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도 어제와 같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진석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48억341만원으로 385억6,676만원을 집행하고 92억3,436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64억4,935만원을 사고이월 시켰고 집행잔액은 5억5,2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은 108억9,466만원 중 82억3,643만원을 집행하고 1억6,0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잔액은 24억9,8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3억8,930만원 중 102억1,1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7,7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모바일특구유치프로젝트 위탁금 잔액 3,476만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인 안정대책사업 위탁금 잔액 6,166만원, 또한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억800만원 중 1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8억3,262만원입니다. 과학경제과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5억5,465만원 중 75억7,52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79억1,790만원, 사고이월 58억3,23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은 2억2,9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벤처촉진지구 사업시설비 6,720만원 등입니다. 노동복지과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0억7,018만원 중 46억1,735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1억1,646만원, 사고이월 2억53만원, 집행잔액은 1억3,5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경비 잔액 1,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잔액 6,7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잔액 2,80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7억8,927만원 중 161억6,267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원, 사고이월 4억1,651만원 이렇게 해서 잔액은 1,0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8억8,666만원 중 80억6,643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6,000만원, 집행잔액은 16억6,0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12억8,0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억9,708만원 중 7억9,64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우진석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현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로 해당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결산안요약서 38쪽, 39쪽, 47쪽, 결산검사의견서 13쪽, 24쪽, 26쪽, 28쪽, 그리고 결산서 등을 일괄 보시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갑선 위원님.

예,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통상과 관련인데요. 우리 지금 경제가 사실은 고유가, 저환율 때문에 굉장히 우리 기업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러면 제가 이거는 우리 요지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우리 한국산업단지가 우리 구미시 산하부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단공은 특수 공법인으로서 산자부

산자부 소관이죠?

예.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산자부에서 굉장히 불만사항이 있는 거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자부에서요?

어떤 협의사항이 있고 할 때 우리 직접 계장님이 가셔서 되겠습니까? 계장님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서 협의해야 되고 이런데 항상 보면 자기들은, 물론 구미시에서도 공단을 위해서 일해 주고 또 산업공단본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시가 더 노력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보면 오히려 뒷짐 지고 있고 공단본부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오히려 더 얘기를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혁신클러스터사업 봄부터 해 가지고 저희 국장님, 또 저를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가지고 산단공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아마 다른 불만은 없지 싶은데 현재 공단운동장에 대한 자기들 풋살경기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최근에 불거진 이마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가 조금 관계가 소원한 관계가 아마 그렇게 판단되는데 저희들로 봐서 지금 현재 우리 6급 계장님이 파견이 한 명 나가있습니다, 산단공에. 파견 나가있고 혁신클러스터사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정주여건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제가 산단공을 방문했습니다. 수시로 가가지고 출장 갈 때마다 한 번 들릴 때마다 들려 가지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현안사항이라든지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공단운동장에 대해서 시비를 보태지 않고도 운동장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 나오신 거 아시잖아, 그죠?

예, 그 문제는

산자부에서 8억을 받아서 지금 운동장에 대한 우리 LG배구대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자 산자부에서 8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성을 운동장을 우리가 먼지 나는 데에서 운동을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다 즐기는 운동장인데 이거를 인조잔디라도 깔고 풋살경기장도 넣고 해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구미시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그 유지비하고 제가 보기에는 유지비가 우리시에서 부담이 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수입을 풋살경기장을 이용했을 때 그 수입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두고 있는가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이고 계장님하고 이래 보내서, 우리 구미시 산하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협력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공단본부를 도와서 구미시가 우리 통상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많이 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연초 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유관기관하고 8개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미팅을 우리 주1회씩 대책 회의를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은 계속 잘하고 계시는지.

예, 어제도 공단구조 고도화라든지 지금 현재 신성장동력산업, 신성장산업 발굴이라든지 계속 어제 14명이 모여가지고 유관기관하고 산학관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어제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파트별로 월1회, 주1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투자통상 관리 쪽에 보면 38쪽에요. 우리 예비비에서 이거 모바일특구유치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1억6,500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계상을 시켜서 지금 불용액이 3,400만원 되었고 모바일특구유치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1억1,500을 썼습니다, 그죠? 이걸 민간위탁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모바일특구유치프로젝트가 작년 2월 달에 정통부에서 M1 프로젝트 사업이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 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그 1억5,000 중에 우리 구미유치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른 CDMA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정통부에 손님을 모시고 삼성전자가 CDMA, 지금 현재 국내에서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 그 행사를 분위기를 또 조성하고 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하는데 4,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들고 또 그 외에는 모바일특구유치 홍보에 추진 유치위원회 실무위원회 광고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 출장비, 또 설문용역 이런 쪽에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됐습니까?

예.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예비비로 왜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구미 남유진 시장님이 7월1일부터 오셔가지고 모바일특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사랑운동본부를 또 따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왜 이런 거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예비비를 따로 해서 했는지, 어떤 우리 일하고자 하는 적극적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 건지, 나중에 또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너무 급조해서 그렇게 예비비를 쓰는 건지, 그래서 저는 조금 의문스러웠고 지금 우리 구미시가 1등 기업, 1등 도시라고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투자통상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더 뛰셔야 됩니다. 저는 기업인들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많이 듣는 얘기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적극성이 우리 공단본부보다 우리 구미시가 덜하지 않느냐, 제가 나가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그래도 잘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연말 되면 저도 한번 죽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또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고유가, 저환율 때문에 지금 구미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반면에 우리 통상국에서 좀 더 열심히 협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기업인들 힘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공단운동장 문제가 상당히 지금 왜곡되고 있는데 내가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풋살경기장 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아래도 진흥원 통합이사회 갔다가 나오면서 박소춘 본부장이 오전에 들어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의회 관계도 있고 회의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연락하겠다 하다가 거기 회의를 의외로 빨리 마쳤기 때문에 오다가 내가 공단본부 들어갔습니다, 뭣 때문에 하는지 싶어서. 뭐냐 하면 수차에 걸쳐서 내한테 와서 협조를 구한 일도 있고 나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오늘 이위원님처럼 이렇게 다른 분 외곽을 통해서 계속 시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히 이겁니다. 구미시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지금 여기 시민운동장과 공단운동장이 유일하게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시민운동장은 아시다시피 가운데는 잔디로 지금 깔려있어서 평상시에 출입이 금지돼 있고 밖에는 우레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운동장이고 지금 공단운동장은 노지로 그냥 있는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의용소방대, 읍면동별로 있는 의용소방대 행사, 또 자율방범대 행사, 또 농민4단체 행사, LG(주)배구대회 행사, 노총행사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축구경기장 하나만 놔두고 그 밖에다가 풋살경기장 2개인가 뭐하고 이래서 시설을 합니다. 이 풋살경기장이 이거를 하면 펜스를 칩니다. 그러면 지금 주부배구대회 얼마 전에 했는 그것만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축구경기장 안에 여기는 배구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 밖에는 읍면동별로 천막을 치고 솥을 갖다 걸고 국을 데워야 됩니다. 그 밖에 공간에는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경찰서 교통관련 공무원들이 거기 전부 다 나와 붙어도 교통이 엉망이 될 정도로 거기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풋살경기장이나 이런 거를 설치했을 때는 그런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시가 어디 너희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 공단본부 재산을 우리가 왜 반대 하겠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한다, 분명히 그거는 아래도 내가 얘기를 했고 그전에도 거기 팀장들이 와서 설명을 할 때 그런 입장이다, 이해하시면 알건데 그래서 나는 기왕 그러면 그런 예산이 확보됐으면 그거 하지 말고 비만 조금만 오면 거기 바닥이 푹푹 빠집니다, 운동장 바닥이.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물을 배수시설을 좀 보완하고 또 바깥으로는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배수시설 좀 개선하고 앞에 캐노피 보면 꼭 어디 축사 같은 지붕 덮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캐노피가 있습니다, 본부석에. 그것도 잘하든지 이래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는 그런 내 개선의견도 내고 이런 정도인데 이게 자기들 입장만 우리 예산 들여서 이래서 하려고 하는데 시가 반대한다 이러니까 잘못 듣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국장님 의지가 그렇고 시에 그거 한 것 같으면 풋살경기장을 온 운동장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운동장이 지금 3,000평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지역에 대한 풋살경기장을 꼭 온 운동장을 풋살경기장 다 만들겠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가에는 놔두든지 어떤 협의를 사전에 해서 이런 불상사가 불거지지 않도록 미리 예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하니까 공단본부에서 하시는 얘기들이 우리가 구미시 산하조직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여튼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미시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잘 협의하셔서 상호간에 서로 기업을 위해서 있는 우리 통상국이고 공단본부가 있는 만큼 서로 협의를 잘, 그 합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예, 한노총이나

국장님.

예.

됐고요.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 부분은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심사하는데 장황하게 그래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상조 위원님.

교통과장님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아마 구미시에서 교통단속 때문에 아마 닉네임도 하나 붙었지 싶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충전소, CNG 충전소 설치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 중인 경위, 그리고 자꾸 이월되는 경위, 부지 미 확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도 저상버스를 2억 들여 가지고 지금 차를 구입하도록 계획이 돼 있지만 그 충전소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충전소 설치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국장님, 잠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각 부서마다 공통된 얘기입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도 갖다 쓰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다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매년 지적돼 왔던 부분이고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년도 비교해도 개선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실과에 다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경제통상국은 이제 또 구미시의 최고의 부서로 가지 않습니까? 또 기업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임무가 막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좀 내실을 기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동복지과장님.

예.

저거 하나 간단하게 하나 좀 묻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들 지금 구미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5,000명 정도 우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항인데

외국인근로자 지금 현재 우리 자료는 그렇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 원룸이나 투룸에 많이 살고, 또 이렇게 살잖아, 그죠? 그분들이 지금 구미시장님 부르짖는 3불 정책 쓰레기문제 이거 한번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지금 원룸 많은 지역에 진미동이라든지 상모사곡동 이래 가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정말 많이 살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개념 쓰레기봉투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중국인, 교포3세는 이런 게 다른데 아마 그런 분들한테 쓰레기 좀 못 버리도록 한번 계몽했는 적도 없지요?

예.

교육시킨 적도 없고?

예, 예.

그리고 안 그러면 팸플릿 걸은 적도 없고?

예.

또 외국인근로자 많은 지역에 가서 교육 시켰는 적도 없고?

저희들이 사실상 외국인을 전용해서 쓰레기문제라든지 그런 교육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못 살아서 외국에 가서 돈을 벌 때도 서러운데 지금 그분들도 서러움은 당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버리는 쓰레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 나라의 습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거든요. 그분들 한번 좀 교육을 시켜 주시고 또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많은 인원이 배치된 기업에 가서 좀 교육도 시키고 원룸 많은 지역에 중국어, 베트남어로 해 가지고 안내표지판도 좀 걸어서 우리나라 방식으로 따라 오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갑선 위원님.

예, 노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1억200만원 지금 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비비를 1억200 어디에 쓰셨는지, 그리고 1억200보다 지금 우리 결산하고 불용액이 1억3,500입니다. 불용액이 1억3,500인데 예비비는 1억 쓰고 남기는 돈 또 있으면서 또 예비비를 따로 쓰시고 예비비 이거는 어디에 쓰신 겁니까?

예, 이 예비비는 방금 지적하신 것은 우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누수가 돼 가지고 수영장에 누수가 돼 가지고 지난 5월 달에 안전진단 결과로 긴급 보수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런 진단결과에 의해서 연말에 우리 예산을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연말 예산 집행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이월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단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그것은 몇 년마다 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시설공단에서 물이 새고 하니까 공단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반영했는 겁니다.

다른 우리 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 연 1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2년에 한 번하는 그런 지침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물이 새고 하니까 이게 혹시나 건물에 이상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단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1억 들여서 지금 예산에 보면 우리 8,800만원했는데 우리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러네요. 우리 관건물에 대해서 미리 미리 건물진단을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은 해야 만이 누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조금 알 수 있는데 이거 무자비하게 그냥 있다가 만약에 홍수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그 누수 잡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공사하기도 뭣하고. 그러면 또 시민들이 그 이용을 못해서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2년 만에 한 번을 한다든지, 3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따로 이렇게 급하게 계상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하고 이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도 우리 예비비보다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적절하게 좀 조절하셔서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존경하는 우진석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4억700만원으로 이 중 584억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80억3,800만원은 명시이월, 197억1,4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1억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28억5,200만원으로 이 중 326억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62억1,200만원은 명시이월, 129억6,1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9억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의 세출결산 예산은 200억6,000만원으로 이 중 141억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원은 명시이월, 43억2,5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8억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의 예산현액은 29억8,900만원으로 이 중 8억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4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의 세출결산 예산은 94억원으로 이 중 70억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2,400만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3억2,0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9억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7,200만원으로 이 중 10억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1,5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소관의 예산현액은 29억3,200만원으로 이 중 27억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100만원을 명시이월, 8,6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4,900만원으로 이 중 31억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3,400만원은 명시이월, 8억6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1억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5억3,700만원으로 지출액은 62억600만원이며 1억5,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3억2,600만원을 사고이월, 8억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04억5,600만원으로 지출액이 18억800만원이며 명시이월이 37억원이며 사고이월이 3억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46억2,7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0억3,800만원으로 지출액이 11억9,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8억4,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5억3,600만원으로 지출액이 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65억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재난안전과, 공원관리소가 해당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결산안요약서 40, 41, 42, 46쪽, 결산검사의견서 13, 17, 18, 19, 24, 26, 27, 28쪽이고 결산서 등을 일괄 보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우리 정근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착각하는 부분이 안 있는가 싶은데 불하 얘기 같은데요. 하천부지 불하.

불하 얘기는

예, 그거

불하는 지금 현재 어떻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수립해 가지고 하천부지가 앞으로 공용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지 불하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우리 기존 지역 구역은 도시관리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도로망 계획이 돼 있는데 옛날 군지역요. 군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도로망 계획이 없습니다. 하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하천부지를 불하시켰다가 나중에 매입 시키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그게 2006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감사 보면 2007년도부터 불하, 2007년도에 불하한다고 돼 있습니다.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감사지적 했었고 제가 또 그걸 재차 2006년도 감사할 때 지적을 하니까 2007년도 올해부터 불하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또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 올해도 아니고 또 내년입니까? 거기 답변이 행정감사 할 때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2년째, 그럼 올해는 3년째예요. 또 내년이면 그러면 감사 지적이나 또 이래 묻는 것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계속 1년, 1년 연계해 가면서 넘어가도 되는 건지 그게 내가 좀 의문스럽네요.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아 대망천에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보니까 고아 대망천에 폐천부지 매각 내지는 불하 건입니다. 그 건인데 저희들이 고아 대망천에 하천부지가 폐천부지가 50필지 됩니다. 면적이 62,274평방미터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유지가 40,000평방미터, 도유지가 27,000 됩니다. 이 폐천부지는 '93년도에 비관리층으로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하천법」에 의한 하천부지 양여를 받았는 땅입니다. 땅인데 이걸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불하계획을 검토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지 일대가 도시관리지역으로 수립하는 가운데 도로나 하천으로 새로 지정 변경이 됩니다.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그 당시에 2005년도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 자체가 시행시기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 준다하는 그런 뜻으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린 거고 현재는 매각할 경우에 시에서 나중에 환매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에 하천구역 그다음에 도로구역 이래 결정되면 그 결정되고 나서는 바로 우리가 불하 내지는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2005년도 말씀하고 감사 시에 보고 드린 내용은 그 당시에 포괄적으로 설명 드린 거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결정이 돼야 확실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언제 끝납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올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이 마치는 단계가 이제

그게 언제 마치는데요?

그 내용은 도시과에

올해 안에 끝납니까?

예, 연말까지

연말까지. 그럼 내년에는 틀림없이 그러면 불하가 되겠네, 그죠?

예, 도시관리계획 수립되면 불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되겠네, 그죠?

예, 예.

2008년도에는?

예.

그러면 2년, 작년에 제가 또 올해 그러면 2년을 과장님 믿고 하여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수립되는 대로 내년에는 꼭 불하가 돼서 주민들 민원이 없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갑선 위원님.

예, 과장님. 형곡2동사무소에서 4주공 방향으로 인도블록 이번에 4월 달에 교체 마무리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박교상 위원이나 저나 좀 약간 황당했었거든요. 뭐냐 하면 이 블록공사를 하면서 저는 그 끝까지 다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는데 한 쪽은 양면을 공사를 하는데 한 쪽은 130m 정도, 한 쪽은 100m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가 하다가 그러면 제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1억5,000 들어가서 하는 건데 모자라는 것 같으면 한 쪽만 먼저 하고 내년에 하든지 그러면 예비비 지금 다른 부서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예비비 해서 마무리해 주든지 어떤 이런 마무리를 못하고 180m인데 50～60m 남겨놓고 있으니까 우리 박교상 위원하고 저하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공사가 될 것 같으면 지역의원들한테 얘기를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밖에 못하겠다, 돈이 그거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저는 다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사를 마무리 다 했다는 거예요. 나무 심고, 앞에 측백나무 심고 다 했는데 끝까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한 쪽만 하고 한 쪽은 내년에 하든지 양 쪽에 하다가 그것도 언밸런스입니다, 길이가. 언밸런스로 그렇게 공사가 돼 있는 것 보면 예비비를 그러면 써서라도 마무리를 시켜 주든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번은 미리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건설국에서는 보면 그런 협의가 한번도 저는 별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동네일에 대해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주민들 양해를 시키고 정말 예산이 그래서 그런 갑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데 그것도 전혀 예기치 않고 공사는 마무리 해 놨는 거 보니까 이것도 언밸런스입니다, 길이 자체가. 한 블록은 여기까지 가있고 한 블록 이쪽은 이까지만 공사해 놨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시면 그런데 하여튼 우리 지역의원들하고 그런 것도 한번씩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도로관리에서 보면 작년 결산서 167쪽에 보면 6억이라는 돈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데 딱딱 마무리를 못 짓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올해 이 공사가 2억에 끝날 것을 내년되면 반하고 반 내년에 하면 또 돈 더 들어갑니다, 여기. 그 안에 제가 공사할 때 몇 번 가봤지만 메쉬 넣고 뭐하고 또 양 가에 상가주민들이기 때문에 또 불만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공사를 빨리 끝내 달라, 저는 이거 끝나고 그 뒤에 또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미리 지역의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정말 예산이 이렇게 그런 것 같으면 예비비라도 좀 보충해서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실제는 새마을과에서 했는 사업입니다. 했는 사업이고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작년에 인도블록 교체에 대한 시민들이 원성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새마을과에서 예산이 있는 대로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해 놨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또 나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이라든지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에 우리 공문을 내 가지고 또 읍면동에서 동장님, 면장님이 지역의원님한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에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설명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이 또 소규모고 보수적인 기능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충분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경미한 사항이라도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말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보기에 좀 미진한테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2억1,000을 하든지 다른 데는 계상을 그렇게 시켜서 불용액 처리도 하는데 왜 계상을 그렇게 조사를 시켰는지 저도 그게 의문사항이거든요.

새마을과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데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시급성이 있는 데 부분적으로 됐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또 새마을과에 또 협조 받고 또 예산이 더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 도로유지보수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했으면 이런 주민불편사항도 얘기가 안 나오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봐달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필 거기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 집 앞까지는 못 갔는 거예요.

예, 제가 거기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발생이 됐는 것 같고 저도 좀 사실은 미리 얘기가 됐으면 우리가 그분들 설득시켜서 내년에는 꼭 상반기에 해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얘기 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돈 없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미리 우리 박교상 위원이나 저한테라도 그런 주민숙원사업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다, 그럼 한 쪽만 이렇게 하고 한 쪽은 내년에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좀 차질이 안 빚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후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교상 위원님.

예, 건축과장님,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보시면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사업을 많이 안 하셔서 이게 그렇습니까? 집행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전에는 우리 사업이 좀 많아 가지고 시영아파트 건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르는 융자금 회수라든지 이런 게 됐는데 지금 그 전에 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해서 관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한이 전부 다 지났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자금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또 그런 관계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거기에 따르는 관리에 따른 경상경비 이것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잉여자금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쓰입니까?

글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65억 정도 잉여자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파트를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기에는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조금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하고 연구를 한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런데 65억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최소한 100억 이상은 넘어가야 그래도 시영아파트 건립이 좀 검토가 돼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옥계도 지금 부지는 있습니다. 부지는 3,000여평 있는데 그게 옥계주민들이 지금 운동시설 부지로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4공단 우리 수자원공사 땅도 지금 공동주택부지가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땅값이 수자원공사에서 얼마 전에 공고하는 금액을 보면 평당 250 정도로 지금 공고 돼 가지고 유찰은 됐습니다만서도 그게 턱없이 부족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 자금이 더 있어야만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돼 집니다.

올해 보니까 고아 이례리인가

예, 예.

거기하고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저거네요?

예, 이례리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지원 받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모자라네.

예.

더 있어야 되네.

예, 100억 이상이 돼야 아파트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미시에 주택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이 97% 지금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시공되는 게 지금 14,000여 세대가 지금 분양을 해 가지고 지금 시공돼지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3,500세대 내지 4,000여 세대가 아마 분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분양 전망은 밝습니까?

현재 지금은 경기자체가 정부의 각종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침체 돼 있습니다. 침체 돼 가지고 지금 미분양이 보면 3,200여 세대가 지금 미분양 발생을 보이고 있고 또 9월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되기 때문에 상한제 되면 분양가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분양가를 결정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다소 관망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상태는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미분양에 관해서 시민들이 우려는 많이 하거든요, 사실요.

예.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공급물량만 많으면 뭐합니까? 수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보면 일반분양보다도 재건축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경기는 안 좋은데 물량은 많이 쏟아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시장에 따라 가지고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재건축이 지금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대책들도 주무부서에서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참고하시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위원장님.

예, 김상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건설과장님.

예.

오태 상모상림파출소에서 오태 넘어가는 그 구간 안 있습니까?

예.

공사비가 좀 적어서 내년에 완공하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 아마 토지매입은 다 됐죠, 그죠?

예, 토지매입은 다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래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도 다 들었는데 작년에 아마 에위니아 태풍 때 아마 밑에 하수관이 터져서 신호등도 넘어지고 대형사고로 갈 뻔 했었거든요.

작년 아니고 올해

올 초인가 아마

예, 올 초입니다.

하여튼 저도 현장에 지나가다가 보고 현장에 1시간동안 있다가 그래 갔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구미시하고 칠곡군하고 경계지역 비슷하거든요. 구미시는 도로공사가 억수로 좀 지연이 되고 아마 칠곡군하고 비교가 많이 될 겁니다, 인접지역에. 그리고 또 임오동은 또 도농도시인데 아마 공사를 좀 빨리 마무리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지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진짜 교통이 너무나 복잡거든요. 그런 공사를 좀 빨리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지금, 하여튼 내년까지는 다 마치려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그 구간은 칠곡하고 구미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도로가 국도33호선입니다. 칠곡군 구간은 국토관리기관이 건설부입니다. 국가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칠곡군은 금방 할 수 있는데 우리지역은 또 국도라도 시 관내는 도로관리청이 구미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튼 그 마무리 사업하고 부족예산도 우리 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만 좀 지원하면 빨리 마치고 또 가로등하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 지역의원님 건의사항이 칠곡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칠곡보다 더 우수하고 또 비교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는데 밑에 또 하수관 같은 거는 완공 확실히 해 놨습니까?

예, 해 놨습니다. 그게 옛날에 해 놨는 구간이 돼 가지고 표토도 낮고 또 원래 상수도 관로가 누수가 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이번에 보강을 시키고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예, 위원장님.

예, 이갑선 위원님.

예, 공원녹지과 쪽입니다. 결산서 120쪽에 보시면요. 우리 사업에 보면 명시이월이 11억이고요. 사고이월이 3억2,000입니다. 또 우리 불용액 처리 됐는 게 9억2,000이나 됩니다, 지금. 집행잔액에요. 9억2,000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207번 목에 보면요. 연구개발비로 해서 명시이월이 3억5,000이 돼 있는데 3억5,000 밑에 보면 목항에 보면 용역비로 명시이월이 3억5,000 돼 있거든요. 이 용역비는 어디에 쓰여질 품목으로 잡혀서 3억5,000이 이월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9억2,000에 대한 잔액은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개발비가 그게 3억8,300만원을 2005년도에 확보했다가 그게 건설부 지침이 이런 공원을 조성하자면 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용역을 확보해 놓고 그거를 했는데 마침 건교부에서 전국 통일의 어떤 지침을 내리겠다, 이래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했다가 작년 12월 달에 그게 풀려 가지고 그래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그게 이월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비가 지금 지불을 명시이월 같으면 지금 지불을 다 못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대로 하고 작년에 그래 가지고 이월됐다가 또 이월돼서 재이월을 못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금년도에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그럼 다시 명시이월 했다는 말입니까?

예, 예.

이게 집행잔액이 9억2,000 같으면 좀 많다고

예, 그거하고 시설비 5억3,000 정도는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을 보면 잔액이 입찰에서 자꾸 떨어집니다. 80%나 그 잔액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보통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입찰을 몇 %로 받습니까?

보통 보면 80에서 90% 그 선에서

80～90 선입니까?

예, 예. 되는데 잔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그거는 전체

그럼 지금 몇 % 됩니까?

도급이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

이월 시켰는 금액하고 앞에 하고 5억에 대해서

예, 5억입니다. 5억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전체에 떨어졌는 게, 잔액이.

시설비에서 말입니까?

예, 예.

61억에서 5억 정도 남았다?

예, 예.

그럼 우리가 90% 이상 됐네, 그죠?

예, 80～90% 그 선에서 보통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우리 지금 우리 천만그루 나무심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생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고속도로 옆에 그걸 원평공원이라고 합니까?

예, 예.

그런 쪽에 보면 이용자가 크게 없는데 벤치, 쉼터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습디다. 그리고 너무 조경 쪽으로만 치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미관도 중요합니다만 좀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숲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비싼 나무만 조경수만 다 하려고 고집하시지 말고 좀 특수한 경우는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괜히 시설물 해 놓고 또 관리비 들고 이용객도 별로 없는데 사실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벤치시설 같은 거 이런 거는 시민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도로가에 거기 지산 앞에는 보니까 또 초가집도 지어놨대요, 초가집도. 그것도 매년 지붕도 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산책로 정도만 해 놔도 충분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이용을 하지 않는 도로변이라면 그냥 나무숲만 조성해도 얼마든지 보기가 좋을 것 같던데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좀 참고로 하시고 처음에 일천그루 나무심기 운동 관계 때문에 시민들이 일부에서는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죠. 있었으나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면서 지금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다고 또 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만 좀 섬세하게 좀 따져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우진석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출장소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출장소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소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95년 1월1일에 8과 31계, 149명으로 출발하여 그동안 몇 차례의 기구개편과 정원 조정으로 현재는 4과, 18담당 정원81명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4월17일 개장하여 정원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의 업무는 건축, 지적 등 민원분야는 8개 읍면을 관장하고 농정, 유통, 축산, 산림분야는 시의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장소 주요사업으로는 2007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정주권 사업 189건에 58억9,000만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소 브루셀라병 등 가축질병 예방, 자연휴양림 조성, 구미생태숲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분야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07억5,991만원으로 451억1,548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9억7,425만원, 사고이월 19억4,484만원, 집행잔액 17억2,5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3억3,529만원, 민원실 환경정비 등 청사시설 정비에 3억922만원, 인건비 30억9,615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벼 병충해 방제, 농기계 지원사업 등으로 127억479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비로 85억806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및 친환경 농업 육성, FTA 과원 폐업지원, FTA 과수생산 지원사업 등으로 33억6,030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축방역, 한우·양봉육성, 친환경 축산지원 및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등에 15억2,506만원, 헬기임차, 산불감시원 사역, 산불진화장비, 산림병충해 방제 등에 34억9,493만원을, 조림, 숲 가꾸기 등 사업에 49억3,8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비 및 기타 18억4,3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선산출장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결산안요약서 43, 44, 46쪽 및 결산검사의견서 24, 28쪽, 결산서 등을 일괄 보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에 녹색농촌체험마을입니까?

예, 예.

그게 사업비가 국비 2억씩입니까?

2억씩입니다, 예.

그게 봉곡 1·2, 옥성 주아1·2.

예, 예.

두 군데 확정된 거죠?

예, 2008년도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이 좀 취지보다는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분발해서 또 우리 농업·농촌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성을 띠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유통축산과장님.

예.

지금까지 소 브루셀라병이다, 이런 가축질병 방제하는데 또 수고도 하시고 하시는데 결산검사의견서 24쪽에 보면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예비비로 1억3,000을 책정해 가지고 지출이 4,900 쓰고 나머지는 돈이 8,000만원 가까이 불용액이 됐는데 너무 어떻게 돼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브루셀라 채혈 계획은 예산이 1,200만원, 국비 한 300만원하고 도비 200만원, 시비 600만원해서 예산을 2,420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이 6월19일날 지시 내려서 살 처분 보상금을 가축시설에 따라서 100%에서 2006년도 11월1일부터는 80%, 2007년 4월1일부터는 60%를 감액 지급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우리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서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하여 2006년 10월까지 전체농가 사육 한우에 대하여 채혈 검사를 실시해 100% 살 처분 보상금 지급 가능하도록 예비비 사용을 우리 저희들이 미리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보상차원에서 그래 했습니다. 10월말까지 2,200 농가에 한우 17,000두를 검사하여 감염소 510두를 살 처분하고 보상금 20억을 국비로 지급 했습니다. 예비비 잔액발생 사유는 당초 20,000두를 저희들 검사할 계획이 있었으나 실제 17,000두를 했고 그 이후에 2006년 9월말에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돼서 검사비 대체 사용으로 시비는 절감하고 예비비 그래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국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근절대책 해 가지고 2건 했는데 2건 이건 뭡니까?

맹 이거 건입니다.

장 그 건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소도 브루셀라병 채혈하고 다 합니까?

아닙니다. 암소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수소도 문제가 된다고 앞으로는 그 계획을 잡아서 수소도 브루셀라병 채혈해서 검사를 하는 게 맞을 건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나 이런 데 미리 그걸 챙겨 가지고

암소만 지금 했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농정과장님.

예.

우리 왜 이번에 우리 농업·농촌발전 지원조례안 운영협의회인가 만들도록 돼 있죠? 발전협의회?

예, 예.

그 구성이 완료됐습니까?

못 됐습니다.

아직 못 됐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농정관계도 보니까 집행잔액도 있고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그래 하시는 게 맞죠. 억지로 예산 따 가지고 예산을 또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농업관련해서는 모두 관심들이 많고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소신껏 우리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좀 농가에 위기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만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까지 하시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예산특별 심사에 위원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예산결산심사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농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결산안요약서 44쪽,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결산서 등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자, 이거는 소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지금 우리 시민복지회관에서 우리 기술센터 지하에 조리실을 쓰고 있죠?

예, 쓰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8월 달까지?

예, 2차를 8월까지 쓰는 걸로

8월까지입니까?

예.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던데 우리 또 센터에서는 그 시설을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에 시민복지회관에서 요리실습을, 수리 때문에 요리실습을 한다 그래서 6월까지 활용을 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2기에 또 8월까지 해야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계획대로는 1기가 끝나면 2기는 쌀요리 개발하고 그다음에 향토요리 실습 그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기가 8월 달까지 된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을 1주일에 5일 중에서 며칠간 빼고 나머지 부분을 그쪽에 시민대상으로 요리실습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이야기가 됐었는데 어제 관장님께서 우리 사무실에 왔습디다. 와 가지고 연말까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래요. 연말까지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계획했던 그 부분을 또 저희들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우리 일정하고 중복 안 되는 방향에서 활용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어제 가셨습니다.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정이 이렇게 매일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대도 다를 테고 가능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또 사실 우리 선산지역은 그런 강좌들이 또 빈약한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공간이 없어서 그런 강좌가 폐쇄되면 결국은 또 지역에 손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을 바꾸든지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징검다리로 하든지

최대한 우리 사업 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활용을, 또 선산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요리실습을 강좌를 나오고 시 쪽에서 오시는 분은 아무래도 조금 적은 것 같습디다. 거리가 있고 이래서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그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김도문 위원님.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심사하고는 별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농기계 수리할 때 10,000원까지 부품은 무료로 수리를 해 주죠, 그죠?

예.

그러면 각 농가나 그리고 농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애로점은 또 없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부품을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수리 부품대를 10,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난 후에 농가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갖고 그래 해 주신 데 대해서 농가들이 전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부품을 수리하는데 대부분이 10,000원 이하짜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혜택도 많이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수리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고맙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10,000원으로 올렸을 때 어떤 의뢰가 많았을 텐데 지금 현재 수리요원 가지고 충분하게 농가 수리요청을 다 받아서 다 처리할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하나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수리요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일손은 부족하고 이런데 수리요원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아침 출근하면 바로 현장에 출장 가가지고 수리를 오후 늦게까지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인력보강이 절실한데 보강은 사실 현실적으로 안 해 주려고 그러니 어렵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를 먹더라도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 농기계대여은행을 해 가지고 비싼 농기계를 농가들이 사가지고 하는 데는 참 부담도 되고 부채도 많이 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기계를 사 가지고 대여은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대여은행도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래 하다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수리요원들이 인력이 부족한 게 제일 애로사항인데 저희들이 먼저 달에 경남 합천군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농기계 수리요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명인데 6명이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가들이 아주 반응이 좋고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합천 해인사 있는 쪽에 또 한 군데를 더 증설하고 그래서 합천군에 전부 농기계대여은행을 3개소를 설치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합천보다는 그래도 모든 게 아주 좋은 여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늦었지만 내년도에 빨리 대여은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많은 농가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리요원은 지금 현재도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농기계,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만 그럼 농기계대여은행은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로

지금

농기계가 전부 고액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여은행을 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가 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같은 것은 농가에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 가지고 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 사료 랩핑기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농가들이 사도 이틀이나 3일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또 쉬고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농가에서 평상시 활용을 잘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사 가지고 농가에 대여를 함으로 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안 주겠나 싶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벼 발아기라든지 출아기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 1년에 한 번 하루 이틀 쓰는 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 가지고 농가에 대여함으로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인근에 상주나 김천이나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내에 큰 시군에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좀 늦어 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빨리 내년도에 좀 이루어졌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예, 하여간 좋은 계획 같은데 정책 같기도 한데 하여튼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려운 농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농민들의 숙원이죠. 고가의 장비를 농가에서 다 사서 쓸 수 없고 하니까 그죠?

예.

랩핑기 같은 거는 우리 관내에 몇 대 정도나 있습니까? 랩핑기.

랩핑기가 1개 읍면에 1대 정도씩, 없는 면도 있습니다. 무을이라든지 이런 면에는 없고 해평하고 도개 그쪽으로 랩핑기가 있고 한데 문제는 그걸 함으로 해서 저희들 우리 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엄청 애를 먹습니다. 농가 대여했던 농기계가 들어왔을 때 원상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부품이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리를 해 가지고 또 다시 내보내고 하려고 그러면 애를 많이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보충 관계가 좀 해결이 되면 상당히 지금 우리 농촌에 가장 절실한 사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신선한 아이템 같습니다. 같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를 좀 하시고 해서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결산특별위원회는 7월16일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