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이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안강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전 강동면 감사이후 휴식도 없이 강행하게 된 감사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감사준비와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안강읍장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참석하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안강읍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안강읍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언론 보도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안강읍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안강읍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강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3일 경주시 안강읍장 김기열
이무근위원장
직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강읍장께서는 인사와 아울러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존경하는 이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읍을 방문하여 주심을 4만 읍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시정 보완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읍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는 안강읍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강읍장 김기열입니다. 부읍장 겸 총무과장 우재식, 주민과장 이상모, 개발과장 강진희, 총무담당 이희철, 재무담당 이호우, 민원담당 장기옥, 주민생활지원담당 윤철용, 환경담당 이근록, 산업담당 손호길, 도시담당 예병길, 건설담당 이형락 이상 6급 담당 이상 공무원을 모두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 오전과 같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안강읍 주요업무보고를 읍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신문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늘 오전 강동면의 감사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별책에 되어 있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별로 살펴봐 주시고 업무보고를 바로 신문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동장님 여기 안강읍에 부임하신지가 얼마 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6개월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6개월 되었습니까. 여러 분야에 또 본청의 예산관계 부서에 근무를 하셨고,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가장 규모와 범위가 크고 인구도 가장 많은 안강에 부임을 하신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강에 부임한지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여러 가지 중요시책, 특수시책 등이 자료에 되어 있는데 가장 안강이 안고 있는 현안사업 이건 정말 안강이 꼭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걸 세 가지 요약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안강읍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안강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주 시급합니다. 포항과 경주 그 사이에 있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 지방산업단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유치하고 거기서 부가적으로 지역 읍민의 경제생활이 나아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십 년간 지체되어 온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가 1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0여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12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강제일초등학교까지는 올해 도로가 확장되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셔서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안현선이 올해 8월 달에 갑산까지 개통이 됩니다. 거기서 지금 안강 근계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아주 협소해서 아마 8월 달에 개통이 되면 교통상황은 병목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신속하게 확?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읍민들과 이 사항을 협의해서 상부에다가 진단하고 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은 두류공단 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안강 기계로 확장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안 뚫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도시계획도로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아주 많은 농로가 농업기반공사와 시 자체 사업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51억여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로를 빨리 포장해서 FTA 대비한 농사를 원활하게 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또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그런 현안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세 가지만 얘기하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안현선 끝나는 지점에서 도심까지 연결하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지금 갑산에서 들어오는 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로는 100에서 한 200억 정도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의원 몇 년 했습니다만 안강 올 때마다 죽 느끼는 게 특히 읍사무소 들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지금 우리 25개 읍·면·동중에 읍·면·동사무소가 도심지역의 감포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건천도 그런 게 있고, 읍 쪽에 그런 게 좀 심합니다. 그다음에 외동은 지금 이전할 계획 부지를 거의 확보해 두고 있는 상태인데, 안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규모면에서 제일 큰 데도 불구하고 읍사무소 환경이 너무 안 좋거든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저희들 읍민들이 읍사무소를 신축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는데, 저희 경주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선도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건축비만 있으면 건립이 되고, 그다음에 외동읍사무소가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외동읍사무소를 매각하는 전제로 해서 건립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강읍사무소를 저희들이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건물 자체가 1956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의 50여년을 견뎌온 건물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면 세 번째로 추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시 재정문제인데, 조그마한 면단위의 청사 건립하는 것에 비하면 여기는 아마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주민들이 협조가 잘 안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더러 있는데 추진만 된다면 주민들 협조는 잘 될 것 같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틀림없이 잘됩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강 그러면 경주시를 대표하는 그런 읍·면·동중에 최우수 읍면인데, 읍장이 여기 오신지가 이제 6개월 되었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업무파악이 상당히 미흡하겠습니다만 지금 안강에서 제일 자랑할만한 그러한 곳이 어디입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지금 현재 안강을 자랑한다면 중앙도시계획도로가 빨리 뚫려서 안강읍 자체가 어떤 시가지의 형태를 내주면 그게 자랑거리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들 문화재가 옥산에 독락당과 옥산서원이 있습니다. 그 인근으로 세심마을도 있고 그게 체험마을로서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자랑스럽고, 세 번째는 여기 지역이 예절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각종 서원이라든지 재실이라든지 그게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청소년을 지도하고 그런 측면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안강 들이 경상북도에서는 두 번째로 큰 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농사를 하고 일부는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제적으로 많은... 안강읍이 살고 있고, 또 다섯 번째는 축산농가가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가지정도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권영길위원
경지면적이 넓고, 찰토마토가 유명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잘 되어서 도시화시키고 하는 것도 좋지만도 이곳은 퇴계선생의 얼이 깃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강읍내에는 문화재가 몇 점이나 있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문화재가 저희들 국보가 정혜사지13층석탑이 하나 있고, 보물이 7개, 사적이 2개, 천연기념물이 2개, 도지정이 10개, 비지정이 2개해서 총 24점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보물 7점을 혹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물은 독락당 보물 413호고, 그다음에 정덕계유사마방목이 보물 524호고, 여주이씨옥산문중소장전적이 보물 524-2호고, 삼국사기(50권)이 보물 525호고, 여주이씨 옥산문중소장유묵 해동명적 2책이 보물 526호고, 여주이씨옥산문중소장유묵 원조오잠 사산오대 17점이 보물 526호고, 이언적수필고본일괄 13책이 보물 586호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삼국사기라든지 여주이씨 문적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이게 과거에는 독락당에 보관하다가 지금 현재 옥산서원 내에 아마 소장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옥산서원 청분각이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는데 혹시 가봤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가보기는 ’92년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한번 가보고요.
권영길위원
그래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독락당이라든가 옥산서원은 목조건물이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보물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일찍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화재에 대한 대비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훼손되는 거 말입니까?
권영길위원
독락당이나 옥산서원이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느냐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화재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 일반적으로 화재가 나면 거기 소장 문집이라든지 이설문제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소화기라든지 또 소방서에 긴급한 연락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관할은 안강소방서에서 하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안강소방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앞으로 이 중요한 보물들 잘 보존시키기 위해서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불의의 사고가 전혀 안 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읍장님이 지금 현재 안강에 몇 대 읍장으로 왔습니까? 뒤에 사진이 죽 있네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사진을 일일이 안 헤아려봐서... 39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9대정도 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 전에 읍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강에 부임을 해서 지역경제 발전이나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갑산농공단지 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믿고, 2005년도 한 2년 동안 안강에 기업체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지금 기업체가 61개 업체인데, 2005년도 기준하면 ’98년도하고 2005년도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안강 전체에 몇 개 기업체입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61개 기업체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얼마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61개요.
석호
정석호위원
61개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대 안강에 61개밖에 안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61개입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으로 치는 것은 그저 10몇 개밖에 안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인구는 2년 상간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한 얼마정도 줄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2년 상간에 올해 3만 3,700명 정도 되는데, 한 2천명
석호
정석호위원
2천 명 정도 줄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일개 보덕동만한 인구가 줄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숙지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읍장님 물론 6개월밖에는 안되었지만 기업체를 유치해서 산업단지를 크게 조성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런 것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읍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데, 그래도 기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지요. 지금 안강에 기업체가 2005년도에는 90개였고, 2006년도에는 102개입니다. 1년 상간에 12개가 늘어났습니다. 인구는 2005년도, 2006년도 대비해서 2천명이 준 것이 아니고, 661명이 줄었습니다. 근접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인구는...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2천명 줄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저께 탑정동에 가니까 한 600명 줄었는데 1천명 줄었다고 하더니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과거에 제가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가장 공무원이 근무하고 싶은 곳이 안강이지요? 그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읍·면·동에서 제일 크다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인구가 제일 많고 특수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인구가 향후 1년 상간에 얼마 늘었는지 줄었는지, 기업체가 몇 개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것은 좀 숙지를 해야 안 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숙지를 해야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근접하게는 숙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안강에서 중앙도시계획도로 있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저걸 빨리 완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문제는 예산인데, 한 120억 정도 더 추가로 있어야 완공한다고 하는데 읍장님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나 저쪽편의 산업도로 우회도로가 나면서 좀 덜 복잡하지요? 그거 없었으면 여기 통행이 안 될 건데 그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위에 포항에서 영천 가는 도로 교통량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의 구도로 가지고는 수용을 못할 겁니다. 지금 중앙도로...
석호
정석호위원
저 산업도로가 안 났으면 안강 일대에 정말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완전 교통난이 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교통난이 날 건데, 안강읍민들의 어떤 교통 불편이나 대란이 그나마 조금 낫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나 어차피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했으니까, 시장님도 항상 이 부분을 집중 역점을 두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시기 바라고, 또 안강읍민들은 생활권을 경주에 많이 합니까? 포항에 많이 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지금 경주에도 하지마는 포항의 생활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포항의 생활권이 거의 70%죠, 그지요? 강동이랑 그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수치로는 말하기 어려워도 조사한 것도 없지마는 아주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이 말씀하신 안현선 있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안현선 이게 지금 일부분 개통이 되고, 내년정도 되면 개통이 된다 아닙니까. 개통되면 경주의 상권이나 시장 보러갈 때 교통이 얼마정도 단축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소요시간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예.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안현선 공사가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차를 한번 올려보니까 한 5분에서 7분정도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안현선 개통이 되어도 시간은 별로 단축되지는 않겠네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내 쪽에서 안강에 오면 25분내지 30분이 소요되는데, 만약에 안현선을 이용한다면 한 20분 이내로 한 17분이나 그 정도 소요되지 싶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게 국가지방지원도로인데 실질적으로 그 목적은 경주 안강간 안강읍민을 경주의 생활권에 빨리 유입시키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개통이 되면 포항으로 가지 않고 경주를 많이 다니겠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갑산이나 사방에 산업단지가 생기고 갑산 쪽으로 가면 경주와 안강을 연결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중간지점에 넣어서 경주와 연계시키려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그 도로도 보면 읍장님 한 7분～10분 단축된다고 하는데 지금 구도로 보다는 4차선이기 때문에 더 빠르겠지마는 그게 죽 내려가다가 나온 3리 청령에서 과거의 제일자동차학원 쪽으로 교량이 있으면 몰라도 현곡을 빙 둘러서 현곡 거기 교차로에서 나가려고 하면 10분, 20분 기다려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향후 교통체계도 검토해서... 안 그래도 현곡 거기서 교차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아마 제법 걸리지 싶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안현선이 저쪽편의 산업도로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산업도로와 연결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와 연결되잖아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갑산에서 IC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갑산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를 말하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그 얘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빨리 확장돼야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신문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감사자료 연번1번부터 연번6번 각종 위원회 현황까지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까지 신문을 받으면 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까지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아마 많을 걸로 아는데, 읍장님!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여기 21페이지 이장님들 현황이 나오는데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45명입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45명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부읍장하고 총무담당은 이 자리에 계시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읍면에 다녀보니까 심각성이 있는데, 안강읍 여기는 과장제도가 있고, 총무주무가 있고 이런데, 시장이 만들어 놓은 조례규칙을 숙지를 못했는지 이장들 관리가 이렇게... 만65세가 경과된 사람 12분이 여기 현직 이장으로 지금 계시는데, 이것은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를 한번 얘기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65세 이상은 해촉일을 보시면 양식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65세 이상은 7명입니다. 7명인데, 1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과거 동이 있는 통장은 그렇게 경합이 세지를 않는데, 읍면의 이장들은 경합이 굉장히 셉니다. 또 민법상에 이장은 주민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경주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 다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해서 65세 이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사유는 그겁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천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이장의 나이를 경주시장이 규칙을 개정한 본래의 취지는 장기간 연속 이장을 하게 되면 다소 나태해지고, 연령을 제한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가보면 70살 되는 사람도 현재 이장을 하고 있는데, 읍장의 답변에 의하면 안강읍에는 70이 넘어도 이장직을 그대로 둘 수 있다, 대안책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연령이 65세 그 사람의 최초 임명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만 나이로 65세가 되면 이장직 상실하는 것이 규칙 개정의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 대별로 놓고 부면장, 총무주무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65세가 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이장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 지역의 독가촌 아주 오지의 독가촌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그 사람 아니면 연장을 할 수 있는 걸로써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안강지역에는 도심지역이고, 우리가 경주시의 부심도시로서 여기에 지금 능력이 있다고 해서 26년, 17년 이렇게 해서 38년, 41년생 통장들을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감사위원장으로서 그간에 장기간 이장을 하면서 우리가 인맥 적으로 정에 의해서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감사지적을 하니까 읍장과 부면장, 총무주무는 오늘 여기 대상자 12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개체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장의 임기를 통상적으로 2년으로 하되 3회 연속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그 뜻을 해석하게 되면 한사람이 연속 6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6년이 경과되면 그분도 이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읍장이 개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데도 투표 없이 읍장과 면장, 동장이 임명하도록 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6년이 경과된 도래연도가 있는 것은 시행령이 2004년인가 이렇기 때문에 2009년 되면 많이 개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읍장이 판단해 보고 그 지역에서 인심이 나쁘거나 또 그 지역에서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 그 지역의 여론을 분분하게 갈등소지를 조장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2009년도 가기 전까지 개체를 하라는 그런 폭넓은 재량을 읍장에게 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결론은 12명에 대해서 읍장이 개체를 하고 본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시장의 명을 지금 지키지 않고, 조례와 규칙을 어기려는 공무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자치과장 할 때 이?통장 규칙을 바꿨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서면으로 통보해 줄 수 있는 용의 있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임명된 자는 2009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맞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맞는데 그 전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지금 읍장 말씀은 맞고요, 만65세는 읍장이 분명히 재임명하도록 끔 그렇게 해서 통보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내 말은 2009년도까지 대상자는 제외시키고 65세 이상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 개체를 하고 통보해 줄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감사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시장님이 만든 조례 규칙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답변은 34년 이상 공무원 한, 또 이 지역의 특히 가장 행정구역이 큰 기관의 책임자가 불성실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 감사위원 직권으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속개
감사위원님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읍장님 또 배석한 과장, 담당자들중에 감사위원님들이 누구를 답변대에 세워 신문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신문하실 때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공무원은 연구?검토 이런 용어가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명확이 어떤 뜻인지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서비스맨들은 정확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용어를 쓰고, 또 숙지를 못했으면 깨끗이 “숙지를 못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감사시간이 지켜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구나 본 감사위원장은 연구?검토해 본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내 사전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읍장님 답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65세 이상 되는 이장에 대해서 읍장께서 8월중으로 결과조치를 본 위원장에게 서면 통지해 주시겠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알겠다는 내용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으로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읍면에서 월 수당이 20만원씩 지급되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회계지출, 부읍장, 총무주무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출물수당 월 4만원씩 나가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4만원씩 나갑니다.
이무근위원장
네?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출물수당 4만원 나갑니다.
이무근위원장
출물수당 4만원 나가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출물수당이라는 개념은 20만원씩 나가는 것은 전국 이?통장은 균등할 되어 있어서 정액수당으로써 지급을 하고, 4만원 나가는 것은 읍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는 이장들 출물수당이 1회 개최에 2만원씩 주고, 2회를 개최하게 되면 4만원 주고 그 중에서도 1회 참석자에 한해서 2만원 주고, 2번 했을 때 2번 다 참석을 했으면 4만원 주고 하는 개념을 부읍장하고 총무주무 인정하고 있습니까? 읍장님 인정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회계지출법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지출자가 20만원 플러스 4만 원 해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사항은 초상이 나서 상주가 되어 있어도 이 출물수당이 나갔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그날 회의에 외국에 가있어도 출물수당이 다 나갔다고 이렇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발취한 샘플은 2007년도 5월 달 최 근근에 지출한 내역을 봤는데, 과년도를 보면 역시 이렇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출물수당을 2회 회의 시 참석자 4만원을 지급하고 회의 시에 불참한 자는 지급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이것은 변태지출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요, 그래야만이 공 행정을 갖고 있는 읍장의 권위도 서고, 이장들의 참석률도 높이고, 또 이장들이 읍면 행정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공행정과 사 행정을 분명히 구별해서 해주시고, 특히 읍장께서는 우리 경주시 전 공무원 중에서도 시장의 가장 측근으로서 참모역할을 가장 충실히 하실 그런 미래가 밝은 읍장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갖고 오늘 답변을 충실히 해서 이 답변이 읍장의 공적을 통해서 좋은 여론과 평가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발전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신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께 신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연번7번부터 연번10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읍장님,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며칟날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5월 3일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월 3일 했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날 읍민들 얼마정도 왔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저희들이 한 800명 정도 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800명이 동원되었다고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날 행사하는 날 보니까 본부석 맞은편인데 안강의 좌석에는 전부 비어있던데 다른 데로 좌석을 옮겼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아닙니다. 그날 저희들이 버스 12대를 준비해서 두 번 수송했는데, 그때 식당 문을 빨리 열어서 10시부터 식사를 먼저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좌석으로 옮기도록 했는데 안 움직여서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민체육대회 개회식하기 전에 10시부터 식당 문 열어 거기서 전부 식사하느라고 그 좌석에 없었네요, 그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날 중식은 새마을에서 했습니까? 생활개선회에서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중식은 체육회 회원 중에 식당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겨서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체육회 관계자 임원들 중에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식사는 거기서 만들고, 떡이라든지 그런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때 그 체육회에서 직접 돈 내려온 게 얼마정도 되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그때 1,650만원인가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게 1,650만원요. 2만 이상 인구에 1,65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만 이상은 1,650?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1만 이하는 1,350?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1,650만원으로... 체육회에서 입금시켰잖아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체육회에 다
석호
정석호위원
읍사무소에 와서 준 게 아니고 시체육회에서 체육회로 내려줬잖아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1,650만원은 시체육회에서 체육회로 내려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날 도시락도 준비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아닙니다. 전부 다 직접 앉아서 먹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추어탕 같은 그런 걸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저희들이 소고기국하고 돼지수육하고 그다음에 문어하고 그다음에 두부하고 술하고 음료수하고 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1,650만원은 그 체육회에서 승인했고, 여기 행사 실비지원금에 보면 5월 7일 날 시민체육대회 제일도시락 300만원 이것은 뭐 어떻게 쓴 겁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체육행사의 예산 400만원이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그래서 거기서 혹시 화랑씨름대회라든지 추후 가을체육행사 때문에 100만원을 남겨두고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00만원은 남겨뒀는데, 300만원은 도시락을 구입해서 그날 체육대회에서 사용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아까는 도시락 안하고 국밥하고 돼지수육하고 이걸 준비했다면서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도시락 공장이 음식도 만들고 식사도 만들고 도시락도 하고 그런 겁니다. 손지익 사장이라고.
석호
정석호위원
체육회 임원 중에 도시락도 만들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음식도 만들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음식도 만들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 체육회 임원에게 300만원을 지원 해줬다 이 말씀입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읍장님 안강, 강동에 시의원님이 세분이나 계시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안강 출신은 두 분이고, 강동에 한분이죠. 세분이 다 이 지역구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자주 만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자주 만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여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행정 협조하고 행정 상의할 이런 사람들 하고는 한달에 몇 번씩 자주 식사를 했는데, 세분 시의원하고는 식사했다고 안 써놓았네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행정의 협조자 중에서 하는데 대부분 의회 의장님이 오시면 의회 의장님이 식사 값을 많이 냅니다.
권영길위원
다른 데는 써도 의회 의장님은 안강 출신이고, 의회의 최고 수장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김시환 위원이라든가 이만우 위원하고 식사 했으면... 식사한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의원님들이 오시면 대부분 의원님들이 밥값을 많이 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이종근위원
시의원이 돈 내면 선거법 위반인데 그 얘기를 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그런데 이제...
권영길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일반 행정 협조자보다 시의원에 대한 협조가 영 덜 된다 싶은데, 6개월 된 사항인 여기 한번도 식사를 안했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가장 협조해야 될 사람이 시의원이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누가 있습니까? 시의원이 세분이라고 의장님 한사람하고만 내 만나는 게 아니고, 좀 떨어진 강동 의원님도 한번씩 만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저희들 행사를 하면 세분들한테 전부 다 행사표를 다 보내드리고, 또 그전에 만나서 현안사항도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식사는 읍행정에 들어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했다는 것뿐이지, 읍행정 협조자에 어느 단체나 구체적인 명시를 안 한 것뿐입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도 시의원 세분하고 잘 협조를 하시고, 유대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쪽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내역 2006년도 11월 10일 날 했는데 물론 읍장님이 안 계셨지만도 여기 안강읍민체육대회를 어디에서 했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읍민운동장에서요.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여기서 가깝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관내지요? 관내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관내입니다.
권영길위원
관내에 걸어갈 수도 있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200명 2만원씩 현금을 지급한 거 이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이게 이제 체육회 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하지만, 그게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예산을 지급하면 안강체육회를 줘야 되는데, 사람 200명 딱 해서 2만원씩 400만원 줬잖아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여기 현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행사 실비보상금 지급 지침을 보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경기에 참여하는 체육선수밖에 줄 수 없는데, 여기 어떻게 해서 2만원씩 해서 400만 원... 이거 변태지출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이것은 400만원 되어 있지만 읍민체육대회를 하면 보통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실비보상이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식사가 회계처리상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실비보상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똑바로 봐요. 아까 정석호 위원이 물으신 것은 식사를 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2만원씩 준 사항이 여기에 딱 나타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읍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11월 10일 날 400만원 송대문외 199명 현금 계좌이체라든가 송금을 시켜서 바로 이거 돈을 줬단 말입니다. 이거 준 것은 변태지출이 아니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걸 답변을 바로 해주세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여기 지금 현재 45개 리의 선수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급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김기열 읍장님 같으면 공무원 중에 최고 엘리트라고 다 인정을 하는데 이 자료를 내고 확인을 하고 또 숙지를 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미비합니까? 앞으로 이런 회계질서 물란 행위를 절대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읍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기관운영 판공비하고 부서운영 판공비하고 목이 구분되어 있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 내 축하하기 위해서 읍장님 명의로 화환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비목에서 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기관운영 판공비에서 나갑니다.
이무근위원장
기관운영 판공비에서 하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읍장실이나 상담이나 이래서 우리가 지역민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차류 이런 거 생수 같은 거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그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부서운영비로 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로서 사무실 음료수도 구입하고, 물론 직원들도 먹고 하는데 집행내역은 사무실 음료 구입이라든지 직원 등반대회라든지 회식이라든지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이무근위원장
구분하기가 애매하신지는 몰라도 부서운영비는 순수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그 목간 구분을 회계 지출자가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직원생일을 위해서 무슨 자그마한 선물을 한다든가 또 직원에 대한 국한된 무슨 축하를 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꽃다발 해도 그게 부서운영비가 맞습니다.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나 대민을 위해서 하는 다류라든가 이런 것은 기관운영비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회계 지출자가 잘해 주시고, 부서운영비를 하는데 읍장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체 직원을 통상적인 용어로 회식이라고 그럽니다.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렇지만 우리가 기안을 할 때는 회식이라는 용어를 이제 안 씁니다. 그래서 직원 석식제공, 중식제공 제목을 하고 내용에는 무슨, 무슨 행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석식을 제공합니다. 안 그러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체 직원 석식을 제공코자 합니다. 아니면 무슨, 무슨, 무슨, 무슨 행사에 수고하신, 전체 단합을 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 석식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회계 지출자가 용어를 좀 가려서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자료 표기도 회식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신문이 없으시면, 연번11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부터 연번18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이무근위원장
페이지 숫자는 143페이지까지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저는 현장을 한번 나가서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비품관리 현장입니까?
최병준위원
예.
이무근위원장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서 안강읍 전체의 비품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거기 창고 열쇠라든가 직접 내용을 잘 아시는 직원이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143페이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읍장님.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102쪽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2년 반 동안입니다. 건수가 100건이 되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증이 2억 510만 9,000원
권영길위원
이중에는 설계를 여기의 토목담당자 또는 건축담당자가 하는 것도 있고 본청의 입찰도 있고 이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다 설계해서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것은 전부 다 읍 자체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읍에서 하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토목직 5명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5명?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상당히 많네. 이거 기초설계는 전부 다 토목직 다섯 분이 용역을 안주고 다 했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저희들이 올 연초에 오니까 올 연초까지 용역을 시켜놓았습디다. 이제까지 용역을 해왔는데 올해부터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용역을 일체 주지마라, 토목직 5명이 앉아서 뭐 하느냐 그래서 용역을 그다음부터 안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디든지 용역을 안주는데 왜 여기는 용역을 줬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판단을 못한 거 아닙니까? 100건이나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100건이 생기고 또 증감을 시키는데 전부 증만 시키고 하면 이 하나 하나 단위사업장에 특혜를 준거 아닙니까? 읍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지금 저희들은 45개리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23개리 밖에 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m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50m밖에 안 되는 예산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통 3,000만원이나, 5,000만원 해야 되는데, 45개 리동 중에 23개 리동 밖에 못하니까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권영길위원
나누어서 돈이 없으면 증이 안 되어야 되는데,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핑계고, 어떻게 해서 2억이 넘는 돈이 단위사업장에 하도록 전부 설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특혜를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0m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50m밖에 안 되니까...
권영길위원
돈이 없잖아요. 추경이 내려와서 더 증가를 해 주든지 하면 되는데, 돈을 나누다보니 100m 할 거, 50m로 했으면 그 돈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정을 95% 하는 것도 있고, 일반 입찰은 87.745%를 하는데, 거기에 남은 돈도 있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읍장 재량사업비를 투입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알았어요, 사정율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게 사정한 것에 설계 변경해서 보태줄 바에 사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정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건에 대해서 상당히 특혜를 줬다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당초 설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고 신문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안강읍이 면적도 넓고, 인구밀도도 많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안강읍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다른 읍면에 근무하는 공직자보다 배가의 고심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위원님들이 콘도에서 연구 검토한 사항들을 다 보따리를 펴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감사가 상당히 감사위원장으로서는 지역적으로 고생하는 지역이다 이래서 상당히 후덕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연번19번부터 179페이지까지 일괄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담당이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농업담당 답변대에 나오시고, 읍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산업담당 손호길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산업담당은 안강읍에 근무한지가 약 몇 년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한4년 됩니다.
이무근위원장
약4년 되죠?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안강의 농업을 담당하면서 농민들하고 지역 여건이라든가 실태를 어느 정도는 박식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연간 시 농정과에서 농기계 배분이 공문으로 시달되지요?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이무근위원장
그거 책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시의 지침에 의하면 주로 경지면적에 의하여 대규모 농가나 이런데 공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다보면 평야지 이동하고, 오지마을 이동하고는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읍면 자체에서 신청농가 수량하고, 대규모 농가 수량을 파악해서 평야지와 오지마을 리동 농가가 고루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농기계를 가지고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안강읍 전체 농민들이 요구하는 경운기 수요가 신청자에게 충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지금 현재 경운기가 제일 부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제일 심각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목적 관리기라든가 요즘 새로 나온 신형 멀칭이앙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은... 트랙터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거의 많지 않죠?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대규모 농가에서 비료살포기나 퇴비살포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일상생활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령화가 되었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이무근위원장
노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운기 같은 것은 아주 영세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마 공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강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천수답 이런 지역에 짓는 사람들에게 경운기 공급을 많이 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품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예를 들면 이장, 작목반, 지역유지 이런 분들에게 우선순위의 심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뜻을 잘 감지하시겠죠?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지역주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는 민주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읍장이나 모든 공무원은 정말 소외되고 오래된 계층을 영순위로 생각하고 또 농업도 마찬가지 영세민 농가가 많을 것이고, 생활민원에도 보면 수급자가 있고, 독거노인이 있고, 결식아동도 있고 한데 이런데서 복합적인 서비스 행정구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산업담당자로서 농기계 보급은 한 치의 의혹 없이 소신 있게 배정할 수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농업담당자님, 새마을소득 자금도 같이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그건 총무계 소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강에 한우가 몇 두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한우가 4,691두로 나왔고, 젖소가 7,863두로 나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젖소하고 한우하고 합해서 1만 2,500두 되네요?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그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상당히 축산이 많은데, 지금 현재 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소독은 지금 5개 방제반을 편성해서 지역별로 농업인 경영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영인에서 5개 반을 편성해서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지역 별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하절기도 오는데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총무담당 좀 부탁합시다.
이무근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감사위원장한테 주문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이무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우재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재식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안강읍에 축산이 많지요?
재식
우재식총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한우가 4,600두 되는데, 2006년도에 새마을소득 자금을 한 사람 받았습니까?
재식
우재식총무과장
예, 한 사람 받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새마을소득 자금을 활용해서 축산을 하는 사람 중에 연체가 된 사람 있습니까?
재식
우재식총무과장
저희 읍에는 현재 연체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언제 다 갚았습니까?
재식
우재식총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없어요?
재식
우재식총무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안강은 연체가 한 분도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006년도 작년에는?
재식
우재식총무과장
작년에는 신규로 1건 나왔고, 2004년도에 6건 나왔고, 2005년도 3건 나왔고, 현재는 연체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연체가 없어요?
재식
우재식총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김두한 씨, 이정득 씨 연체가 없습니까? 2006년도 9월 달에 연체자가 몇 명 있는데, 그전에 상환했습니까?
재식
우재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한 그 두 분은 해당이 안 되고, 2006년도에는 이복덕 씨하고, 왕옥경 씨 그 두 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사람들이 융자를 낸 것은 2003년도거든요. 2003년도에 융자를 냈는데, 작년 9월말까지 계속 연체가 되었는데 그전에 상환을 했는지 묻습니다.
재식
우재식총무과장
다 상환이 되었고, 지금 안강에는 연체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9월말 이후 상환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재식
우재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안강 전체의 대상자 중에 연체는 없습니다. 다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김두한 씨하고, 권영택 씨하고, 이종상 씨하고 이 세 사람?
재식
우재식총무과장
세 분은 제가 확인할 때는 상환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연체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상환했으면 다행이고,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감사를 연일 강행군 하다보니까 피로가 누적되어 머리도 잠기고 한데, 한10분쯤 정회를 해서 합시다.
이무근위원장
예, 좋습니다. 감사위원장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들 조금 유보해 주시고, 이 시간부터 5시 30분까지 감사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페이지 어디 됩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무근위원장
아까 권영길 위원님 소관업무 어느 페이지입니까?
권영길위원
지금 198페이지 물어도 됩니까?
이무근위원장
198페이지 신문해 주십시오. 건축물관계부터
권영길위원
읍장님, 198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읍장님,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세웠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세웠습니다.
권영길위원
언제 세웠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1월 23일 날 세웠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 세웠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과 재작년에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매년 1월 달에 계획을 세웁니다.
권영길위원
감사 자료를 받을 때 2005년도부터 받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체크해 봤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2006년도 불법건축물 순찰일지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2007년도 불법건축물 순찰일지를 보니까 어제 하루 저녁에 몇 십분 만에 만든 그런 형태입니다. 똑같은 글자고, 똑같은 사이펜으로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지금 한 가지, 한 가지씩 전부 물어나가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총계가 15건이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대부분 축사이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축사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건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했습니까? 안 그러면 진정이나 고발이 들어왔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2005년도에 진정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진정 건이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종운 씨 축사 2005년도에 적발했는데, 당초 불법건축물을 지은 지는 언제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1989년.
권영길위원
1989년도?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오랜만에 적발을 했네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도 고발이 안 들어왔으면 적발이 안 되었을 거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한6년 만에 적발을 했는데, 행정이 고발 안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무허가건축물 하나 적발 못하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언제부과 했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06년 3월 15일입니다.
권영길위원
부과요청은 읍에서 언제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요청은 1월 23일 날 했습니까?
권영길위원
1월 23일, 그럼 두 달 만에 부과를 한 거네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두 달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얼마 부과를 했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이종운 씨 같은 경우에는 95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직 납부를 안 해서 압류를 한 모양이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압류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불법건축물 지어놓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납부를 안 합니까? 읍장님, 축사 같은 데는 1년에 몇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보통 2회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금년도 또 한 번 부과요청을 할 겁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조치를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조치를 해야 돼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이 건물은 양성화 가능한 건물입니까? 안 그러면 영구히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시정 완료 선까지 두 번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인할 때 건축허가를 득할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양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는 모양인데, 분명코 2,3번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바라고, 이것은 똑같이 적발되어서 다 같은 사항이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12건이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다른 건 전부다 대부분 부과한 금액을 징수했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징수 안 한 것은 3건 밖에 없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4건입니다.
권영길위원
4건입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이 4건은 안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내도 나중에 건축허가에 사실 미비한 건축물도 있고, 또 축산농가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중에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자진 철거한 데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느 겁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이행강제금을 내고 한 것이 아니고, 김혁제 밑에서 다섯 번째...
권영길위원
3개 자진 철거한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진철거를 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난 후에 자진 철거한 것이 혹시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그대로 방치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지금...
권영길위원
읍장님, 자료를 제출할 때 확인을 했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확인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십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다음 자진철거를 하든지, 추인을 하든지, 대집행을 하든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진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일단 대집행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니까 2차에서도 해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 노당리 탑스틸 공장 금년에 적발했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이게 453.60㎡ 같으면 상당히 큰 공장인데, 전체가 무허가입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453.60㎡ 전체 다입니다.
권영길위원
무단 증축도 아니고 전부다 신축처럼 한 겁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신축처럼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허가가 안 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현재 무단으로 지은 겁니다.
권영길위원
수백 평 되는 걸 왜 무단으로 짓습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내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어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그래서 저희들이 3월 5일 날 고발을 했는데 5월 15일 날 벌금을 납입하고, 그다음 추인허가를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고발을 함과 동시에 뭘 해야 되지요? 경찰서에는 고발하고 행정에서는 강제이행금 부과요청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강제이행금 부과 요청을 안 한 모양이지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이행강제금은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단속 계획에도 보면 고발과 동시에 강제이행금 부과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행정은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감사 종료가 다 되는 읍면이 되니까, 다른 데서 감사지적 사항하니까 2005년도 2006년도는 하나도 없고, 2007년도 것만 몇 십분 만에 만들었네요. 때도 하나 안 묻히고 그대로 해서 하얗게 해 놓았네요. 이런 행정을 해서 선두 가는 안강읍, 선두 가는 행정 이런 행정에서... 인정합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대장 앞으로 기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 하루저녁에 10분 만에 만들었죠, 맞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전체 안강읍 감사 자료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고, 또 최병준 위원님께서 공공비품 실태를 파악한 것도 겸해서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아까 농기계 보급, 그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가축방역, 전체 농가에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을 우리 시에서 펼치고 있는데 아까 읍장께서 잠깐 안강읍의 자랑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축산 많이 한다고 그랬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특히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서 농촌이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받는 농가가 축산농가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아까 누가 물어서 알았는데, 전체 800농가에서 젖소하고 한우해서 1만 2,500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대단한 규모인데 지금 죽는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이걸 한번 극복해 보려는... 농가에 문제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살아남으려면 생산원가를 낮추고, 생산원가를 낮추려면 지금 안강에 이모작 하는데 많지 않잖아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거의 일모작 하는데, 축산 하는 농가에 축발금 나오겠다, 지금 현재 곡물가가 인상되고 특히 축산과에서 제일 부담되는 게 사료값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사료 값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돼지 같은 것은 방법이 없고, 사료에 전량 의존하는데 젖소나, 일반 한우 이런 것은 조 사료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옥수수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앞서가는 농가에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쪽으로 제가 듣고 봤어요. 일부 장려도 하고 있는데 기술 같은 것은 축산기술센터 쪽에서 지원하고, 행정에서 도울 거 있으면 돕고, 농기계 반값 보급해 주고 이럴 때 농기계 둬서 뭐 합니까? 안강에는 읍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축산농가 전부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안강이 달라지고 하려는 의지가 보이더라 했을 때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여름 지나고 벼를 베고 난 뒤 그때 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쯤 예를 들면 씨앗을 무상으로 보급해 준다든지, 비료를 행정이 조금 지원해 줘야 됩니다. 농가가 안 온다고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유도해서 가르쳐 주고, 기술도 제공해 주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앞으로 공물가가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작물을 다른데 안 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히트를 한번 쳐야지요. 안강이 축산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전부 기계 있겠다, 그래서 살아남을 연구를 농가에서 안 한다고 버려두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는 또 그 몫이 우리 시 행정의 전체 몫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노력들을 읍·면·동에서 특히 산업담당 기술센터하고 연구해서 앞에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제가 아까 동료위원하고 이야기했는데 부서운영비도 제가 봤을 때는 부서를 운영하는데 안강읍 직원이 50명 넘지요?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다른데 12명, 13명 되는데 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것도 엉터리에요. 안강은 더 받아야 됩니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예산 담당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걸 유도해서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걸 지원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제 앞으로 곡물가가 더 오르고 앞으로 닥칠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올 가을에 바로 씨앗을 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용할 때 축산농가 중 선도농가를 불러서 그런 것을 유도도 하고, 그거 한번 해 볼 생각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축산농가하고 일반농가에 대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무리 기계 보급해주고 축산방역을 해도 축산농가가 살아나야 축산방역을 하지요. 남이 안 하고, 다가 올 위기를 예측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읍장님 앉으시고 산업담당 자리에 계십니까?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9페이지를 한번 펼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가축방역단 안강읍에는 몇 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2005년, 2006년도까지는 4개 반이 운영되었고, 2007년도에는 5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의 샘플만 얘기하는데, 4개 반 같으면 1개 반이 몇 명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1개 반이 3명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차량은 어떻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차량은 개인소유 차량을 하고, 장비는 우리 행정 장비로 합니다.
이무근위원장
장비는 행정 장비로 하고, 차량은 개인 소유로 하고, 유류대는 지원해 주죠?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방역을 하는 데는 시에서 지침이 3, 4, 5월이 가장 세균이 번창하고 전염되는 시기라 해서 그때는 집중 방역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집중기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안강에는 지금 가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지요?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이무근위원장
방역비가 다른 지역보다 좀 증액되어 내려오고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10두 미만 농가에 비례가옥이기 때문에 다른 읍면보다는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려오고 있느냐고 묻는데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이무근위원장
요즘 축발금은 얼마나 지원됩니까? 축산발전기금은?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축발기금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금만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시비만 지원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안강읍에는 축발금이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축발금은 2005년도까지 있었고, 2006년도부터는 지방비로 합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렇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산업담당이 안강의 업무 비중에 있어서 상당히 가중되었다고 보거든요.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강에는 젖소, 한우, 돼지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안강에 축산폐수가 굉장히 여건도 안 좋고, 우수기에 그걸로 인해서 지역 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죠, 사방이나 육통 같은데?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육통에 분쟁사건은 해결되었습니까? 경상북도 젖소 협의회장 있지요?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송광익 씨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송광익 씨 건 해결 다 되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축사 추인을 해 줬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이웃주민들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가 고발하고 한 거 검찰에서 종결 다 되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이행강제금은 부과했는데, 검찰 종결까지는 아직 업무를 숙지 못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검찰은 아직 개류 중에 있다 이겁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이무근위원장
그것은 산업담당자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죠?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어쨌든 축산농가에서 일어나는 축산폐수 시설기준이 100㎡이상 되면 축산폐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죠?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리고 가축은 축수산과에서 하고, 지원하는 것도 축수산과에서 하는데 오폐수관리법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맞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모든 지시 공문은 축수산과에서 받는데, 관련 환경법에서 축산폐수 관련법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니까 산업담당자나 농정담당께서 등한시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머리 숫자는 잘 관리가 되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폐수관계는 질문을 해 보면 영 잘 몰라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오폐수도 있고 수질관리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자문을 구해서 농가에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또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산업담당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산업담당자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읍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는 산업담당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읍장에게 이야기한 것 들었죠?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이종근위원
그거 실효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무리 좋은 기계, 좋은 농약, 퇴비 게으른 사람한테 농사 못 짓는 사람에게 아무리 해 줘봐야 농사 못 짓습니다. 이런 사업도 한 참에 전부다 안 되거든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사육 잘 하는 몇 사람 선정해서 행정이 특히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게 모범적으로 보이면 그다음에는 안 시켜도 따라오거든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특별히 사육 잘하는 몇 농가 선정해서 행정이 지원해 주고 기술센터하고 축협 공동으로 대처해서 그런 거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손호길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압니다.
이무근위원장
산업담당 자리에 들어가시고 읍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 거의 근무시간도 다 되었고, 감사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위원님께서 다면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지역 간 감사를 함에 있어서 좋은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안강읍은 아마도 지방5대 의회가 가장 진지하면서 또 부드러우면서 알찬 감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장님께서는 경력이 풍부하고 의회 감사나 본청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서 감사위원들의 감사 지적과 오늘 감사받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저희들이 그동안 이번 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선에서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자료 분야들이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소홀히 취급되고 관행적으로 취급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잘 챙겨서 행정이 지적당하는 수준보다는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오히려 저보다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는데 너그럽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무근위원장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총괄주무 하시는 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소득 자금은 은행이자 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기 때문에 농가의 해당지역 대상자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부담 없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우리 지역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입니다.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읍장님이 오늘 장시간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감사를 준비하고 뒤에 배석해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를 꾸미는 동안 내가 내 분야에서 다시 한 번 이 분야를 연찬하는 그런 뜻으로 자료를 준비했다는 마음으로 승화시켜 주시고, 그다음 답변하신 읍장은 내가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식 함양된 것을 홍보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받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부드럽고 이해의 폭이 넓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면 감사장 전체 분위기보다는 읍장이 여기서 50 몇 명의 인력관리를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내가 두루 다니면서 시장 이름을 물어본 것도 있고 부시장 이름도 물어 봤습니다. 이 지역의 광역 시의원 3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도 이름을 맞추지 못한 그런 직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어떤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초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충분한 이해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가야 할 길, 생각해야 할 것 이런 것을 한 번 더 짚어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조회나 또 총괄부서나 자기 분야별 직원에 대해서 중식 같은데서 농담 속에 진담이 흐른다고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강동출신 시의원은 누구냐고 직원한테 지적해서 물으면 그때 그 순간은 모르더라도 그 직원이 그 후부터는 평생 동안 강동 시의원이 누구다 하는 것은 잊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과 양이 틀리는데, 오늘 이 지역 시의원 세 분은 안강읍 직원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물으면 다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이 지역에는 우리가 3대 국책사업 지원 사업에서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고 여론이 분분하고 또 그로 인해서 3명의 시의원들이 안강읍민들에게 질타아닌 질타를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여기 50명 넘는 공직자가 시의원을 대변해서 정말 소신 있게 그렇지 않다, 앞으로는 우리 경주시장이 안강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하나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래서 모든 지역의 여론을 여러분들의 힘과 소신으로 지역 관리를 해 주시고 또 날로 팽창해 가는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결식아동, 수급자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소외된 계층을 여러 힘들을 다 모아서 전환할 수 있고, 여기 봉사를 해 줘서 경주시민이 전체 웃으면서 함께 잘 지내고 복지증진에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이 문제는 읍장님보다는 사회복지담당 발언대로 좀 불러 주십시오.
이무근위원장
현재 사회복지담당자 이 자리에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읍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사회복지담당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철용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 윤철용입니다.
이종근위원
자료를 보면서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 안강이 정말 크고 인구도 많은데, 일이 많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것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구가 909세대입니다. 909세대 맞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철용 예.
이종근위원
총 지원금이 32억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올해 변경사유자 중에서 기초수급을 받다가 중지된 사람 4번에 보면 정경화 씨 세대주가 81세인데, 이 자료 받지요? 아까 주신 자료입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세대원의 성장으로 의료급여 종결 1종에서 2종 변경, 기초수급 받다가 변경되었다는 이야기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철용 이분은 지금 현재도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그때는 자녀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1종 의료급여를 받다가 지금은 2종을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이종근위원
기초수급은 받고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임종태 씨는 어떤 경우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철용 임종태 씨 같은 경우는 EF소나타를 구입했습니다. 차량 구입으로 인해서.
이종근위원
차량 구입하게 되면 무조건 중지됩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철용 아닙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다가 그분이 질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상위 의료급여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기초수급을 안 받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철용 예, 마찬가지 의료보호는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기초수급은 일단 안 받네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철용 예.
이종근위원
그 밑에 김동희 씨도 마찬가지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박삼회 씨, 82세 이분 같은 경우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철용 이분은 딸이 대구동부시립도서관에 취업을 해서 부양비를 부과하니까 기초생활수급 법상 제외기준이 되어서 중지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딸이 취업은 했지만 형편이 금방 확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은 계속 지속되고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이렇게 안 할 방법은 없잖아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철용 예.
이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읍·면·동 감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해석에 따라서 금액 차등이 많이 납니다. 이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적용이 애매한 경우, 폭을 넓게 생각하는 경우, 또 좁게 생각하는 경우, 원칙대로 하는 경우, 융통성을 부리는 경우에 따라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지지원금을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지원 받은 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반려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동급식 관계도 하루에 한번씩 3천원짜리 주는 데가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주는 데가 있고, 공무원들의 사고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 받으면 가장 좋은데, 어려우니까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다른 데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직접 돈을 준다, 티켓을 준다, 이게 옛날 같으면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사회복지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렵고 역할이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행정은 앉아서 다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정보통신 시설을 이용해서 발급하면 되는데, 또 상대를 해 봐야 건축 허가 받으러 왔다, 그 사람들 다 괜찮아요, 말도 통하고 형편도 괜찮지만, 사회복지 이 문제만은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요, 누군가 뛰어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 상대해서 대화 해야지요, 어떤 경우는 정신도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직 업무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또 때로는 보람도 안 있습니까? 도와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회는 더불어 소외 계층을 돌보는데 내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읍면에는 한 사람이 다 맡아서 하는데 여기는 4사람이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4사람이 팀을 맡아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행정의 평가를 이런 것으로 해요. 예를 들어 포항시 신광 근방 기계 편에 경계지역이 안 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철용 예.
이종근위원
그 사람들 논농사 지으려 가면 만나서 이야기하거든요. 포항에는 이런 혜택도 주더라, 우리 경주에는 못 주는 경우도 있고 비교가 된다 말입니다. 똑같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공무원이 하는데 열심히 해서 뭔가 수혜도 많이 받고, 경주 행정이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윤철용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복지담당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읍장님한테 진솔한 답변을 하나 받겠습니다. 이 신문은 감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경력이 풍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의 중역을 맡아야 할 시장님 측근 참모의 자격도 머지않아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진솔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장이 참석하고 경주시장님이 주재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반드시 안강읍장님은 참석하시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거기 배석은 부시장을 포함해서 각 국장들이 다 참석하시죠?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혹시나 시장님 훈시말씀 때나 시장님이 나가시고 부시장님이 별도로 훈시말씀이나 당부말씀을 하실 때, 2007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시장님 말씀이나 부시장님 말씀 중에 혹시라도 제5대 시의회는 광역 시의회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읍·면·동 시의원이 2,3사람도 있기 때문에 행정을 수행하는 읍·면·동장께서는 광역시의원들에 대해서 소외감이 없고 또 불편감이 없이 행을 골고루 수의하고, 의논하고 어떤 지역의 시의원의 예우성으로도 막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시장님의 훈시나 부시장의 당부사항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없다면 없고, 있었다면 있다고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다면 몇 월 확대간부 회의인지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2월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2월에 시장님이 훈시했습니까? 부시장님이 당부했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기열
김기열안강읍장
예.
이무근위원장
좋습니다. 내가 알기로도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정말 명확하고 진솔한 안강읍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여타의 여론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늘 시의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아홉 분의 의원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는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업무의 시간상 다 같이 모여서 수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화상도 좋고, 수인사도 좋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김기열 읍장님께서는 지역의 의원과 읍장 간, 또 의원과 이 지역 간에 정말로 안강읍민들의 수준 높은 여론 그리고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김기열 읍장님의 배전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장시간 동안 신문과 답변을 하신 감사위원님과 안강읍장님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안강읍 2007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