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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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물류국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전북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회계연도건설물류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회계연도건설물류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안을 심사 승인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당초 의결된 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가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사례는 이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권영길 건설물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장 권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건설물류국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범위가 2006년도 8월 조직개편에 따라 개편 이전 김제공항사업소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2006년도 결산부분을 각 신설 및 재개편된 물류기반과와 재난관리과에 포함시켜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물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했다고 생각되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개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건설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개요와 대상방향에 대하여 건설물류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건설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윤재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용설명서 6쪽에 보시면 세입부분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이 주종을 이룬다고 그러셨거든요? 7억원 중에.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6쪽에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미수납액 7억7천만원 중에…….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교통정책과 것이 6억8,214만9천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임시적세외수입 6억9,400만원 그것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6억8,214만9천원이고, 미수납액 중에 교통정책과 소관 것이…….

석원

고석원위원

미수납이 사용료 수입에서 7,900원이 나오고요, 그러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6,900만원. 그래 가지고 7억7천…….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많다라고 지금 그러셨거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제일 밑에 과연도 수입이…….

석원

고석원위원

5억8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런 것이 대부분…….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대개 버스죠? 버스 아니겠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법령 그다음에 의무이행 이런 것에 위반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버스겠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지금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보조 나가는 게 많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대부분 화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여객이 아니죠. 왜 여객이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보고를 하실 때 보고서에 여객자동차라고 하셨거든. 주로 여객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대부분 건설기계 및 위반자의 과징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여객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여쭙냐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것은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화물자동차사업에 많이 되는데 여객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잘못 표현을 하셨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의회에 보고하시면서 잘못 보고했다면 이건, 이런 것 좀 주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객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못 받으신 것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 사업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는 것 같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객도 일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여객에서 못 받았다면 문제가, 제가 지적하려는 요지는 그건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거의 버스회사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재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왜 과징금을 못 받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여객이라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재정보증을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거 안 해주면 떼고 주는 게 낫죠.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이게 5억8천이라는 게, 말하자면 2005년도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5억8천이라는 것이 2005년도에도 있었다는 과징금이죠? 못 받은 과징금이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5년, 2004년도에도 여객운수업체한테 분명히 줬습니다. 또 택시업체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여기에 택시는 안 들어갑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택시는 안 줍니다. 택시는 재정보증을…….

석원

고석원위원

에이, 지원하셨죠. 재작년에는 우리가 택시회사한테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GPS를 해준 거고…….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지원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하면서 과징금 분명히 받아들여야죠. 우리 돈을 주면서 왜 과징금 못 받아냅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것 줄 것 줘버리고 받을 것 못 받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택시니 시내버스는 돈이 저희한테 직접 안 나갑니다. 시외버스만 저희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시·군에 지도를 해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도 돈을 군비를 지원하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시·군에 지도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년도 거든 뭐든 자료를 전부 주셔봐요. 5억8천만원에 대해서 어디 어디가 안 받았는가, 자료를 전부 갖고 계시죠?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버스는 버스별로 다 구분되어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주셔야 할 부분은, 택시도 분명히 여기 과징금 안 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택시도 저희들이 2년 동안에 거의 혜택을 줬습니다. 맞죠?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GPS부분을 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부분이 됐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부분은 제가 알기로 말할 수 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채무가 2005년 말 기준으로 해서 515억원보다 174%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895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채무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금결산 부분에서 재난관리기금 수납액이 30억5,400여만원이면서 지출액은 70억2,300여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현재 기금이 97억3,100여만원인데 이것은 2005년도와 비교해서 29%가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먼저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는 21쪽에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재난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도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일반사업은 꼭 해야 되겠고 돈이 좀 부족해서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과 하천수해상습지 개선재해예방사업에 저희가 재작년에는 30억원 했었는데 작년에는 110억원을 그렇게 했고 또 도로과에도 현재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기채로 하는 것이 있는데 채무부담을 재작년에 150억원 했는데 작년에 또 200억원 했습니다. 도 전반적인 예산 형편상 그렇게 기 개입된 사업을 해야 되겠고 개입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좀 부족해서 채무부담하고 기채가 늘어가지고 작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사업부서는 천상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채무부담이나 기채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부서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게 없이 공사는 제때 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책이 뜬 구름 잡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대책은 앞으로 채무부담 줄이도록 천상 예산 담당부서하고 적극 노력하는 것이 저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짜다보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개입된 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예산은 부족하고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채무가 있고 기채가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무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대단히 관심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이라도 줄일 수 방법, 재원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단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돈이 생겨야만이 그 사업을 하고 또 아니면 그냥 빌려서 그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자세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 결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174%나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에서 기금결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결산보고에서 지난해보다 39억6,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치금 중에 50억원을 2006년도 12월 29일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탁이 돼가지고 많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작년도보다 10억3천만원이 증액돼가지고 지금 147억3천만원 정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50억원이 일반회계로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얼마 전에 도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죠. 재난이 일어나면 일사불란하게 긴급 투입을 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맞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금이 있어야죠. 29%나 줄어들면 안 되죠. 자꾸 늘어나야지 그런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시기 어느 때 일어날 줄 모르는,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확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늘려서. 그래야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모자랄 수 있는 겁니다. 말로만 긴급 투입해서 해결한다고 했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사람은 죽게 생겼고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긴급하게 복구가 되고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다고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 올리는 거니까. 작년에 제가 예결위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초선의원입니다마는 예산의 승인을 받는 데는 대단히 노력을 하는데 결산부분에는 굉장히 소홀히 한다고 그럽니다. 또 심지어는 결산부분에 대해서 심의의결이 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는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재난기금에 대한 법정기금은 꼭꼭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법정에. 그런데 작년에 일반회계로 50억원이 전출될 때는 이쪽 재난기금관리하고는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난색을 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4% 정도로 해서 빌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금은 늘이셔야 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줄어들면 안 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소득을 내기 위해서 경제 올인 어쩌고 그러는데요,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할랍니까? 그것은 꼭 확보해야 되는 것이니까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2006년 작년 살림한 거를 결산하고 있는데 작년도 살림이 2월 말에 출납폐쇄 되던가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 2월까지 출납을 폐쇄해서 총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회 검사가 지금 4월에 이루어졌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5월…….

영배

심영배위원

결산관련 최종 행위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신데, 결산검사위원회 상황을 보니까 두 가지 정도 귀 국에서 지적을 받으셨네요? 더 받았어요? 재난관리과에서 한 건 지적을 받았고 건축과에서 한 건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사항 두 가지가 맞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맞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칭찬 사례도 하나 있으시네요? 건축과에서는 수범사례도 하나 나왔고 순세계잉여금 관리와 관련해서 수범사례로 하나 칭찬을 받았고 또 건축과에 농촌주택개량사업 관련해서 지적이 하나 나왔고 재난관리과에서 용담댐 관련해서 지적이 하나 나왔는데, 축구로 말하자면 한 골 넣고 두 골 먹었네요. 먼저 건축과 지적사항 농촌주택개량사업 관련,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 후에 혹시 방책을 세우셨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적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지적하신 개선내용과 같이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건축과장님!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인택

황인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종전에는 융자금을 대출한 대장을 도에서 직접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협에다 수탁을 해가지고 그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되는 서류나 이런 것을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징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간 동안에도 농협에 요청해서 그 관계서류를 심사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잘 알겠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재난관리과 부분은 어떻습니까? 용담댐 매듭을 짓지 못하고 계속 달고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매듭이 가능한가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10억원 정도가 기금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 저희가 2,864세대를 이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2,448세대만 지금 지원금 신청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18세대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원래는 폐쇄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찾아보자 그래서 진안군한테도 현재 미신청세대에서 주민등록 조회를 해가지고 현재 서안발송 다시하고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 수몰민 있는 진안읍·면 마을게시판에다가도 혹시 소식을 알고 있다든지 연락이 닿는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개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안의 수몰된 이주민이 떠나가지고 소식이 없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가슴 아픈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지고 지급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하다보면 나중에 폐쇄를 해야 할 그럴…….

영배

심영배위원

언젠가 이렇게 장기간 달고 가지 말라는 것이 지적사항이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관련 건의 종결이라고 하는 필요성과 아울러서 기금의 사장을 막자는 뜻이 지적에 담겨있다고 봐지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2006년도에 지적받고 2007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같은 건이 내년에 가서 올말 이상하게 돼서 같이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저의 예견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노력한 만큼 상당히 열심히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하자는 데에서 그렇거든요. 폐쇄하고 어쩌고 하면 나중에 나타나고 하면 또 지급하는 절차가…….

영배

심영배위원

이게 2006년도 기금결산과 관련한 지적이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 폐쇄시점 그리고 검사시점에서는 종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