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유재권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행정위원회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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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일선 기관에서 63만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양구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과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사일정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있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순으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이덕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평소에 저희 체육시설 업무에 많이 조언해주셔서 지금 시설들이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문제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체육시설 운영과, 월드컵경기장 운영과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권위원

조금전에 사우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현재 미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사우나는 그 사람들이 종전에 부분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각자가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수익을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영업 중지를 했는데

유재권위원

대표이사가 한 명일 것 아니에요.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대표는 하나인데 대표하고 말하자면 코너있지 않습니까.

유재권위원

10개 코너라고 하면 찜질방 그런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대표이사하고만 하면 되잖아요. 빌려준 사람하고 시하고 계약한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면 되지 10개라면 10명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회계 관리를 종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자 주인이 회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고 사주만이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여름철에는 가스료가 7백만원, 8백만원 나오고 겨울철에는 가스료가 2천만원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유재권위원

9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을때 9월까지 미수액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현재 1억백만원이 남고 5천6백이 금년말까지입니다. 부과를 어제 했습니다.

유재권위원

나머지는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그 사람이 연 1억2천이 대부료거든요. 7월 9일부터 금년말까지만 우리가 부과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종전 미수가 1억백만원

유재권위원

금년까지는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그분들이 하절기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적자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월이면 자기네들이 시설을 보완해서 적자 운영이 되지않도록 노력해서 대부료를 갚겠다

유재권위원

사람들이 가야 돈을 버는 것이지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7월, 8월에 영업을 하게 되면 빚을 지고 있는데 적자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월달은 사우나같은데를 다니지 않습니까. 9월부터는 자기네들이 홍보를 많이해서 수익을 내서 빚을 갚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재권위원

연말까지는 다 미수액 받는걸로 하고요.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권위원

종합경기장 임대료가 있잖아요. 월남전파병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운영과장 정장완입니다. 종합경기장 입주 단체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주 기관 단체가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약 체결해서 운영하는데가 42개소 중에서 14군데는 무상임대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개소가 계약 체결이 안되어있는데가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약 체결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부 3개소는 금년말까지 납부가 어렵다고 해서 계약을 2년간으로 해준데가 체육발전연구원, 해병전우회, 전라북도축구회는 2년간 임대를 연기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유재권위원

2년간 여기는 돈을 안받고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아니요. 주는데 체납액을 분납으로 해서 2년간 같이

유재권위원

아니 금년도 안내는데 2년간 연기해가지고 내겠어요.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저희들이 금년으로 해서 계약 체결을 할려고 보니까 체납액이 있어서 일시에 상환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분납으로 해서 계약 체결을 한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입주 기관 단체가 체납이 되어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전 조치를 하고 또 다른 단체를 입주를 하게 한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유재권위원

월드컵하고 종합경기장하고 마찬가지입니까. 그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종합경기장만 말씀하셨잖아요. 월드컵도 있잖아요.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체납된데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때는 법적으로 명도소송이라든지

유재권위원

월남파병 고엽제 그분들이 2년에 조금씩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축구협회같은데는 2년씩 분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도 축구협회가 체납이 되어있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재권위원

도비라고 생각하고 안내는 것 아니에요.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안내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권위원

얼마나 됩니까.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축구협회가 1천2백만원정도 됩니다.

유재권위원

2년 계약이면 끝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내년도말입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위원

아까 45개소라고 했는데요. 최초에 건물을 쓰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그 허가를 내주는 담당이 여기 사업소인가요.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예. 저희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종합경기장에 문제가 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이후에 명도소송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용 사용 허가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할 수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덕규

이덕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재산도 저희가 고발을 하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다 나와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안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것은 일부 출입통제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모든 재산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명도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서윤근위원

지금까지 대집행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서윤근위원

앞으로는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예.

서윤근위원

방침이 바뀐건가요.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체납 관계가 누적되고 그런 단체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불가피하게 그런 행정 제재를 해야 하지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최초로 행정 대집행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시기가 어느정도됩니까.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아무래도 금년 하반기말쯤에나

서윤근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45개 단체에서 체납하고 있는데가 실제적으로 내부 살림을 꾸리는데 있어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 되거나 그런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본인들은 협회같은데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체납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일부 저희들이 판단해보면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데도 좀 미납이 되어있는데가 있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내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보조금에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뭣인가 그런것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시에서 보조를 받는게 경상보조를 받는거죠.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체육지원과에서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것이 경상보조로 받는 것 아닌가요. 경상보조라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임대료 그렇게 쓰이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그 관계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윤근위원

경상보조를 받는데서 미리 돈을 떼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는 없나요.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예식장 수익사업 추진에서 문제점에 대부료 삭감 요구해서 납기 개시일이 2004년 10월 1일이었고 영업 허가일이 2005년 9월이기 때문에 약 1년여 기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5억2천여만원의 대부료 삭감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금 여전히 이것 진행중인 것이죠.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서윤근위원

영업 허가일 전에 영업을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영업 허가 개시일 이전에 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부만 하기 때문에 허가 관계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단속 권한은 벗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업을 24시간 계속 한 것은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저희는 계약서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후에 사무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기네들이 오픈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일부 쓴다고만 했지 영업을 못했다 그런쪽입니다.

서윤근위원

그당시 혹시 과장님 여기 계셨나요.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근무 안했습니다.

서윤근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영업 허가가 나는 2005년 9월전에 영업을 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영업을 일부 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오픈을 다 못하고 실 한두 개를 일시적으로 모임이라든지 이런데서 사용을 한

서윤근위원

예식장에서 예식을 했으면 영업을 한거잖아요.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그 부분은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다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서윤근위원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영업 허가가 나지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타당한가요.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불법영업을 했는데 이때 영업 허가일이 2005년 9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삭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게 타당한가요.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제가 알고 있는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 주장하고 있는 납부 개시일은 우리와 예식장과의 임대 계약한 그 날짜, 건물을 짓기전에 그 공간을 점유를 하잖아요. 그럼으로서 우리시와 계약을 맺은 당시 그 시점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납부 개시일은.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인테리어 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것을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의한 날짜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사실상 영업을 한 날짜로 하여금

서윤근위원

사실상 영업을 한 날짜가 언제냐고요.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2005년 9월 27일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전부터 영업이 시작됐다고요.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그것이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고

서윤근위원

정상적으로 하지않고 불법적으로 했다니까요.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그렇죠. 우리는 계약한 계약서에 의해서 영업을 했든지 안했든지 내라고 재촉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9월 27일 개시일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못내겠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해지하고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그게 아니고요. 영업 허가하기 전에 영업을 하고 안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납부 개시일, 우리시가 주장하고 있는 납부 개시일이 있잖아요. 우리와 거기와 계약을 맺은날, 그리고 나서 거기는 인테리어를 하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쪽에서는 그 부분을 빼달라는 것이죠.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와 시가 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맞죠.

덕규

이덕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1년 영업허가 늦게된 것은 우리 계약대로 영업 허가가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1년이 늦게 된 것은 당신네들이 절차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다. 당초에 우리가 계약한대로 그 시점부터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1년뒤에 영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빼달라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 중에 정식 영업 허가 이전에 불법으로 영업을 했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서윤근위원

소장님도 아십니까.

덕규

이덕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서윤근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덕규

이덕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영업이죠.

서윤근위원

불법영업이 묵인된 것 아닙니까.

덕규

이덕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환경위생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불법영업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우리와 계약한 것과는 별도죠. 그 부분은 별도로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윤근위원

별도의 책임을 지게 하는데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저희는 영업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고 단 대부를 해주었기 때문에 대부 계약서에 의해서 부가를 하고 납부를 받을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자기네들 과실이지만 2005년 9월 27일 이전에는 영업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빼달라

서윤근위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금 아시잖아요.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그게 거짓말이다, 아니다하는 것을

서윤근위원

공공재산에서 전주시 총재산에서 불법영업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뻔히 앞에서 바라보면서 공무원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거죠.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업을 했으니까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계약서상에 날짜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부과를 하고 그 사람들 주장은 그 기간동안에 영업을 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빼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쟁점 사항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영업을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은 어떤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정에서 쟁점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여기서 결론을 이것이 맞다, 내 주장이 맞다하는 이야기는 지금 사실상 확실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죠.

덕규

이덕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영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단속 부서나 협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덕규

이덕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는 대부 계약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이지

서윤근위원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부료 부과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상대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영업 허가가 9월 27일날 냈고 2005년 그때부터 영업이 시작됐으니까 그때부터 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전부터 영업이 시작됐다는 것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영업이 시작됐다는게 아니라 그간에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영업을 했든 안했든 계약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그 사람들은

서윤근위원

그 논리를 반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영업을 했다, 안했다. 그 영업을 가지고 월드컵운영과에서는 영업을 했다, 안했다는 계약서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징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9월 27일 이전에는 영업을 하지못하고 9월 27일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 그러니까 그전은 영업이 아니다하고 주장을 하는거죠.

서윤근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그 사람들은 9월 27일전에는 못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하니 전면에 보면 2층입니다.

서윤근위원

대화가 통하지 않나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요청하거나 그런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서윤근위원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거기서 대부료 문제,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반박하지 않고 있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두 번째 문제는 거기서 불법영업 행위가 벌어졌는데 체육관리사업소 소속 직원들은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다는거죠. 당시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겁니다.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묵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직원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묵인이라고 할정도로 했는가. 그러면 위생과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고요. 저희는 계약서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일로부터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저희 업무 범위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법에 가서 다뤄야지. 그러나 서로 너희들도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영업에 대한 부분은 월드컵경기장 운영과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위원

종합경기장 10개 단체 사용료 내지않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어보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회의때 제가 임대료 받을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취하셨습니까. 14개소가 거기 포함된겁니까.

장완

정장완체육시설운영과장

그중에서 저희들이 고엽제 전북지부하고 고엽제 전주,완주 지회 세 군데를 감면해주었습니다.

권정숙위원

사용료 납부하지 않은 10개 단체는 16일날 자료로 주시고 월드컵경기장 예식장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죠. 우리가 예식장을 대부를 해줄때 예식장만 해준것이지 밖에 면적은 안해준거잖아요. 대부료를 받지않은 공간이죠.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예. 그것은 행정재산입니다.

권정숙위원

지금 예식장에서 모든 주차장 이것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죠. 예식이 열릴때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그것은 건물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권정숙위원

건물에 대한 지분을 따졌을때 그 전체 공유면적을 다 사용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그것이 저희가 주차장을 100%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예식장내에 할 수 있는 댓수가 몇 대인가. 그 이상은 행정에서 주차료 징수를 하시는 방안을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저희들도 행정에서 제재를 시킬 수 있는한 제재를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임대료만 받을려고만 노력을 하시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절충점을 찾고 거기에서도 승복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제재를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거기 계시면서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행정에서 예식장 대부 관계는 현재 법적이고 객관적인 대립보다는 상대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대부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권정숙위원

그러기는 이미 넘었잖아요.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예. 차후 제재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연구해서 위원님들한테

권정숙위원

행정에서 편의 봐줄 그 단계는 넘었다고 봐요.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골프장도 마찬가지고요. 골프장도 지금 우리가 화해권고를 받아서 그대로 행정이 가고 있는데 다시 소송 제기를 하는 자체는 행정을 정말로 우습게 보는거거든요.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지금 그 재산이 우리시 재산이 아니고 전주시민들 전체 재산이에요. 전체 시민의 전체 재산을 우리가 행정내지는 의회에서 책임있게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공무원분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 부과하는 가산금은 못붙이죠. 임대료 징수가 안됐을때 가산금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연체 이자가 16%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월 월납이죠.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연납인데 상대가 분납으로 해달라고 해서 분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분납으로 해서 미납할 때는 거기에 연체료까지 해서 다시 재 통보하세요. 반드시. 그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연체료를 부과 안하고 안내면 나중에 우리는 연체료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우리가 부과를 못할 시점에는 이달에 부과가 안돼서 연체료가 얼마간다 그렇게 해서 계속 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지하는 자료를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리고 모든 운영상 행정적으로 위반을 하는가, 안하는가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관리감독 점검을 해야 돼요. 골프장도 마찬가지 예식장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분들은 대화로 되지않아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금 위반하고 있으니 이것 시정을 해달라. 시정을 안할 경우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도 이야기를 하지마라 이런쪽으로 해서 계속 문서상으로 해서 보내세요. 그래야 나중에 법정에서 싸울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묵인했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거기에 사고된 곳이잖아요. 가장 큰건이거든요. 그리고 화산체육관은 행정에서 민간한테 받았죠. 저희들이 최소한 운영 지원을 시에서 줄여야 돼요. 운영지원금 요청을. 그랬을때는 지금 지하도 우리가 시설비 투자를 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으면 수익이 나서 운영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 줄여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갖고 거기 근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산체육관은 특히 그래요. 지금 화산체육관이 외부에서 시에서 운영을 잘하겠다고 해가지고 직영하겠다고 가져가겠는데 과연 언제까지 하는가, 얼마나 시에서 운영을 잘하는가 이런게 주목되고 있는게 화산체육관이거든요. 그런면은 공무원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기영

신기영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허가 사항이라든지 규제하는 것이 저희 사항이 아니고 도의 사항이다 하는 것을 통보하고 있거든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