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소관2006년도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전략산업국 소관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로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세출결산 심사 범위는 결산서 49쪽부터 55쪽까지와 275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설명서 4～6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340억5,821만5천원이고 341억270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40억9,805만3천원을 수납하고 464만9천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15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14만9천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4억9,676만5천원, 임시적세외수입 29억1,034만원, 국고보조금 306억9,094만8천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산업지원센터 공유재산임대료 133만9천원,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과태료 45만원, 2004년도 정보산업지원센터 임대료 등 지난연도 수입 286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59억131만9천원이고 473억6,282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78억8,690만3천원이고 불용액은 6억5,158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0.86%입니다. 8쪽 세출결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억4,063만3천원 중 4억3,901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61만6천원입니다. 물건비는 50억5,938만9천원 중 42억268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6억6천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9,670만4천원입니다. 이전경비는 252억4,840만원 중 236억1,996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16억2,300만원이며 불용액은 543만7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446억7,481만9천원 중 186억2,308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56억390만3천원이고 불용액은 4억4,783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4억7,807만8천원으로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5,158만7천원으로 계획변경 취소 5억7,020만원, 예산집행잔액 5,575만2천원, 보조금집행잔액 2,563만5천원입니다. 과별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전략산업과 집행잔액은 4,153만1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1,949만3천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2,203만8천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산업정책 예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25만7천원, 시설비, 감리비 등 사업예산 4,127만4천원입니다. 과학산업과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 843만6천원으로 세항별 내역은 과학산업 예산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예산 169만4천원, 용역비, 민간경상보조 등 사업예산 674만2천원입니다. 정보영상산업과 집행잔액은 6억162만원으로 계획변경 취소 5억7,020만원, 예산 집행잔액 2,782만3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59만7천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정보화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 538만원, 전산개발비,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사업예산 4억910만3천원입니다. 전자도정구현 예산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예산 333만6천원, 전산개발비, 사업예산 1억7,020만원입니다. 통신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예산 1,040만1천원, 시설비, 사업예산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전용예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11쪽에서 14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예산은 34건에 292억4,958만2천원으로 2006년 7월 31일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업무 소관부서와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업무인수부서로부터 291억7,551만9천원을 이체 받았으며 업무인계부서로 7,406만3천원을 이체하여 순증된 이체금액은 291억14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1건에 1억5천만원으로 민선4기 들어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국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서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은 4개 사업에 34억7,027만1천원으로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14억6,027만1천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고, 식품산업클러스터 마스터플랜용역 2억1천만원과 전북특화형 국가연구단지조성 용역 3억원은 제2회 추경 성립예산으로 2006년 12월 계약체결에 따른 용역수행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였으며, 저예산 영화제작 지원사업비 15억원은 촬영일정상 2006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은 4개 사업에 25억6,879만원으로 새만금풍력발전기 건설사업 2억447만9천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1억5천만원은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전북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22억1,431만1천원은 R&D사업 및 연구동건립사업으로 사업수행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건에 218억4,784만2천원이며 부안군에 조성예정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환주 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된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 기구개편이 작년 7월에 있은 이후에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전라북도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또 기업유치에도 함께 했던 성과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년을 결산하면서 2006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세입에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환주 국장님.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또 미수납액이 460여만원이 있는데 그게 정보산업지원센터 임대료라고 그랬는데 정보산업지원센터의 임대료가 왜 미수납이 됐는지 두 가지 세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은 아무래도 예산상에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현액을 잡는 성격상 정확하게 그걸 맞추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그걸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미수납액은 지적하신 대로…….

징수결정액이 많은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항목에서 더 많아졌는지.

그건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기 세입을 예상함에 있어서 당초에 4억5,543만6천원을 반영했었는데 금년도 원유 수입가격이 상승이 돼서 발전단가도 62.6원에서 8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보다 2,500만원이 늘은 4억8,002만2천원으로 세입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464만9천원인데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임대료가 133만9천원이고 정보통신공사법 위반과태료가 45만원이고 또 지난연도에 실제 전년도 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보산업지원센터 임대료가 모아시스템이라는 그 회사에서 들어와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 임대료 133만9천원을 그 회사가 부도나고 현재 지불능력이 부족해서 수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도 체납이 45만원인데 원명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원명정보통신 역시 같은 이유로 범칙금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의 부도 내지는 사업부족으로 징수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2007년도 추경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관련부서에서 하는 하소연이 세입이 없어서 세원이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추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금년 3월에 행자부 감사결과에 의하면 징수해야 될 세금을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부서는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세원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어째서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사실 오늘 아침 간부 회의 때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예산 전체를 총괄한 부서의 입장인데 거기에는 금년 당초에 예측했던 세원보다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서 전체 2% 부분이 내용상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원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저희로서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애로를 겪는 그런 사업이 두드러진 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산업지원센터에서 불가피하게 건물이 노후되고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저희가 현황을 직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추경이 이루어지면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그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금년에 그걸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국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두드러진 문제점은 아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까 풍력발전기 생산전략 판매수입임대 징수가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 결산서 보면 또 사고이월되어 있어요. 풍력발전기 건설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다가 또 사고이월 되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2007년도까지는. 2006년도까지는 계속 이월됐는데 지금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왜냐하면 풍력발전기가 지금 유치에서 여러 가지 하자발생이 되고 있다. 말하자면 생산성이 적고 그래서 유치선정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2007년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2006년도까지의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사업은 2006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을 집행하면 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을 금년도 11월달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사업계획 기간 내에 사업을 마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풍력발전에 대해서 새로운 전력으로 해서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늘 풍력발전기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사고이월 얘기했습니다마는 과학산업과에 전북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절대공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2006년도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예측을 정확히 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이 14억6천만원이 되었고 사고이월이 19억원이 됐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2006년도 전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계속 진행된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그 내용을 저희가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사업추진이 동절기에 건축 중단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일부사업이 공정이 쉽지 않은 공정이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아서 그것을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는 걸로 감안을 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원이 부족해서 추경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산운영상의 차질을 빚고 있는데 당초 세워진 예산들이 이렇게 이월액이 쌓이면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월사업을 최소한 줄여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관련 관계직원들이 이런 사업예산을 짤 때에는 충분한 절대공기 같은 경우, 사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처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계절에 공사 못하는 것 이런 걸 감안해서 이게 R&D사업 연구동 건립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 금액이 22억원인가요?

사고이월은 20억원 정도 되고요.

20여억원 되고 많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되신,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의 3개 과 중에서 유일하게 정보영상산업과 집행잔액이 6억162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4억원 정도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4억91만3천원이고만요.

김대섭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진안 마이산에 영화마을 조성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작년도 1회추경에 도비 4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해가지고 작년도에 그 사업비로 내시해주고 그랬었는데 진안군에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마이산 영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이색 조각공원조성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군비에도 그 내용으로 군 예산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가 그간에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작년 7월 31일날 영상산업 예산으로 그게 이체가 되었거든요. 즉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예산에서 정보영상과로 이관이 됐는데 그 4억원이 당초에 진안 마이산 영화마을에서 이색 조각공원으로 됨으로 해서…….

그 예산이 감액해서 아까 마이산조각공원 그쪽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편성을 한 거요, 편성이 안 된 상태로 감액인 상태입니까?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감액된 상태인데…….

지금 감액을 시켜서 그걸 진안군 몫으로 4억원이 선 것이니까 진안군이 필요한 그 사업명에 맞춰가지고 추경예산을 세우자.

추경에 진안군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을 진안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으로 지금 마이산 내에 그렇게 편성하겠다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 예산은 협의는 됐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 등이 잘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주의를 촉구하고 또 한 가지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전자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조성사업비 218억원이 계속 시기 미도래라 해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때 예산입니까? 이게 계속비이월사업이라고 하면 2007년도 예산도 아닌데 이게 언제 예산입니까?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예산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매년 계속 130억원, 100억원씩 왔었거든요. 전체 270억원이 교부되어 가지고 현재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은 시작할 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예타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타를 하지 않고 예산 먼저 썼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예타 대신에 타당성 재검증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출발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도에 예산은 서고 사업진행은 늦어져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안군에 아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이런 행정절차가 이행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행정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계속비로 해서 이월하면서 추진은 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지방재정법 41조에 의해서 계속비로 편성해가지고 거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작년도 본예산 편성 때에도 거의 530억원 이월잔액을 포함해서 한 6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기 미도래라든가 금방 말씀드린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비록 전략산업국뿐이 아니라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서 이런 사항 등이 상당히 다수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특히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는 사업을 책정해서 국비 확보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적은, 예산편성일 때마다 세입예산이 없어가지고 고충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어서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너무나 장기간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 할 때부터 적정한 시기를 정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희수 위원님이나 김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략산업국이 조직개편 시에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제통상실에서 업무수행한 것을 이월을 받아서 하셨습니까? 모든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됩니다마는 예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이 액수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기 원인을 절대공기 부족, 용역수행에 의한 부족, 또 집행시기 미도래로 해서 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런 걸 미리 생각하고 합니까,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명시이월 34억7천만원, 사고이월이 25억6천만원, 계속비가 218억4,7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전략산업국이 어떠한 일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저희는 작년 하반기에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가 되면서 전에 경제통상실에서 업무만 그대로 받아온 게 아니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 출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하나의 용역수행기간 부족이라든가 절대공기 부족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원인행위를 계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에는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약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확보해놓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명시 계속비사업말입니다. 그게 218억원이 되는데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집행시기가 아직 안 왔다 소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서 있어요? 집행시기가 안 왔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추진기간이 예를 들어서 10개월, 1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놓으면 처음에 계약하게 되면 선급금은 주고 중간에 하게 되면 중간에 기선금을 주고 마지막 그것이 준공되면 준공금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준공금까지 주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계획된 시기가 10개월이고 1년이고 도래를 해야지만이 그 돈을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18억원이면 큰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더라도 뭔가 어느 정도 액수가 적어야지 전체를 다 하다시피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산업국이 하나의 조직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원인을 용역수행기간 부족이라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집행 미도래 이런 말로 미사어구를 꾸며서 나간다고 하면 2007년도에도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이월금이 많이 생길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없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하나의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 예산도 없으면서 적재적소에다 잘 써가지고 전북의 발전을 노력을 해야지, 이월시켜도 아무렇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걸 내가 각인시켜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한번은 지나가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없이 없도록 각성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희 위원님.

최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집행시기 미도래 210억원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 시기가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계속비이월인데 지금 계약이라든가 원인행위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원인행위가 된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안 된 것이었으면 당초 계속비에다 집어넣지 말아야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아까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국가보조금이거든요. 국비예요. 그런데 아까 2004년도부터 산자부가 매년 100억원 정도 또는 13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사업추진 시작이 기획예산처에서부터 타당성조사도 안 받아가지고 예산은 세워놨지만 그 타당성 검증을 해야지만이 예산을 내려보내준다. 타당성 검증이 끝나고 나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출발 자체가 늦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서는 것은 어림없었거든요. 그 예산을 썼을 때 전라북도가 산자부로부터 그 돈을 받아와야 되느냐 안 받아와야 되느냐 이걸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사실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가 없는 돈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돈을 전라북도 몫으로 선 것이니까 받아오자 그래서 받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내년에도 이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집행을 해버려야지.

집행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요.

저희가 예를 들어 설계비 같은 것 원인행위 다 했고 지금 현재는 11만평을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용지보상을 거의 90% 이상 했어요. 그건 했는데 정말 돈이 나갈라고 하는 것은 시공계약을 해가지고 그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마 금년 12월달 쯤에 갈지 안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설계내용이 검토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설계 검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전문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그건 그렇다고 하고 또 하나 아까 설명자료 15쪽에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예비비는 불급할 때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2006년 9월에 승인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번에 이월을 했어요. 집행을 않고. 그렇다면 9월달에 할 적에는 얼마나 바빠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왜 예비비까지 끌어다놓고 와가지고 돈을 이월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비비를 미리 수요예측도 않고 갖다가 예비비를 끌어다 놨다 이말이에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형식적으로는 사실 예비비를 써서 그걸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원만치 못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때 사유는 민선4기 들어와서 하반기에 신성장동력산업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 조성사업이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산자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서로 잘 협의가 되어가지고 산자부하고 전라북도하고 1억5천만원씩 부담을 해가지고 산업연구원으로부터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산업연구원이라는 국가출연기관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추경을 할 수는 없고 계약은 바로 출발을 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기간이 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해를 넘겨서 2006년도를 넘겨서 2007년 7월달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물론 원만치는 못했습니다마는 신성장동력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그 사업추진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려고 할 것 같으면 그 계약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치가 안 맞는 얘기인데, 수요예측도 없이 아무렇게라도 예산만 세워놓고 이월…….

저희는 그 예산을 세우면서 이월될 것을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이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던 상황입니다.

부득이해서 했다?

예.

나는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아까 저쪽에서 누가 말씀하시던데 정부와 관리에서도 4억원 돈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돌아가는데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또는 운영비 같은 것은 거의 다 썼어요. 사업은 안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언밸런스단 얘기요. 쓸 돈은 다 쓰면서 왜 사업을 않느냐, 왜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참 우습다, 일을 한 것인지 먹기만 한 것인지 나는 이게 의심스럽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여기 보다시피 10쪽 보면 다 그렇게 안 나왔습니까? 쓴 것은 다 썼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 보니까 돈 2천원 남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로 다 썼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 다 썼다 이말이에요. 썼는데 일은 안 되고 사업비는 이월되고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김완주 지사가 참 폭폭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럴 듯한데 사실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일을 하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윤 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대충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짚을 건 다 깊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464만9천원인데 결손처분을 15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 무엇무엇인지 결손처분 됐는가가 안 나와 있거든요. 464만9천원 미수납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314만9천원이고 결손처분이 150만원인데 결손처분을 어떤 것 어떤 것을 결손처분을 냈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결손처분 150만원 한 것은 아까 통신공사업법위반 과태료에 관한 부분인데 그 회사가 행불이 됐습니다. 소재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게 45만원이고, 그다음에?

150만원 결손처분한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45만원인데…….

결손처분은 지금 과태료 범칙금 전년도에 부과해서 징수결정을 해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중에 아까 행불이 된 회사에 해당되는 분 그 돈 금액만큼만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맞지. 한번 봐보세요. 왜 미수납이 464만9천원 합계에서 여기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미수납이 45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150만원을 결손처분, 안 맞지.

아까 150만원으로 발표했는데…….

서류를 보라고요. 어디하고 플러스가 된 것 같은데.

5쪽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전체 미수납액이 464만9천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는 133만원은 정보산업지원센터 임대료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331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 맨 밑에 있잖아요.

286만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당해연도에 행불됐다고 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과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 경과기간이 지난 것 중에서 150만원만 해당되는 부분만 했다는 겁니다.

정보산업지원센터 임대료에서고만.

그렇죠, 임대하는데 그건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과태료더라도 지난연도에, 286만원 중에서.

거기에서 15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면 세입 할 때 지난연도 원래 수입을 제로로 잡았다고, 원래 예산현액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제로로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또 360만원으로 해놓고…….

저희는 알지요. 받기 어려운 돈이라는 걸 알지요. 알았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잡아놓지 않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징수결정을 안 할 수는 없지요. 받는 노력은 해야죠. 받는 노력을 하고 그 중에서 150만원은 행불도 되고 결손처리하는 요건이 됐기 때문에 결손처리한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예산현액으로 잡아야지, 사실은.

잡아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세입에 안 들어오면 세출하는 데 또 차질이 있잖아요.

대충 에스티메이트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것은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 기타 잡수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갑자기 없는데 징수결정 되어가지고 나왔어.

징수결정은 받기위한 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의 것에서 150만원 결손처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계획변경 취소 1억7천만원 이건 뭐예요?

이게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도 논의가 된 건데요. 당초에 BSC라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2억원을 기획관리실에서 세웠었어요. 그 2억원 중에서 BSC보다도 기획관리실에서 한 3천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행자부에서, 성과지표 개발하는 용역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3천만원을 거기에서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1억7천만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그 1억7천만원 남은 것이 사업이 이제 행자부에서 그런 지표를 개발하고 당초에 지식관리시스템 하는 사업집행이 불필요하다. 시기가 아직 지자체에서 하기는 빠르다 이런 검토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불용처리로 그때 했던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예산이 섰던 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넘어오기는 했는데 그 예산을 세우고 또 예산을 일부 사용한 부서는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에 혁신분권담당관실이었습니다.

원래 2억원을 세워서 자체 내에 전산개발비로 쓰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개발…….

개발한다고 해서 그걸 홀딩을 시켜놓은 거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아예 필요가 없어졌다 이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완전 불용처리해야하고?

예.

15쪽에 보면 저예산 영화제작지원이 항상 보면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전혀 지출도 하나도 않고 이월되어 버렸어요. 그럼 올해 또 예산 세웠던가요? 2007년도.

예, 세웠습니다.

추경에서는 세울 필요 없겠네요? 원래 30억원이지요?

원래 우리가 15억원, 15억원, 30억원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때 3억원이 깎여가지고 12억원이 금년에 섰었어요.

그러면 이월된 것까지 하면 27억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2007년도 분은 아직 집행을 하지는 않았고 사업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데 이 사업예산이 저희 도만 세우는 게 아니라 국비도 있고 KBS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서로 합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15억원을 세우기로 해서 15억원을 못 세우고 12억원만 세웠습니다. 12억원만 세웠기 때문에 국비에서 세워놓은 것, 영진위에서 세워놓은 것, KBS에서 세우는 것도 아마 그 비율만큼만 세워서 일을 하자 지금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머지않아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영화제작 편수랄지 영화제작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2007년도 분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2006년도분이 이월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분 이월된 건 집행이 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막판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항상 이월이 되던데 그럼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걸 주문을 했었는데 그 내용상 그게 되지 않은 것이 기관 간에 같이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또 그 전년도 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고 그걸 끝나가는 걸 보고 중복을 피하고 그런 것 때문에 꼭 하반기에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하반기에 시작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에 고리를 끊기 위해서 2007년도 분을 다 끝내고 2008년도 분을 내년도에 할 때 2007년도, 2008년도 분을 동시에 병행해서 같이 시작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격상 저희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 실무진들하고 또 영진위나 KBS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 안 되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확실히 회계연도에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를 위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투자유치국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로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세출결산 심사 범위는 결산서 268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3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358억2,668만1천원으로 358억3,215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358억3,165만9천원을 실제 수납하여 5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50만원은 2007년도 3월 13일 수납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쪽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5,803만6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6,488만3천원, 지방교부세는 10억원, 국고보조금은 243억874만원이며 차입금은 100억원입니다. 개요설명서 6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757억6,584만1천원 중 688억6,142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64억6,521만4천원이고 불용액은 4억3,919만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0.57%입니다. 8쪽 세출예산집행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1억4,481만9천원 중 11억3,778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703만4천원이며 물건비는 14억1,811만9천원 중 14억1,184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627만1천원입니다. 이전경비는 160억251만2천원 중 155억6,221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3억7,400만원이며 불용액은 6,629만4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472억39만1천원 중 407억4,957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60억9,121만4천원이며 불용액은 3억5,960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100억원 전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4억3,919만9천원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집행잔액이 8,247만6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5,672만3천원입니다. 과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불용액은 3억6,909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1,236만7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3억5,672만3천원입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은 경제정책 예산집행잔액으로 수당 등 인건비 29만9천원과 자산취득비 13만2천원 등 경상예산 43만7천원이고 자원관리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1만1천원, 자산취득비 17만2천원과 사업예산 보조금집행잔액인 시설비 3억4,958만4천원 등 3억5,672만3천원이 발생하였고 취업지원 예산집행잔액으로 일시사역인부임 10만4천원과 일반보상금 50만원, 민간위탁금 1,048만5천원 등 경상예산 1,174만7천원입니다. 11쪽 투자유치과 불용액은 3,556만8천원으로 세항별 세부내역은 투자지원 경상예산집행잔액으로 외빈초청여비 91만7천원, 민간위탁금 3,461만5천원, 시설비 3만6천원입니다. 기업지원과 불용액은 2,228만원으로 세항별 세부내역은 기업지원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보상금 54만원, 민간경상보조 9만9천원 등 경상예산 64만원입니다. 통상기획 예산집행잔액으로 인건비 9만5천원, 외빈초청여비 372만8천원, 기타보상금 673만1천원 등 경상예산 2,164만원입니다. 12쪽 민생경제과 불용액은 42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경상예산집행잔액입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 불용액은 1,183만7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급 5만9천원, 교통보조비 189만9천원, 가계지원비 105만2천원, 연가보상비 323만7천원, 일반운영비 428만2천원 등 경상예산 1,18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예산은 7건에 15억5,402만원으로 2006년 7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상품개발지원 담당의 Buy전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362만원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으뜸지역」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사화합 산업평화 전북』선언 행사 개최에 필요한 필수 소요경비 1,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도내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5억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농공단지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을 위하여 1,2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제2회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행사 개최에 따른 홍보부스 설치 등을 위하여 10억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대중국 시장개척에 따른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해서 1천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용역비로,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직원 기본급 지급을 위하여 340만원을 명절휴가비에서 기본급으로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예산은 55건에 422억5,536만5천원이며 2006년 7월 31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업무 이관으로 상호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지출 현황으로 전라북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홍보를 위해 9천만원을 지출결정 받아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2건에 6억8,500만8천원으로써 3억7,400만원은 청년인턴사원 지원사업 지침정비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월하였고, 국내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 지원을 위한 3억1,100만8천원은 2007년도 본예산이 의회 의결된 이후인 2006년 12월 29일에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2006년 회계연도로 간주예산 처리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건에 36억6,356만9천원으로써 새만금풍력발전기 건설사업 준공기한이 2007년 11월으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계속비 이월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건에 21억1,663만7천원이며 부안군에 조성예정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기금 현재액은 1,765억1,821만2천원으로 전년 말보다 267억2,80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심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재 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임동규 위원입니다. 이 부안군에 조성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말입니다. 이것이 전략산업국 소관이 있고 투자유치국 소관이 있습니까?

예, 투자유치국장입니다. 지금 제작산업, 아, 바로 다 넘어갔는데요. 지금 회계연도에 그때 저희들이 경제정책항만 무슨 과였더라. 그랬을 때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회계상으로만 저희들이 처리할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전략산업국이나 투자유치국에서 서로 이것이 잘못되면 떠넘기기식이 된다고요. 책임감이 없어요. 또 이 말이 꼭 짜맞춘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하고 투자유치국하고.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처리된 거. 같이 짰어요?

사실상 자료를 그 쪽에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아, 전략산업국에서?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계획적으로 안 움직이면 예산은 하나의 연계해서 사업이기 때문에 별 하자는 없겠습니다마는 항상 이월한다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은 추후에라도 될 수 있으면 이월시키지 말고 계획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짰으면 이월 없이 그대로 실행을 해서 우리 전북의 미래를 밝게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병윤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전용에 보면 전용이 7건인데 보면 거의 무슨 행사나 용역 관련해서 예산전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성격 자체가 꼭 전용을 해야 되는가에 그 전용이 정말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합당하지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전용을 이걸 해야 되는가.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가 일반운영비로 꼭 가야만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세목, 항목에 잘못 넣은 것인지, 나중에 바뀐 것인지 전용 전체 항목에서.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아, 의원님 지적이 지극히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전용이라는 게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러는데, 이게 작년 상황때문에 사실상 그 평상시보다는 많은 건수입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민원 4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조직개편도 되었고 또 사업 자체에 좀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예산 세울 때하고 좀 업무의 성격과 상황이 많이 변했고 방향은 아주 발전적인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전용된 예산항목이 원래는 없었던 항목인가요?

저희들이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세항 입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uy전북사업추진이 원래 사업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원래 본 예산에는.

예.

그러면 어떤 무슨 다른 사업이 없어지고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사업이 없어지고 그걸 전용해서 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작년에 특히 투자유치국하고 전략산업국으로 국이 우리 경제 분야가 2개로 되면서 우리 민선 4기에 어떤 경제 살리기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성 그 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들이 막 들어온 것 같아요, 보기엔. 그래서 어떤 작년 초창기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위원님들이 크게 지적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분명히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좌우간 올해 특히 예산 세우고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저쪽 밑에 대중국시장개척에 따른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 이 용역은 해서 다 사업 완료했습니까, 이거?

예.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예, 작년에.

그러면 전용된 사업 중에서 이월이 됐다든가 또 불용이 되어버린 것 없어요?

없습니다.

제대로 다 썼다?

예.

다행이네요, 그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비비 지출도 아까 전용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11월 1일인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홍보. 이게 꼭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정도로 급했나요? 버스 외부광고하는 건데.

예, 그 부분 위원님들 지적이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은 법적으로도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난 해 추경이 이제 정례추경이 12월 중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민선 4기는 7월 1일부터 시작했고 새로운 경제살리기 정책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도내 아주 큰 굴지의 기업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만 축하할 게 아니라 도외로 한번 그걸 홍보를 해야 우리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전북이다라는 것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좀 그 예산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부득불 그 예비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전용 같이 충분히 아까 불용액 자체가 4억3,900 얼마 어느 정도 남았는데 예비비가 아니고 이 앞에 전용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도 분명히 쓸 수가 있을텐데 꼭 예비비에서 갖다 썼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두산인프라코아 광고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급할 수 정도로 예비비에 갖다 써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전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전용은 사실상 그 이름만 바꾼 경우도 있고요. 전용은 어떤 그 세목 하에서 아주 제한된 경우만 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죽이고 살렸다기보다는 어떤 사업이 조금 축소되거나 남았을 경우에 비슷한 사업으로는 전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죽이거나 어디 다른 데서 빼올 게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이렇게 문패만 바꿔 쓰는 경우가 대부분 전용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비비 같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 자체에는 다른 돈을 끌어다가 전용으로 쓰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목, 일반운영비고 충분히 재원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때에는 그 하반기 때였기 때문에 돈 남은 부분들이 아무리 뒤져봐도 없었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예비비를 쓰기까지는 위원님들한테 항상 질책을 받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슈는 진짜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인데 그때 정말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때야 이제 정말로 여러 가지로 도민 전체가 축하할 일이고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두산인프라코아가 뭐 요 근래 언론에도 보고 하면 제대로 투자가 되지 않고 좀 지지부진하다 그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건 언론이 잘못 알고 있고요. 제가 그것도 기회되면 별도로 자료도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그런 어떠한 우리 도민들의 염원과 그리고 어떠한 정말 큰 기업의 투자가 우리가 이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예비비까지 해서 광고까지 해 주었는데 들리는 걸로는 지금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큰 틀에서는 그 별 차이가 없고요. 다만 상황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미미한 변동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좌우간 그 예비비 사용은 정말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에 상황에 의해서 정말 썼다는 부분에는 인정을 하는데 정말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결과도 좋아야 돼요.

예.

다음에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증감내역을 보니까 2006년도가 2,221억2천만원 정도 됐던 것이 지금 2006년 말 예치금이 지금 1,765억2천만원 정도로 아, 한 270억 정도 줄어버렸잖아요.

예.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줄어든 만큼 이걸 보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대책은 있는지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금리 시대가 되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기금에다가 돈을 묶어 두지는 않겠다라는 방향으로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서도 이만큼 떼어다가 기금에 적립하고 또 기체도 해서 돈도 빌려다가 이렇게 적립을 하고 썼었는데 지금은 기금에 돈을 예산을 갖다가 묵혀놓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전용을 잘 않고 돈을 빌려다가 쓰는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도 지방채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백억밖에 못 빌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적으면 기업들한테 가는 돈이 적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큼 또 기금이 그러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기금이.

그렇죠, 기금은 줄어드는데. 줄어들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부족한 예산 지금도 사실 돈이 없어서 추경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컨대 옛날에는 1천억을 가져다가 은행하고 협약해서 2배수로 해가지고 운영배수를 2배부로 해가지고 2천만원을 굴렸을 때 지금은 저희들이 만약에 8백억으로 줄었을 때에는 3배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 가지고 2,400억을 돌리니까 기업들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예산을 갖다가 넣든지 아니면 지방채를 좀 빌려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의 효용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업으로 갈 것이냐기금으로 갈 것이냐인데 지금은 사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용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그 기금에다가 예산을 갖다 집어넣는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정책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유가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배수를 늘려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금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문제가 없다. 한 뭐 1,500억이든지 1천억이든지 봤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타 지역보다는 좀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2차 보전하는 그 크기를 좀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순수하게 없어지지는 돈들은 이차보전액이잖아요? 그게 한 옛날에는 30억 정도 되었는데 56억 그렇습니다, 토털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빠져 나가는 돈이 56억 정도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자장사 해가지고 조금 남으니까 45억 정도 빠져나갑니다, 일년에.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10년이면 450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450억이 없어지면 운영비에서 하나만 늘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1천억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굴릴 수는 있다. 다만 또 나중에 지금 금리가 슬슬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금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추세를 봐서 또 이번 예산 때는 조금 더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억밖에 못 세웠는데 이번에는 한 120～130억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어요?

김병윤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투자유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