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평소 남원시 건설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건설업무 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먼저 건설담당 이용기입니다. 토목담당 윤재중입니다. 하천담당 주재옥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시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업무보고에서 어느 지역을 제가 이야기 드리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천에 버드나무가 자라 있습니다. 이물질이 떠내려와서 쌓여서 산처럼 되고 둑처럼 되어 있는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걸려서 더욱 오염물이 쌓이고 쌓이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셔서 차기년도부터는 사업비를 안배해서라도 이런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천 예방을 잘해 놓았다 하더라도 나무가 커서 막히면 제방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또 환경문제도 쌓여서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그 관계를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과속방지턱 예산이 어떻습니까?

과속방지턱으로 해서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사업으로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여유 있습니까?

여유가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을 몇 차례 지적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도 없고 유지관리 보수비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지난번에 지적사항에서 과속방지턱 높이 초과 관계로 39개소를 사업 시행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어디라고 하지 않지만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송동면 신촌 앞에 금성교에서 송동 양평쪽으로 들어오는데 가서 보라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금지 세전서 용전검문소쪽으로 가는 노선으로 과거에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해 놓은 것이 비정상이라고 요즈음 드러났죠?

예.

지금 3미터에 10㎝ 해 놓은 것이 승용차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전라북도 대중교통계획수립 세미나에 제가 참석해서 내용을 정확히 압니다. 지금 10미터가 아닙니다. 버스 차종별로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시에서 3미터에 10㎝입니까?

아닙니다. 3.6미터에 10㎝이하입니다.

그것이 승용차 규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중에서도 불량품입니다. 제가 지적한 대로 직접 한번 보시고 하십시오. 지금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 아주 위험합니다. 차를 몰고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요청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추경에라도 해서 남원시민들이 객지에서 오신 외지 분들이 차 몰고 다닐 때 얼마나 남원시를 욕하겠습니까? 남원여객과 전주교통정보와 남원버스 노선관계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왔습니다. 버스는 10미터가 아니라 30미터나 됩니다. 규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규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그대로 할 수는 없어도 중간지점에라도 노선에 뛰지 않을 정도로 살짝 넘어갈 수 있는 단계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행정과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마을에서 이장하고 이야기해서 하나 해 주라고 하면 해 주고 해 주고 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인정하니까 앞으로 그것을 절대하지 못하도록 각 과 협조받고 건설행정과에서 주관하셔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 요청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해결을 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조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정비사업 병행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장안I.C에서 나와서 국지도 65호선 선형개량사업이 진행 중이죠?

예.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차선을 하나 더 주어서 좌회전 코스 주어야 하고 우회전 코스해서 로타리식은 안 되더라도 그것을 확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I.C에서 나오는데 거기가 상당히 혼잡하죠?

예. 지금은 좌회전을 못받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협소한데 지리산 관문이고 I.C 나오는 곳이 협소해서 볼썽사납습니다. 오래 전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이번에 선형개량사업할 때 그것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재지권을 통과해서 이백면까지 연결되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고기리선까지 올려야 맞겠죠?

예. 당연합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국립공원에서 큰 틀을 가지고 차량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노레일이나 곤도라, 케이블카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같은 값이면 육모정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육모정까지는 차선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도와 협의하고 건설부와 하면서 실제는 고기리 삼거리 쪽에 우선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주천면 소재지를 확장해 주라고 하는 건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 설계할 당시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해서 육모정까지 갈 수 있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소재지 구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만들어 내야 합니다. 만들어 내야지 남원시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배촌선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 7월에 발주하신다고 하셨죠?

예. 지금 용지매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마지구라고 기반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안에 진평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안에 동마재를 5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강공사를 합니다. 기반공사에 이야기해서 덕촌에서 진평제까지 넘어가는 우회도로를 뚫어달라고 강력히 부탁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같이 연계선상에 맞추어서 가야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염두에 두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공사 계획을 보겠습니다.

진평제로 넘어가는 우회도로를 신규로 뚫으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신규로 이백 과립천이 1.9키로 사업량이 올라와 있는데 소재지에서 일명 입촌마을(까빠리)에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 하죠?

사업비 한도 내까지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사업으로 갑니까? 아니면 이 사업만 하고 중단할 계획입니까?

우선 거기가 위험지구라고 선정되었기 때문에 일부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훈련도 거기에서 했죠?

예.

위험하고 재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염려스러워서 우선 다른 곳의 사업비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밑에는 완벽하다고 하지만 또 윗 부분이 문제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가야겠죠?

예. 당연히 가야 합니다.

하상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하폭을 일부러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입촌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노견이 좁습니다. 노견은 좁는데 실제로 노견을 넓히려면 전담반이 있으면 괜찮은데 도로가로 해서 축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 설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분을 십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7월 10일에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했습니다.

오거리는 고속주유소 있는 쪽으로 해서 우회차선을 하나 주고 다음에 구 역전으로 나가는 도로가 지금 우회차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와 맞추어서 선형을 돌리려고 합니다.

로터리는 안 됩니다. 오거리가 되기 때문에 로터리는 더 불편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것은 아니고 농협쪽에 버스정차대를 하나 더 설치하고 현재 되어 있는 교통섬을 축소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속주유소쪽으로 해서 우회차선 하나만 더 주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 교통신호 체계가 조금 바뀌고 버스 정차대가 나올 수 있고 시외버스 정차대가 바로 앞에 있는데 동림교쪽으로 더 앞으로 쫓겨서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총교는 지금 의총교 그쪽을 안전지대 설치를 페인트로 해 놓았는데 그 지역을 교통섬을 만들어서 저쪽 편으로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 만들어 주고 만인의 총 앞에서 산성으로 가는 우회차선을 별도로 하나 줍니다. 노암은 현재 교통섬을 설치하는데 마트 앞이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지만 문제점이 송동쪽으로 가는 차량이 신호를 받고 출발해야 하는데 우회차량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트에서 나오는 차량과 그 마을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충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잘 지켜주면 괜찮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하려고 했더니 마트와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거기도 중간에 의총교 앞 같이 교통섬을 설치하고 태전방적쪽에서 나오는 도로를 거기에서 정차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회차선을 2개 줍니다. 그러면 태전방적에서 오는 차량이 원활하게 그냥 빠지면서 여기서는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예.

28억 7,7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예.

예산 확보가 아니라 이것은 실시설계해서 건교부에 사업변경 승인 신청한 것이 관건입니다.

조정한 것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확보는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73페이지 보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하도준설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변동없이 이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해 본 결과 차이점이 났다는 결과입니다.

현재로는 하천관계는 관계가 없는데 다만 문제점이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도로 포장을 해 달라고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천사업을 하면서 도로포장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감사때 감사관에게까지 부탁해서 파라배트를 설치한다고 하천분야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은 포함시켜서 도로 확·포장하는 것까지만 합니다. 제가 "1차 사업 포장까지만 설계 반영시켜 주십시오"하고 사정했습니다만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사업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욕심은 나중에 감사야 어쨌든 넣을 생각입니다.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요?

전체 포장해서는 더 들어가는 것이 한 4-5억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거기에 최대한 삽입시켜서 설계때부터 들어갈까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지적이 아니라 질의입니다. 남원지역에 포장율이 상당히 높은 줄 알았는데 시도 확·포장사업이 49%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전에 읍면지역 시도,

제외하고 이야기 한 것입니까?

시도는 별도이고 또 농어촌 도로는 별도입니다.

50%도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도로는 다 된 것 같지만 저희들이 노선별 전체적으로 20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계로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교부세를 양여금이나 그런 것을 받을 때 도로 연장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해서요?

예. 그러다보니까 장기계획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게 필요치 않는 노선도 확·포장이 안 된 노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로 포장율은 적습니다. 그러나 일반도로로 봐서는 포장이 다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도로에서 남원으로 진입해야 되는 주천면 무수동 마을이 있죠?

예.

거기에서 주천면으로 빠지면 수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고개마루길의 폭이 좁아서 애로점이 많고 앞으로 물량이나 모든 계획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노암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면 그쪽 노선 차량도 노암쪽으로 이동이 가능할텐데 산업도로에서 남원지점으로 들어와서 직진하는 것은 괜찮은데 좌회전으로 회전하는 방향이 아주 복잡합니다. 한동안에는 경찰들이 서서 통제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좌회전을 해서 내려오는데 거기를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턴 방향을 넓혀야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경환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좌회전 한 차선을 더 확보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노암동 현대정미소까지는 도로 포장이 확보가 되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송치마을까지 산업도로와 연결된 지역에는 2차선으로 노견도 없어서 통행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그 도로는 익산청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남원시에서 해야 합니까? 과거에는 남원에서 구례 산동으로 넘어가는 국도였는데 국도가 해지되고 지방도로로 되었죠?

예. 국지도 60호선과 겸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익산청에서 해야 합니까? 남원에서 해야 합니까?

그것은 건교부 사업입니다.

계속 촉구를 하셔야 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지도 65호선 계획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리 삼거리 정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계속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순위로 따져서 하겠습니다.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 과장님께서 노력하십시오.

포괄사업으로 있으니까 우선 급한 곳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건의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천 국가하천 개수공사가 아직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십수정 앞과 쌍둥이파크 앞에 하고 일부에서는 십수정 앞에는 인공섬을 만들 수는 없고 쌍둥이 파크 앞에 인공바위섬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들어 왔죠?

예.

직소폭포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직소폭포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고 용역사에 검토해 달라고,

제가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쌍둥이파크 앞에는 라버를 낮추어서 수면이 낮아지면 가운데 돌섬이 나타납니다. 라버댐을 올려서 수면이 높아지면 물속에 감추어 집니다. 그 주변으로 거석을 몇 개 갖다놓으면 웬만한 폭우가 흘러도 휩쓸려 내려가지 않을 개연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산림녹화 또는 소득사업이라고 해서 하천변 주변에 포플라나무를 많이 심어서 수해가 나면 그것이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유수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천변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서 소나무 같은 것이 흘러내려 오지 않는 이상은 천 내에 지장물에 대해서 할퀴고 흘러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소폭포를 요구하는 것은 순천, 대구 신천 각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용담댐같은 경우는 높이 120미터를 쏘아올리는 직소폭포가 있는데 용담댐은 댐이기 때문에 흘러내려가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우리로써는 120미터 그렇게까지 올릴 필요는 없고 이 직소폭포가 물의 정화작용을 하고 지금 요천물이 솔직히 말해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안 좋습니다.

것을 두 개 정도 쌍둥이 파크 앞과 십수정 앞에 하다 보면 물 정화작용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국가하천 요천 정화사업 계획에 필히 노력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천정화사업을 이번 7월중으로 건교부 최종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고 보고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용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다 확보하려다 보니까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 들어가다보니까 사업비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224억원으로 잡혀있는 것이 현재 단계로 240억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반영에서 또 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점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도 추가 어떤 예산을 끌어다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건축과 담당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건축담당 양병구입니다. 주택담당 양중섭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이성구입니다. 도시환경 김용수 담당은 지금 도민체전 기획단 파견으로 나가 있습니다. 6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겸직으로 복합민원담당 김완식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담당 김완식입니다.

과장님, 주요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암3통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65동, 농촌빈집정비사업 100동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교부결정을 추진했고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은 남원 관광지와 광한북길 용성4가에서 제일4가를 120개 업소 250개 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3억원을 투자해서 그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앞으로 7월에서 11월까지 디자인이 개발되면 12월부터 사업 추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로서는 30개 단지에 9,030세대가 있습니다. 분양이 24개 단지가 있고 임대가 6단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수비 지원은 14개 단지에 3억원에 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45가구로 가구당 25만원 이내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벽체라든지 장판, 노후 보일러, 노후 전선관 등을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는 옥외광고물은 2,317건이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103,000건을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경고안내제 시행은 입간판이나 에어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시와 경찰서 합동으로 안내문 전달이나 경고장 발부를 하고 같이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입니다. 건축물 대장관리는 49,310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말소처리나 소유권 정리, 건축물 대장발급은 18,000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하는 복합민원관리로 주요 복합민원은 민원 1건당 3개과 이상 검토대상 민원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전 결재선 개선이나 결재방식 개선 등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 안내 및 상담과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실태 관리로 처리기한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이런 민원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조에도 토지에 명의변경을 못 하는 경우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주들이 명의자가 행방불명이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또 몇 십년 이전에 있던 명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축주가 관리사용은 몇 십년이 되어 있는데 노후된 건축을 개축하려고 할 때 사실상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은 혹시 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그런 민원이 누가 들어왔는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우는 사실상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토지 명의자도 찾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조도 못하는 경우가 되면 소유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찾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단 하나라도 그런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상당히 저조했죠?

예.

입주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저희 물량보다는 신청은 더 들어왔습니다.

계속 배정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정책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65동을 배정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량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40몇 동을 우리가 계획했다가 다시 추가로 해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애를 쓰셔서 물량이 늘어난 것도 사실인데 종전 예를 보면 보통 80세대 이렇게 물량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시책 변경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하셔서 농촌의 주택개량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서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변상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금년도 사업을 시발점으로 해서 잘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을, 어느 디자인 모델을 주어서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일원은 읍면동까지 다 해야겠죠?

지금 읍면동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시 지역으로 우선 점점 확대할 나갈 계획입니다.

시지역부터 한 후에 나중에 읍면동 지역까지 확대가 되어야겠죠?

앞으로 사업이 잘 된다면 예산이라든지 뒷받침이 된다면 점점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남원시면 똑같이 남원시민이지 읍면동 사람이라고 해서 읍면은 배제되고 남원시 동지역만 한다면 어떻게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일괄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성 없이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내에만 일괄적으로 한다면 단지내이기 때문에 특혜라기보다는 시범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할 수 있지만 용산4가에서 제일4가라고 하셨는데 용산4가에서 제일4가가 주 관통로도 아니고 소방서 앞에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처음에는 광한루 북문에서 사거리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춘향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 사업을 할 계획이 들어 있고 간판만 해서는 효과도 없어서 잘못하면 중복될 수도 있어서 그 구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구간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과장님께서 아까 남원시 일원을 다 확산하신다고 했는데 남원시 일원을 다 확산하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지금은 제가 계획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일차적으로 일은 해 보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 보고 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리는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반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남원시의 읍면동이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리는 어디나 해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관광단지내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일반 거리를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추진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원시 일원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일정 구간만 한다면 나머지 부분 옆에 인근상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성4가에서 제일4가 가운데 소방도로에 있는 간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남원을 찾는 관광지를 염두에 두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앞으로 다각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추진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후속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6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행자부 응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응모해서 전국에서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뽑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만 남원시민입니까?

저희들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응모를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을 위주로 한다면 양림단지내나 광한루 주변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가셔야지 동떨어진 문화의 거리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가신다면 우리 시비로 해야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행자부 예산으로는 안 맞지 않습니까?

행자부의 목적은 꼭 관광지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성립할 때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해서 받아온 것이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간판시범거리를 어디든지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전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231페이지 통합지주광고물 설치 완료를 24개소 했죠?

예.

3,857만원인데 이것을 해 놓고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첫 번째 효과는,

첫 번째 우리 시에서는 미관 정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판 위치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안 맞고 규격도 일정하지 않고 또 방향 제시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다음에 지주목이 낮게 설치되어서 잡초가 타고 올라오면 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이것을 좀 신중하게 했어야 했는데 설치를 해놓고도 욕을 얻어 먹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잘 해 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효과는 많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크고 작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유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업주측에서는 그런 것도 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정의 효과는 봤습니다. 주변정리가 되어서 효과는 봤는데 실제로 그 간판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만 해서 주변 간판이 전부 정비가 되었느냐면 그것이 아니라 지주 세운데만 정비가 되었지 나머지 부분은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따로 있는 부분은 실제로 안 됩니다. 정비할 수도 없고 그것도 통합지주간판을 세웠을 때 같은 값이면 효과성이 있게 해 주었어야 하는데 방향이나 규격이 입지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원래 그 사람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간판을 세워야 맞습니다만 무허가로 세우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효율성있게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어느정도 만족도를 채워주어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속된 표현으로 날림으로 했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또 세워서 계속 진행사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을 낼 계획입니까?

현재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처음 시도했던 사항들 또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수용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한다고 하면 규격도 맞추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최종 설계 납품일자가 지났죠?

그것은 저희들이 다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국·공유지 무상양여협의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감정평가는 언제쯤 합니까?

해야 하는데 7월 16일에 사업시행 계획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무상양여협의라든지 감정평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를 8월 정도에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최대한 단축해서 평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3억원 예산으로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19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한 14개 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3억원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3,000만원씩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단지별로 신청한 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리고 가감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예.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빼고 14개 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노암지역내에 신원 아르시스 임대주택 아파트 신축 예정부지라고 되어있는데 한달정도 되었는데 도에서 현지확인 실사단들이 왔다 갔다고 했는데 남원시와 교통영향평가든지 이런 협조공문은 받으셨습니까?

예. 여기는 665세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가 넘으면 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도에 사업승인 신청이 되어서 도에서는 남원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들은 보완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이 완료되면 도에 검토사항을,

도에까지 회신은 안 해 주었군요.

아직 회신은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교통관계를 검토합니까? 아니면 어느 쪽을 치중합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의뢰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과 환경성평가는 도에서 직접하고 남원지역에 적정성이 되느냐를 별개적인 서류로 묻는다는 것이죠?

예. 건축법이라든지 산지법이라든지 남원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남원시에서 검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산지전용이죠?

예.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남원시에서 검토를 해 주어야 합니다.

남원에서는 검토가 다 된 것이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저도 몰랐는데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무슨 지구라고 해서 말뚝을 박고 완전히 둘러쳤던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계획을 잡는다든지 이런 사항이고 아직 사업승인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지매입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매입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은 땅값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원시청에서 모르고 있는 과정인데 모든 것이 절차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파트 짓는데 붐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당연히 몰라야 맞고 알아도 모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500세대가 넘었으니까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법적사항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 관계를 듣는 것이나 보는 정도는 위원들에게 과장님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민원처리에 대해서 어떤 답을 듣기보다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신다면 민원 처리과정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지금까지 복합민원처리라고 해서 원스톱체제를 해서 그동안 많은 처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활하게 가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더디게 가는 경우도 있고 민원에 불편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건축과에서는 건축민원이 들어 왔을 때 업무가 많아서 처리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러나 지금 건축과에 일단은 민원처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타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죠?

예.

요청을 했을 때 각 부서에서 더뎌서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경우들을 건축과에서는 민원이 들어 오면 타 부서에 오는 민원들을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그렇지만 독려도 하고 전체적인 민원에 흡족할 수 있는 시설들을 타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농정과나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모두 해당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다른 업무가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행정이 무색할 정도로 때에 따라 옵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건축과에서 해박하게 일을 처리해 주셔서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말 그대로 우리 복합민원처리가 남원시 어디에 가도 건축과에만 들어가면 모든 업무를 건축과에서 대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에 집을 지어 놓으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안 되는 것으로 다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39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으로 45가구가 대상인데 차상위계층까지 들어가 있죠?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하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을 조사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과정에서는 법적사항으로 봐서는 좋고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실사 조사를 들어가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다 더 복잡한 사람들이 오히려 있는가 하면 그런 조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조사를 합니까? 복지과에서 조사한 데이타를 가지고 합니까? 어디에서 가지고 온 데이타를 가지고 합니까?

읍면동과 복지과 하고 같이,

그렇죠. 차상위계층 조사한 것을 가지고 하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대상자가 받을 사람이 받으면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못되어서 받았을 때 상당한 비판이 뒤따릅니다. 왜냐 하면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게 되는 현상이 옵니다. 담당들께서는 행정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하실텐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관계를 봐야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경우가 행정의 지침에 있고 규정에는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계층에서 잘못 이루어진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어쨌든 정말 어려운 분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막중한 남원시 보건행정을 책임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더욱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증폭되고 있는 보건사업 추진에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합심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전과 같이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주민에게 다가서는 공공보건기관을 운영하고자 전 보건기관이 참여하여 설연휴 기간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였고 누수없는 방역관리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찾아가서 도와 주는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했고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실버걷기운동교실을 43개 지역에 2,364명이 참여 운영했습니다. 주민에게 한차원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1월에는 남원의료원과 삼성서울병원 협진병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 15일에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관·학공동사업단 협약식과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함양을 위한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및 운동, 영양, 비만 상담 등으로 주민 호응이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사업 외부평가 부분으로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3개 분야에서 4,83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연수비와 200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반기 보건사업의 기본방향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5대 역점사업 방향을 설정 추진하여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공약사항 추진사항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07년 출생아와 가임여성입니다. 총 사업비 4억 3,771만 6천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은 203명에 1억 2,565만원을 지원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63명과 불임부부 지원 5명을 실시하여 그 중 1명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누수없이 지원하여 출산장려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대상은 7개소로 보건소 증축과 보건지소 신축 2개소, 보건진료소 신축 4개소 해서 총 사업비는 28억 3,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사업 부지 확보와 용역과제심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건축공사 발주 4개소와 전기·통신공사 발주 4개소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산동 부절 보건진료소 미발주분 입찰 및 착공을 7월 중 시행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인 보건소 증축과 이백보건지소 신축은 실시 심의 중입니다만 8월말까지 심의 완료하도록 하여 9월까지는 7개소 모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철저한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전염병 관리기동반 1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총 사업비 2억 9,757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실적으로 월동기와 해빙기 위생해충 구제와 하계방역 생활환경취약지 소독을 중점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질검사와 장티프스 검사를 390건에 1,63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표본감시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를 운영하여 전염병 발생시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집단 식중독과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 종사자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하계 방역과 생활환경 취약지 소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집단 급식소와 주민에 대한 개인위생 관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한센·결핵·성병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관리하고 있는 한센환자는 154명으로 정착촌 2개소에 111명과 재가환자 43명입니다. 결핵관리환자는 62명이고 성병검진업소는 180개소입니다. 또한 관내 AIDS환자는 1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를 2개소에 2,930만 9천원을 지원했고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3,650건을 실시하여 29명의 신규 결핵환자를 발견 등록했습니다. 667명에 성병 검진을 실시하여 매독과 비임균성 요도염 등 8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치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와 생계비 지원, 한센정착촌 보성마을에 간이양로시설 1개동을 신축하겠으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과 성병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사 15명을 포함한 15명의 의료인력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방무의면 이동지를 3개 지역 실시했고 비인가 노인시설 순회진료 3개소를 월1회 실시했고 주요 행사장과 행락지 의료지원을 14회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한방무의면 진료와 노인시설 진료, 주요 행사장과 행락지 등에 현장 의료지원을 누수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자와 장애인 등 검진대상자를 조기에 검진하여 치료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9,578만 4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암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1명의 위암환자가 발견되었고 또한 여성건강검진과 전립선 암 검진을 990명을 실시하여 83명의 유소견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암 환자 65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47명에게 1억 3,471만 5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조기에 검진하도록 홍보하고 유소견자, 미수검자 2차 검진을 독려 관리하겠으며 의료비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행복 남원 만들기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가구를 대상으로 47명의 사업인력과 또한 2억 6,154만 3천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510가구 실시했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장애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재활치료서비스,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및 재활장비 나눔의 장 운영을 2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과 거동불편자 이동목욕사업을 21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매월 실시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금후에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공동사업단을 지속 운영하여 장수도시 남원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443명으로 정신장애자와 간질환자, 치매환자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348만 6천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등록정신장애인 사례 관리와 만성장애인 자조 및 가족모임 운영을 7회 실시했고 치매노인 건강관리와 간질환자 관리, 사회복귀시설에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을 월1회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만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발견과 사례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치매노인 건강관리와 간질환자 관리, 사회복귀 시설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한방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사업입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금연교실 등 8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 사업비는 1억 1,171만 2천원입니다. 2007년은 한방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3차년도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공체조교실을 6개소 운영했고 장애인 독거노인 방문진료와 중풍예방교실을 20회 운영하였으며 바른먹거리 실천을 위한 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상체질 건강교실 운영과 남원시 지역특성화사업인 바른자세 건강교실 운영 그리고 건강한 여성만들기 교실 운영 등 8대 사업을 누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최근 생활양식과 환경의 변화로 날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구강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겨울방학 기간에 어린이 대상 비만아동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성인대상 건강운동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금연크리닉 서비스 제공을 361명 했습니다. 또한 아동 비만과 아침 결식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을 37회 실시했고 구강건강사업을 1,141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생 대상 영양캠프를 운영하고 성인운동 영양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주민 참여와 동기 부여를 위한 건강이벤트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소중한 아기를 위한 엄마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638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실적으로는 모유수유 실천기법 교육을 실시하여 모유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고 가임여성 집중 건강관리를 위한 임신육아교실 운영과 임산부 철분제 공급을 실시하여 임신에서부터 출산하여 양육에 필요한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임신 육아교실 운영과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및 철분제를 공급하고 미혼 및 신혼여성 건강 돌보기를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은 사정이 있어서 광주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또 한 사람이 관내에 있습니다.

예. 다른 분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언제 발생했습니까?

그분이 그때 보고 당시에는 없었고 그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보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업은 없습니다.

남자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혈청검사를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52살입니다.

예. 부인도 있습니다.

직업은 없습니다.

본인은 알죠?

본인도 알고 있고 부인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여러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검사부서에 있는 임상병리실에서 그 분만 관리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의원입니까? 한의사입니까?

보건소에는 9명입니다.

지소까지 그렇게 됩니다.

지금 6곳에 나가 있고 현재 보건소에 세 명이 있습니다.

해마다 단가계약을 저희가 합니다.

올려져 있는 예산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 50여종이 보험약제이고 그 외에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보험약제에 포함되지 않는 중에서 그분에게 필요한 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이 얼마 입니까?

가구원 수로도 틀리기도 합니다만 건강보험료 통상 월10만원 정도 납부하는 것을,

질의하느냐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60% 이하 산출과정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나와야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산출기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신생아 도우미로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줍니까?

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입니까?

130%가 10만원이고 60%는 45,000원입니다. 기준표가 있어서 그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월 건강보험 4만원 낸 도시근로자 소득의 60%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4만원은 소득이 얼마 정도 되어야 4만원을 냅니까?

그것은 자료로 받으세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아야 시에서 예산 세워놓은 것이 적당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명시이월된 부분은 완공이 되었습니까?

착공은 다 했습니다. 완공은 연내에 할 계획입니다.

당해사업에서 보건소 증축과 이백 보건지소, 부절 진료소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소 증축은 실시설계 중이고 이백 보건지소는 설계심의를 복지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진료소는 착공했고 보건소 증축과 이백 보건지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할 부분이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아직도 설계중이라고 하면 언제 끝납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되면 사고이월될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 추세로 가게 되어 있죠?

보건소 증축건은 연내에 준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금방 답변하신 것이 명시이월분이 아니죠?

이것은 금년도 사업분입니다.

명시이월분과 당해사업분이 완공되면 앞으로 추가로 해야 할 보건진료소는 몇 곳이 남습니까?

앞으로 15개소가 남습니다.

15개소가 남았습니까?

5개 지소와 10개 보건진료소가 남습니다.

진료소가 5개, 지소가 10개입니까?

아니, 지소가 5개, 진료소가 10개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정도나 마무리됩니까?

연내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최대한 노력 하시겠죠. 노력하시는데 선시행하는 것과 후시행 하는 것이 시간차가 너무 많으면 선시행부분이 또다시 개축이나 증축부분과 연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할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해소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이백 보건지소의 경우 팔렸죠?

그것은 장애학교로 해서,

때문에 그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아직도 설계중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내에 빨리 발주해서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하계 방역예방을 철저히 기해 주라는 이야기는 방역은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는데 읍면에 위탁하고 있죠?

예.

읍면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촉구해서 연막소독이나 하계 질병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행복한 남원만들기가 있는데 적은 인력으로 각 읍면을 찾아다니면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사업을 보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때에 따라서 잘못 생각하면 전시효과만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치료대상자가 차상위계층만 합니까? 노인도 합니까?

독거노인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독거노인 이렇게 하죠?

기초생활수급자도 합니다.

독거노인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왜 빼 놓고 합니까?

알고 있기로는 차상위계층과 독거노인으로 갈 것입니다. 사실상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우리남원에 보면 자녀분들이 있어도 객지로 나갔거나 객지에 나가 있으면서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읍면동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차상위계층들이라고 독거노인이라고 많이 있는데 만약 그런 독거노인들 중에서 중풍이나 희귀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 줍니까?

읍면지역에는 사업요원들이 거의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역 역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가야 하거나 입원하거나 남원이 아닌 큰 병원에 가야 할 경우에 별도 지원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암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암치료비 지원을 하고 의료원과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의료원과 연계해서 관·학 합동으로 협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아니죠? 그렇게 못해 주고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 해 주겠습니까?

100%는 다 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어렵고 힘든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지만 남원시 보건소에서 의치사업하고 있죠?

예.

의치계획은 28명으로 되어 있죠?

의치는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치를 선정할 때 환자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합니까?

나이 70세 이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합니까?

나이 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안 됩니까?

예.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환자를 위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도 치과가 있죠?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치과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치과 어디에 가서 하라고 합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치과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보건지소에 가면 치과가 있죠?

있지만 저희가 보철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느 치과라도 가서 할 수 있도록,

본인이 가고 싶은 치과로 저희 사업요원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해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재조건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점들도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행여라도 남원시 보건소에서 지정되어 있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뜻에 의해서 원하는 치과에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먼저 좋은 말씀을 하나 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보니까 지역실정을 잘 알고 경험이 많은 28명의 직원으로 계획 수립팀을 구성하여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용역비 2,000만원을 절감해서 결산검사에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28명의 전문직원이 누구입니까? 보건소 내에 있는 직원들입니까?

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간부진인 차석급 이상 계장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이 포함됩니다.

이번 계획 수립이 5기입니까?

4기였습니다.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덕을 봤다는 것입니까?

그분들에게 자문을 많이 구했고 설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알 아시던데 그 분 힘이 많이 됐군요.

예.

이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하고 예산서 계획세울 때도 아무렇게 계획 세워서 집행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에게 자문받으세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AIDS관계뿐 아니라 결핵환자 관리가 성병검사나 모두 하고 있는 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정확히 잘한다고 하지만 만약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받고 싶은데 나중에 사무감사때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담당부서에서 직원이 소홀히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요부서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셨지만 잊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 분들 제재조치를 강화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하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진료가 요구됩니다. 원광대에서 나온 한방도 해 보고 몇 번 받아보았는데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당시에는 편안하고 좋고 한 번 받아볼만 합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하거나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 남원보건소 내에서 한방진료 홍보를 자체적으로 농촌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오지도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낯내기 사업으로 해야 합니까? 정말 아픈 분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해도 어려운데 그분이 침 한방 맞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의면 한방면이 5개 면입니까?

8개 면입니다. 5개였던 면인데 무의면 8개 읍면입니다. 한방은 5개 면입니다.

5개면에 의원이 9명인데 보건소에 1명만 두지 왜 3명을 둡니까?

한방 거점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밑에 진료실에서 민원을 보고 두 분만 한방거점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으도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아홉 명 다 데려다 놓고 앉히든지 보건소는 한방만 치료하고 있죠? 이 지적을 왜 하느냐면 지난번 보건소장과 이것때문에 항상 다퉜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시민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큰 면, 작은 면 따지고 세력있는 사람이나 면지역을 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역력히 보이면 저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과감하게 할 것입니다. 보건소 너무나 거짓말 행정을 많이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 행정할까요? 하지 말까요? 다른 데서는 이야기 잘 하는데 발언대에만 서면 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한방의사 수급만 되면 각 지소에 다,

한방뿐만이 아니라 치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책임자인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수지 간다, 송동간다 하지 말고 불시에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지도 점검을 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차 타고 가셔서 당연히 지도해야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근무를 잘 하고 있는가, 무엇을 잘못해서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이 적은가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면이 적어서 안 오더라, 실적이 없으니까 치워야 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서 보면 왜 안 되는지 원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는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치과도 예를 들어서 10명의 치과 의원이 있으면 그 중에서 잘 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건도 제재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치과라도 아프지 않게 해 주고 성실하게 서비스 해 주고 잘 봐 주는 사람에게 가려고 하지 누가 그렇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일반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무의면 진료차 나가서 한번 다녀오는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노인들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하면 최소한 한달이상은 놓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한 곳에 계속 있지 말고 2-3회씩이라도 의사를 순회시켜서 효과있는 진료를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방문건강관리에 들어 있는데 차상위계층을 보건소에서 따로 하지 않고 행정에서 조사해 놓은 자료를 쓰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건강관리 행복 만들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그리고 독거노인을 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세요. 글자 몇 마디 쓰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누가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과장이 하지 말라고 지시합니까? 위원들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포함되었다, 안 되었다 합니까? 자료 실적관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나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난번 소장님은 잘하시고 있다 가셨지만 남원보건소 취약점이 무엇인지, 의료서비스 지원에서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직원 동태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모든 업무를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직원들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실전에 나서서 확인하셔서 남원보건소 의료서비스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내에 개인들이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의료재활센터나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사단법인에서 방문해서 관리하는 경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노인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자체도 사단법인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만약 있다면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관리나 지도 이런 쪽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이 있는 것은 제가 파악 못하고 현재 읍면동에 노인돌보미사업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주요업무 보고서 내용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337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서 339페이지 보고순서와 일반현황 34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상반기 철저한 수질관리로 맑고 깨끗한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하여 수질 정밀분석 및 데이터 관리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고도처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의 무사고 운영을 위하여 각종 시설에 계획적인 관리로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고 2008년도 지리산 국립공원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개소에 대하여 국비 17억 9,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설치사업에 설계비 2억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직원이 혼연일체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기본방향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의 완벽한 관리, 고도처리사업의 철저한 시공으로 전직원의 전문화로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소내 꽃길조성 및 환경정비로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하천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4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4페이지 효율적인 하수 및 분뇨처리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남원, 운봉, 인월 3개 시설과 분뇨처리시설 1개소 또 대산, 주생, 운봉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수질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처리시설별로 자동제어설비 운영으로 관리효율 극대화로 완벽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깨끗한 수질 보전에 어려움이 상존하지만 시설 보수를 위한 자체 시설관리팀을 운영해서 깨끗한 하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반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하수 고도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1차분 사고이월 10억 7,9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수질 원격감시체계를 현재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 주 업체인 신일이 부도가 나서 현재 법정관리 회생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은 별 어려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들 업체로부터 도급이나 하청을 받은 남원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완벽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사업소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 시설관리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운영 관리팀으로 하여금 응급사항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원들 전문화 교육을 실시해서 완벽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입니다. 하수슬러지 적정 처리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금년에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양은 약4,600여톤입니다.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처리를 위해서 추가 탈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해서는 수질변화 추이와 분석으로 수질 저하 대비 추가 탈수 및 비상근무 실시와 운영 스케줄을 잘 조정해서 하수슬러지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설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처리시설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슬러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예산의 절감과 슬러지 처리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마을하수 처리시설은 4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국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국비 17억 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신청을 기 완료했습니다. 현재 수도사업소로부터 마을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중인 금지 외 5개소에 대하여 인수를 받고 다음에 하반기에도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송동 송내 외 4개소도 인수를 받습니다. 이 처리시설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다만 덕동지구에 멤브레인 교체사업 1억원에 대해서는 2008년 사업으로 이월 또는 결산추경에 삭감해서 시 사업이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립공원내 처리사업비를 이번에 받아오면서 남원시에서 1억원을 들여서 할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추경에 이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저희들이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주변마을 순회방문 생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주생과 조산동 일원 83세대에 대하여 몇 년전에 사업을 하다가 선거법 문제때문에 금년에 다시 부활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에 총6개 마을 72세대에 대하여 보일러 청소 29개소와 용접 10건, 전기 7건, 가스렌지 수선 5건 등 48건을 수선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조산동 6개 마을에 대하여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주민 호응과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추진하는 의지가 강해서 해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사업소내 꽃길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확보하는데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341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질관리 국비 확보에서 지리산 국립공원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대상은 4개소로 달궁, 반선, 덕동, 학천지구만 하면 국립공원 내에는 수질 개선시설이 끝납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문제점이 있거나 고도처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개량한다는 것입니다.

수질관리차원에서 하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남원시 일원이 전부 다 해당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주천면 고기리권으로 전에부터 수도사업소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기마을은 수도사업소에서 실사를 해서 정화가 되어서 나가는데 고기리마을은 마을이 좀 크다고 해서 그런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시행부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수질관리 차원에서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 부분은 별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도 국립공원 인접지역이고 그 마을 물이 흘러서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입장입니다. 그 마을에서 바로 흘러 내려오면 물 자체가 남원 팔경 중에서 제일경인 국립공원 육모정 구룡계곡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팔경 중에 제일경인 구룡폭포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실제로 상류지역에서 오염되어서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쪽 지역은 음식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이 많이 있어서 오수도 상당히 많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천 고기리 내기에 하나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보고 왔는데 저희들이 다음에 가서 살펴보고 다음에 사업비라도 꼭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년 전에 사업비를 일부 확정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리 지역은 아직 전혀 관거시설도 안 되어 있고 오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예산을 내년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규 처리시설은 수도사업소도 해당시설이지만 저희도 공동으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345페이지 고도처리사업에 1차분은 7월 4일로 준공이 되었네요.

그것은 전면책임감리 용역부분입니다.

책임감리만 하고 공사업체 신일 부도난 것은 감리에서 상관하지 않습니까?

감리에서 그 사람들 감독합니다.

났을 때 6월 4일까지는 1차 감리 준공이 되었고 2차분 착수가 6월 5일이고 13일에 부도가 났는데 거기에 따른 하청 업체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지금 남원 업체는 1건도 없고 전주업체가 200만원 부도가 나 있습니다. 남원업체는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에 남원분들이 공사를 네 분이 하고 계셔서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1차분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것은 자금이 다 나갔을 것입니다. 2차분도 착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이 나가게 되죠?

저희들이 1차분에는 선급급이라고 해서 5억 2,900만원을 집행,

말고 몇 프로씩이든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1차분은 다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2차분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까?

결재도 아직 맡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일이 부도가 났다고 해도 남원에서는 피해가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에 업자들은 입찰을 보거나 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조달청에 발주해서 조달청에서 공동도급으로 주) 신일이 50%, 주) 동양종합건설이 50%로 해서 공동도급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남원시에서 발주한 것이 아닙니까?

예. 주) 신일은 1군 업체이고 주) 동양종합건설은 2군 업체이기 때문에 남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신일이 1군 업체인데 부도가 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본사가 전주에 있습니다.

다른 하청들은 남원사람들이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초기라 아직은 없습니다.

알기로는 기술력이 상당히 축적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임실 하수종말처리장을 작년인가 준공했죠?

예.

남원사람들이 거기에 기계도 상당히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분부터는 법원에서 법정관리가 떨어지게 되면 법원 판사가 쉽게 이야기해서 직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에 문제가 있으면 남원시에서 회계부서에서 직불하도록 유도해서 남원시에서는 영세업체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남원시에서도 원청 도급은 맡지 못하겠지만 하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외부업체들이 부도가 났을 때는 그렇지만 자금이 그만큼 지출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부도가 나도 공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지 남원시에서는 금액으로는 차질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 사람들이 하청을 한다면 그래도 끝까지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소내 꽃길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밑에 과거에 매립장 면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회단체에 복지쪽에 이름을 건 분들이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합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면 남원시 돈 빼먹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될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거기는 관할이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단체 잔재물이 남았는데 깨끗하게 치우고 환경사업소 소관은 아니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환경사업소를 가보았을 때 환경이 매우 열악한 속에서 직원들이 자연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배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히 애쓰시는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거기를 가보고 "아!" 하고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직원들과 잘 호흡을 맞추어서 하실 것으로 보고 주변에 꽃길조성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해서 그 주변에 해바라기, 코스모스, 철쭉, 유채도 심고 여러 가지 많이 심으세요. 냄새같은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쪽 환경이 확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자꾸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힘드시지만 최종 방출할 때 처리시설이 잘되고 관리가 잘되면 BOD나 SS, 미생물 세균이 기준 허용치 내에 유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데 2008년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노고를 치하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한 만큼의 시설도, 사업도 철저를 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