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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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0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새만금종합특별법 제정, 성장동력 창출 등 도정 주요현안에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미리 제출해 드린 개요설명서 책자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박성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규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오규삼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말씀드리지 않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문제점이 있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기획관리실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오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언제나 어렵고 부족하다고 많이 달라고 하는데 막상 결산할 때 보면 예상외로 불용액이 처분되고 이월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힘 있는 부서다, 오히려 그런 것이 팽배돼 있어서 자꾸 없는 일도 만들고 확대해서 잘못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개요설명서 8쪽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에 4,332억8,700만원, 미수납액이 304억2,100만원 한 7% 정도 발생됐고, 결손처분이 56억3천만원 해서 미수납액과 결손처분 합하면 8.3% 정도, 이런 게 적정한 수준으로 징수하고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징수결정액대로 전액 수납을 해야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현실을 보면 부과를 했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매년 미징수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 노력함에도 늘 미흡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근무태만도 있겠지만 부과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손처분 이것도 잘못된 그런 것이 있어서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어제 신문을 보니까 김 지사님이 무슨 2007년도 경영혁신대상이라고 신문에 거창하게 났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세도 안 내네 내느니 해서 이런 보도가 났는데 이 미수납 관계도 이것이 포함돼 있지 않은가 혹시 도청 직원은 얼마 되는가 파악 한번 해 봤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신문상에 난 건 아마 전체 시·군까지 합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4개 시·군 공무원 311명 지방세 6,550만6천원이 체납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14로 나누더라도 20명이 넘는다 그런 얘기요. 또 공무원 비례로 하면 한 40～50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이 체납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 이후에 바로 징수를 하고 지금 3명 정도만 남아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3명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납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사후약방문 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오히려 국민 민복을 위해서 앞장서고 선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감사에 걸려 가지고 후속 조치한다는 것은 자세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런 부분들은 차후로는, 공무원이나 사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런 집단들이 체납을 했다는 부분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2005년도 치도 쳐다보고 금년도 치도 보니까 연연세세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하루에 세 끼 먹고 사계절이 있듯이 거의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일을 지적을 당해요. 대답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변혁된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지사님은 경영혁신대상 받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이런다고 하면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진짜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모든 게 양쪽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혼자만 가는 밑에서는 그렇게 하면 일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고 솔직한 얘기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런 감사 결과 지적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도 해 봤는데 대부분이 인사이동을 할 때 주거 이전 시에 송달이 늦어지거나 주소지가 늦게, 징수 결정된 사실을 아는 사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저희가 공무원 인사이동 시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미리 같이 체킹될 수 있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공직자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는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공무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적은 없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개혁되고 변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도 %라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다못해 1%라면 100년이면 없어질 것이고 5% 하면 20년이면 없어질 것이고 10% 하면 10년이면 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그런 자세를 갖고 해야지 의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혼나고 열심히 하겠다, 넘어가서 내년에 또 한번 걸리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여기 와 가지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인 분석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특히 예산과의 31쪽을 보면 문제점에서 두 번째 “예측 가능한 1회성, 소모성 경비에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2004년도 23건에 12억4,700만원, 2005년도 47건에 17억9,600만원, 2006년도 52건에 35억4,100만원”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건수가 줄거나 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건수도 늘고 금액도 늘고, 특히 2004년도하고 2006년도 단 2년 사이에 건수는 배도 더 늘고 금액도 배로 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비비 사용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약 1년 반 정도 이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도 말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많은 부분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다 반영을 시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은 일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세상이 하도 급변하게 돌아가고 특히 작년 같은 때는 AI독감이랄지 해서 예비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갭이 생기다 보니까 운용을 잘못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2005년도 개요설명서고, 이건 2006년도 개요설명인데 개선의견에 뭐라고 했느냐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낱말만 앞뒤로 바꿔 놓고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비는 긴급한 재정소요에 사용하는 재원인 만큼 각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예비비 지출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당부서 예산집행 상황 및 이후 소요액 등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고 세목간 변경사용 등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및 긴급한 재정소요에 사용되는 재원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만큼 예비비 사용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 부서에서는 가급적 용역비,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연말에 무분별하게 예비비 사용을 요구하여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겨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이렇게 연연세세 똑같은 얘기를 한다니까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한다는 게 아니고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종곤

조종곤위원

같은 사안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사안이 축소되도록 해주십사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1년에 다 못하면 그래도 개선되는 무엇이 보여야지 매년 똑같은 게 지적되고 똑같이 대답하면 예산 세울 것도 없고 결산할 것도 없지요. 따지자고 하면. 해 놓으라고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요새 세칭 그래요, 다 먹고 쓴 것을 구태여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러지만 소화가 잘못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소화불량 걸릴 수 있으니까 먹은 것도 잘 확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생각을 하셔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작년에 인건비 한 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공무원의 인건비 중 기본급은 예산부서에 일괄 계상하고 있으나 수당, 제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9개 사항은 각 실국에서 편성하므로 예산잔액이 9억7,600만원 정도가 됐다고 해서 금년에는 아마 예산과에서 한번에 같이 다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9억7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9억6,400만원 이렇게 더 늘어났지 않은가, 오히려 줄어야 할 것이 왜 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체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금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 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토털은 맞아가는 판인데 이렇게 작년보다 배 이상…….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이게 2006년도 결산액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 예산이 기법상에 삭감이 어려워 가지고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삭감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에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를 1,948억원 정도로 총괄 인건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이,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사실상 한 33억원 초과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총액인건비를 준수하기 위해서 과원 운영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면서 만약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이 판단되면 추경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바로 삭감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에 재원이 없어서 추경도 못 세우는 판인데 여기저기 이렇게 자투리가 많이 남아 가지고 오히려 재정 압박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인원 대비 해가지고 정확히 계상을 합니다만 운영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정원대로 배치를 않고 지금 일정 인원은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말에 잔액으로 발생될 그럴 경우 같으면 추경에 삭감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최소한도 인건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잘 맞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연히 말씀대로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미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005년도에 9억7천만원인데 2006년도에 19억원이면 배가 넘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상에서 아마 기법상에 저희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인건비 정도는 가장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근접할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 출발점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선 1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창희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 관리 책임자가 실장님이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 결산서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속에서 문예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에 없었던 내용이 지출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용역 2건에 관련된 지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등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에 2,800만원, 전북문화예술위원회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800만원.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명을 보면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2,800만원, 그다음에 전북문화예술위원회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1,600만원 그렇게 해서 도합 3,600만원이 지출됐더라고요. 당초 예산서에는 사업명이 없었는데 이 내용이 지출된 걸로 결산서에 확인이 됐어요. 그러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기금사용과 관련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으시잖아요. 본예산서를 의회에 정례회 때 상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때 당시에 사업이 없었으면 그 사업의 내용에 변경이 오면 다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형진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산과장 김형진입니다. 유창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느끼고요, 또 문화예술과에서 사업 추진상 하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실장님 있잖아요, 전라북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보면 제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기금과 관리에서는 총괄기금관리관을 두게 되는데 그 관리관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소관 실국장이 돼 있거든요. 예산과장님 말씀이 궁색한 변명이 되셨는데 지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제6조에 보면, 혹시 조항 갖고 계십니까?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관련한 조항 갖고 계시면 실장님 전달 좀 해줘 보세요. 그 조항 6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 계획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이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둔 의미는 기금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사용에 신중을 기해라 하는 의미로 아마 이런 조치를 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기금을 사용할 때 별도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집행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맞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

창희

유창희위원

제9조를 한번 보세요. 실장님, 제9조에 보시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1항에 보면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금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항목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보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제1항의 경우 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당해연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비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을 미리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예외조항이 또 다음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라고 하면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 3,600만원의 내용을 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조례에서 예외조항으로 적시되어 있는 내용도 아니고 당연히 사업을 새로 신설해서 진행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집행돼야 전체적인 통합관리하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문화관광국에서 합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응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문화예술기금 전체 작년 발생수 약 93억원 정도 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 여부는 더 검토해 보겠지만 이런 새로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는 밟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도 실장님이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조항을 미리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이 통합관리기금 관리 운영 총괄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건 접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실장님이시잖아요. 실장님께서 당연히 업무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요. 담당국장들은 기금운용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9조에 보면 총사업비 1/2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도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이 아니고 2항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2항. 제1항의 경우 항목을 신설하거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신설하거나 당해연도 운용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비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당연히 도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조항에 나와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을 한 뒤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전 문화 당시의 과장인데…….

창희

유창희위원

기획관님 계시죠. 지금 법무담당이시죠? 그 조항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조항 해석은.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해당 부서의 국장을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조례의 규정대로 예산이 집행됐느냐 안 됐느냐만 판단하면 되는 내용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비의 1/2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이종석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종석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제가 그때 문화예술과장 재직 당시에 지금 하고 있는 작년 연말에 했던 문화예술진흥기금 매뉴얼 작성하는 것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출범에 따른 사전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중간에.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걸로만 알고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이걸 지적당한 것을 보고 해당 과에다 알아봐서 하라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조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기금진흥심의위원회의 의결만 거치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는 보고만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는 식으로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일처리를 한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여튼 조례 위반임을 인정하시는 거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발언 계속 하시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또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