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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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준하여 구청 소관에 대하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00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및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2007년 7월 10일 어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민원서류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바와 같이 노후된 전주동물원 시설에 예산투자 등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동물원에서는 시설개선확충에 단기간 그리고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중이고 또한 어제 경제국 업무보고때 동물원 발전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민원건을 집행부에 이첩하여 전주동물원의 시설투자 등 중장기발전 계획을 조기에 이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주동물원 시설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주시장 제출) 2.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 (전주시장 제출) 3. 2007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구청 소관 200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및 200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구청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서는 200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마치고 200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회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소관은 완산구청장, 덕진구청장께서 인사를 하시고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 입니다. 제8대 전주시의회 개원이래 지난 1년동안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의 기틀과 방향정립을 위해,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주만 문화경제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완산구정에 대하여 특별한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완산구에서는 2007년 한해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참여구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쉬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2차년도를 맞이하여 5대 신역동산업을 중심으로 전주경제키우기 등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7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등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앞으로 전주경제를 배로 키워 우리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가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신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지며 우리 완산구는 더욱 서민경제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 등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7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장대리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김종을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 입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전주시정은 물론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년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민선4기 2차년도를 맞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설명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는 28만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행정 강화 등 구정 3대 목표를 중점으로 450여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예산사업은 물론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연초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하였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 행정을 강화해 시민불편해소는 물론 주민의식 개도를 통한 주민자치실현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구정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위원님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승인안 보고에 즈음하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구정발전은 물론 2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반기에 추진되는 주요시책에 대해서도 언제어디서건 구정에 대한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는 문화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행정지원과, 시민생활복지과, 문화경제과 직재순에 따라 해당과장이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마철을 맞아 건강유념하시면서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관계자께서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열

박노열완산구문화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입니다. 항상 전주시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이어서 덕진구청 관계자께서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덕진구청 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입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 박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양 구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완산 시민생활복지과 세입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해서 예산액은 6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50만원, 수납액은 300만원, 미납액이 550만원 그 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해서 1억 8275만원을 결정해서 수납액은 1632만 6000원, 미납액은 1억 6639만 9000원 도대체 청소년 과징금이 어떤 과징금입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위에 있는 것은 주류판매한 것이 6건 입니다. 그것이 미납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지도자를 미배치해가지고 1건이 있어서 100만원이고 그 밑에는 99년부터 2006년까지 과징금이 누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체납이유는 영세업 입니다. 주류를 판매하고 담배를 판매한 곳이 영세하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부족하니까 지금까지 과징이 되어 있고요. 현장적발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넘오는데 사후에 청소년하고 대질심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업주의 반발이, 업주는 안팔았다고 하는데 알아보면 다 판매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세업 입니다.

여성규위원

전주시내에 조금만 가게들이 해당되는데 장사 잘 안되는 것 아시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예, 어렵습니다.

여성규위원

소주 2병 사러왔는데 주민등록증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것이 옛날부터 했어요. 불법이 아니였어요. 근데 참여정부들어서 우리나라가 범칙금정부예요. 온갖 생활이 범칙금이예요.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다보면 못살거든요. 한 건에 얼마씩이예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한 건에 100만원입니다. 저희도 청소년보호법 26조 제1항에 의해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굉장히 과징이 무겁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규위원

옛날부터 해와서 습관화된 건데 계도기간을 이삼년을 둬서라도 해야지 그냥 법적용해가지고 시민을 못살게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인데 공무원들이라도 1차경고, 2차경고 경고장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먼저 적발해서 저희에게 넘어온 건수 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9년에는 18건, 27건, 5건, 10건으로 많지 않은데

여성규위원

넘어왔다고 다 추징해야 합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경찰서에서 넘어오면 대질심문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여성규위원

경고조치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100만원으로.

여성규위원

못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이 분들에게 독려전화를 하고 압류를 해도 못내고 계시는 형편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할때 항상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법이 잘못되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어요. 엉뚱한 범칙금을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할 수 있으면 고통받지 않는 법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최주만위원장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위원

행정지원과에 불용액이 얼마 안되는데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일반운영비에 정보통신분야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10% 예산절감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절감목표를 안줍니다. 시에서 일반운영비, 여비만 절감목표를 줍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10%씩 절감해야하고 별도로 사업예산이나 자산취득비는 목표액을 안줍니다. 남은액만 남는 것입니다.

백현규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짜야지 해놓고 10%를 절감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모양입니다. 예산성립하는 부서는 시 기획예산과이고 성립은 최종 의회에서 의결해 줍니다만 예산이 성립되는 일반운영비는 의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못쓴다는 얘기죠.

백현규위원

완산구청도 마찬가지 입니까.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건에 대하여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현규위원

고용촉진 훈련지도관리 사업비가 완산구하고 덕진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나는가요.

노열

박노열완산구문화경제과장

훈련비 차등은 완산구 교육훈련생 숫자가 덕진구보다 많기 때문에 그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백현규위원

훈련기관이 성모간호학원이 덕진구도 있고 완산구도 있는데

노열

박노열완산구문화경제과장

학원은 전주시에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완산구, 덕진구 뿐이 아니라 익산시에서도 그 학원이 해당되면 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학원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마치고 취업알선도 해주는데 취업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접수하는데 금년도도 완산구쪽이 신청자가 많고 덕진구가 적어서 금액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백현규위원

고용촉진훈련 이 제도가 자동차나 이런 계통은 없거든요. 이것을 확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학생들을 배출을 많이해서 취업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노열

박노열완산구문화경제과장

훈련기관으로 지정되면 그 기관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취업도 시키는데 신청하는 학원도 중요하고 신청자도 중요해서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어떤 특정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숫자가 너무 적다거나 할때는 그 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용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청소년들이 예전 청소년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망가지는 행위를 했는데 지금은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성매매를 강요한다든지 여러가지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맨 정신에는 할 수 없어요. 1차, 2차 어우러지면서 술을 겸하면서 생기는 일이지, 성인들도 술과 더불어 실수를 하듯이 청소년들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저는 강력한 단속을 요청합니다.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시장 상품권 발행이 처음 시도했을때 활성화되면서 늘어나고 있나요.

노열

박노열완산구문화경제과장

재래시장 상품권은 점차적으로 확대는 되는데 느린 속도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혜숙위원

공무원이나 관계단체가 이용하고 캠페인도 하는데 하나의 일시적인 방패막이고 좀더 다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부터도 행사가 있다든지 할때는 일부러 사서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상인들에게 별 도움이 안되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나 단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서민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한정 예산투자한다고 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노열

박노열완산구문화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재래시장 상품권도 발행되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은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면 좋은데 현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도 각 동이라든가, 자생단체를 통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장회의때라든가, 자생단체 회의때 누누히 말씀드려서 선물할때 백화점 상품권보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 느낌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것과 재래시장 상품권을 받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한다든지 보면 문화상품권이나 다른 상품권이 지급되요. 그럴때 개인이 어깨띠 두른다고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럴때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고 저소득층에게 쌀이라든지 주는 것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열

박노열완산구문화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위원

공동상품권 판매창구를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네요.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위원

그러면 신협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행정기관에서도 한다는 건가요.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예,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없는 지역이 5개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직원을 지정해놓고 판매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상인들이 상품권 교환 현금화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합니다.

김창길위원

전라북도 재리시장 공동상품권이죠. 총 예산 30억을 발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권이 주유권 같은 경우는 2% 할인을 해줘요. 이 상품권도 많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상품권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똑같은 1만 상품권을 사서 시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반시민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재래시장 상품권 기금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기금운용관계는 구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기금을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권같이 2%를 감면해 준다는 것, 아마 도에서도 이 상품권에다 5%정도는 감면해 줄 방향으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위조지폐와 마찬가지로 식별기를 구입해준다는, 작년부터 해왔는데 문제점 개선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김창길위원

업무가 재래시장 업무가 본청에 도심진흥과인데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재래시장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구청에서는 저희 업무로 되어 있어요. 내부적인 업무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조직개편할때 시청과 구청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행정력 동원이 잘 될텐데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완산이나 덕진에서 재래시장 주차장 개보수를 많이 하거든요. 참고적으로 모래내시장 주차장이 조성된지가 오래되어서 시설노후화, 진입로의 협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진입로공사는 4억정도 투입되어 있고요. 주차장 및 편의시설하는데 약 27억정도 모래내시장에다 2004년, 2005년에 걸쳐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지금은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하는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은 계획을 잘 세워서 진입로도 용이하게 하는데 모래내시장은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소로 6m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차를 한쪽에 하면 명절때는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현재 대부분 마트는 어린아이들을 동반해서 부모들이 데리고 왔을때 아이들 놀이시설이라든가, 아이들을 잠깐 맡기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은 그런 시설이 없어요. 또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소규모 휴식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안되는 거예요.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성화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민원인에게 접근해 가는 과정이 열악해요.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래내시장은 1개소지만 진입로가 폭이 6m입니다. 확장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요. 어린이 뿐만이 아니고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문제를 도심진흥과에 요구하겠습니다.

김창길위원

얼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CCTV를 설치했어요. 전주시가 20개소를 설치하면서 모래내에도 2대를 설치했어요. 상가에서 하는 얘기는 재래시장이니만큼 교통혼잡은 알고 있다. 그런데 단속시간을 완화해달라고 해서 당초에 규정보다는 늦춰줬어요.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교통법규상은 5분이거든요. 시민편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당초에 취지는 타 지역에서 와서 파는 차량을 단속해야 하는데 그 차량이 CCTV를 피하기 위해서 적재함을 내려요. 그러면 차량번호가 가려지고 앞부분은 번호를 가리고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피해요인입니다. 단속을 많이 한다고 민원도 많은데 사거리 모서리부분에 세워놓고 영업을 해요.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당초 취지대로 달성되도록 해주세요.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CCTV문제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모래내 시장에 설치한 목적은 서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가보니까 도로가 깨끗하고 주차장을 안했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CCTV의 위력을 느낀바가 있고요. 식별하기가 곤란하게 적재함을 내린다, 이것은 교통법규를 보면 번호판을 식별하기 곤란하게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아랫부분도 취약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교통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건의하겠습니다.

김창길위원

노점상들 동절기 영업시간 아시죠.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예.

김창길위원

중앙시장은 시간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덕진은 하절기에는 오후 4시반, 동절기에는 5시반. 그 문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그 문제도 가로교통팀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위원

노점상 영업시간이 너무 적어요. 와서 좌판 펼치고 영업하기가 빠뜻해요. 왜 시장이 잘 되느냐면 노점상들이 전주근교 농업에서 갖다가 파니까 시장이 활성화되는 요인이 있거든요.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노점상 문제는 구청 가로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전주시내에 시장이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에서 정책혼선으로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구청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안하고 변형이 되고 이러다보면, 상인들이 친절하고 가격 싸고 경쟁력이 있으면 왜 안오겠느냐. 얼마전에 송시장님이 남부시장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상인이 굉장히 낮뜨겁게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행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명절때 띠두르고 와서 법석떨고 사진찍고 가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불만이 고조됐어요. 불만이 시내버스를 남부시장에 투입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시내버스를 투입한다고 비치파라솔 300개를 거두고 폐기처리하느라고 구청에서는 예산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그 다음날 또 사야해요. 그래놓고 투입을 안해요. 그리고 봄에 눈병 오른다고 버드나무 전지해주라. 그리고 1동 D급 판정받아서 리모델링 새로 했죠. 어제도 항의를 제가 받았어요. 재래시장 상품권을 전시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남부시장에 자주 들리고 최고 불만인 것이 노점상 부스가 88년 올림픽때 철거하고 1평씩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몇 백명 되는 상인은 노심초사해서 잠이 안온대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검토만 했다는 겁니다. 행정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밑에 있는 시민들은 힘듭니다. 일관성있게 행정을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하고요. 상수도부분 점주도 부담하고 시도 부담했는데 오늘 회의가 끝나면 오후에 방문해볼 예정입니다. 자주 방문해서 행정을 일관성있게 해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노열

박노열완산구문화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관성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시 집행부 뿐이 아니라 의원님들이나 시민 모두가 다 바라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이 노고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