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1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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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농촌지도과,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13일 영주시 수도사업소장 김선옥

이창구위원장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의뢰를 하면 수질검사를 하는데 돈을 받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내에 가흥정수장안에 간이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데로 간이수질검사인데 할수 있는 것은 일반 검증받은 기관과 동일한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이 안된다는것인데, 주민들이 언제라도 자기물을 떠와서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1주일 걸립니다.

홍성욱위원

수도사업소내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1주일 걸린다? 돈은 안받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돈은 안받고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면단위로 홍보를 해서 ……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홍보를 하고 있어요. 특히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지만, 개인 정호, 개인 우물같은 경우는 이 물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져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정수장에 수질검사 하는 사람이 바빠요. 그래서 1주일 걸립니다.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364쪽하고 365쪽, 사고이월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떨어졌지요?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지요? 설계를 이렇게 딱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364쪽 집행 사업비에 보면 예산이 1억1천6백7천원 같으면 집행액도 1억1천6백7천원인데, 우리가 대체로 집행잔액이 조금 남거나 모자랄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다보면 더 해 달라고 하는 수가 많지요. 집행잔액이 끝단위까지 다 맞으니까 ……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고이월이된걸 얘기하는건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년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글자 그대로 문제가 되어서, 겨울이 추워서 그렇다든가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해서 계약된 상태에서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게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 그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1원도 안 틀리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사고이월된 것은 그대로 써야 되고 추가로 쓸려면 2006년도 이월된 것 같으면 2007년도 예산을 보태서 써야돼요. 그건 포함이 안되었지요. 단순하게 사고이월된 내용에 대해서만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은 이해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딱 맞춰서 쓸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뒤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도 전체적으로 1억5천1백만원이 섰으면 1억5천1백만원이 완전히 지급이 다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37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간이상수도, 생활용수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자연부락명으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상수도 들어온데는 괜찮은데 특히 면부는 생활용수가 굉장히 수질자체가 나쁘다는 얘기에요. 시에서 1년에 신청을 받아서 몇%를 하는겁니까? 도에서 양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대부분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첫 번째는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도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마을 간이상수도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수하는 것은 자체사업도 있고 한데, 보통 통상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은 4 내지 5건 정도가 우리시에 매년 배정이 됩니다. 1개소당 1억7천만원이 되고, 십수년전부터 1억7천만원씩 주고 있는데 올해는 5건이고 작년도에도 5건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도비를 요구를 하는데 올해 도비 사업이 3건입니다. 1억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간이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면 계곡물을 가지고 지하수를 하는데가 있는데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행정용어로 구분을 해놨는데 간이상수도는 과거에 농림부에 농촌생활용수로 지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1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하는걸 간이상수도로 분류를 했고, 그전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각종 기타 자체사업으로 한 것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편의상 해놓은 겁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보수는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376쪽에 보면 공사를 설계하면서 변경을 많이 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공사설계 입찰의 금액이 몇%까지 설계변경을 해 줄수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몇%이상을 설계변경, 그런 규정된바는 없고요. 지금도 그런걸로 기억을 하는데 10%이상 공사금액이 증될때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계약금액의 몇% 이상이 되면 새로 발주를 해야 된다. 설계변경을 하지말고, 설계변경을 하되 그 업자에게 주지 않고 다시 발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몇%이내 설계변경을 하면 그 사업계획자에게 그냥 줄수 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공사의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량이 증된다든가 단순하게 예를들어 하수도를 100m 하던 것을 150m 하기 위한 것은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하수도를 100m 하던 과정에서 땅을 파보니까 옆에 담장이 무너질려고 해서, 그냥 땅을 못판다. 당초는 담장이 안무너지는걸로 계산을 해서 했는데 담장이 무너져 도저히 그 자리에서 못파기 때문에 옆으로 옮겨야 된다든가, 또 토사인줄 알고 팠는데 암반이 나왔다,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동일 현장내에 아무리 증이 되어도 그 목적대로 완성할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계변경이 다 증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증된 것 보다는 실지 감된 것이 더 많습니다. 감 요인도 있고 증 요인도 있습니다. 현장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5쪽을 보면 상수도 보급지역외 지역별 수질검사 내역이 있는데, 부적합것이 많네요. 예를들면 풍기에 마을상수도가 7건이고 지하수가 58건인데, 저희들이 이런 현장을 가보면 이 우물은 식수로 부적합니다. 하고 붙여놨는데도 주민들이 와서 먹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안내 표시를 붙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마을상수도 7건이 부적합으로 나왔다는 것은 상수도를 다시 파야 되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부적합 나온 것을 도저히 안되는곳은 수은공을 다시 개발하고 요즈음은 기술이 좋아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도 정화장치를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을 들여서 정화장치를 설치하면 먹을 수 있는 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지원해서 정수시설을 하는데가 두군데 하고 또 정수시설 업체에서 공동으로 우리시 한개를 시범적으로 기증하기로 한데가 하나 있습니다. 세군데를 저희들이 정수장치를 설치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산의 구구 수나리 같은 경우는 도저히 정수장치가 안되어서 새로 올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차집관로 공사 추진현황은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종합레저타운이 생긴다면 거기까지 차집관로를 계획 안해야 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걸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웃귀네가 하수도 차집관로로 계획된 구역입니다. 우리시의 하수도 공급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그걸 넣어서 연장하는걸로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예산도 반영되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우리지역의 상수도요금이 원가의 몇%입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요금이 평균 730원 정도 되는데, 원가의 80%입니다.

박찬훈위원

도의 전체 평균 상수도 요금은 몇%입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도의 평균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가 이상으로 받는 시군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족되는 재원을 요금을 안올리기 위해서 일반회계 지원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시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우리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읍면 정수장 근무자의 인건비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상수도 보급이 확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이런걸 따진다면 일반회계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게 과제입니다.

박찬훈위원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량기를 담장 밖으로 유도해서 설치하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번에도 저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봤었는데 불만이 이 사람들이 좀 있고, 어떤 계량기는 도로에 인접해서 밖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소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작년도 전화국 블럭을 할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상수도 계량기가 집안에 있어서 검침을 하자면 벨을 눌러 주인이 문을 열어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거의 대부분이 주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검침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거의 대부분 주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검침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남의 집에 아주머니 혼자 있어도 가야 되고, 처녀 혼자 있어도 가야 되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량기는 밖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하는것이라도 계량기를 밖에 꺼내 보자 이런 취지로 했었고, 하는 과정에서 왜 계량기를 밖에 꺼내느냐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꺼내기를 도저히 원치 않은 사람은 그대로 대문 바로 안에, 대문을 열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했고, 희망하는 사람은 밖에 냈는데, 올해 하는 과정에 왜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원하면 그대로 두고, 장기적으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안에 두는 사람이나 계량기를 대문안쪽에 거는 사람은 밖에서 검침을 할 수 있는 계량기와 원격 검침비, 벽에 디지털 검침기를 달아서 밖에서 검침할 수 있도록 향후 8년간 그 계량사업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풍기에 가면 눈썰매장 정화단지 있지요? 그앞이 공업지역인데, 상수도가 동양대학까지 와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앞으로 다정원도 들어오고 밑에 보면 홍삼 고려인삼창도 있고 앞으로 풍기삼영농조합이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정화단지나 우리가 앞으로 농민단지도 만들면 상수도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부족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수도 급수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체정화비는 불가능합니다.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상수도 지방채를 낸다든가 또 읍면같으면 국비지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안정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풍기도 필요하다면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들어올때는 입지조건을 줘야 들어오니까 매년 확보를 좀 하셔서 잘 될 수 잇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다음은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13일 농촌지도과장 심원

이창구위원장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457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실적,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친환경 농업에는 355명입니다.

홍성욱위원

금년도에 실시한게 전부……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현재 지급 예정자가 355명입니다. 12월까지 체크를 해서 친환경 별 문제없이 되었을때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에 한겁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작년에 지급을 하고 올해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성욱위원

금년에 지급할 대상자이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홍성욱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친환경은 본인이 신청도 해야 되지만 친환경 인증 기준에 맞춰서 일정한 기간동안 준비를 해서 그 준비기간이 끝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친환경 인증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 직불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은 저농약, 전환기, 유기농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점검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

홍성욱위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주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483쪽에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촌리 438번지에 있는 농업인복지회관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건축물은 작년에 완전히 준공을 하고 금년에는 밖에 있는 조경공사하고 3층의 음향장비시설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밖에 판매점에 대한 캐노피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후에 해야 될 공사는 건축물 주변에 있는 일부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준공식을 하고 농업인 단체에 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잔여 필지가 7,272㎡ 가 있습니다. 잔여 필지에 대한 농지전용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전용을 받지 못해서 차량 진출입이 굉장히 불편하고 차량이 진출입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굉장히 커서 저희들이 시의 정책회의에 이 사안을 올려서 토의도 한바가 있습니다. 이 잔여필지 7,272㎡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도시계획법상 관리지역의 세분화 작업에 반영이 되면 잡종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로 전환하게 되면 잔여 필지를 가지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설치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준공식을 한다고 해도 사무실 용도로 밖에 쓸수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여 필지가 지구용도변경이 완전히 되면 거기에 만남의 광장 내지는 주말 내지 5일장터, 명절장터 이런것들을 해서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민과 시민이 편리하게 주차 내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성욱위원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 4월달인가 현장 방문을 할 당시에 그 안에 단체가 들어가 있던데,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을 잠그고 있는지?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현재는 농업인경영인 단체에서 일부는 사무실안에 관리도 필요하고 해서 관리인 한사람이 상주를 해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준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단체에 줬다는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공식적으로 위탁 운영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비워놓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는 여직원이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여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의 도난 관계 이런것도 있고 해서 주간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홍성욱위원

농촌지도과에서 갖다 놓은 시설물은 없잖아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시설물이 음향시설이나 이런것들은, 현재는 농촌지도과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홍성욱위원

만약에 도난당하든지 하면 농업경영인회에 물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완벽한 세이콤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제 얘기는 농업경영인회만 거기서 쓰고 있고 다른 농민단체 이런데서는 사용하지 않은데 왜 거기만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전기세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현재는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안되겠어요. 경영인회에서 사무실을 쓴다면 날씨도 덥고 한데 선풍기도 돌려야 될것이고 여러 가지 전기사용을 해야 되는데 ……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현재 농업인복지회관의 건립 목적에 저희들이 별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우선 관리 차원에서 한사람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요구가 없었고, 경영인단체에서 사무실이 있다가 갑자기 사무실이 없어져서 불편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관리인이 와서 사무를 보도록 ……

홍성욱위원

딴 단체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이것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잘 만드셨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부제로 나간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또 그 이후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안은 행정사무감사때 총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만들었습니다.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부수적으로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을때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첨부물로 바로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시점에 와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 보다는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첨부물로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443쪽 2006년도 사고이월사업비에 1천5백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에 도6, 시1, 이건 무슨 뜻이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총 계획이 7명인데, 도비사업이 6명이고 시비사업이 1명입니다.

박찬훈위원

총 3천5백만원을 가지고 5백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원래는 6백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업무보고때 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때, 1천만원 기준에 5백만원입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시비는 5백만원이고 도비는 3천만원이 섰다는 얘기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집행액이 2천만원이 되었고 잔액이 1천5백만원 ……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금액이 3천5백만원이 아닙니까? 그럼 도비가 3천만원이고 시비가 5백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도비로 6명하고 시비로 1명한다고 해놨는데 ……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도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이 6명이고 시 자체사업이 1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3천만원이고 시비가 5백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 사업에도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시 자체 사업비는 좀 더 많을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이렇게 분류를 하면 안되지, 어차피 시비가 추가 되는데 도비로 6명, 시비로 1명으로 하는 것 보다, 도시비 플러스 6명, 그냥 자체사업이 1명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도비는 시비 부담이 없는걸로 안다고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거지요. 아직 3명은 못했네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3명이 못했는 내역이 단산에 1명, 풍기에 2명이 있습니다. 단산에 1명은 신부가 왔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사후정산을 해주지 않았고, 풍기 2명중 한명은 중국 신부하고 한명은 베트남 신부가 있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선정이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외국여성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잘 하셔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박의원님 지적하신데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지역에 1차로 8명이 신청을 했는데 참고로 현재까지 2명밖에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6명은 저희들이 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의 위원들에게 상황 설명을 해서 2명은 승인을 해줬고, 2명은 다시 추후에 지켜본 뒤에 후반기에 다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실지로 농촌의 민심이 우리나라가 아닌 이주여성들의 얘기가 돈다는 거지요. 오죽하면 외국인하고 결혼했겠느냐고 농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능력없는 사람이 외국여성과 결혼해서 한달, 두달 지나면 없는 돈 날리고 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이니까 심도있게 심의해서 외국여성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지역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람에게 보조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449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영주시연합회에서만 지급되고 다른데는 지급을 안했네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

박찬훈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지급된걸로 알고 있는데 기록이 안되었어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생활개선회하고 다른데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일부는 행사한데는 있지요? 각 단체가 행사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한적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농촌지도과에서 농기계 부품판매라든가 농기계 임대료가 2백43만원,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농기계 부품판매가 2천4백63만5천원, 과수시험장이나 포장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이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과수시험장은 과수과에서 해당이 되고 저희들은 예찰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주로 뭘 생산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이 금액이 예찰답에서 병해충 예찰을 하면서 벼를 키웠는게 추후에 시험을 다 하고 나서 수확을 해서 탈곡했는 벼가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포장관리를 어디서 해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박찬훈위원

포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없어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그건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관리를 거기서 한다면서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예찰답 포장만 저희과에서 합니다.

박찬훈위원

수도작, 비행장옆에서만 하는것만 농촌지도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축산특작과에서 한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금년에는 참고로 부석태 시험사업 품종고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석태 시험고정사업을 하면서 다정원하고 저희들이 계약 재배를 하기 위해서 콩 재배기술을 정립시켜야 될 사안이 있어서 일부를 저희과에서 금년에만 해놨습니다. 그건 필요에 의해서 한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후에 종자를 사용하는데 따라서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인삼시험장뒤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시험장뒤에 우량종묘삼 생산 토지 관계는 지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축산특작과에서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료 사업, 농기계는 어느정도 공급이 되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금년에 보유 계획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만한 금액을 투자해서 이게 대외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 세외수입이 낮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시간적으로 촉박했고 금년이 초년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작업기를 빌려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전체 이용요율이 초년도로 잡히게 되면 이해를 충분히 하실겁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도 6월말까지 사용료인데, 2006년도 7월달부터 12월까지, 2007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구분해서 얼마 얼마 입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농기계 보관창고가 2006년도 후반기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실지로 실적이 나온 것은 불과 몇 달 정도의 실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자에 임대를 하기는 했잖아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임대를 해도 임대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480쪽 육묘 공장 있지요? 우리 농민들의 불만이 우리가 도비, 시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서 우리가 모자라는 육묘를 사러가면 정상적인 가격을 다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육묘공장의 육묘 묘판 가격은 매년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금년에 2천8백원이 묘 한판 가격이었습니다만 그걸 생산비를 계산해서 생산비에서 전체 부대비용을 15%를 했는 금액이 2천8백원입니다. 이 가격은 인근 시군이나 전체 해서 이 가격 이하로 받는데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우리가 자부담은 1천7백만원하고 도비, 시비 예를들어 순흥 육묘장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요. 4천만원을 보조해주고 2천3백만원을 자부담을 한다는데, 2천3백만원이 뭐뭐인지 정산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인건비입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묘판이 부족해서 사러갔으면 육묘공장 운영이 뭡니까? 농민들이 했다가 잘못 섰을때 대비해서 육묘공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육묘공장은 처음부터 소규모로 묘판을 하는 분들이 묘판의 실패율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상이나 시스템을 시켜서 공장을 만든겁니다. 시스템화 시키는데 비용이 들었는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거지, 실지로 이것을 운영을 하자면 묘판을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도 묘판을 생산하자면 비용이 발생되는거니까 비용을 저희들이 해마다 생산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육묘공장에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 농민들의 불만은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한데 가격을 그렇게 많이 받을수 있느냐, 우리가 해도 그렇게 믿지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할때는 좀 단가조정을, 농민들도 참석시켜서 단가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금년에도 농민단체장을 저희들이 단가조정 협의때 참석을 시켰습니다만 다수의 작목반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도 문제점 제기를 해놨네요. 육묘가격이 중묘기준 상자당 2천8백만원이 농가에 부담이 된다고 함, 사실 농가에 부담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조금 심도있게 가격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몇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4쪽 농기계 전시교육장 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려웠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숙제가 훨씬 더 많은 ……

박찬훈위원

임대사업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신축과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농지전용법이라든가 등등, 기술센터 그 부지를 국토이용관리법에 농지전용법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을 할려고 했다는 얘기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전시교육장은 기존에 있던 낡은 시설을 철수하고 거기에 증축을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10년전에 본관건물을 지으면서 부속건물로 이걸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본관건물을 지으면서 도시계획이용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거기에 걸맞게 진행을 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2005년도부터 건축협의가 시작되었는데 이 부분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즉흥적으로 부속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이 늦어졌다는거에요. 우리가 행정절차를 제일 중요시하는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처리를 해야되지, 우리 일반인들이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할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485쪽 농기계 공급지원 현황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농촌지도과장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농촌 현실에 맞는 농기계를 지원해다오. 아무리 도의 지침이 있더라도, 실지 다목적관리기가 비싸기만 했지 효율성은 떨어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다목적관리기는 농가중에 중소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이상이 65세 이상이고 연로하고 중소농이 많고 또 연세가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수요가 가장 많은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다목적관리기 사업입니다. 전체 효율적이나 농업 경쟁력 측면이나 이런걸 봐서는 규모가 큰 기계가 걸맞겠습니다만 규모가 큰 기계를 받아보면 농가부채라든가 이런것도 문제가 되고 규모가 큰 기계나 작업기 경우는 임대사업 중심으로 가고 중소농의 경우는 수요가 많은 관리기로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농기계 공급지원 현황을 보면 관리기라든가 릴분무기라든가 등등 있는데, 실지 소형관리기라든가 일반 농사용 관리기는 사실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러나 릴분무기라든가 제일 비싼걸 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다. 차라리 릴분무기를 해 줄려면 우리가 40만원, 50만원 하는 일반 분무기, 발전기가 달려있는 분무기를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골골을 가도 농사용 전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가의 부담도 적어지고, 릴분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휘발유나 등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금년에도 릴분무기가 당초에는 농촌의 부부가 약을 치면 가장 많이 싸우는일이 약을 칠때 많이 싸웁니다. 약을 한사람이 쳐도 되는데 꼭 줄을 잡거나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된 사안이고, 이렇게 신규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적을 하신데로 작년에도 릴분무기 신청자중 두명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현장 적응이 잘 되지 않은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적관리기의 경우는 금년에도 200여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수요를 조사를 하니까 500여대 수요가 나왔습니다.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서 정말 농가에 필요한 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기계를 금액이 비싸지 않더라도 필요한 기계를, 농촌같으면 고령화시대에 사실 릴분무기를 갖고 다닐려고 해도 차에 실어야 되고 그러나 작은 분무기가 발전기가 달린 것은 어디에 갔다 놔도 부담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급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다 좋아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농업관련 단체 민간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정산서 및 사본 제출이라고 했는데 정산서 및 사본제출은 되지 않았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정산서 사본의 경우는 ……

박찬훈위원

정산서가 뭡니까? 예를들어 농업경영인단체에서 뭐뭐 1억1천5백만원 같으면 몇월 몇일날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고, 뒤에 사본 증빙자료 첨부라는걸 해줘야 되는데, 집행내역만 나왔지 2006년도 안들어왔다는거지요. 농업관련 단체 민간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 사본 제출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산서 사본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그래서 낼때 집행 정산서 경우는 별도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오늘 부교재로 내드린 질의 및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보면 보조금 정산해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 단체가 안들어왔어요. 일부 단체만 여기 있지요. 그래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잘 이해를 하셔서 1년의 한번 사무감사인데 정산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정산서 사본 별도 첨부라고 해놨는데 별도 첨부가 없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오늘 내드린 여기에 ……

박찬훈위원

오늘 가져온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든, 별도 첨부를 하든, 이 책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한번쯤 점검을 해 본다는 얘기에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의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자면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에 쓰는 저농약을 보조를 해 주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친환경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보조를 해주는게 아니고,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면 친환경 직불금 해서 3년간 저희들이 미생물을 지원해 줍니다.

박찬훈위원

친환경 인증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준비단계를 거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인증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하고 가입을 해 줍니다.

박찬훈위원

제일 먼저 검사를 하는게 뭡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제일 먼저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었는 기록이 있으면서 토양과 저농약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데 저농약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가장 큰 기준은 과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약에서 2분의1이 줄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본의원은 잘 모르는데, 제일 먼저 친환경 인증을 받자면 토양과 거기에 치는 수질, 검증을 받은 다음에 친환경으로 가겠다는 인증을 받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토양과 오염된 물이라든가 또 친환경에 부적합 수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저농약으로 하든지 정말로 미생물로만 친환경을 하는 것이 우리가 친환경 인증필증이라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어떤 부분이 잘 안지켜지는지 ……

박찬훈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과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인삼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생물을 80%를 보조를 해 줘요. 예를들어 3,000평을 친환경으로 하겠다 라고 했을때는 1년에 농사를 지을수 있는 미생물제 친환경 농자재를 보조해 줍니다. 제가 클러스터 사업에서 80% 보조를 해주는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릴적에는 거의 같은 약을 쳐요. 또 식물이 크면 클수록 병충해에 약해요. 그런데 인증만 받아놓고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과도 본의원 생각에는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다 인증은 합니다만 사후관리가 안돼요. 지금 사과이력제를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기록하고 하고 하는건데, 정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는 전 의원들이 다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사후관리도 잘 해 줘야 되고 농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하는 것은 FTA라든가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이길수 있는 친환경 농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심 나눔쉼터 라는 사업이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영주는 아직까지는 그런데, 글자 그대로 농심을 나눌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되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제가 전라도쪽이나 가보면 논가운데 농심나눔터가 많이 있어요. 그사람들 목적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농민들이 워낙 경지정리를 잘해놓고 평야 지대라든가 나무그늘이 없으니까 낮에 일하다가 쉴때가 없어요. 이웃농민들과 대화도 하고 정보교환을 해야되는데, 그렇다면 농심나눔터는 정말 동네 어귀에 놓을게 아니라 농민들이 일하다가 쉴 수 있는 들녘에도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우리 쉼터의 경우는 농가에서 자연부락에 단위별로 요구하는대로 다 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해소되면 들판으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들판에서 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정 내줄에 예찰답이 있습니다만 그 예찰답에 주차를 하고 경운기를 댈 수 있는 시설을 올해 해 놨더니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정 내줄들 하고 창진들 하고 몇 개 들녘은 우리시도 있으나, 전라도처럼 대규모 광활한 토지가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대부분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판 쉼터의 효율성이 지금 자연부락 어귀에 있는것보다는 효율성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락 어귀에 있는것이라도 해소를 빨리하고 여력이 생기면 지적하신대로 그쪽으로도 눈을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4개 내지 5개를 예산확보하는데 과장님 예산확보에 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쉼터를 자연부락에서 원하는데 1년에 영주시에 자연부락이 몇 개입니까? 한 면에 한개도 안돌아가요. 금년도에 4개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도비사업도 가져와야 되고 자체 시비로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원하고 또 서로 정보교환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이것도 2008년도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수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는 8시부터 20시까지하고 동절기에는 8시부터 18시까지 해놨는데, 지금 그렇게 해보니까 차질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현재까지는 농가의 불만이나 접수된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시간을 당기고 또 사전에 전화로 해서 출고하는 시간을 미리 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올해는 1월부터 6월달까지 해서 임대사업을 좀 했는데, 올해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의 이장님이나 농민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했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요구할때는 제때 제시간에 해 주시고 감사한 당일날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몇군데 단체에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할때는 제시간에 맞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13일 농정과수과장 이갑수

이창구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422쪽 과수시험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과수시험장은 한국에서 사과 주산지로서의 명성과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인들에게 과수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3년에 걸쳐서 21,300평 정도의 시험포장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과수관리과에서 하다가 금년도 2월 16일부터 농정과와 과수관리과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농정과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연간 1억2천5백만원으로 여기는 사과 수형포하고 품종 지역적응포, 복숭아 시험포 1,500평, 그리고 연동하우스라든가 대목생산포장이 약 3,300평, 기타 모수증식포 등 총 25,000평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지역의 과수현장에 직접 기술을 접목될 수 있도록 현장감있게 농업인들이 언제나 찾아와서 보고 배워 갈 수 있는 시험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연간 우리 지역에 대목증식포를 해서 그야말로 농업인들이 저수 밀식과원을 경비를 절감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간 56,000본의 묘목도 저희들이 보급해서 지금현재 총 33,000헥타 면적인데, 지금은 우리지역의 800헥타의 저수 밀식과원이 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 최초로 우리 과수시험장에서 바이러스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검증 체계는 국내 우수 농업대학에서도 갖추기 어려운 사항인데 우리 센터 시험포장 과수시험장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전 농가에 바이러스 프리모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더불어 연구진이 2명이 더 확보되어 과수시험장에는 현재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직이 3명, 연구직 2명, 기타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1억2천5백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구입비가 금년에 5천만원정도 되어 있고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3천여만원, 기타는 일반재료비,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연구직이 3명?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연구직이 2명이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연구직이 2명이고 그다음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지도직 2명, 농업직이 1명, 기능직이 1명, 총 6명입니다.

홍성욱위원

6명이 2만1천평을 연구하고 직접 가꾸고 하는데 예산은 안부족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