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인수
한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는 전라북도의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감시하며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고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자세로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중흔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의 이번 7월 1일자 일반직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주 총무과장입니다. 고광휘 재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고 심의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2006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교육수요자들에게는 수혜의 폭을 넓히고 그 집행은 투명하고 합목적적이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과 충고의 말씀을 주시면 이를 교훈삼아서 우리 교육예산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교육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은 우리 교육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교육력 제고와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음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더욱 더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얼마 전 익산시에서 학생단체급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200여명 이상의 학생이 급식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아픔을 호소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 상임위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드린 적은 없었고요. 도청에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상임위에는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도 없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보고 드린 적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단체급식사고가 발생하여 2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본 상임위에 그런 큰 사고에 대하여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다면 본 상임위를 경시한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고 과정을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급식사고가 난 이후로 계속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치료과정 또 원인규명 이런 과정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검사결과가 최종적으로 급식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종합적인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보고할 수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질서 문란과 둘째 조급한 예산편성, 셋째 전시적 예산편성 이 세 가지를 질의를 하는데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33쪽을 보면 이월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33쪽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545쪽에는 사고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을 보면 총 23건 중에 사업기간 절대부족의 건이 18건입니다. 그 명시이월도 보면 총 33건 중에 29건이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고이월 중에도 명시이월을 해야 함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548쪽 두 번째 과학정보교육과에 보면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구축이 있는데요. 이 이월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기간이 15개월로 절대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기간이 15개월이면 1년이 넘습니다. 당해연도에 지급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 이것을 명시이월로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유해정보차단시스템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2006년도 11월 30일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했던 부분이 저희가 이월한 사유가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구축 예산집행은 여기 결산서에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작년도 2월 달에 추경이 확정됐습니다. 그때에 사업집행을 시작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15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되는데 연도 중에 사업종료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가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지금 분명히 15개월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낼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제1회 추경 때부터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구축 사업은 명시이월로 조서를 꾸며서 그때 당시에 심의의결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15개월이라는 장기간 1년 이상이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5개월이라는 장기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한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게 1년은 12개월인데요.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월부터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해도 15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은 사업종료가 그 다음연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1월 추경 때에 이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구축의 경우에는 그 예산편성을 할 때 명시이월조서를 꾸며서 명시이월을 하겠다 라고 해야 타당하다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그 공사기간이 15개월의 장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분명히 연도 내에 이 사업을 다 끝낼 수 없다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이월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비가 있거든요. 이 계속비는 사업집행이 수년이 소요될 경우에는 나누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 경우가 계속비이고요.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 비단 그 12개월분만 2006년도에 세우고 나머지 3개월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2006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그때 총액발주를 해가지고 15개월이 소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울 때에 예산을 송두리째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고요. 사고이월은 이 경우는…….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명시이월 사업계획을 보면 전부다 2006년도 12월 29일 특교로 왔기 때문에 다 명시이월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해를 넘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기간이 15개월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 조서로 꾸며서 그때 추경당시에 의회 심의의결을 받았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 기간이 1년 넘으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떠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계약자체가 어려웠을 때에 발주집행 발주계약 품의를 해가지고 계약행위가 어려울 때는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이라든지 아니면 11월에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하기도 어렵고 계약도 하기 어렵고 입찰하기도 어려울 때는 아예 집행 1단계조차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당해연도 계약하고 공사 일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준공 부분은 사고이월로 처리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공기가 15개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왜 공기가 15개월 정도 걸리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데. 보통 일반적인 시스템구축이면 2～3개월이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건지 그걸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NIS사업자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구축 사업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1일까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개월 된 사업의 요금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11월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미 시스템구축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12개월로 나누어 분할 납부한다는 얘기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는 그러면 공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구축은 되어 있고 대금을 분할해서 납부한다고 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납득할 수 있는 회계행위가 아닌 거 같은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표현을 공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자체가 전체 15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9월에 원인행위를 하면서 15월간으로 이렇게 약정을 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회계행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했었는데 실제로 적절한 계약과 집행인지 여부를 같이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요.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549쪽을 보면 교육지원과 완주 봉서초 병설유치원 교실 증축의 건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제2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4월 21일 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일이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에서부터 공사계약 일까지 약 8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늦게 발주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긴 이유가 뭡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 봉서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축건은 추경이 작년도 제2회 추경 4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계를 하고 입찰공고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월사유가 적시를 했듯이 설계에서부터 계약기간이 219일 소요가 되거든요. 이 사고이월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어떤 사고이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월을 하는 것인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은 여기에 예산확보에서부터 공사계약 일까지 약 10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설계에서부터 입찰공고기간 그 다음에 준공 공정소요기간을 합치면, 설계에서 계약기간이 219일이라는 말씀이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계획 세우고 또 설계하고 그 다음에 입찰공고에 소요되는 그 기간을 거기에 나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예산확보 전에 이미 타당성 검사라든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10개월 이상 늦춘 이유가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이유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대개 이런 공사뿐이 아니고 여타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그 예산이 확보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하든지 하게 되면 미리 계획도 세워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되면서부터 대개의 경우 그때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기간이 실질적으로 사실 많이 소요가 되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협의라든지 행정절차 밟는 소요기간 이런 등의…….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이런 병설유치원 교실증축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도 당해연도에 충분히 공사를 완료해서 그 다음해에 신학기 때부터 유치원생들이 새로운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설계 및 계약기간이 219일이라는 오랜 시간동안을 끌은 것은 철저한 준비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예산배정은 언제 했습니까? 예산편성은 2회 추경에서 했고 예산배정은 언제 했습니까? 이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산배정은 추경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됩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 공사를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요.
익현
권익현위원
정확한 날짜를 좀. 예산배정이 언제 됐는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날짜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공사가 1억7,600만원짜리 공사죠? 1억7,600만원짜리 공사를 갖다가 공사기간을 310일씩 한다면 업자가 죽죠, 이게. 예를 들어서 2006년 제2회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4월 21일 날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공사계약 일을 2006년도 12월 3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4월 21일 날 예산확보가 된 날부터 2006년도 12월 31일 날 계약한 것은 너무 긴 시간이 아닙니까요? 아니 이게 176억짜리 공사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1억7,600만원짜리 공사를 갖다가 4월 21일 날 예산확보 해놓고 마지막 2006년 가는 날 12월 31일 날 공사계약을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해보자고 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빨리빨리 시인할 것은 하고 시정할 것은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누가 봐도 1억7,600만원짜리 공사를 갖다가 사고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후에 계속 이런 회의가 진행이 되니까 시간도 절약할 겸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계속 우리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이거는 서로가 짜증나는 일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익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구축에 대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쪽을 보면. 보세요. 입학금 수수료 예산이 246억6,846만9천원이고 다 거둬 들인 결산은 245억2,983만1,700원 이렇게 결산이 된 차액이 1억3,863만7,300원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이 발생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 그 학교에서는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또 제적학생수 수업료나 불납결손액 수업료 미납 이렇게 발생된 것을 학교마다 그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처리를 하며 이걸 어떻게 학교에서 이월을 시켜서 이월금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음에 또 걷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도 국장님이 하셔야 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업료 미수납액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개 수업료가 미수납을 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장기결석으로 인해서라든지 또는 자퇴 학생수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불납이 불가피하게 수업료를 내지 않고 그만 두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당수 한 4,300여만원이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대개 이 경우는 도내 14개 고등학교에서 해당되는 일입니다. 대개 학부모들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든지 했을 때 그리고 또 적기에 납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수업료를 지연해서 납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수납액은 금년도에 계속 1년에 한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수가 연초에 예산편성 당시보다 줄어드는 경우 이때도 수업료 미수납액이 불납결손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결손처리하고 그러는데요. 대개 그런 3가지 경우로 인해가지고 미수납액을 발생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결손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 연초에 그 학교 형편이나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하면 그 학급에 아이들 상황을 볼 때 대개 몇% 정도는 불납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 그것은 예상하지 않고 예산을 전 학생에 대해서 2천명이면 2천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디까지 추계로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요. 추계의 기준은 3년 동안 징수율을 감안을 하고요. 예산편성 이전에 3개년 동안의 징수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징수규정에 의해서 감면율을 거기에 또 적용을 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아까 그런 사정 등등은 그것도 역시 저희가 추계를 감안합니다마는 그 추계 오차 범위 내에서 이게 %로 따져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대개 오차 범위 내에서 추계치가 차질이 생기는데 대개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런 차질이 생긴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어떤 교육청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을 골라서 장학금을 지불하는 정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학생들은 면제를 해준다든지 또 아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관심이 없어서 학부형들이 이걸 안 낸다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어느 학부형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내야 할 것을 안 내는 학부형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교육열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렇다면 그 학교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도 해야 되고 얘들한테 독촉도 해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학생이 그 해 연도에 못 내면 그건 완전히 결손처분 해버리면 안 내는 학생이 장땡이겠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결손처리 하지 않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아까 분명히 결손처리 한다고 제가 메모까지 했는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수업료 채권시효가 1년이거든요. 아까 불납하고 제적처리 예를 들어서 학교를 중도 퇴학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별수 없이 결손처리를 하죠, 불납처리를 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료를 미납을 하는 경우는 1년 동안 그 다음연도까지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금액이 4,300만원 정도는 계속 징수를 하겠다.
영조
이영조위원
하겠다하고 만약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징수독려를 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징수가 그 해말고 다음해에 되면 그건 어떻게 어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다음 해도 못 내는 경우는 별수 없이…….
영조
이영조위원
어느 예산에 넣어서 어떻게 사용을 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혀집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수업료 징수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이 미수납이 발생을 하고 불납결손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수업료 독려를 해가지고 이런 차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이렇게 학교마다 학생들한테 이런 사유가 있어서 못내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쪽에 대해서 학교에서 차라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은 예를 들어 형편이 어렵다든지 불량해서 학교를 안 나와서 안 내는 얘들은 몇%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해서 차라리 면제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이나 그런 것에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런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차라리 학부형들하고도 그러면 좋은 유대도 되고 사회적으로도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더 끌어들여서 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과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학교에서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마는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계속 1년에 이렇게 되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누적이 되는 것을 그건 다음에 거두면 얼마를 어디다 쓰겠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계속 된다면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 될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09쪽과 설명서 135쪽을 보면 교원 및 행정직 인건비가 114억5,400여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교원 인건비가 55억4천만원, 기간제교사 보수가 17억1,300만원, 전문직 인건비가 4,450여만원, 행정직 인건비가 37억5,600만원 해서 114억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당초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에 과다계상을 한 것이 아닌지 또 이렇게 불용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추계를 할 때에 정확한 추계가 되어서 결산과정에서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됨이 합당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건비를 추계를 할 때에는 그해 저희가 운영해야 될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인상해야 될 어떤 수당들을 추계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차액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휴직으로 인해서 지급인원이 감소한 경우가 생기고 또 교원의 경우에는 수업일수가 축소된다든가순회강사인 경우에는. 또 기간제교사의 제경비 또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지급일수 변경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차이가 생기에 됩니다. 그 부분이 115억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다만 이 금액이 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에 교육청에 한 목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각 학교 급별로 또는 직종별로, 기관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각 세분해서 편성하는 중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세운 금액들이 좀 과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음에는 이거 꼭 참조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이것뿐이 아닌 결산서를 쭉 보면 정말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초등학교, 원어민 할 것 없이 짚어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에 가능하면 정확한 인원이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이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지만 이거에 대한 적법성과 회계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된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비해서 적절한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따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공교육 내실화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제가 전라북도중기재정계획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과학교육 활성화, 교수학습 지원, 영재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활성화 이렇게 크게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실제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공교육 내실화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가 있었는가를 따지는 것은 향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서 우선 학교도서관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내용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 및 농산어촌지역에 13학급 이상 학교에 대해서 학교도서관이 설치되거나 또는 리모델링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설치가 가능한 전체 440개교 중에서 2006년말 기준으로 342개교가 미설치해서 또는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전체적으로 완료일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국평균에 비해서 어떤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78%정도 달성된 부분이 작년도 통계인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2006년말 통계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금년까지 해서 저희가 100% 다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교육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전국 평균이 84%,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100% 완료가 되었는데 전라북도가 78%로 전국 평균보다 좀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자체 예산도 투자가 되고 또 국고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예산확보를 제때에 못 했다 라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말까지는 저희도 당초 계획했던 100%가 완성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계획을 보니까 대상 학교수가 많지 않던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100% 되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시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서정모입니다. 지금 대상학교가 전체적으로 764개가 저희 도내에 있는 학교인데요. 지금 교육부의 지침이 60명 이하인 학교는 학교도서관 설치사업에 제외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까지 해서 모두 100%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학생수가 60명이 모자라는 학교들은 ‘작고 아름다운 학교’ 추진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통계를 접한 객관적인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도 과에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올해 교육부에서 2007년도 3월 2일자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전국 시·도 통계를 보고 한 건데. 우리 도교육청의 자료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전라북도가 전체 학교는 767개고 이 중에서 도서관을 갖고 있는 학교가 660개, 이 중에서 활성화 사업 대상학교는 440개입니다. 440개 중에서 342개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완료율이 78%인데. 이 나머지를 1년 동안에 다 완료할 수 있냐는 겁니다. 계획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에 96개, 2004년도에 96개교, 2005년도에 97개교, 2006년도에 98개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해서 대상학교가 총 387개교입니다. 그런데 387개교를 100%를 금년도까지 해서 완료가 될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사업대상교가 몇 개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올해가 중학교 13개 학교, 고등학교가 10개 학교고요. 초등학교는 자료를 보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정확한 통계를 보면서 확인하시죠. 이게 지금 삽입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 건 2006년도 대상학교 중에서 농어촌대상학교 40개 학교는, 98개 중에 농어촌 40개 학교는 교육부에서는 공통적으로 통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넣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전국 평균 84%라고 얘기하는 건 농어촌대상학교를 제외한 일반 도서관 활성화 대상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학교 도서관 사업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농어촌활성화 사업으로써의 지원사업이 있고 일반학교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쨌든 농어촌교육의 활성화 사업으로써의 도서관현대화 사업이든 기준은 학생수를 60명으로 데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몇 개 학교는 60명이 못 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정읍 산외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6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84개교는 금년에 초등학교가 34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0개교까지 해서 100%를 완료했습니다. 전라북도는 100%를 완료했지만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학급기준에 학생수는 미달하지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계자료는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통계자료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2007년도에 초등학교는 34, 중학교 12, 고등학교 8, 전부 54개교입니다.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계획으로 하더라도.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100%입니다. 자료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가 교육부자료하고 같이 해서 서로 간에 같은 기준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어서요. 이렇게 해서 도서관설치 활성화 설치율이 78%정도, 투자액으로 따지면 작년에만 해도 93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이걸 통해서 3,4,5,6 4년 동안에 투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통계자료가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장서 수, 활용시간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거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아마 현재 상황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도에 제가 본 의회 사무감사 때 했던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까지 통계자료였는데요. 이때에 전라북도의 도서관 평균이용자수, 일일 개방시간, 개방일수가 하위권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설치율은 높은 편이고 장서 보유량도 많은 편인데 실제로 이용실태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기업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후에 1년 동안 2006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것을 구체적인 통계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시·도하고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올해 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우수사례에 대한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 보셨습니까? 과장님.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학교도서관 우수사례 저희들이 보고는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전반적으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 제가 쭉 보니까 타 시·도는 우수학교 사례, 타 교육청의 우수 모범정책 나오는데 유독 전라북도는 우수학교도 없고 교육청에 특별한 이렇다 할 정책도 없던데요. 왜 그럴까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학교도서관 우수사례하고 그런 것을 올리라고 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리지 않은 모양인데. 확인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수사례로 내세울만한 게 없었을까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학교도서관의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학생회관에서 도서관 담당자, 논술교육 담당자 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했었는데요. 그 실적 물을 별도로 책자까지 해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는 제가 봤는데 그 안에 전라북도 사례가 없기에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구체적인 수범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전라북도도 수범사례가 있어서 전체 학교 도서관 담당자, 논술교육 담당자, 국어교육 담당자 연찬회 때 교육문화회관에서 사례발표도 하고 외부강사 특강도 한 발간집도 만들고 해서 보고도 했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채택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내용도 꼼꼼히 잘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담관리 인력에 대한 부족현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105개 학교에 3,257명의 전담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전체 학교 중에 약 33%가 정규사서, 계약직 또는 겸직 이런 형태로 전담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66개 학교 중에 단 37명의, 계약직까지 포함해서입니다. 37명의 전담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서 전국 평균 33%에 대비해서 6%밖에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서교사로서 전담인력을 더 확보하려고 할 때는 교원정원을 확보를 더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교사가 아닌 경우에 전담인력을 확보하려면 저희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는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예산 규모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별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바로 저는 이 부분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배치된 것을 보면 3,200여명의 전담인력 중에 계약직이 2,700명입니다. 정규직 사서교사 정원에 영향을 받는 그런 한계가 아니라 계약직을 많이 배치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그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어쨌든 많은 예산이 계약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건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저희 교육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의 중기재정운영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매년 13명씩 계약직 사서를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실제 올해 예정된 건 8명으로 줄어있죠? 예산에 직접 반영된 거는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가능하면 많은 인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예산형편상 8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전담인력이 없으면 도서관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활성화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문제들을 교육청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활용면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좀 깊이 있는 내용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교육부의 케리스(KERIC)에서 만든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평가 조사를 연구라고 하는 보고를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도서관을 어떻게 학교에서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독서교육에 중점을 두겠다는 시·도교육청이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는 수업에 활용하겠다는 중점을 두고 있는 제 1순위로 이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나치게 학교도서관을 수업의 보조 활용 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도서관 전체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용되지 못하는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정책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도서관 활용을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것도 도서관 활용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수업만을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도 할 수 있고 도서관이 다른 독서교육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을 한번 정책으로 기존의 몇 년 동안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하시고 방향설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업에 대한 보조 활용으로써 학교도서관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문인력도 사실 필요가 없고요. 지역사회 개방도 별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지역의 문화적인 중심공간으로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서관 활용을 너무 학교 교사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학생과 지역주민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굉장히 역점을 두면서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민간협력체계구축인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공공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하고 MOU 체결을 해서 상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도 같이 더 관심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다른 지역 사례인데 지금 현재 학교도서관이 개별적으로 학교도서관으로서만 개별학교에 있고 이용자도 그 학교 학생만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모든 학교도서관을 전라북도 학생들이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모든 학교도서관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상호대차시스템, 어디서나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완산교육청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거 같습니다. 전라북도도 이왕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게 정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고 하면 적극적인 정책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들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부교육감님 오늘 재무과장님이 처음 오셨죠. 그래서 저하고는 사실 오늘 첫 대면을 했는데 좀 편안하게 오시느라 노타이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예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 예산결산에 대해서 심의가 지금 몇 번 하죠? 부교육감님. 지금 교육위원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결위 하죠? 또 교육복지위에서 하죠? 그 다음에 예산결산 마지막 결산에서 하죠? 결산검사 할 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4번 정도를 이게 거르는 거거든요, 거의 숫자로 보면.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도 상당히 짜증이 날 겁니다. 한번에 해야 될 일 두 번에 해야 될 일을 여러 번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김환중 관리국장께서 교육청의 업무를 너무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깊이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장황하니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어느 정도 이걸 접할 때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오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은 아닌데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길게 하시는 편이다. 너무 소상하게 답변을 하신다 라는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접하면서 가장 관건이 불용액에 대한 처리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이 불용액 처리가 작년 대비 상당히 늘어나 있거든요. 그렇죠? 부교육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작년 비례해서 몇% 늘어났죠? 불용액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작년에는 전체 예산의 1.4%였습니다마는 금년에서 한 2.6%정도가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불용액의 주요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까 인건비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길
김동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006년도에 불용액이 약 440억 정도가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을 사례별로 보면 나름대로 사업별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대부분 인건비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건비 추계에 있어서 당초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집행한 차액.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해결하는 방법은 계획을 세울 때에 가능하면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기관별로 보면 남원 교육문화회관, 전주교육청, 마한교육문화회관, 기획예산과, 교육정보과학원이 그 불용액이 4%가 넘습니다, 참고로. 그럼 평균치보다 약 2배 이상이 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특히 불용비율을 살펴보니까 유치원의 교직원 후생복지가 7.8%, 중학교 학교시설 확충비가 24.9%, 특수학교 교직원 후생복지가 62.1%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특수기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특별하게 높게 나타났는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말씀하신 교육청이 익산…….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남원교육문화회관, 전주교육청, 마한교육문화회관, 기획예산과, 교육정보과학원이 4%가 넘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후생복지가 7.8%. 이게 지금 특수학교 교직원 후생복지가 62.1%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기관별로 또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전주교육청에 대해서 말씀을…….
동길
김동길위원
하나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한 군데 기관만. 특수학교 교직원 후생복지 62.1%인데 거기만 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에서 62%정도가 현재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건 주로 특수학급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대상자가 감소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역시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해서 연수예산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불용액이 앞으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관서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등에서도 상당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 관서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는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물론 과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과다 계상한 요인도 전혀 저희가 부인을 않겠습니다. 아무튼 결산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지금 2008년도 예산 작업 하고 계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이런 2006년도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 발견 했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반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반영하고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완벽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다음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충청남도 지방신문에 기재된 걸 보니까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서 충청남도의 경우는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경상경비에 대해서 약 예산의 5%, 74억에 가까운 금액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서운영비 운영비 성격의 예산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집행 절감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어요. 대개 3%～5%정도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절감 노력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산편성을 할 때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정하게. 그리고 그러한 결산결과 내용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을 할 때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비율이 2005년도 대비해서 71.1%가 증가했어요. 인정하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정확하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질의 같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보면 학교 별로 운동장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랄지 마찰, 학교마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요, 관리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을 통일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 편의도 도모하고 서로 융화도 하는 측면에서 그런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참고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조례 차원은 아니지만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해서 결정한다면 물론 더 확실한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문제가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사용하는 주민들이나 그런 가운데서 서로 마찰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별 결산서 75쪽을 보시면 원어민교원관리에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해서 7,687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서정모입니다. 원어민 관리 불용사유는 일반적으로 원어민 교사들이 숙소나 문화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농촌이나 소도시 지역에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주군에서 원어민교사 지원금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고 정읍에서도 지원해 줬는데요. 무주에서 지원액 중에서 지원액에 비해서 2명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고요. 정읍시에서는 일부 잔액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현재 35명이 확보된 걸로 자료상에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지금 전국대비 우리 전라북도가 교사 확보가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원어민이 도교육청에서 임용을 한 것이 계획은 37명으로 잡아져 있는데 아까 같이 여러 이유로 해서 임용을 못하고 있는 분이 3분이 있어서 34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주는 원어민 교사가 13명입니다. 지자체에서 13명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지금 47명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활동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단체장들의 강한 의지가 있고 도지사님께서도 2009년도까지 원어민교사 100명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인력풀에서 보다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35명이 언어별로는 전부 영어에 해당되는 사람들인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권이 있고요, 비영어권이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하고 네이티브인 분들 중에서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라고 하기도 하고 방과후학교 강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어권이라고 해서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기준에 의해서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같은 데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하고요. 그 외 지역은 영어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하기를 방과후강사 이렇게 구분합니다. 합쳐서 그냥 ‘원어민교사’ 이렇게 지칭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어딘가 모르게 그런 부분에 제 생각에는 약간 어떤 규정상의 그런 내용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할까요, 물론 법에 의해서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거론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지침상으로 각 중학교에 1명씩 원어민교사를 배정하는 그런 기본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니 우리 전라북도가 적은데, 아까 37명이 계획이라고 했는데 더 크게도 잡을 수 있고 거기에 준해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채용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점 그것에 걸려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요? 확보하는데.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때 EPIK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으면 원어민교사를 많이 확보할 수도 있겠고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확보를 두 가지 차원에서 해줘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서 지자체에서 원어민교사를 많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원어민에 해당되는 국가를 보면 전부 선진국이거든요, 잘 사는 나라.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런 나라에 해당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나라는 자동적으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것을 다각화시켜서 싼 비용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도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책정할 때 EPIK 기준에 의해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00, 180, 제가 정확히 급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EPIK 기준에 의해서 원어민 보조교사가 됐건 방과후학교 강사가 됐건 EPIK 기준에 통과가 되면 일단 등급은 아까와 같이 3등급부터 시작해서 경력이랄지 기준을 통과하면 되고요. 1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면 저희 교육청 자체심사를 또 합니다. 오늘 원어민교사 11명이 재계약해서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요.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재직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를 국가별로 보면 포함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국가별로 자료는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영규
고영규위원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우리가 비싸다고 아까 제가 표현한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알아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우리보다도 영어에 대한 교육열이 비슷하다고 할까요, 오히려 더 강한 옆에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거기는 각 학교마다 1명씩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배치했는가 내용을 알아봤더니 영어권에 있는 싼 비용으로 채용할 수 있는 원어민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확실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라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언어라는 것은 국제적 매너를 볼 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예절과 겸손 그것을 얼마만큼 가지고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TV에 나오면 미국에서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저 아저씨 말을 참 이상하게 해.” 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을 못한다느니 실력이 없다느니 일체 그런 평이라는 건 없답니다. 그런 걸 볼 때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비용을 적게 들여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냐 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 좋은 사례 중에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장수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장수 같은 경우도 다문화가족 온누리안을 통해서 영어권에 있는, 예를 들면 필리핀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지금 영어교육 수업에 같이 활용하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좋은 말씀이네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국제적인 결혼을 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500명 이상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고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융화되는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학교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수월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되거든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아까 같이 다문화가정 필리핀 계통이나 영어권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영어선생님들하고 팀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2007학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 가지고 계시죠? 5월 9일 현재 자료에 보면 전주 3명, 계획. 배치도 전주 3명, 군산 2명 해가지고 34명을 배치했네요. 맞나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5월 9일 현재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했죠? 각 시·군에 배치를 했는데 34명을 1명에서 3명까지 배치를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배치했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큰 데는 예를 들면 2～3명씩 배치했고요. 작은 곳은 1명씩 배치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안이나 고창에 3명씩 된 이유는 지금 진안에서는 아시다시피 잉글리쉬파크가 지난번에 진안군수님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원배치를 했고요. 고창은 정식 개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고창 북고에 고창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조만간에 영어체험학습센터가 개원이 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에 또 증원 배치해서 거기가 3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여기 3명씩이나 배치할 충분한 이유가 있나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진안이나 고창도 다른 군 같이 1명씩 배치를 해야 하는데 아까 같이 진안은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고창도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고창은 되고 있지 않다면서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고창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전에는 안 하고 있다고 준비 중이라고 안 했어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정식 개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배치는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자체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거나 시범운영하는 데는 많이 배치를 했고 그렇지 않은 곳은 1명, 시나 군세에 따라서 배치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심의서 51쪽을 보면 특기적성교육 지원사업에 이런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방과후 저소득자녀 수강보조사업으로 2억1,291만원을 세워서 방과후학교 바우처제도를 하는데 바우처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교사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2억1,204만원을 교육청에서 순회강사 수당으로 하고 3억6천만원 중 총 7억8,495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시고 그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몇 %나 향상이 되었으며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그러고나서 제가 다음에, 부교육감님이 하시겠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일단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제도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실은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우리 학생들이...
영조
이영조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06년도 후반기부터 안 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저희 나름대로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해가지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1년 되어야 어느 정도 그 효과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으신가 보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시고, 순회설명회를 하는데 2천만원을 들여서 대학생하고 멘토링운영지원을 한다고 해서 4,87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바우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아직 결과도 모르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어가지고 대학생들하고 멘토링사업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고 나서 남은 돈을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대학생들하고 멘토링사업을 할 때는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명시이월시킬 정도로 대학생들이 없어서 그러는지 멘토링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조
이영조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안 오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과후학교 순회설명회 지원사업하고 또 대학생 계약멘토링지원사업은 작년 12월 중순경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물론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워낙 연말까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다만 그 사업을 바로 집행해서 금년도에 1월하고 2월에 그 사업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바로 그 당시에 집행은 어려웠습니다만 워낙 12월 늦게 저희한테 예산이 온 거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늦게 세워서 이렇게 했다고 그 말씀이시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재산수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세입결산서 14쪽을 보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재산수입예산이 65억1,864만5천원이 편성됐는데 결산은 53억228만9,680원으로 그 차액이 12억1,635만5,320원인데 12억 잡고 이렇게 발생했는데, 재산매각수입이 그 이유를 보니까 감소돼서 그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면 재산매각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것은 그냥 그렇게 불용처리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산수입에 세입결함을 얘기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재산매각수입은 저희가 산정을 할 때 매각이 거의 확실한 재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통 예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보다 결산의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이 매각이 돼서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매각수입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었는데 왜 적게 잡았었냐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매각이 될 거다라고 충분히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매각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찰이 된 부분이 있고 또 매각을 했는데도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정읍시의 지자체 사정에 의해서 분할납부케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분할납부로 해서 저희가 배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할 걸로 예상했던 것보다도 적게 수입이 약 12억원 정도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추경을 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추경할 때마다 우리 교육청에서나 다른 모든 단체나 기관에서도 추경할 때는 돈을 더 달라고만 하는 것이 추경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물론 요청을 하고요. 또 사업을 하면서 필요가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옮기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오전부터 계속 오고가고 하는 것이 불용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도 하셨고 우리 교육청 측에서 시인도 하시고 그랬는데, 너무 불용처리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1년 동안에 좀 나쁘게 표현하면 감도 못 잡고 예산 액수를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결국은 연말에 가서 이것을 할 수 없이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작년만 해도 3번이나 이렇게 추경을 했는데 그동안에 추경 삭감을 하면 되잖아요. 삭감 요청해서 이 사업비를 정말 이쪽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도 모자랄 때는 거기다 주면 되잖아요. 왜 이런 것을 안 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추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할 때 4월경에 추경을 한번 했었고요, 12월에 추경을 했습니다만 4월경에 추경을 할 때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는 이게 불용이 될 거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그 당시에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지금 지적하신 불용된 사업들은 12월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영조
이영조위원
2번뿐이 안 했어요? 작년에 9월인가 10월에 한번 더 안 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9월에...
영조
이영조위원
확정은 12월에 됐지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전에 한번 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최종적으로 한 것은 12월달에 저희가 됐고요. 그전에 한 것은 4월경에 했었습니다. 중간에 9월에는 그 당시에 시작을 해서 심의를 거치면서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불용처리되는 것도 물론 계획도 잘 하고 예산을 잘 세워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명하지만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그런 착오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는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서 그 돈을 왜 사장시켜서 계속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렇게 불용을 시킵니까? 그 돈을 교육청에서 돈 없다 돈 없다 하지 말고 이쪽에서 남는 돈 같으면 삭감을 해서 다른 쪽에 사용을 빨리 그 해에 해야 못하는 거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식으로 이런 것은 계획도 하고 윤활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꼭 그 시간 돼서 추경 하니까 그때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추경은 어느 때라도 요청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이 질문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혁신과장님도 안 보이시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위원장님한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못 나오신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장님 들으셨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질의과정에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따 잠이 오려고 할 때 그 얘기를 따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 뭐 좀 물어보려다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아침 질의시간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말씀이십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예, 그걸 가지고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있으면 사고이월을 하고 없으면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도청하고 다르네요? 도청은 지출원인행위의 유무에 관계 없이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소비하느냐 못 하느냐 이걸로 해서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이렇게 따진다는데 그건 어떻게 다릅니까? 지출이 서로 다릅니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뒤져 봤을 때도 지출원인행위 갖고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하는 것을 못 봤어요. 부득이한 경우냐 아니냐로 이렇게 하던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도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차적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이월한다는 것은 일단 그 해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업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겁니다. 그 해에 집행을 못하는 이유를 저희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경우에 명시이월에는 그 해에 아예 원인행위나 시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다만 다음 해에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하고 있고요. 또 그 해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원인행위까지 마쳐진 상황에서 다음 해까지 집행해야 될 사업은 사고이월로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청 명시이월에 관한 예산서를 보니까 계약을 하고도 거기에는 분명히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금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그 연도에 다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사고이월을 했어요. 그 다음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업을 다 완성을 못 했어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2년간 할 수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재사고이월이 안 되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도청 관계자 얘기는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까지 가다가 내년에도 또 안 되면 그때는 사고이월로 해서 내후년에 사업을 완성한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그쪽 얘기가 지금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예산편성지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지침이 서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원래 법규나 기본지침은 같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 관계되는 서적을 봤더니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50조2항에도. 부득이한 경우에 사고이월시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그점은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전라북도내 통폐합학교 지원예산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고창에 신왕초가 폐교되었고 부안에 고성초, 대수초가 폐교되어 가지고 고창에 10억원, 부안에는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10억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게 특교로 나온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예산을 받을 때, 지원내역을 받을 때 각 학교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10억이란 예산을 단 몇 시간만에 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몇 시간만에 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신지...
익현
권익현위원
오전에 통폐합 예산이 10억원이 나올 거니까 오후까지 이것 다 해서 내라, 예산지원내역, 사업계획서를 다 내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당시 예산지원이 좀 촉박하게 내려온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시간만에 한 것은 아니고요. 자료에 보면 4월 2일자로 예산이 교부됐고요, 저희가 4월 3일자로 지역교육청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게요. 4월 2일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예산교부가 됐고요. 4월 3일자로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해당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4월 3일날 저희가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4월 3일부터 4월 9일 또는 4월 11일까지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어떻게 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실제 진행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부교육감님,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모 학교에서 운영위원들 긴급 소집해 가지고 서류 작성하는데 6시간 걸려서 작성했다는 소리 직접 들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다면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기한다면 아마 지역교육청에 저희가 4월 3일날 통보를 했는데 4월 3일부터 저희한테 보고할 4월 9일까지 지역교육청에서 작업을 하면서 학교하고 협의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그렇게 빠르게 급하게 진행을 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얼마나 이걸 급하게 지원예산을 편성했냐 하면요, 당시 30억원 중 제1회 추경 시 교육위원회에서 7,500만원을 삭감했어요. 왜 삭감했는지 아세요? 삭감이유. 이 3개 학교에 나갈 30억원 중 7,500만원을 삭감했다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전부 줘야 될 돈입니다. 통폐합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줘야 될 돈인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통폐합학교에 전액이 사실은 사용되어야 함이 저희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부는 꼭 해당학교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교육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반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시간을 가지고, 분명히 이 통폐합 예산이 지원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이란 돈을 실제로 교육청에서 지시한 것도 보면 10일밖에 안 걸렸어요. 10억원 예산을 10일만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3개 학교가 30억원을 10일만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업내용을. 이것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오전에 부랴부랴 도교육청에서 10억짜리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거예요. 오전에 소집해 가지고 오후까지 작성해서 오후에 낸 거예요. 그걸 1개 학교만 그랬냐, 2개 학교 다 그랬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계획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다음에 또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조급하게 서둘러서 만들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변경 좀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다시 재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자기들은, 물론 써 내라고 하니까 조급하게 써 냈는데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다시 상의를 해서 그 학교에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예산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또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불용액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불용액 중에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이 58.6%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40%, 계획변경 및 취소가 0.1%, 예산절감이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보면 예산이 절약된 경우라는 것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예산절감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이 원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세워진 예산, 특히 경직성경비 같은 경우에 집행하기에 앞서서 일정 부분을 예산절감액으로 사전에 설정을 해놓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예산절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그런 수범사례처럼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당장에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경직성경비에 있어서 기관별로 판단을 해서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절감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부교육감님의 답변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급사유 미발생이 반절 이상이 되고 집행잔액이 거의 40%, 2개를 합치면 거의 98.6%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지급사유 미발생 중에 이런 게 전시적인 예산편성인데요. 이 얘기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모 일간지에 그게 딱 나왔더라고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지원, 아마 심의자료 68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전혀 사용이 안 된 걸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4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00만원만 집행이 되고 3,900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상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해서 피해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전시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히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이런 예산이 있는지조차 모를뿐더러 접근하기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이런 사업의 경우에 사업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 절차라든가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롭고 또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에 피해학생들이 거의 포기를 한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지급사유 미발생의 경우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급사유 미발생의 경우에는 거의 많은 %를 줄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방금 우리 권익현 위원께서 학교폭력피해에 대해서 오늘 일간지에도 나왔다고 했는데 3,900만원 불용처리된 것, 이것을 본 위원도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학생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에 너무 까다롭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또 약간 경미한 건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 당국에서 쉬쉬해서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권익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예산절감현황을 본 위원이 보니까 군산교육청, 설명서 268쪽에 나와 있는데 군산교육청 소관에서 학교시설 미장초등학교에서 1억290만원을 예산절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예산절감이 어떤 내용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군산에 미장초등학교 말씀이시죠?
동길
김동길위원
예. 설명서 268쪽에 나와 있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감정평가금액이 ㎡당 약 21만원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집행하면서 1억300만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감정평가금액이 21만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당 21만원으로 낮게 책정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책정할 때는 ㎡당 39만7천원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동길
김동길위원
예상을 터무니없게 많이 하셨네요? 그건 그렇고요. 설명서 463쪽에 보면 고창교육청 예산절감 주요내용들이 시설공사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 교육청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너무나 우리 시설과장님이 예산절감 저가공사를 하느라고 그런 것 아닌가 싶다고 염려를 했었는데, 또 여기 고창교육청의 예산절감 내용 중에서 낙찰차액으로 예산절감이 되어 있다고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예산절감을 했을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럼 공사부실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겠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저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공사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금액을 들이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더 공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 드리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쪽에 다 조화를 시켜서 하도록...
동길
김동길위원
부교육감님, 고창교육청 낙찰가격을 절감시켜서 예산절감했다고 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 부분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사의 경우에는 100%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나름대로 원가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도농간 학력격차 교사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도농간 학력격차 직무연수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동길
김동길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이 취지가 뭡니까? 교사연수를 지역별로 시키는 이유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 교사연수는 직무연수하고 자격연수로 나뉘어집니다. 직무연수나 자격연수를 통해가지고 선생님들의 자질향상을 통해서 도농간 학력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가지고 도농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교육환경이나 인적자원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격차를 줄이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제도가 사실은 어찌 보면 농촌지역 교육서비스 차원에서 실행이 된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자료를 보니까 지역별 교사연수 지출액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1,615만8천원이고 군산교육청은 548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임실교육청 같은 경우는 10원도 지원한 사실이 없거든요. 임실이 농촌지역인데 편견을 가지고 운영한 것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예산편성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임실교육청에서 그 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다음부터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임실교육장도 오셨는데 임실을 빼놓고 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했을 때는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보니까 14개 시·군이 있는데 14개 시·군 중에서 딱 임실교육청만 예산이 10원도 없어요.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몇 백만원씩이라도 다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임실교육청만 예산이 없습니다. 임실교육청 간부님들이 별로 로비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편성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임실교육청 자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임실교육장님이 안 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한인수 위원장이 임실교육장한테 이야기 단단히 하셔야겠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법제관리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2천여만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이 법제관리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138쪽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변호사 선임료가 저희가 연간 어느 정도의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고 해서 책정을 합니다마는 변호사 선임료가 당초 계획보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에게 물론 중요한 사항은 선임합니다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무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료가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보상금의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 그 해에 완료가 되지 않고 지연이 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거고요. 세 번째는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 이 경우에도 대법원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불용액이 5억2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있고 미지급 발생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판결지연 때문에. 배상금 미지급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사유가 나왔기 때문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하고요. 금년도 예산에 또 추정이 되는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합니다. 금년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쓸 수 있도록 반영을 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올해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이 지연된다든가 다른 사유가 생기면 저희가 예정했던 금액만큼이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선임료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이게 지금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고문변호사 수당이나 변호사 수임료 이런 건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임료에 대해서 5억2천여만원 정도나 이렇게 남겨야 하는 것인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유순
유유순위원
예.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주재봉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변호사 수임료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에 착수할 때 착수금하고 승소하면 승소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법무담당 사무관이 있고 송무공무원이 있어가지고 경미한 사안은 거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저희 공무원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은 것이고, 배상금 관계는 지금 대표적인 것이 선생님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정부에서 권장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타 시도에 가가지고 교원으로 다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퇴직금은 당연히 반납하고 또 명예퇴직수당도 그때 다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해가지고 국고로 수입을 잡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소송을 냈냐면 명예퇴직수당은 장려금으로 준 것이지 회수할 사안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등법원까지는 졌습니다.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데 이것이 약 2억3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왜 저희들이 계속 세우냐면 지금 소송 중에는 저희들이 이율을 5% 쳐줍니다. 그런데 만약 판결이 나면 판사의 의견에 따라서 15～20%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바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또 세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날 바로 지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자부담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 배상금이 지금 한 23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5억원 정도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명예퇴직수당도 법제관리로 들어갑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저희 소송 법제관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있는 것이 학생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질적으로 불용액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엿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또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뚜렷한 결과물들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이렇게 불용액 이런 예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계획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철저함이 있었다면 그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하셨듯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주교육청에 오송중학교와 오송초등학교 학교 신설하는데 총 예산이 145억4,685만5천원으로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6개 교를 신설하겠다고 해가지고 마전초, 우림초, 용소초, 용소중학교 이렇게는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오송초·중이 이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도시계획공고수수료를 99만원을 지출을 했고 분묘이장을 해서 1,389만400원을 들여서 묘 이전을 시켰어요. 아마 그 지역에 학교를 지으려니까 미리 이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미고시로, 또 도시 토지를 미매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이 안 되어서 미수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연도에 이 땅을 사고 어느 연도에 그 계획을 세웠길래, 지금 2006년도 결산 아닙니까. 다 쓰신 건데 세웠기 때문에, 왜 그러면 미리 이런 계획도 지적도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떼어보고 그것을 더더군다나 개인이 아무 것도 모르는, 지금 시골에서 해도 전부 그런 것 떼어보고 자기 논을 산다든가 밭을 산다든가 산을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전라북도 이렇게 큰 데서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봐가지고 갑자기 도시계획이 섰으니까 그 땅도 못 사고 수용도 못하고, 그런데 왜 묘는 이전을 시켜줬는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묘도 이전시켜 주고 또 거기 공고하는데 공고비도 90몇만원 내고 묘 이전시키는데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가정집에서 해도 이런 일은 안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불용된 액이 얼마냐면 38억7,866만600원이나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답변해 주시고 제가 다음에 또 물을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오송초하고 오송중학교가 2개 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8억원입니다마는 처음에 말씀하신 오송초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1억5,900만원입니다. 오송초의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1억5,900만원을...
영조
이영조위원
왜 진행이 못 됐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쟁의를 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 지연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금년에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중간에 왜 지연이 됐어요? 무슨 이유로 승인이 지연됐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토지소유주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몇 년도에 반대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까지 끌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2004년도부터 소유주가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공고하고 묘는 이전을 시켜줍니까? 거기다 우리가 학교를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그 예산을 재편성해서 금년 5월 18일에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돼서 수용신청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앞으로 올해 한다는 사업을 잘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 입막는 소리밖에 안 되지.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도 3년 동안을 걸리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건 뻔히 다 아는데 이걸 본 위원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 대답은 말이 안 맞는 대답인 것 같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토지를 사업대상으로 해서 추진했었어야 맞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불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에 그 후의 진행과정을 이렇게 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금년의 진행과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2006년도 예산결산 심의시간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분명히 지금 어느 시간 무엇을 하는 시간인지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을 도시계획이, 제가 좀전에도 얘기했듯이 시골에 무슨 길이 난다 해도 몇 년 전에 다 도시계획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가서 지적도 떼어보고 그렇게 생긴 땅은 안 사고 그렇게 생긴 자기 집이면 담도 안 쳐요. 언제 이거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는데 하물며 이렇게 큰 학교를 짓는데 예산을 145억 이상을 투자해서 이렇게 학교를 짓는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걸 모르고 하고 또 공고내는데 90몇만원, 1백만원을 다 들여서 했으며 또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묘까지 이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걸려서 이거 못하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38억, 거의 40억 되는 돈을 불용처리 했단 말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까 38억 부분은 오송중학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죠. 그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같이 하는 것이니까 제가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런 것은 여기서 그냥 ‘저희가 그것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저희 속시원하지 않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저희가 1년 딱 넘었는데 계속 답변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이렇게 맞대서 귀한 시간에 저희 위원들도 다 바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시간 내서 마주보고 앉아서, 이거 뭐하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올해 2007년도에 이걸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할 것 같으면 모든 예산 다 불용처리 몇 백억 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학교 짓는 것은 정말로 애들을 가르치고 학부형들이 그만큼 기대하고 바랐던 것인데 이런 것을 그냥 간단히, 물론 가볍게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해 놓으면 학부형들은 ‘아, 이게 올해 초등학교 세워서 우리 아이가 거기 들어갈 것이다. 내년 정도는 될 것이다’ 기대했다가 그것도 안 되고 도시계획에 어긋나서 전부 안 되고 그냥 말았다 한다고 할 때 학부형들 마음은 정말 얼마나 거시기하겠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올해 하면 되잖아요’로 입막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불용처리한다고 해서 장땡은 아니고요. 뭔가 사전에 정말 철저한 계획이나 사전답사도 했어야 되고 모든 것을 이런 것 서류 떼어보면 다 아는데 이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고요. 제가 그걸 지적하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시정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남중 강당바닥 교체를 한다고 했어요. 2억1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남중학교 강당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불용처리됐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명시이월된 사업 말씀이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주남중 강당 바닥교체공사 사업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작년도 12월 27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뭘 까네 뭘 까네 하고 질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가보자 어쩌자, 사실 김성주 위원도 가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못 깔았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12월 27일에 저희한테 예산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금년 명시이월하고, 그러면 지금 정도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4월 25일에 착공을 했고요. 방학 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방학 중에 완공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사용을 했겠네요?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강당은 사용해야 되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이런 시설 해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다른 것 더 못 해줄망정 있는 것 고쳐주는 것 이런 정도는 해줘서 아이들이 정말 거기서 활발히 뛰어서 할 수 있는 일들 자기네들이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성급한데 이렇게 작년도에 명시이월돼 가지고 늦게 예산을 받았으니까 명시이월하느라고 시간 가고 그래서 올해 또 계획하느라고 1년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까지 해서 또 방학 때 하라고 하니까 방학 때 또 8월에 해야 되고, 이렇게 학교의 모든 관리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또 까딱하면 방학 때 제대로 안 되면 내년까지도 넘어가야 되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사업은 여름방학 중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특단의 교육청에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정말 답답해요. 저도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말을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 학교 자체에서는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정말 이렇게 해놓고 학생들 강당에다 모아놓고 뭔 일을 하겠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세워진 예산이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돼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않겠지만 12월에 교육감님 말씀 제가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연말에 그렇게 받았다면 겨울방학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다 놓치고 또 여름방학 지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보니까 굉장히 그런 건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빨리빨리 뛰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조 위원님께서 오송초·중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송초·중학교가 2004년 예산에 편성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오송초의 경우에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편성해 가지고 바로 명시이월해서 2005년에 다시 사고이월하고 또 올해 2006년에 불용처리한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을 봤을 때 약 40억원이라는 돈을 대표적으로 지금 그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그런 것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장됐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40억원 정도를 다른 데다 쓰지 못하고 계속해서 3년 동안 가지고 왔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학교를 빨리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한, 그래서 예산도 책정했었고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해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금액을 다른 예산에 쓸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동안 예산추계를 잘못한 이유로 해서 사장된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올해 또 편성했나요? 편성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4년째 그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각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의 예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원하면 다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전부 각 학교 홈페이지에 자기 학교 예산이 공개된 것 확인해 봤습니까? 분명히 이것 하기로 되어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안 한 학교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각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예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걸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심의자료 161쪽에 보면 불용사유 중에 유아교육 지원대상자의 타 교육시설 전출 또는 중도포기 등에 따른 잔액 해가지고 불용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왜 유아들이 타 교육시설로 전출해가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주관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시설에 만족을 못해서 옮겨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라든가 다른 사유로 해서도 옮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교육부하고 여가부하고 지원액이 달라서 타 교육기관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원단가는 동일하다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여가부에서 오는 지원금액하고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걸로, 약 5만원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의자료 23쪽에 보면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가 불용률이 교육정보과학원 다음으로 높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일단 크게 보시면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가 금액이 좀 많습니다. 250억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약 120억원 정도, 그래서 그게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 내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며칠 전에 컨소시엄을 형성했던 회사들이 BTL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그러한 비용에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의 문서로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물론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그 동안에 투자한 부분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만두겠다 라고 한다면 그 분들에게도 손해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간이 지체가 된다든지 그런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그 분들을 설득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그래서, 물론 당초에는 그런 협약을 체결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논의를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의사표현을 했지만 정식문서는 아직 전달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정식문서로 포기를 하겠다고 한다면 학생들 교육환경에도 커다란 지장을 줄 것이 뻔한 사실인데.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윤부분을 같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정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적자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현재 규정상으로는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노력을 해서 혹시라도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까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게든 그분들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지 않을 경우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저희가 고시를 하고 새로운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BTL사업이 사업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자들이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 차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 또 변수들 다 협의를 해가지고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학생들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잘 해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안에 부안초나 부안중학교가 개축관계로 BTL사업을 하면서 운동장에 임시교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혹시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시설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안중학교에는 확인을 못해 봤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는데요. 그 교실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2층을 올라가 봤더니 3시에 에어컨을 틀고도 29도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페인트칠을 하고 바로 얘들이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페인트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문을 열지 않고는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직접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부안초에 갔더니 궁여지책으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하고 2층 위에 검정 천을 뭐라고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차광막이요.
익현
권익현위원
차광막이라도 설치해야겠다는 얘기예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29도가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 선생님이. 실제로 거기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물론 바깥은 철판이고 안쪽은 보온막 형식으로 어떤 베니어합판을 붙였는데 전혀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안중학교에 다니는 마침 제 아이가 있어서 물어 봤더니 거기는 가면 일단 옷부터 벗어야 된답니다. 수업을 하려면 옷부터 벗어야 된데요. 또 에어컨도 있다고 했는데 ‘에어컨은 어떠냐’ 했더니 ‘고장이 나서 잘 안 돌아가요’. 학교에서 에어컨을 한 게 있고 또 회사에서 해준 게 있는데 그런 현실입니다. 부안에 있는 학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BTL사업을 하면서 현 얘들이 1년간 견뎌내야 될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축이 아니라 개축인 데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꼭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운영하는 경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1년에 학교별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게 일률적으로 얼마라는 건 없는데요. 학교별로 예산형편에 따라서.
동길
김동길위원
학교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별로.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지원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운영위원회 1인당 약 1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1년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1년이죠.
동길
김동길위원
10만원을 회의비 참석비로 주라는 겁니까, 아니면 식비로 주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죠. 회의비나 아니면 식비 같은 부분을 포함해서죠.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행정실에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물론 집행은 행정실에서 할 겁니다. 그 부분이 수당은 지급을 안 하게 되어 있고요. 회의비 쪽으로 쓰는 거고요. 집행은 물론 행정실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한 10년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10년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경비가 있는 것조차도 사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김성주 위원님한테 물어 봤어요. 그런 게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운영위원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수당을 안 드리니까 아마 그런 게 있는 줄 모를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 돈은 운영위원회 식비라든지 회의하면서 이런 쪽으로 쓰여진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일종의 업무추진비를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제가 참고로 알려고 했고요. 지금 평생교육관리 평생학습도시에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7개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있어요.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상구입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답변에 나섰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에서 교육 안에서 평생교육의 비중이 자주 높아지니까 정규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일반 주민들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로 확장을 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군산까지 해가지고 7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교육부로부터 소정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서 88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7개의 시·군이 선정이 되어 있죠?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2001년도에 진안군이 되어 있고 2004년도에 전주시, 2005년도에 익산시, 2006년도에 김제, 남원, 정읍 그 다음에 올해에 군산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선정이.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 평생교육관리 관련해서 약 예산이 10억원이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 10억원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그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도시로 예산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교육부 나온 예산을…….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이걸 운영하는데 평생교육사의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사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그 제도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지고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평생교육사가 정규직으로 한 사람도 채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는데 예산은 10억원씩이 쓰여지는데 평생학습도시가 제대로 일이 되겠어요.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그런 염려가 있겠습니다만…….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아직은 평생교육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심화된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전문 평생교육사도 양성이 되고 해서 평생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그러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사 전문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한 거 뭐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관리를 하는 평생학습도시를 한다는 이러한 타이틀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전혀 효과 면에서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외형적인 모습만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글쎄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본격적인 평생교육이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이제 시간을 두고 점점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8월말이 되면 1년이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1년이 되셨으면 업무 다 파악을 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 1년 동안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1년 동안 성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도시 나름대로 지역주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주민한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평생학습도시가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다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교육은 추세가 교육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언제든지 교육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되어 가야한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서 보다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우리가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시·군 확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까?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이건 저희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른 나머지 시·군들도 많이 응모를 해서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현재까지는 예산만 10억원씩 이렇게 소모가 되었지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교장공모제가 다 끝났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여러 부작용이 있는 걸로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에서는 4개 학교를 시범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일부 보도가 되고 했었습니다마는 어느 학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지원한 자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논란이 있는 학교가 있고요. 또 다른 학교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 8명 중에서 5명이 지지한 분이 2순위가 되고 3명이 지지한 분이 1순위가 되었다 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이 교장공모제가 정읍시에 3개 학교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정읍으로 3개 학교가 치우친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공모를 한 거는 아닙니다. 공모를 한 결과가 그렇게 정읍지역이 3개교가 되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일부에서는 폐교될 것을 면하기 위해서 했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꼭 정읍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인원이 학생수가 적은 폐교의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은 동일한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모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학교가 신청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공모제가 언제 끝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대부분의 절차는 마쳤고요. 학교에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올라오면 다음주 정도에 저희가 교육부에 올리도록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배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배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은 교육부에서 하지만 배수 중에 한 분은 추천을 도교육청에서 하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1위하고 2위 분이 올라옵니다마는 그 중에 교육부지침에 의하면 1위로 올라온 분을 교육부로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사전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는 가능하면 하라는 뜻보다는 더 강한 것 같습니다. 1위, 2위로 올라오게 되면 1위를 무조건 올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교장공모제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중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든지 다툼이 있다든지 한 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모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공모를 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됐을 경우는 지정취소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모처럼 내부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좋은 의미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앞으로 이런 공모제는 계속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교육부 생각은 좀 더 확대해 나갈 걸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 학생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중·고등학생을 합쳐서 1,744명이 중도 탈락을 했고요. 다음에 2005년도에 900명, 2006년도에는 753명. 다행히도 2004년도 비해서 2006년도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절 이상 줄었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년을 비교해 보면 모두가 줄었는데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2005년도에 225명이 2006년도에는 302명으로 약 80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래도 고등학교보다는 탈락비율이 적습니다만 중도탈락 학생들의 대비책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도탈락자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게 발생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다른 대안학교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에는 대안학교가 몇 군데가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대안학교하고 대안학급이 있습니다마는 대안학교가 3개교이고 대안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11개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중·고등학생 중도탈락 학생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형별로 보면 6가지 유형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가장 염려스러운 그런 학생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가사사정, 가출, 비행, 장기결석, 유학·이민, 검정고시, 건강, 질병, 이외에 기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약 80명의 학생이 증가한 것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학생지도 활동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중도탈락 학생들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도탈락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발생하였다 하는 경우에는 대안학교를 통해서 또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끝으로 급식사고, 전라북도가 음식의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급식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사고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유념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현 교사들이나 교감, 교장선생님들이 다 이 공모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찬성하는 주장도 있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도에서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도 무조건 한다 그러는지 아니면 이 공모제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라도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라북도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청회 과정을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만…….
영조
이영조위원
공청회를 안 거쳤고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부분은 이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서 여러 목소리를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물론 저희 교육청이 꼭 따라서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100%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같은 방향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떻게 보면 정말 발전적이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공모되어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또 양면으로 한편으로는 40년, 50년 이렇게 거의 30～40년 이렇게 교직에 종사하면서 이거 하나 바라보고 하던 분들도 있는데 그 지역이나 무슨 여건에 따라서 공모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본 위원이 바라는 것 같으면 전라북도 교사들한테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한번 설문지라도 줘서 뭔가 한번 아까 찬성이나 반대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그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런 것은 대답을 하기 위한 대답이지 어떤 근거 있는 대답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미 지나가서 뭐 공모 중이고 하니까 별 제 말이 의의가 없습니다마는 정말 교사였을 때 이렇게 한다면 때로는 그런 학교에서 좋은 교장선생님을 모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나 다른 섬에 가서 고생하시다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공모해버려서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만큼 서열이 물러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런 것은 한번 다른 도는 그렇게 했든 안 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제도를 개혁을 해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아픔도 있을뿐더러 또 소망도 있는 것이지마는 이런 것들은 설문지라도 교사들한테 던져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는 찬성일 것이냐 반대일 것이냐 이런 것을 전혀 안하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그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도 되고요. 또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사실 교사한다면 소신이 있고 사명감이 있으니까 하지 이거 못합니다. 그런 교사들한테 상처를 안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제도가 이러니까 그냥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도에 있는 교원이라든지 학부형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조
이영조위원
전체를 못하면 표본으로라도 시·군별로 몇 명씩이라도 해봐야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절차를 교육부에서 공모제를 결정할 때에 이미 의견수렴 절차를, 물론 전북도를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 관련되는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꼭 우리 도에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건 꼭 각 시·도가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4개 학교를 하도록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4개 학교는 각 도에서 해라.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북의 경우는 4학교고요. 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겠죠. 그런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받아서 해야 좋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고 정말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로 기쁜 마음으로 박수 보내면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질의 한 가지만 하겠어요. 72쪽에 보면 결산심사 자료에 중국교육관리 영어교사 어학연수를 하는데 1억4,533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교사들은 어떤 교사들이 갈 수 있는지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시에서 갑니까, 군에서 뽑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희망하는 선생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이런 사업만을 하는 선정위원이 있습니까? 따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사업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심사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위원회로 모셔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1년을 기해서 어떤 선정위원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렇게 할 때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경우에는 그런 상설위원회는 아니고 항상 있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유동성이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 사람 생각으로 이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또 감정이 있으면 안 보낼 수도 있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기준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경력이 얼마 이상이 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기준을 정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부교육감님 알았습니다. 그런 선정하는 위원을 항상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연수도 보내고 하니까 고정적으로 선정위원회를 해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때그때 따라서 영어는 이 사람들이 하고 뭐는 딴 사람들이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럴 것 같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마지막으로 48쪽에 보면 교육개발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7억7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논술교육 자료구입을 했어요. 그러는데 3억9,735만원을 들여서 논술교육 자료를 구입했는데 그 자료구입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논술을 하는데 무슨 자료를 3억 얼마치나 자료를 구해서 해야 되는지.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을 좀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그 논술이라는 교과목의 교재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논술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적합한 교재를 구입해서 나눠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초등 전체가 다 돌아갑니까, 3억9,700만원인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디 초등학생이든지 보면 논술책 가지고 있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직접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할 때에 선수들 파견할 때 교사들이 같이 동행하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같이 갑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느 범위까지 동행합니까? 모든 체육교사가 다 가나요, 아니면 지도교사들만 갑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감독교사하고 지도교사가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통 그러면 몇 분 정도가 가게 되나요? 1년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대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에 가시는 선생님들이 보통 몇 분 정도 따라 가시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아마 도 차원에서 한 대회에 70～80명 정도 선생들이 같이 가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대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그러면 있는 건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종목이 마칠 때까지는…….
성주
김성주위원
그 종목에 해당되는 담당교사들만. 모든 체육담당교사들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하는 선생님이 지도한 학생이 참여하는 종목 시합이 끝날 때까지.
성주
김성주위원
그 종목에 해당되는 학교의 지도교사가 같이 동행한다. 이런 얘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이 확실하게 맞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예산서에서 확인을 해보다가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어서 대상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결산심사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주로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잔액을 얼마 남겼는지 어떻게 방식을 이월했는지 이런 부분을 주로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만 저희는 예산은 똑같이 썼지만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서로 간에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번 느끼는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통계자료가 도교육청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항상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결산심사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지적된 문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산 수립 때 제대로 반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학교도서관 관련된 통계도 제가 굉장히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나머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나 또 방과후 학교사업 이 모든 사업들이 전라북도 자체에 과연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로 자료가 없습니다. 이거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내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심층적인 평가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그 사업의 어떤 예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적인 측면의 성과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 판단이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되는 통계자료나 또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경우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금년 거쳐서 내년이면 아마 정착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저희 도 자료 또 다른 시·도의 자료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좀 더 지금보다는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회가 교육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주로 교육청하고 복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복지부 쪽엔 그런 자료들이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게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찾기도 굉장히 힘들고 본 자료조차도 대단히 비교평가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의 사업별 예산제가 정착이 되면 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회는 결산심사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평가기준이 있어야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를 할 텐데 돈을 쓴 것에 대한 것은 있는데 그것을 써서 뭐가 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같은 차원의 질의인데요. 지금 실업계고등학교를 교육부방침은 전문계고등학교로 바꾼다고 하는가요, 이게 맞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명칭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전라북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유수한 실업계고등학교들이 인문계학교로 전환한 사례들이 몇 건이고, 또 그런 요구가 계속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특성화고로 지원한다, 실업계학교를 학과를 개편한다, 공동실습실을 운영한다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실업계학교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투자한 거에 비해서 갈수록 실업계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요구는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문계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물론 인문계고등학교를 학생들이 진학하려고 하는 희망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한 저희 투자나 육성이 미흡했다 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또 집중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인문계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투자방향으로는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도교육청에서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스스로 적절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자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와 같이 이 결산심사가 끝나더라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투자에 대비해서 실업계고등학교가 특성화되어서 살아남고 활성화된 사례들,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고 인문계로 전환을 한 경우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도 좀 하셔서 위원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향후 투자방향이 적절한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잘 좀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에서 입찰 다 하게 되죠? 1천만원 이상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입찰 잔여금 있죠. 그 잔여금은 1개 사안 사업에 대한 추가로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잔여금을 모아서 다른 사업을 추진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집행잔액은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은 남겨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혹시 일관된 시설사업이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집행잔액들을 모아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사용을 대부분이 안 하게 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단일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집행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 거죠? 단일사업에 대해서 입찰 잔여금을 그 사업에다 또 집행했다라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가능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잔여금액이 남아 있을 때 처음 설계 낼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설계는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잔여금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원칙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설계단계를 말씀을 하시는가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일개 사업을 설계를 내서 입찰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이 83～87%에 선정이 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 집행을 해야죠. 그 사업을 다 해야죠. 그 다음에 입찰 잔여금은 아까 말씀대로 다른 사안이 발생될 때는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설계를 빼놓고 했다든지 아니면 하면서 추가공사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대부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 사업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87%에 낙찰이 되고 금액이 남게 되면 당초에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파악을 해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하면서 바로 변경시켜서 그 잔여금을 다 거기에다 할애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다. 왜냐면 이 단일사안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하다보면 추가 발생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부실정도로 해가지고 하자보수로 해야 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입찰 잔여금까지 집행을 해 버리니까 준공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지나서 사안이 발생될 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 이런 사안이 되어 버렸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낙찰차액으로 남게 된 부분들은 가능하면 결과 후에 어떤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시도를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도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악용해서 일부 고의적으로 설계변경을 시켜가지고 낙찰 잔액이 있는 걸 알고 그 부분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막아야 되겠죠.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면. 왜냐면 지금 공사를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 입찰 잔여금을 써야 되는데 벌써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집행과정에서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상황판단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는 5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이하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랬죠. 이제는 1천만원으로 변경되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1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데 각 일선 교육청이나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1천만원이하 수의계약을 굳이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에서만 구입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달을 하던지 해서 될 수 있으면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지역에서 조달가로 구매하든지 하여튼 그 지역의 업체를 해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지역의 어떤 업체나 그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만 규정상에 어떤 제한을 일부만 해제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나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발언권은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 선까지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리는 과장급 이상은 다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시지 않고 사안이 발생되어서, 예를 들어서 혁신과장님은 교육감님을 모시고 혁신교육 출장을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초등과장님은 해외출장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들어서 알지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안 나오실 때는 참 어떤 일로 안 나오셨는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해서 안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출장계획이 된다면 공문으로 해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어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해서 다른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아마 그 동안에는 쭉 그렇게 해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3년 되면 과장님들 다 빠질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1조7,188억6,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6,453억9,300만원으로 전라북도교육 및 학예발전을 위한 적정한 예산집행이라 사료되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의안번호 123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조기유학과 해외연수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외국문화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원어민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궁극적으로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근거법률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제30조로, 제34조가 32조로, 36조가 제34조로 각각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외국문화 체험과 영어집중교육을 위하여 영어체험학습센터 설립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그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며, 영어체험학습센터에는 원장을 두어 지역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5월 1일에서 5월 21일까지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의견으로 개진된 특기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근거법률인 개정 전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조문을 개정된 현행 조문에 맞게 바르게 잡으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영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교육복지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영어체험학습센터, 소위 영어마을이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 진안이 하고 있습니다. 고창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세 군데 정도가 지금 운영하는 거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지자체가 투자하되 운영을 각 시·군 교육청이 맡는 걸로 각 지자체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에 영어체험학습센터가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생기는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앞으로 향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임실 같은 경우에는 섬진강 빌리지사업은 상당히 예산이 큰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조문내용을 개정된 법률조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설치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조기유학과 해외연수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원어민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영어체험학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사교육비 절감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궁극적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 2.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