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 의원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성은 잘 알고 계시지요? 문구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 발생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제정하여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의회에 의안 심의요청을 하기전에 법무담당관실에 사전 검토를 받으시지요?

받은 조례안이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답변을 하실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제7조 위탁계약, 모든 민간위탁 관련해서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지요? 일반적으로 ……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 만료 3개월전에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3년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안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공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기간을 5년으로 해야 된다. 그런 요지이지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재위탁 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짧을수 있다. 그런데 그 기간 만료 3개월전에 시장이 필요하다면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뒤에 삽입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은 짧다. 기간의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법규를 만들어야지요. 5년이내인데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5년 이내로 하면 59개월까지 할 수가 있지요. 그런 가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농업인 복지회관 민간위탁은 농촌지도과에서 제정하고, 과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지요?

민간위탁 운영기간 몇년 하셨지요?

공익사업이지요?

성질은 다릅니다. 그래서 위탁계약기간이 5년이 좀 길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드리고, 제8조 운영, 지금 배석하신 계장님, 직원분들, 운영조례안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저가 일일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8조 운영, 제3항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4,5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조에 보면 운전자금 확보 조항이 있지요?

운영자금 확보에 대한건 분기별로 명시가 되어 있지요?

제10조 운전자금 확보는 매분기별 운전자금 확보에 대한 규정사항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면 제8조 운전 6항에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이 추가 삽입되어야 되지 않으냐, 라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8조 운영, 2.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3, 가격결정방법, 4.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5.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은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운전자금확보에 계획은 누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삽입을 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느냐?

제8조 운영주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는데 여기에서 누락된 부분이 제10조 운전자금 확보 연간 계획이 누락되어 있다. 이 조항을 삽입해야, 만약 운영주체가 시장에게 운전자금 연간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18조 운영에는 1년 년간 운영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되고, 제10조 운전자금 확보는 분기별 운전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되는데, 분기별 계획을 세우는데 연간 계획을 시장에게 당연히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 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시느냐?

어디에 넣을수 있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고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을 8조 운영에 누락시켰다고 하시지만 운영주체가 봤을때 명시된 규정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누락시킬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삽입을 해야 된다.

제10조 운전자금 확보입니다. 제10조 1항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 이하 생략을 하고,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북능금조합에서 개장한 금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운영자금 계획을 보면 약 4억여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경북능금조합에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가동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이 4억여원이라고 담당 부서에 계획서를 제출하셨지요? 맞습니까?

담당 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내용이 있지요?

과장님, 운전자금은 그 APC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얘기합니다. 사업자금이 아니라, 사업자금은 운영주체가 매취 한다든지 등에 선물을 구매하는 비용 사업자금으로 봐야되고 여기에 명시된 운전자금 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린 8조에 운영비에 포함되는 자금으로 봐야 된다. 라고 봤을때, 4개월간 가동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4억여원이 든다. 이렇게 계산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거래액은 ……

만톤 가량을 APC에서 처리했을 경우에 연간 거래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4백80억에 1000분의 10이면, 4억 정도가 되네요.

연간 거래금액이 다소 기대치보다 떨어졌을때는 운전자금 확보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랬을때는 영주시에서도 많은 부담을 안고 갈 수 있겠네요?

지금 안성시에서는 1000분의 15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음성군에서도 이용료는 1000분의 5 범위내에서 징수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전자금은 결과적으로 손실이 나면 영주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수정하고, 정회를 해서 다시한번 의견을 거쳐야 되니까, 제10조 1000분의 10은 100분의 10으로 하는건 잠시 보류하는걸로 하고, 제11조 관리운영비의 보조입니다. 시장은 산지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영주시로서 많은 부담을 안고 가는 조항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서 운영비는 삭제를 하자, 관리비 보조로 한정을 두고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유지 및 운영” 다섯자를 삭제하고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자, 이건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4항에 명시되어 있지요?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4항에 관리비만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영주시에서는 광범위하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도 지원해 주자 라는 조례를 제정해서 나중에 적자보존이나 운영비가 많이 적자났을때 영주시가 재정적 부담을 안고 가야될 필요가 있느냐, 가장 근본적인 조례 제정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실과입니다만 새마을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견인주차 적자보조금이 연간 8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영주에 계셔서 잘아시겠지만 월30대씩 견인을 하면서 적자가 난다고 시에서 8천여만원씩 적자보존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또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조금액의 성격을 줄이자, 관리비에 한정하고, 상위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자는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시설관리비 및 운영비, 인건비, 제세공과금은 적자가 났으니 운영을 못하겠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11조항의 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적자폭이 커졌을때는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되었을때 관리 및 운영비를 ……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입니다. 2항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영주시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 1항에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과 상반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됩니까? 보고 및 검사 등에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

그럼 보고 및 검사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년1회 이상은 필수적으로 감사를 하고 여기는 필요할 경우에는 한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꼭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이 조항대로 한다면 년간 아무도 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른다.

알겠습니다. 제15조 휴.폐업 허가, 1항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때에는 그 10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2항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30일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영주체가 휴업을 하고자 할때는 10일전에 시장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수탁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주체가 필요에 의해서 10일전에 휴업을 하겠다, 30일전에 폐업을 하겠다, 시장에게 통보를 해서 휴.폐업을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되지요. 수탁자의 거래처를 다시 확보해 준다든지 정산관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휴업할 때 10일, 폐업할 때 30일 가지고 가능하자 라는 문제로 인해, 제15조 1항 “그 10일”을 “1개월”로 수정하고, 2항 “그 30일”을 “3개월”로 수정하자는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운영주체는 휴업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10일전에 휴업제출서를 내었을 것 아닙니까? 승인을 안해줘도 나는 영업을 하지 못하겠다 라고 소극적인 자세로 오면 ……

그럼 한창 바쁜 11월, 12월달 성수기 10일전에 휴업을 하겠다 라고 통보를 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승인을 안해준다는게 능사가 아니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요. 조례는 법입니다. 법은 쌍반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앨수 있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됩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10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시장이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냈다. 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그쪽의 사항이니까 나는 운영을 소홀히 하면서 관리를 덜한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는 생산자와 시민이 고스란히 돌아온다. 그래서 넉넉한 준비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휴업일 경우에는 10일을 1개월로 수정, 폐업일 경우에는 30일을 3개월로 수정하자는데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 제17조 위탁의 취소 등, 1항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맞지요?

각 호에 보면 제7조 생략하고, 2항에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중대한 처분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요? 상위법에,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횡령을 한다든지 등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데 1월이라고 딱 정해놓고 조례를 제정한다. 모순이 있다. “1월 이내”를 “1월 이내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수정하자. 5자를 삭제하고 “일정기간”을 삽입하자 라는데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17조 동일항의 3입니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이 문구를 삭제하고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3개월전에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자, 이유는 과장님 지금 풍기농협순흥지점에 창고를 영주시에서 체비지 계약을 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임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이 취임후 고품격 도시 조성을 해서 순흥농협 창고를 철거하고 소공원을 조성하겠다. 채비지 계약한 순흥농협지점에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못나가겠다 라고 해서 2007년도 예산에 약 7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순흥지점에 농협이전 설치 비용 명목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런 조례상에 문구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영주시에서 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사례와 같이 봤을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운영이 곤란하다 라는 사항이 발생했을때 3개월전에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취소를 할 수 있다 라는 조항만 들어 있었으면 그런 예산낭비 사례는 없었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제17조 1항 3을 삭제하고 새로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을 삽입하자는 의견을 내고, 제20조 대금결제입니다. 운영주체는 지체없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은 운영주체와 수탁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영주시장으로 전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굳이 우리는 민간위탁을 했는데 대금결제까지 이 조례에 명할 필요는 없다. 해서, 20조 대금결제는 삭제를 하고 협약서를 쓰시지요? 조례 제정후 위탁운영자와 영주시와 협약서를 쓰시지요?

협약서를 쓰실 때 이 조항을 삽입을 하십시오. 이건 협약서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협약서를 쓰실 때 이 대금결제 부분만 적용하지 마시고 출하자와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시 모든 책임을 운영주체가 진다 라고 하는 규정을 삽입을 하십시오. 명확히 운영주체와 수탁자간의 분쟁이 영주시장으로 돌아와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장 변상금 부과 건 잘 아시지요?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정확한 문구나 영주시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삽입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다음 9페이지 부칙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주체로 선정된 대구경북능금농협영주지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한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라는 문구에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야만 문구상 법률로써 되지 않느냐,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라고 했을때 여기는 최초라는걸 명시를 해줘야 되지요. 경북능금조합을 명시를 해줘야 되지요.

그러면 최초라는게 삽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금번 영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수정의견중에서 과장님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원안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2만톤은 추정하는 희망이지요. 지금현재 영주시 사과가 5만톤 생산되지요?

지금 유통되는 과정은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시지요. 풍기농협, 일반개인 청과상회, 안동농산물유통센터 등으로 지금 공급되는 사과가 지금현재 시장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북능금조합에서 얼마만큼 현지인들과 영업활동을 활발히 해서 거래량을 확보할지는 모르지만, 2만톤 이상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소 힘들지 않느냐 라고 봤을때, 최소한의 거래량을 산정해서 운전자금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랬을때, 지금 과장님께서 추정하고 계시는 2만톤, 만톤은 과대한 처리량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선별기 성능 1일 처리용량을 2만톤으로 잡고 계시는것이 2009년도 기준치이지요? 현재 2007년도, 2008년도 2만톤을 현재 처리기준으로 못하지요?

2008년도에도 만톤 아닙니까? 2009년도 되어서 1일 ……

그러니까 2만톤을 산정해서 운전자금을 확보하실려고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1000분의 15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는, 이걸 1000분의 20으로 수정해서 의결을 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저가 짧은 의정활동기간에 봤을때 민간위탁했는 모든 시설물 관리들이 적자보존을 다 해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준이 명확히 서있지 않았을때 영주시에서 적자명목으로 해서 보조금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난 운영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조례에 타이트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영주시는 앞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내용을 검토한바,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들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하고자 내놓은 의견이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 제정안을 사전 검토하고 의회에 접수를 시킨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을 누락시키고 의안이 접수된다는게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법무담당관실에 조례 제정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밀한 검토를 다시한번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하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 건에 대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위탁계약 1항은 생략을 하고 2항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를 “3년으로” 수정하고, 밑줄 “기간 만료 3개월전에 5년이내의 기간”을 “3년이내의 기간”으로 수정하고, 제8조 운영 3항에 1,2,3,4,5 생략하고 6항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을 추가하고 제10조 운전자금 확보 1항에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를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관리 운영비의 보조에 “운영자”를 삭제하고 밑줄 “유지 및 운영을 삭제하고, 제15조 휴.폐업 허가 1항에 ”그 10일 전까지“를 ”1개월 전까지“로 수정하고, 2항 ” 그 30일 전에“를 ”3개월 전으로“으로 수정하고, 제17조 위탁의 취소 등 1항 ”경우에는 1월 이내의“를 삭제하고, ”일정기간을“ 수정하고, 3항은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운영에 곤란한 경우 3개월전에 위탁운영자에게 위탁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2항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위탁운영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0조 대금결제 전체를 삭제하고, 부칙 2항 생략하고 “이 조례에 의한 최초”를 삽입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