못한 경우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안전성 검사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와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경기도 명품 농산물과 안전성 기준 및 안전성 기준 판단의 단위가 되는 롯(Lot)과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명품 경기미와 명품 경기축산물은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것으로써 안전성 기준은 조례안이 정하고 있는 쌀에 대한 199가지 항목과 축산물에 대한 23가지 항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허용기준의 2분의 1을 의미합니다. 동일 롯은 경기미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동일성이 인정되는 가공ㆍ출하의 기본단위로써 경기미는 지정된 생산단지별로 구분하여 재배ㆍ수매ㆍ저장ㆍ가공ㆍ출하되는 상품을 말하며 축산물의 경우 지정된 농가에서 동일한 사육체계로 관리되면서 소는 개체 단위로, 돼지고기는 같은 날짜에 출하되는 것을 뜻하며 지정검사기관은 소비자가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경기미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맡고 축산물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와 경기도제2축산위생연구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조례안이 다루고자 하는 농산물이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의 3가지 품목이며 가공ㆍ출하의 단위로 롯을 사용하며 이들 농산물에 대하여 국가가 고시한 농약, 중금속 및 항생물질 허용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생산ㆍ출하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 세 가지 품목은 한미 FTA 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면서 전국대비 경기도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경쟁력이 있어 소비자의 우려가 큰 농약, 중금속 및 항생물질 잔류량에 대해 국가의 허용치보다 2분의 1 이하로 생산ㆍ출하될 수 있다면 타 지역 및 외국산 농산물과의 차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1부터 별표3까지의 제목과 별표의 항목명은 일부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별표1부터 별표3까지 제시된 기준이 조례안이 정의한 안전성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허용기준의 2분의 1 미만이 안전성 기준이라는 정의에 따라 주어진 안전성 기준을 다시 2분의 1을 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제명과 항목명의 “허용기준”을 모두 “안전성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검사기관으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축산위생연구소 및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지정하였는바 이는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의 검사비용보다 저렴하기에 소비자가 큰 부담없이 적극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보상사업의 검사기관으로 도 산하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전성 확인검사 절차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지사가 관련 소비자단체 관계자와 함께 소비자가 신청한 상품과 동일 롯의 상품을 시중에서 구매하여 확인 검사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동일한 롯의 상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보관하는 동일 롯의 경기미를 사용하고 축산물인 경우 해당 농가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출하된 상품을 시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사기간은 의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성 확인 신청 및 보상여부 결정의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신청대상 상품과 동일 롯의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는 것은 신청인에 의한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상품의 오염으로 안전성에 대한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며 해당 시료를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동일 롯의 쌀을 보관하고 축산물은 해당 농가에서 상품 출하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출하된 것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시료채취의 불가능에 따른 검사불능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사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미의 경우 동일 롯에 대해 최초 검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검사료를 면제하고 그 다음 신청한 사람부터는 검사료를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축산물의 경우는 검사를 신청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검사료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검사료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성을 확인하려는 신청자가 검사료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보상금을 받을 목적 하에 고의적으로 제2, 제3의 신청을 계속 해오거나 혹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 다수의 소비자가 중복 신청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력과 검사료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경기미의 경우 동일 롯에 대한 최초 검사 시 검사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출하 전 엄격한 자체검사를 거친 명품 경기미에 대해 신뢰감을 주면서 관심과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자체검사 시 발견되지 못한 문제점을 소비자의 신청에 의해 발견할 수도 있으므로 자체검사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바 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조례는 경기도가 검사를 의뢰해 올 경우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고 경기미의 롯수가 50개 정도로써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축산물은 6,000여개의 롯이 있기 때문에 검사료를 무료로 할 경우 검사신청이 쇄도할 수 있고 이 경우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검사능력은 연구원 1인당 1롯에 2 내지 3일이 소요되고 연구소의 기능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어 최초 신청부터 유료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은 검사료를 해당 검사기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료가 검사기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고 또한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해당 검사기관” 대신 경기미의 경우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축산물의 경우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로 대체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보상금 지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검사결과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보상금을 지급초과 1개 성분당 1,000만원, 동일 롯의 상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은 1억원으로 하며 연간 지급총액은 2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이 지급신청을 할 경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보상금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가 약속한 안전성 기준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1개 성분당 1,000만원의 보상금과 동일 롯의 보상한도액 1억원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써 보상한도액 2억원의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보상금을 타내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간 지급금액을 2억원으로 한정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시에는 형평성에서나 행정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분당 1,000만원의 보상 기준과 연간지급 한도액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서의 기준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한 “안전성 기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해석 시 혼돈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성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 제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보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명 또는 차명으로 검사를 신청한 경우 동일 롯 번호에 대하여 이미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 유통ㆍ소비단계에서 유해물질 혼입 등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 소비자단체가 경기도의 위탁사업으로 해당 상품에 대해 시험검사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복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보상금 신청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써 보상금을 타기 위한 고의적인 시료 오염행위와 내부자 공모에 의한 기만행위 등에 대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미리 예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써 경기도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신뢰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인증농가의 선정에서부터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단계의 각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형근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문위원이 만드신 검토보고 자료를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무슨 의원을 상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소비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는 한 적이 있나요? 아시는 분이…….

설명은 소비자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비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회모임하고…….

본인이 답변하시지요. 한 번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한 번 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조례문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좀 자주 빠졌었는데, 농림위원님들하고는 했나요?

위원님들한테는 이것이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억원의 예산도 세워주시고 또 검사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4억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거 하면서 -199라든가 -23, 마이너스시리즈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경기도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농산물의 판매촉진ㆍ홍보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걸로, 좋은 취지로 제가 알고 있고 상당히 제도,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여기 보상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해놨고 또 조사하는 기관도 이렇게 해놨는데 근본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3개만을 했지요? 대상이 경기미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세 가지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상이 거꾸로, 이게 소비량이 많고 경기도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 취지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역으로 이거보다는 더 시급한 게 사실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채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상추라든가, 특정을 시켜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개별단위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먹는 거거든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관리가 거의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업자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보상, 신고, 농약을 치는 거를 예를 들면 신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거를 오히려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쇠고기, 돼지고기에다 항생제를 얼마나 투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선 다른 여타 부분에, 3개의 부분에 한정시키지 말고 정말 개별업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좋은 취지를 갖고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고시한 허용기준치, 전문위원이 안전성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안전성 허용기준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또 2분의 1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검사기관으로 쌀은 농업기술원이고 축산물은 축산위생연구소인데 전문가들하고 전부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본 내용입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국가에서 잔류농약이라든가 항생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 허용기준치를 정한 것은 어떤 위생상의 적절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기준을 정해놨을 텐데 우리가 판매, 홍보를 하고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서 제시한 것에 다시 또 2분의 1을 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전시성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가능성이 있고 가능한 얘긴가, 저는 거기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그 문제는 일단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이 2분의 1로 한 것은 전시성보다는 그렇게 더 엄격하게 해야만 하나라도 실수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엄격성이라는 측면은 제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까지 가능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게 다음에서 얘기하는 보상과 관련이 되거든요. 보상의 총 한도를 2억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네, 이번 추경에 2억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억이라는 것이 지금 금액별로 롯으로 썼지요? Lot, 롯으로 썼는데 이게 남용이 될 여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충분히 2억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롯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그 롯에 해당되는 물건을 100%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1개 롯이 160t인데 문제가 되면 160t 전량을 회수하는 걸로 생산자하고 이미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만이 할 수 있지요? 신청권자가 소비자지요?

그렇습니다. 신청은 소비자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단체에서도 가능합니다. 제한요건은 안 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국가에서 정한 기준의 다시 2분의 1 안전성을 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일반 소비자가 자기가 이런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2개 분야, 돼지고기, 쇠고기의 축산물 섭취하면서 특별한 느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걸 갖지 않은 다음에는 이걸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내가 먹어보니까 이렇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위원님, 소비자들 개개인은 어렵겠지요. 그런데 많은 소비자단체에서, 경기도가 앞으로 조례가 통과하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자신 있는 홍보물건에 대해서 진짜 그런가 하는 건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걸 많이 정해놨습니다만 국가기관에서는 거의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정확히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롯이라는 거까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비자 개개인이 하기에는, 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계속해서 홍보하고, 경기도의 자신감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자가 개인으로 돼 있는 걸로, 조례상으로는 해석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의 한도액을 2억으로 한정을 해놨지만 그럼 2억이 다 바닥이 나면 만약에 안전성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그건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가, 축산물은 8월에 나올 거고요. 쌀은 10월에 가야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진행상황을 봐서 추경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양 기관에 물어봤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축산연구소에서 사전 유해요소 차단 프로그램도 가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 검증절차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2억원이면 충분하다, 그 정도도 안 나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2억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에 비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조례화 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 놓고 그런 기준을 초과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난 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그런 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아서 보상을 다 해줄 경우에 그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보상금이 모자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시 보상문제 때문에 조례를 폐기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셨는지요?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가기 전에, 출하 전에 정말 책임을 갖고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명품이라는 농산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명품 농산물이 뭐냐에 대해서 정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에서 최초로 “명품 농산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정의해 놓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2억원 갖고도 충분히 될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말씀밖에는 지금 드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싶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보상의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상당히 허술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도의 취지만 갖고 세부적인 기준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통과시켜 놓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리고 전부 달리하고 있지요? 경기미의 경우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은 축산위생연구소, 이런 데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른 거 하기에도 굉장히 업무가 바쁜데.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사후검증이고요, 사전검증 절차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장비도 4억 4,000 세워주셔서 그것도 이미 다 들어와서, 그런 건 다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이것을 도 산하단체에서 하면 안 돼요. 적절하게 지적해 줬는데 다른 단체에다, 민간단체에다 넘기든가 민간연구기관에 해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해야지 여기서 적시한 것처럼 경기도 농산물을 갖고 경기도 산하단체에서 검사해서 이거 믿어라. 차라리 그거 안 하는 게 낫지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쌀 같은 거를 외부에 검사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76만 7,000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주는데 외부기관은 보통 220만원에서 467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은 못했고요. 저희들이 이걸 운용해 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기왕 제도적으로 한번 해보시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간 보상 한도액을 2억으로 정했으면 2억의 한도에서 그 연도에서 그걸 최고의 한도액으로 끊으십시오. 이걸 다시 신청하는 사람을 다 받아서, 제도를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 간에요. 그렇지요?

네.

그거 수사하랴 바쁘고, 수사 의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런 제도를 악용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거 해야 되지, 연구원에 연구시켜야지, 검사해야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차라리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1년에 2억을 한도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끝내는, 단일사업으로 끝내는 걸로 해야지 이걸 무한정 다 받아줘서 예산편성 증액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만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악영향도 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검토보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께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함진규 대표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말에 동의하고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축산위생연구소, 제2축산연구소에서 사실은 검사한다라는 보고받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컴플레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도민의 소비자 입장에서도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지요. 같은 경기도 산하단체에서 검사한다는 걸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주겠다는, 한 건에 1,000만원을 보상해 줄 각오를 하면서 검사로 얼마 비싸다, 싸다 해서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도민들이.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2억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2억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을 수 있다라는 만큼 자신감에 차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전검사를 통해서 계속 소비자 유통과정 전에 확인을 하시고 하시겠다라는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민들한테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홍보하는, 마케팅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케팅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롯을 정확히 자르지 않았습니까? 자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찾아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 같으면 소 한 마리를 롯으로 하는데 그 한 마리가 나갔을 때 누가 검사를 하고 사양은 어떻게 하는 게 쭉 나오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정확히 규명해서, 공무원들도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생산되는 축산물을 누구 책임이냐 하면 사실상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쌀도 50개 롯이 딱 있어서 생산자가 누구냐, 농약을 어떻게 뿌렸느냐, 그 관련지도사가 누구냐, 출하하기 전에 누가 검사했느냐까지 나옵니다. 저희들이 물론 마케팅도 생각했습니다만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의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한 가지를, 이것은 농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가 정말 도민들한테 신뢰를 주겠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작물을 외부에 많이 홍보하겠다는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전체 농수산물센터의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있는 데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량조사 하는 게 아니고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농수산물시장, 구리, 안양, 수원 이런 데 다 하고 있습니까?

전량검사가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서울시는 이미 예전에 농약잔류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사요원들이 나갔는데 우리 경기도는 사실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일손이 없다고 해서 못나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안 되는지 그것도 국장님이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함진규 위원이나 장정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한도액이 2억이라고 하는 것이 많다, 적다를 가리기 전에 보상금이 한 푼도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자체검사, 사전검사로서의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사전검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써야지 어떤 유해물질이 검증해서 나타났을 때, 사람 신체에서 자각증상이 일어났을 때 알 수도 있고,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보상금이 한 푼이라도 나갔다면 경기도 농산물은 망가지는 겁니다. 스스로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푼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 자체검사에서 2억의 한도라는 것이 적으면 그 몇 배가 들어가도 자체적으로 확실한 G마크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만 피해 같은 것은 없으시지요? 현재 우리 경기도 관내에.

피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역량을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대상이 쌀하고 축산물이지요?

네, 우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최지용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역시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생기는 바입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농업기술원, 속된 표현으로 그 밥에 그 나물 아니겠습니까. 지정검사기관을 국가기관으로 상향시켜서 우리 소비자로 하여금 더 신뢰를 갖도록, 아마 명품 농산물에 대한 자체도 경기도 농정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우리 경기도 농산물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해서 FTA 대비해서 자체경쟁력을 살리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제도적 안이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검사수수료를 의식하는 것보다 그런 차원을 높이더라도 국가기관에 의뢰해서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앙차원에서도 “야, 경기도가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농림부에서도 뭔가 스스로 느낄 때가 왔다”라는 어떤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 한 번 재구성하기를, 재고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보상금 기준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에다 의뢰해서 문제가 되면 바로 도지사가 신청한 분한테 보상금을 결정합니까?

네, 바로 됩니다.

아니면 어느 검사, 보상금 자체위원회가 따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자체위원회는 별도로 안 두고 있고요. 왜냐하면 검사성적에는 그대로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보상결정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경기미 부정유통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활성화돼서 보상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한동안, 그 실적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봐야 하는데 잘 되다가 보상액을 줄였습니다. 공무원이 신고할 경우에는 50만원, 일반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500만원 했는데 공무원을 그렇게 줄여놓으니까,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상당히 적발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시지요. 이런 부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난번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미 부정유통으로 인해서 자꾸 신고율이 저하돼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기미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그것을 체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니냐 해서 보상액수를 바짝 줄였는데 그러다보니까 역시 많이 저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부정 쌀보다는 먹는 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소비자단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신고가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자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롯을 다 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신고대상에 적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가 자기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것 같다, 신고가 들어오면 소비자단체와 같이 나가서 샘플조사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한 제한요건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향후 계획되는 게 남발되지 않으면, 아마 거의 신고사례가 없을 것이라는 둘 중의 하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G마크, 축산분야에 이런 분야가 많을 것 같습니다, 쌀보다도.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상대업체를 고의적으로 그런 신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마크로 인증을 못 받은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심리가 지금 많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장치를 강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하시지요.

전국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특히 롯별로 이렇게 하면 책임소재가 상당히 분명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부담 느끼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미 부정유통 사례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결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를 답습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에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자 다 분분하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 소속 화성시 출신 최지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 등 25인이 의원발의로 제출했으며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대표 농특산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기도지사인증농특산물 혹은 G마크 농특산물의 인지도 확산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체계를 변경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아울러 조례의 일부 용어 표기의 문제점을 정비하여 조문의 통일성을 기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이 통합상표관리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통합브랜드 또는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 경기도지사인증농특산물통합상표(통합상표) 등 외래어로 사용하고 있거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경기도지사인증 혹은 도지사인증 등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통합상표와 도지사인증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조례가 일관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G마크 농특산물이 녹색의 G마크가 붙은 환경친화인증과 황색의 G마크가 붙은 지역명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구분에 따른 실익이 많지 않고 소비자들의 혼돈을 가져옴에 따라 황색의 G마크를 폐지하여 녹색의 G마크로 단일화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G마크 인증의 획득을 보다 강화하면서 이와 함께 취소사유를 확대하여 현재 네 가지 사유에다 세 가지를 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지역 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차별화 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소비자 신뢰확보와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경기농업의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고품질 우수농산물인 G마크 농산물의 인지도 확대와 판매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지용 의원 등 25인이 2007년 6월 14일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인증특산물 혹은 G마크 농특산물은 2000년 12월부터 추진되어 경기도의 대표 농특산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재 9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영문자 G는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고 우수하며 친환경적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제정 이후 G마크 농특산물을 녹색의 G마크가 붙은 환경친화인증과 금색의 G마크가 붙은 지역명품으로 이분화하여 왔으나 두 가지 인증구분에 따른 실익이 많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가져옴에 따라 녹색의 G마크로 단일화하고 아울러 조례상에 혼돈을 일으키는 용어들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돕도록 하며,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경기농업의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고품질 우수농산물인 G마크 농산물의 인증획득 및 취소요건을 강화하고 인증획득 농산물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G마크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량을 증대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통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제1항, 제7조, 제8조의제1항 및 제4항, 별표 등은 조례의 제명이 통합상표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브랜드 또는 통합브랜드(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 경기도지사인증농특산물통합상표 등 용어를 외래어로 사용하고 있거나 괄호로 표기하여 따로 설명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인증 혹은 도지사인증 등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에 용어의 표기를 정비하여 제명과 같이 “통합상표”로 단일화하고 “도지사인증”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조례가 일관성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통합상표 인증 종류의 단일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도지사인증농특산물을 환경친화와 지역명품으로 구분하여 환경친화인증에는 녹색의 G마크를 부여하고 지역명품인증에는 골드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황색의 G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G마크를 부여받은 96개 품목은 환경친화인증 43개 품목, 지역명품인증의 전통식품 9개 품목, 지역명품인증의 일반품목 4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과 지역명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 및 심사의 기준이 상호 유사하여 일반소비자로부터 혼돈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커짐에 따라 기존 친환경 이미지가 강한 녹색 G마크로 인증을 단일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상표 사용권의 취소 사유 추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통합상표 사용권의 취소 사유에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인증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 그리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와 취소 또는 반납된 경우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조례가 통합상표 사용권의 취소 사유로 네 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세 가지 취소 사유를 추가하여 사용권의 취소를 더욱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써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통합상표를 받은 농특산물일지라도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여 통합상표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 지원입니다. 안 제8조는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안전성 강화와 지역 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별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고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소비자 신뢰확보와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상표를 부여받은 품목의 인지도를 확대하고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통합상표를 부여받은 농특산물에 대하여 도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대폭 신장되지 않고 있다는 관련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홍보와 판촉활동의 추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칙은 환경친화 및 지역명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 개정 이전에 환경친화인증과 지역명품인증 사용권을 구분하여 부여받은 농산물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조례 개정 이전에 취득한 G마크 인증에 대하여 유효한 인증으로서 포함하여 새로운 인증절차를 생략하고 이미 제작된 포장재나 차량표지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G마크 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고 또한 TV광고 등을 통해 두 가지 G마크에 익숙해 있던 소비자의 혼돈을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문제점과 소비자의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고품질 우수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설명을 해주신 최지용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용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최지용 의원님, 사실 의원발의라는 게 얼마나 상당히 힘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통합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내용은 특이사항이 없는데 굳이 통합브랜드를 통합상표로 명칭을 바꾼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브랜드에 브랜드라는 말이 우선 한국말이, 국어가 아니고요. 또 통합브랜드 속에는 경기도농특산물이라든가 경기도지사인증특산물과 ‘경기’를 뺀 그냥 일반 지사인증농특산물, 통합상표도 속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용어자체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 지역명품이라는 것이 황색 G마크로서 있었고요. 또 경기도지사인증이라는 특산물로 G마크 형성이 녹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다섯 가지 이상 되는 상표, 브랜드를 하나로 모으고 일관되게 녹색 G마크의 통합상표 하나로 단일화시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상표라 하면 의미 자체가 단일품목으로 해서 장래성이라든가 영속성, 경제성, 가치성을 보면서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품목이 합쳐서 ‘상표’라는 자체용어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중요한 것은 외래용어를 썼다고 생각하면 G마크 자체도 ‘마크’를 ‘G표시’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명칭을 바꿔서 통합상표로 간다는 것은 의미가 다소, 어차피 ‘FTA’도 용어가 외래어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거기에 발맞춰서 기 브랜드라는 용어를 수년간 사용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표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대두돼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역상품이 브랜드로 해서 지역브랜드와 우리 경기 G마크 브랜드, 농특산물 브랜드, 전부 이것이 그 속에도 통합상표라는 용어가 함께 섞여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나로 모으는 뜻에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용어는 일관성 있게 시정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한 것이 통합상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도 분명히 브랜드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상표로 명칭을 바꿔서 조례안을 발의한다. 상당히 용어자체에 혼돈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혼돈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농림수산물이라든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만 브랜드 자체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상표를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등재한다는 것은 다소 혼돈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뭐 깊은 뜻은 없습니다. 상표와 브랜드의 용어자체 특수성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상표라는 것은 단일품목으로 해서 영속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브랜드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합칠 수 있는 그런 용어자체 정의가 그렇게 읊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외래어라는 명칭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G마크’ 자체도 ‘G표시’로 바꾸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최지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은지,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옳은지 모르겠는데요. 집행부 쪽에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G마크의 ‘G’자가 도지사, 품질보증, 우수한 것, 환경친화적인데 그것을 굳이 도지사가 품질을 보장한다는 것과 경기도라는 것을 같은 용어로 동일시 볼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도지사를, 영어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Governor라고 썼잖아요. 그것을 ‘경기’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여기 ‘G’자에, 이것은 최지용 의원님이 하신 게 아니고 기존에 영문이니셜로 ‘G’자로 연관되는 좋은 것은 다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함축적으로. 그런데 여기 지사가 품질을 보증한다는데 지사는 집행부의 수장이고 경기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물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라리 Governor라는 말을 쓰지 말고 경기도, 같은 ‘G’자 아닙니까? ‘경기도’라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그것을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국장님이 참고로 답변하시지요.

그게 최초에 2001년도에 만들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사님으로 했습니다.

책임소재는 경기도농특산물인데 ‘경기도’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경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여러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래서 도지사 책임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G마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지사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니지요, 잠깐만요. 도지사라는 게 여기 단서는 달아놨더라고요. “경기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그렇게 해놓지만 또 따로 보면 도지사라는 게 경상남도 도지사도 Governor, 경북도 도지사도 Governor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책임의 소재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조례에 한정은 해놨지만 오히려 경기도라고 쓸 때, 도지사를 쓸 때 그러면 Gyeonggi Governor라고 쓰든가. 앞에 “경기”자를 영어로 넣어주든가요. 그게 맞지 그냥 Governor만 해버리면 오히려 그렇지 않나요?

그 “G”자에는 “G”가 Governor, Guaranteed,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함축적인 의미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경기”를 넣으세요, 차라리 그럼. “경기도지사” 해서 Gyeonggi Governor 하면 되잖아요. 그럼 더 명확할 거 아닙니까. 그냥 Governor라고 하면,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가리키며)

G마크 도안이 원래 이 도안인데 경기도지사 인증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그 모형입니다. 그 뒤에 있는데 경기도지사 인증이라고…….

하여튼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통합하면서 기존에 시행했던 것에 문제되는 거 없어요? 혹시 상충되거나 문제 돼서, 이걸 단일상표 했을 때 기존에 했던 거를 다시 다 뜯어고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상관없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발의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환식 위원입니다. 저도 우선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도지사라는 명칭은 경기도지사가 맞다고 봅니다. 도지사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16개 시ㆍ도 중에 도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브랜드가, 이 통합상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외국 수출을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는 도지사인데 충청도 도지사냐, 전라도 도지사냐, 경상도 도지사냐, 경기도 도지사냐. 그들이 물어봐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가 아니라 “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우선 그 문제는 그렇다고 보고요. 우선 통합상표라는 건 사실은 상표를 번역하면 브랜드지요? 상표나 브랜드나 내용이 굳이 브랜드냐 상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오해되게 통합브랜드 또는 통합브랜드의 용어를 통합상표를 변경하여, 글자 때문에 이런 건가요? 문자표기에 의한 용어변경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통합상표가 통합브랜드 아닙니까? 번역하면 똑같지요. 통합상표로 쓰나 통합브랜드로 쓰나 내용의 명칭은 같은데 다만 이게 우리의 조례안이니까 통합상표라는 표기를 한 것이다. 외국 갈 때 통합상표 쓸 필요 없지요? 통합브랜드 써도 관계없잖아요. 동일시돼도.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봤을 때 동일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G상표라고 해도 되고 G마크라고 해도 된다고 보고.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우선 G마크를, 통합상표를 했을 때 여러 개의 상표가 여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상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표가 있었는데 통합상표를 내게 되면 지역상표를 가질 때까지 인증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통합상표로 바꿔줍니까? 통합상표의 기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표마다의 기준이 다 틀렸을 텐데, 적법한 내용들이. 보는 심사규정도 틀렸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통합상표라고 했으니까 그 심사의 규정이 축산일 수도 있고 농산물, 양돈도 있고 여러 가지 상표가 있었을 텐데 그 규정도 틀렸고 이제 통합상표라고 하면 그들은 통상 나갔던 사람은 다 통합상표인 녹색 G마크를 해준다. 이 뜻인가요? 아니면 규정심사를 다시 한다는 뜻인가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각 시ㆍ군에 지침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그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옳을 것 같네요.

제안자시니까 제안하실 때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제안자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거까지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 이 문제는 다른 많은 사람이 통합상표를 사용하려면 ‘나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 거기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통합상표 신청하면 되고요. 기존에 상표를 받고 있는 데는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통합상표로 승인?

네.

그럼 녹색 G마크. 황색을 받았던 사람도 지역이었지요?

네. 이번에 다 통합이 됩니다.

황색이 지역이었었는데, 황색과 녹색과 심사규정이 달랐었지요?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규정은 다 갈음한 걸로 보고 녹색으로 바꿔준다 그 뜻인가요?

네, 전부 통합을 시켰습니다. 하나로 통일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특혜네요? 여태까지 받았던, 까다롭지 않은 지역에서 받았던 사람은 저절로 까다로운 녹색 받으러 오는 특혜. 그렇지 않습니까?

심사는 똑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아, 심사는 똑같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일한 게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이 똑같았었다면 통합상표로 다 줘도 되지요. 그리고 통합상표 자체는 잘 하신 것이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표가 있는 거보다는 한 가지로 해서 경기도의 인증은 틀림없이 하나여야 되는 게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하셨는데 문제는 상표등록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상표, 녹색 G마크가 주는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것이 별 볼일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거나 그거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G마크는 정말 경기도지사가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모든 내용이 확실하다 이런 것의 인식전환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다양하게 만든 마크 때문에 그런 인식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무슨 마크 그래도 별로 관심 안 갖거든요. 이 인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홍보대책은 뭐 있나요? 이 조례를 하기 위한 홍보대책.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 갖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G마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이 아니라 세계에 수출해 가는 모든 경기도에 의한 G마크를 엄격하게 해서 심사에 의해서 해주되 경기도가 거기에 대한 것은 리콜이 전량 들어와도 책임지고 다 완전히 해서 경기도가 이 G마크만큼은 완전한 품질이라는 보증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안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집행부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은성 위원님, 보충질의…….

제가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G마크를 인증한, 소위 말해서 도지사가 인증한 마크를 통합상표, 이 부분만 통합상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 브랜드 명칭을 상표로 바꾼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브랜드라고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안성마춤브랜드가 있고요. 평택 슈퍼오닝이 있고 다른 데도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양주는 양주골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경기도도 브랜드고 시ㆍ군도 브랜드다 하면 상충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엄격히 얘기하면 인증마크입니다. 어떤 브랜드를 붙이는 거에 상관없이 이건 도지사가 분명히 품질을 인증한다 해서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 위에 인증마크가 따로 붙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책임지겠다 해서, 그동안 통합브랜드라고 하니까 자꾸 브랜드가 상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인증하는, 소위 상표로 이렇게 이름을 통일하는…….

그 근본 취지는 아는데 본 위원의 의도는 그러면 인증을 받은, 소위말해서 G마크로 인증을 받은, 도지사가 인증한 그 외의 나머지 명칭은 브랜드란 사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상표를 바꾸겠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인증한 G마크 외의 나머지 상품은 알아서 자기네들이 브랜드를 하든지, 이거는 시ㆍ군이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광역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잎맞춤포도 같은 경우 그런 건 어떻게 명칭을 할 거예요? 잎맞춤상표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까?

잎맞춤은 잎맞춤브랜드로 갖고 가는데 거기에다 다시 도지사가, 잎맞춤이라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인증을 한 경우가 있고 인증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잎맞춤은 저희가 인증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혼돈이 올 것 같아. 아니, 브랜드 명칭은 외래어다 해서 어렵다 생각하면 브랜드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 상표로 다 통일을 하든가. 예를 들어서 화훼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화훼육성브랜드 있으면 화훼상표육성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꿀 계획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브랜드는 시ㆍ군이라든가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저희는 그 브랜드가 하도 난립이 되다 보니까 그 난립 중에서 이거는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는 인증해 줄 수 있다. 그 부분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만. 난색을 표합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를 외치는 이 마당에…….

통합이라는 것은 돼지도 붙일 수 있고 그야말로 쌀도 붙일 수 있고, 참외도 붙일 수 있고, 화훼도 붙일 수 있고 이런 전체적인 품목에 붙일 수 있다는 뜻의 통합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개인들은 쌀 브랜드 갖고 있으면 쌀 브랜드만, 쇠고기 브랜드 갖고 있으면 쇠고기 브랜드만…….

네,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실적을 남기려고 노력하신 것도 알고 또 많은 실적을 남긴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직에서 일하는 사업거리는 명분보다도 실리가 있어야 되요. 실제로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일을 확대시켜서 명분 쌓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향후에 우리가 농민들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게 해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가셔야지 자꾸 명분 쌓기에 급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탁을 하고 싶은 건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편한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연속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한데 굳이 명칭을 바꿔서 상표로 간다는 거,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기를,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기보다도 통합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기왕에 최지용 의원님이 답변석에 나가셨는데 심도있는 질의를 계속 하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마크가 만들어진 지 한 5,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이번 결정이 되면 G마크가 진짜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하신 최지용 의원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지용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지용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회자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충희 축산과장께서는 모친상을 당하시고 또 이진찬 유통과장께서는 지금 해외출장 중이라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장시간 좌석을 지켜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