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다음은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규나 법률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재량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각종 부처에 있는 전산망을 통해서 그 분들의 재산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해마다 한번씩 전산데이터망 정비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소득초과분에 대해서 중지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지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보면 어려운 사항이 저희들한테는 아직 소득추가분이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 전산망에는 이미 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지를 안 시킨 상태에서 각종 위로금이나 수급 생활보장비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다시 회수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뭐 상부나 중앙부처에 계속 사회복지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있는 법규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법규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참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제분이 부도가 나서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채무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음성채무라고 하죠. 사채 같은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인증을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 자제분이 청양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고서 어디로 잠적을 한 상태인데 집하고도 가끔 연락은 되고 해요. 전화 통화도 되고 하는데 그 분이 실질적으로 어디 직장을 구해서 취업을 했는데 월 소득 추가분이 작년도 대비해서 60만원씩 늘어난다고 해서 그 분을 제척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로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긴 한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면, 저희들 사무실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중지자 현황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빼봤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가구에 25명,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가 10가구에 11명 즉 36명이 어떤 재산초과나 여건불비로 해서 중지를 당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고요. 일부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라도 개정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군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좀 해 보라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각도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어려운 가사를 해소해 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여러 가지 재원하고 객관적 선정 기준을 두기가 어렵고 재원확보나 조례 제정 같은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신다면 할 수는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도덕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양을 자제분들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부양을 거부해서 도덕적으로 해이해 지는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실제상으로 노인가구하고 독거노인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작년도에 기관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내준 돈이 36가구에 한 6천만원 정도 돼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들어가는 돈이...... 그리고 예산상으로 1년에 1억원정도만 배려를 해 주시면 그 분들은 1년 정도는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시·군과 형평성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서 타시·군하고 전국적으로 수배 좀 해봐 가지고 이런 대체되는 어떤 시책이라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범법행위는 본인 스스로가 지켜줘야 되는데 전부터 그런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물증확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암암리에 3개월 정도에 걸쳐서 물증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도 모르고 이웃들도 모르는 관로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초에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주민들 스스로 지켜줘야 될 부분은 지켜줘야 되겠고 일반적인 사항은 자발적으로 이런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청정 청양을 지켜나갈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든 조사활동을 다 마치고 검찰에 고발을 할 때에는 그냥 서류상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검토를 받고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넘겨주는데 물론 구속 부분은 검찰에서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을 하는데 농업인이기 때문에 관대하게 지금 아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구속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단서를 달 때 강력한 처벌을 하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보낸 거예요.

수사중인 것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마무리가 돼야 그때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이것은 사법조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믿지 못한다면 그럼......

그 전에 저희가 하천으로 방류를 하는 바람에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몇 년 됐습니다마는 행정처벌을 한 근거도 있습니다.

보통 1m를 기준으로 잡는데......

예, 토질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평균 1년에 1m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이 화산리 주민뿐만 아니에요. 그쪽 인근에 있는 관현리, 구룡리 모든 분들이 지금 단합을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청 마당에 와서 돼지, 소 오염물을 갖다가 여기에 그만큼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불만의 소리를 주며 더 시간을 두시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 앞으로 주민들이 여기 군청에 와서 집회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거기가......

갱구 안에요?

갱구 안에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광해방지사업단이라고 해서 산자부 하급기관이라고 그럴까요. 광해방지사업단이 생겨났는데 그 쪽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전체를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축산폐수를 투기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뭔가 판결에 의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압류를 하고 할 수 있는......

사법처리대상이니까......

고발한지가 5월 1일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에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