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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제16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3

김승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매듭짓는 날입니다. 지난 7월 10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 동안 소관국별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추경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제1차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액삭감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구청 해당 국·과의 의견개진과 추가적인 보충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강남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 국·과장의 의견청취와 총괄 국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에 대해서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제1차 계수조정 된 수정내역서 순서별로 먼저 집행부 해당 국·과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하고 있는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박남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1차 조정결과가 4건이 있습니다. 우선 1쪽의 자치행정과 대치1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심의 때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질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이강봉위원님께 자료제출 하고 그 다음에 설명드렸다는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았고 해서 올 연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대치1문화센터가 올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었으면 감사드리겠고 문화센터 위탁관리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4개월분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의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추가 배치는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20분 하고 일괄 통화를 해서 19분은 원어민 보조교사를 희망을 했고 내국인 보조교사는 1개 학교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해 주는 것이 좋다는 교육청 장학사의 말씀이 있었고 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하자는 데는, 희망하는 데에는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고 원어민의 발음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원어민 수업시간에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수업 효과가 높다. 학부모들이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에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내국인 보조교사를 희망하는 학교장님 말씀은 그 예산으로 내국인 영어강사 60∼70만원씩 주어 가지고 3∼4명을 써서 반복수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수업은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60∼70만원 가지고 올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교육청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개 초등학교에 1명씩은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맨 자료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주 30시간 이상되는 학교에 한해서, 20개 학교에 한해서만 우선 배치코자 그러니까 20개 학교는 2명이 되는 거고 10개 학교는 1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조정 내용 중에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다섯 번째에 공보실의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남내일신문 그 다음에 강남포스트, 시정신문, 전국매일에 대해서는 매월 구독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에 건전한 육성을 하는 그런 책임도 갖고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 역시 1,500만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이동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대치1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지질 조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미 이 내용에 의하면, 지질조사 내용에 의하면 지하수위가 -5.2에서 -5.3m 그 층에 분포되고 있고 그 분포된 것을 조사한 시점이 건기라고 하면 마땅히 우기에 어느 정도수표가 올라오는 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이미 다 감안되고 공사발주를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여기 성은교회 측의 주차타워 선행 공사와 연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논리가 부족한 것이 성은교회 주차타워가 선행공사를 하게 되면 뭐 강남구에서 땅을 파는 것이 성은교회 주차타워를 우회할 수 있죠? 그런데 성은교회 주차타워를 선행공사를 하기 때문에 강남구가 지원을 한 겁니까? 강남구가 먼저 하기 때문에 성은교회 주차타워 공사 하고 맞출려고 했던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성은교회 것을 맞출려고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성은교회 주차타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팔려고 하니까 그 쪽에서 판다, 공사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걸 공사 시점하고 맞추려고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보세요. 이미 지질조사 한 근거는 어떤 그러니까 기초지식을 가진 건축 전문가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레포트예요. 그 레포트인데 그걸 빌미로 해서 연약지반이고 거기 수표가, 물의 높낮이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사를 1년 가까이 몇 개월 중단시켰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한 6개월 정도 지연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6개월 정도 그러면 딱 6개월 중단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이강봉위원

확실하게 6개월 중단이에요, 공기에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설계가 2월달에 완료됐는데 착공을 8월달에 했기 때문에 우기 중간에 끼어있는 2월부터 7월, 8월까지 해서 한 6개월 정도가 지연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강남구청에서 행정을 하면서 동사무소를 임대 들어가서 한 달에 얼마씩 임대료를 줍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월 1,200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1,200만원. 그러면 결국은 6개월만에 1,200만원을, 한 7,200만원 되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말대로 계산을 해도 7,200만원이란 그 돈이 사실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강남구청 예산 구조로 봐서는. 그러나 그 7,200만원이란 돈은 눈 뻔히 뜨고 스케줄 잡아서 조정을 해도 절감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 먼저 이전시켜 놓고 공사 6개월씩 중단시켜 놓고 그런 대책이 없는 어떤 스케줄에 대해서 전망이 없는 그런 행정을 왜 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이전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에도 서로 동별로 경쟁적으로 문화회관을 짓다 보니까 아마 빨리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최초에. 그리고 이거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 중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월 1,200만원 보다도 더 큰 부담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강봉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그냥 접수는 하겠습니다. 접수는 하겠는데요 지금 이미 지질조사 한 근거로 인해서 뭐 공기가 연장됐다, 이런 부적절한 논리는 피지 말라는 얘기이고 앞으로 어떤 건물을 강남구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시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이미 사전에 다 자료화 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인근에 성은교회 주차타워 선행공사, 주차타워를 여기 선행공사를 하면 주차타워를 먼저 짓는다고 하는 건데 먼저 지으면 우리가 빨리 착공을 해서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논리도 지금 강남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연후에 성은교회가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 쪽에서 주차타워 공사를 한다니까 그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늦어진 겁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가 먼저 주차타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착공하는 단계에서 옆에도 주차타워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 맞추기 위해서 늦어진 거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해명자료를 준 내용이 충분한 해명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40쪽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국장대리께서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 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수렴 결과를 보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보니까 학교장 20명에게 전화통화로써 이걸 한 거죠?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게 우리가 행정보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을 지적을 했었고 또 우리가 예결하면서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30개 교에서 외국인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주 25시간 근무입니다.

김세현위원

몇 시요?

이동호총무과장

주 25시간. 하루에

김세현위원

하루에 몇 시간이죠?

이동호총무과장

하루 5시간이죠. 월, 화, 수, 목, 금이니까.

김세현위원

5시간인데 여기에서 20명을 예를 들어서 더 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몇 시간으로 늘리려고 그러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위원님들께 준 자료 보시면 초등학교 학급수 현황 그래 가지고 3, 4학년은 주 1시간씩 수업을 받게 되어 있고 5, 6학년은 주 2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학급수가 다 나와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영어 정규수업 시간 1주일에 개원초등학교 같으면 48시간이 필요하고 개일초등학교는 27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원초등학교 1.92명이 있어야 되고 개일초등학교 1.08명 그래서 주 30시간 넘는 학교에 한해서 1명을 추가로 배치하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죠.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국인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내국인 같으면 지금 외국인은 연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국인 같으면 연 2,7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소 임차료라든가 또 무슨 침구류라든가 모든 다 거기에 제반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한 절반 정도 드네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래서 외국인 1명 쓰는 것에 비하면 내국인은 2명 쓸 수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2명도 쓸 수가 있죠?

이동호총무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제는 내국인도 어학실력이, 외국어실력이 외국인 못지 않다, 유학 등등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청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원어민이 30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게 보조를 하면 한 20명을 어떤 서로 경쟁을 시켜서 내국인을 우리가 배치를 하자.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데 굳이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그래서 반대 한다는 것 보다도 일단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학교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거죠.

김세현위원

그래서 의견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학교장들한테 전화로 해 가지고 본위원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10명 정도라도 내국인을 넣어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하고 경쟁도 한 번 시켜보고 여기에 문제가 어떤 게 유리한가 이런 것도 해 봐야지 무조건 원어민으로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비용도 예를 들어서 배가 들고

이동호총무과장

김세현위원님!

김세현위원

내국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호총무과장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20명을 통과시켜 주시면 원하는, 내국인을 원하는 학교에는 내국인을 배치하고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걸 일률적으로 학교에서 요청하면 다, 예를 들어서 원어민으로 요구를 하겠죠. 우리 강남구에서 그건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국인 몇 명, 원어민 몇 명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합시다.

이강봉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우리 행정국장 대행인데 우리가 지금 외국인으로 이것도 강사인데 실제 우리 내국인 중에 유학갔다 온 친구들이나 또 아주 1.5세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내국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게 파악되어 있는 그 자료는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파악을 해 보겠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측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측에서 원하는 대로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이 제일 모범답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형편이 그렇다면, 닿는다면야 학교측의 얘기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 원안이죠. 원안인데 위원들, 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견해가 내국인들에 대한 직장, 일거리 창출도 배려를 해야 되고 한다면 의회에서 내국인을 얘기대로 20명 중에 20명을 전체 내국인으로 쓰는 것을 권장해서 단서를 붙여서 준다면 그런 행정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학교에다가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내국인으로 강사 쓰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학교에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규 교사가 아니고 강사입니다, 보조교사고 강사예요. 강사라고 하면 또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1년 기준으로 채용이 되죠?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1년 기준으로 채용이 되는데 1년 후에 그네들의 어떤 항공료나 여러 가지 발생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감안해서 내국인 중에서 이런 인적자원이 있다면 내국인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개념에서라도 의회 의견이 이번 예산집행 하는데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답변 들으셔야죠.

이강봉위원

아니오. 지금 답변 준비하시잖아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파악한 걸로는 외국인을 쓸 때는 지금 정확하게 예산서를 해서 따져보면 5,992만원이 듭니다, 연. 그런데 내국인 같은 경우 2,460이 들어요. 그런 관계에 있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도 원어민 강사를 전에 보면 학교에 파견해 준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한 번 알아보셨나요? 총무과장님!

이동호총무과장

그 서울시에서 말씀입니까?

박남순위원장

예. 서울시에서 원어민 강사를 이렇게 초등학교에 배치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갔다, 지난번 예산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동호총무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박남순위원장

그거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이동호총무과장

파악을 한 번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선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내국인을 원하니까 지금 내국인 원하는 학교가 하나 있으니까 그 학교만 이번 추경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생각해서 본예산에 하는 것은 어떤지.

이동호총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19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쓰고 한 학교에 대해서는 내국인을 써서 비교를 해서 올 연말에 가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19개 학교에서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본예산 얼마 안남았잖아요.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이 인원을 배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여러 번 있었던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학교에도 이렇게 가서 여론도 학부모 하고 들어보고 해야 되니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과장님! 왜 굳이 그걸 20명을 다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50대 50으로 10명씩이라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실적을 검증해 보자 이거 아닙니까? 예산절감 차원도 있는 거고 또 내국인하고 원어민 강사 하고 어떤 경쟁도 해 보고 누가 또 잘 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런 학습의 열의 같은 것도 누가 더 잘 이끄나, 이런 것도 변경도 한번 시켜 보자고 그러는데 굳이 과장님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이동호총무과장

그 학교에서 원하는데, 원하는데 우리가 원어민을 원하는데 내국인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10명, 10명씩 해서 비교해서 장단점 비교해 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그걸 효과가 어느 게 더 좋은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김세현위원

아니 지금부터 하자 이거죠. 지금 이 추경부터, 이거 추경 내일모레 채택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이것부터 해야죠. 무슨 내년 본예산이 나옵니까? 여기서 지금.

박남순위원장

김병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는데 10명, 10명 이렇게 비교해서 서로 비교하고 또 경쟁도 한 번 해 보고 그리고 평가를 1년 단위로 한다면 1년 후에 평가를 해 가지고 내국인이 더 잘 하면 내국인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무조건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하여튼 김세현위원님 말씀이나 김병호위원님 말씀 몸에 와닿습니다. 진짜 이해가 갑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의를 해 주시면 운영을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강남TV 보니까 어린이들 영어 하더라고요. 하는데 상당히 어린이들이 영어를 엄청나게 잘 하던데. 그래서 내가 그걸 느꼈는데 내국인 중에서도 잘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채수영위원

김병호위원 얘기와

박남순위원장

똑같습니까? 그러면 다음 건 질의하실 위원,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10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과 행정국장직무대리에게 차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사업설명서 설명할 때 공보실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봤더니 공보실장은 지금 강남구청에 공보실장 임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료 파악이라든지 현황파악이 잘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1차 계수조정 끝나고 나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강남구청에서 제출한 강남신문 구독 현황이라는 자료를 살펴봐 주시고 그 뒤에 보면 강남신문사 대표이사 유상용 이렇게 해서 사과문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강남신문 구독 현황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신문 구독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제3대, 제4대, 제5대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예산 미편성 연도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유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에 예산편성액은 3,24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구의회의 구독중지 요청으로 인해서 6개월분을 미집행 했다고 그러는데 구의회에서 강남구청장에게 구독중지 요청을 했던 사유를 알고 계신지, 다시 묻겠습니다. 강남신문 구독 현황 중에서 우리 공보실장께서 제출해 주신 예산 미편성 연도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유를 보면 1999년도에 예산 3,24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미집행 사유가 구의회에서 구독중지 요청이라고 돼 있는데 구독중지 요청 사유를 알고 계시면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유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짐작이 되는 것은 서로 어떠한 오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서면으로 요청했습니까? 구두로 요청했습니까?

이강봉위원

아니에요. 제가

김승돈위원

나중에 끝나고 보충질의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공보실장께서 답변이 미흡하면 구청장을 직접 출석시켜서 구청장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저 본위원은 구의원 하지도 않았을 때인데 이 당시에 구의회에서 구독중지 요청을 했던 사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강남신문에서 강남구의장인가 누군가 상대로 해서 내기바둑을 뒀다 이렇게 해 가지고 허위보도를 한 걸로 인해서 고발이 됐고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하라는 민사 판결문까지 난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제가 자료 작성하는데 나중에 감수를 하고요 했는데 제가 파악을 안 했다기 보다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저도 자세한 내용을 쭉 파악을 하면서 흐름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입장은 아시다시피 저는 강남신문에 대해서 호감도 악감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딩크감독이 우리 축구단 대표단 감독이 되고 나서 외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자세한 내용 물론 여기서 보니까 지금 김승돈위원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금 무리수가 많은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얽힌 것보다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제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 거고요. 그 내부에 어떤 세세한 이야기 물론 이쪽도 잘못이 있고 저쪽 강남신문에도 잘못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고 지금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정책으로 출발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세세한 이야기를 아는 것이 오히려 제가 새로운 홍보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99년에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안 계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뉴 페이스로 구성되었으니까 우리는 또 뉴 페이스로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돈위원

묻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김승돈위원

됐어요. 나중에 보충질의 하세요.

이강봉위원

잠깐 보충

김승돈위원

안돼요. 그러다 보면 질의가 흐려져서 안되고

박남순위원장

아니 계속 질의하시고 하세요.

김승돈위원

공보실장은 강남구청 공보실장에 임명되기 이전에 어느 신문사에 몇 년 동안에 근무했던 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이력서를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제가 98년부터 세계일보사에 근무했고요. 중간에, 아니 98년이 아니고 89년부터 세계일보사에 근무했고요. 98년에 세계일보사를 퇴직했습니다. 중간에 5년 정확한 연도를 하기가 그런데 5년정도 쉬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일보 계열사인 전교학신문에서 일을 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구청 공보실장 언제 임명받았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11월 8일날, 작년 11월 8일날

김승돈위원

그러면 작년 11월 8일날 강남구청 공보실장 임명 받았으면 벌써 최소한 6개월이상 지났는데 6개월이상이 지났으면 공보실장으로서 공보업무와 관련해서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공보실 업무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에 대해 가지고 파악이 안됐다 이런 걸로 보면 공보실 업무에 대한 과거라든지 현재에 대해 가지고 업무파악에 대해가지고 좀 소홀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이라는 것은 많고요. 그럴 때 모든 일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를 돌아다보기 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정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격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어서 물론 제가 어느 정도의 흐름은 파악을 하면 되지만 세세하게 어떠한 점에 있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 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계 설정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제가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만 너무 뭐라 그럴까?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오히려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연에 얽매이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고하지만 히딩크감독이 좀더 자유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예전에 여러 가지 악연과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강남구청 또한 구의회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본 당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정책을 세운 것은 지역언론의 형평성과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가야 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김승돈위원

공보실장께서는 히딩크 전 축구대표 감독까지 거론하면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말씀하셨는데 히딩크가 한국축구 대표팀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이유는 곧 그 대표팀의 문제 곧 병의 원인을 알고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이지 지금 공보실장과 같이 과거에 이랬었던 전혀 문제점을 파악도 않은 상태에서 병의 원인도 발견하지 못하고 진단도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한다고 그러면 그 정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위원님 참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의 원인이 아니고 제가 말한 것만도 원인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과거에 얽힌 여러 가지 복잡한 복마전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을 알 때 오히려 지역언론에 대해서 제가 선입관이나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서로 같이 한번 우리 햇빛과 구름정책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햇볕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지역언론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홍보정책에 있어서 햇볕정책을 편다면 구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남구에도 마찬가지고 좀더 전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우리 구정 홍보정책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햇볕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돈위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보실장이 답변하는 걸 보면 다른 방향으로 계속 답변해 나가는데 질의도 내가 요약해서 하고 있으니까 답변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면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의회에서 예산삭감이라고 미집행 사유를 기재해 주셨는데 2000년도 하고 2001년도에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지 않은 이유도 모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모르겠습니다.

김승돈위원

2003년도에 예산편성액이 1,80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민형사 소송제기 중으로 2003년 8월 12일 구독중지를 했습니다. 구독중지 한 거는 구의회에서 구독중지 했던 것이 아니고 강남구청장이 구독중지를 했습니다. 그 구독중지한 사유는 민형사 소송제기 중이라서 구독중지를 했는데 이 민형사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보실장! 저좀 쳐다보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어제 드렸던 자료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돈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최소한도 공보실장이 지금 답변할 수 있는 태도라든지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게 뭐냐 그러면 이런 자료제출을 우리한테 할 정도가 되면 공보실장은 당연히 이 자료를 몇 번 숙지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이 자료를 지참해서 어떻게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한테 자료제출까지 해 놓으면서 공보실장이 자료지참도 안돼 있고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로부터 자료를 받고 물어보는 게 그게 답변하는 태도가 돼 있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위원님 말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제가 또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고 법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랬고요. 지금 여기 앞에 드린 쪽 3쪽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3쪽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결과 보고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돈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여기 결과보면 소송결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돼 있고요. 청구금액 소송결과 화해 권고 결정이 2004년 8월 24일 하고 사과문 보도가 2004년 8월 31일날 보도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짧게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여기 결정사항 요지를 읽어도 되겠습니까?

김승돈위원

됐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 역시 3,6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강남구청에서 소송 진행중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앞서 2003년도에 제기했던 원고가 강남구청장이고 피고가 강남신문 대표인데 그 결과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 한 이유가 맞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다음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공보실장이 강남구청 공보실장으로 재직하지 않았을 때 모른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 작년 연말에는 2007년도에 본예산 편성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확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박남순위원장

김승돈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지요.

김승돈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강남구청 공보실장으로 재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미집행 사유라든지 편성하지 않은 사유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설사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 12월 즉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공보실장으로서 정확히 알고 있을텐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어요.

박남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세출회계 예산에 대한 수정내역서 가지고 회의를 하는 입장인데 실제 주무담당관 외에 전부 퇴출시켜 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때는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박남순위원장

죄송합니다. 주무담당국 과장 외에는 직원들 외에는, 직원들도 나가시고 주무과장만 계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사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4년 8월 강남신문사 대표 유상용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보도내용 중간에 보면 "그 보도와 관련하여 본지가 강남구청 일부 직원들에 대해 목숨바쳐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떼들처럼이라는 등의 순화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중매체로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사료됨"이라는 사과문이 있습니다. 사과문 보셨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봤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 본위원이 공보실장에게 보여드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 3월 8일자 내용을 보면 강남구의원들 임시회 미루고 해외여행 물의, 수천만원 예산으로 관광성 해외여행, 자료 요구하자 줄 수 없다 알 권리 차단, 다음 2003년 2월 25일자 신문입니다. 위기 강남구의회 무엇이 문제인가, 함량미달 인물 내천한 지구당 위원장들의 졸속인선과 인물보다 특정정당에 집착한 유권자 낮은 정치 수준해서

박남순위원장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비현실적이고 허술한 지방자치법, 후보 사전검열 가로막는 선거법도 문제 이렇게 해서 마치 이번에 강남구의원들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를 비하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2003년 2월 25일자를 보면 강남구의원들 새정부 출범 맞춰서 스스로 개혁에 나서라, 함량미달 인물 내천한 지구당 위원장, 구의원, 주민들 모두 구의회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함량미달 의원들을 사실상 내천하여 이들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정당의 지구위원장이라는 사람들과 인물보다는 특정 정당에 집착하여 저질 의원들을 양산한 유권자들 그러면

박남순위원장

간단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그거는 가로막지 마시고 놔두세요. 이거는 간단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한번 묻는 거예요. 특정정당에 집착하여 저질 의원에서 우리 모두가 저질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3년 2월 25일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강남구의원들 인간성 회복하고 최소한 자질 갖춰라"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벌이는 작태들을 보면 그들의 태생적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구의원들이 머리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야 하건만 이들에게서 그런 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무능하고 머리도 없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18일자 강남구의회 회부에 허위사실 기재 배포 물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채수영위원

김승돈위원님! 이제 어지간히 됐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니까요.

김승돈위원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김승돈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해외시찰단 수영복 입고 시찰 하나? 우리 구의원들이 수영복 입고 해외시찰 했습니까? 이 내용을 공보실장도 내용은 숙지를 하시겠지요? 내용을 읽어보기도 했고 자료를 보셨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지금 나눠주신 거 제목 위주로 보고 내용은 숙지는 아니고요. 한번, 지금 말씀해 주셔서 파악했습니다.

김승돈위원

보기는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10쪽 보면 지역신문 구독입니다. 강남내일신문 외 2종 처음 사업설명 할 때 보면 이거는 사업설명서가 잘못 기재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모두도 알고 있다시피 특정한 그러니까 강남신문 한 신문만 구독을 600부를 하면서 강남내일신문 외 2종 마치 3개 신문을 구독하는 것 마냥 허위의 자료를 기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업무자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닙니다. 단순한 실수입니다.

김승돈위원

단순한 실수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김승돈위원

지금 2006년 작년 12월에 본예산 편성 안할 때부터 강남신문과 강남구의회, 강남신문과 강남구청 간의 갈등은 현 구청장 맹정주 구청장도 잘 알고 있고 공보실장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라면 이건 단순 실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현안인 거는 당연히 구청장한테 보고가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 하면서 공보실장은 어느 선까지 보고를 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보고하지 않고 실무선에서 어떤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청의 보도에 홍보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차원에서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부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행정국장직무대리에게 묻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강남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작성과 정확하게 작성된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이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전 의회 정례회 행보위 상임위 때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관해 가지고 구청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다시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강남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구의회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의원으로부터 구독을 하라는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정,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면 저번 구의회 구정질문 때 지역언론을 전체적으로 활성화 하라는 걱정의 말씀은 있었지만 사적으로는 전혀 어떠한 전화도 제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구정감사에서만 나온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모 위원장은 2007년 3월 강남구청에서 개최한 인터넷수능방송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보실장에게 강남신문을 왜 구독하지 않느냐, 구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말을 했는데 그 사실 없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는 별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쪽 구정질문에서 그때 말씀하신 것만 기억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지요.

김승돈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어떤 부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사적인 얘기를 들은 것에 대해서 설사 들었다고 하더라도 안 들었다고 하는 자세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보실장으로서 임명된 지가 이제 반년이 넘어갈 정도가 되면 그 업무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철저한 업무파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자료제출 했다고 그러면 그 자료 작성한 날부터 지금 답변한 순간까지는 그 자료를 늘 지참하고 어떤 답변했을 때 난 어떻게 그래도 순수하고 진실되게 답변하고자 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게 공직자 자세가 아닙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다 옳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답변에 대한 대답도 아시다시피 제가 위원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박남순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은 적도 없지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다고 그것이 옳지 않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서로간에 다 양식이 있는 분들인데 개인적으로 부탁을 할 정도로 양식이 없는 구의원들도 안 계시고 말이 안되는 건데 받아들일 양식 없는 공무원도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만 답변하세요. 마무리 해 주세요.

김승돈위원

공보실장께서는 공직자 그러니까 일반신문사에 근무를 하다 공무원으로 임명된 지가 6개월정도 안됐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직자로서는 늘 연구하고 배우면서 구민들과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답변하는 거 마냥 모르겠다, 자료제출 한 것도 잘 모르겠다, 뭣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세가 아닌 걸로 봅니다. 이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좀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 문화센터 위탁관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번에 추경 24억8,400만원이 4개월분 추가 반영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총 예산액이 52억5,9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0억5,300만원이 그게 8개월치 분인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건 현재 집행한 내용이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현재 집행하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현재 집행한 게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집행한 거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6월까지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6월까지예요? 그러면 4개월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집행한 게.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해야 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4개월치가 24억이 있길래 기 집행한 금액보다 지금 4개월치가 24억이라고 해서 그 금액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집행하는 게 월별로 균등하지 않고 또 지금 역삼1동이 곧 오픈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똑같이 나가는 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동호총무과장

위원장님! 하나 보고좀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고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원어민 교사 서울시에서 추가 지정 배치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확인한 결과 서울시에서 43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강남, 서초구는 제외된다고 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올해 200명 예정입니다, 교사를. 강남구에는 중학교에 두 명 하겠다는 것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올해 두 명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배치할 예정이고 아까 김세현위원님 그 다음에 김병호위원님, 채수영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좀 드리겠습니다. 그 언어, 어학교육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해소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국인을 쓰게 되면 본의 아니게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원어민에 대한 영어교육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외국인을 선호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고 저희들이 영어체험센터를 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 권역에 개설이 됐는데 거기에 원어민하고 보조교사 이렇게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민은 한 명 그 다음에 내국인 보조교사 한 명 들어갈 때 내국인 보조교사 인건비 170여만원을 갖고 사람을 구하는데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어려웠냐? 그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외국인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태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170만원 받고 채용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일반회사나 통역, 번역요원으로 고액의 연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국인 170만원 가지고 인건비로써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20명 구하는데서도 역시 내국인을 쓰게 되면 사람 구하는데 어려운 것은 2차적인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원어민을 쓰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수영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원어민 교사가 하나 있고 보조교사를 20명중에 10명만 6개월간 써 보고 금년말만 그 결과에 의해서 성과가 좋으면 전부 원어민 교사로 바꾸자는 건데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아니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채수영위원

그러면

강동원위원

자격증이 부여가 안돼 있지.

채수영위원

무슨 자격증?

강동원위원

영어는 할 줄 아는데 교사자격증이 있어야지

박남순위원장

많아요. 됐습니다. 채수영위원님 됐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따 계수조정 할 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과 도시경제기획단에 대하여 일괄 의견청취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 및 효율성 분석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류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청사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사용실태하고 앞으로의 그 사용계획에 대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좀 우리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강봉위원님께서 구청 직원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에서 하다보면 현재 자기가 쓰고 있는 용도에 대해서 고집이라 할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것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그런 문화센터 말고도 앞으로의 건립될 예정인 그런 것까지도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받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신무식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1차 계수조정 된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도시경제기획단장을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담, 압구정동 패션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보류로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특구지정과 연계된 행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 6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너무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깎고 또 깎고 해서 지금 4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업지원 인력양성 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이것은 우리 도시경제기획단이 생기고 기업지원과가 생기면서 사업예산으로써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소신 있게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한용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 단 구별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재무국장한테 뭐 재무과장이 답변해 줘도 좋고요. 그 공유재산 실태 및 효율성 분석 연구용역에 그 연구용역 대상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잡종재산이나 건물,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린이집을 다른 대안에 무슨 대안을 붙이겠습니까? 경로당 같은 것은 마땅히 지금 종합적으로 다시 어떤 용도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쓸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126개에 달하는 공원 중에는 정말 어린이공원부터 소공원, 그 다음에 근린공원까지 다 포함한 숫자가 126개예요. 이 126개 중에 공원 그 소공원 아닌 다른 용도로 용처가 대안이 없는 공원들입니다, 소공원들은. 어린이공원이나 동네 그 소공원들.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을 가진 공원이라야 그것도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서 지하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26개에 달하는 이 많은 공원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23개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 용역비에 계산된 것 1억5,000이라는 용역비를 계산한 계산근거를 만들었는데 이 계산근거로 제시된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126개 공원중에서 정말 지하주차장 사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몇 개 정도인데 그 정도는 이번 예산사업에 반영을 할 것이고 나머지 숫자에 일반 소공원들, 어린이공원들은 대상에서 빼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 답변해 보세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공원 126개소에 대해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대부분의 근린공원이고 소공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도곡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앞으로 개발을 할 데가 있고 이 근린공원 중에서도 우리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지 또 공원으로써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판단을 구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마땅치 않다. 전체 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줘서 용역비를 조사한 결과 용역비가 최하 제시한 데가 2억원이었습니다. 기간도 8개월 정도 필요해서 이것이 정확히 조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기간도 금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기간도 좀 축소하고 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1억5,000을 계산했는데요 주가 이제 동사무소 통폐합이 될 경우에 대한 문화센터 판단이라든가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으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사항도 필요하고요 노인정도 적정한 위치에 또 적정한 개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앞으로 강남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라든가 또 앞으로 처분할 때 또 활용할 때 종합적으로 이용하는데 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강봉위원

재무과장님 긴 얘기는 들어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본위원의 견해가 이 126개의 공원 중에는 한 80∼90%가 소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이고 소공원이고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것.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뻔한 내용인데 그 126개 되는 그 다수의 공원들을 다 이 용역대상에 넣으면 실제로 용역비 산출근거가 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계산 안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 1억5,000, 실제 2억 정도의 견적 그러니까 예상 용역비가 나오지만 1억5,000이라는 축소해서 견적을 예산 사업비를 냈다고는 하시지만 본위원이 정한, 공원 중에서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기준면적을 갖지 않은 면적은 지하주차장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까? 내가 이것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이게 대상이 줄어든다고 해서 투입되는 인력이나 기간이 확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집행할 때 최소한의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원 중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물건들이 여기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집은 좋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하겠다면 그것은 뭐 동의하겠는데 공원 중에 소공원 기준은 기준면적 한 예로 들자면 우리 청담동 97번지에 504평짜리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은행나무공원이. 그쪽에는 땅 값이 비싸고 뭐고 해서 지하주차장 사업 할 수도 없고 또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벌써 지난 3대 의회 때부터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땅을 한두 필지를 더 사서 면적을 넓히지 않으면 이 주차장 사업 검토대상이 못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공원들은 다른 용도 즉 주차장이나 다른 어떤 용도 외에 용도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그것을 그러면 그런 소규모 공원들은 대상에서 빼겠다는 답변을 나는 요구하는 것이에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강봉위원님께서는 공원의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같은 것을 대상에 다 포함시키는 것은 지금 이제 도심의 자투리 땅에 공원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용객, 이용하는 사람이 어린이들도 아니고 직장인들도 아니고 한데 매년 시설은 또 하고 있는 그런 공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것은 포괄적으로 조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공원녹지과라던지 다른 과에서 시설을 할 때도 거기에 적정한 시설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공원을 집어넣은 것이니까 꼭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지하주차장 쪽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는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같은 부분에서는 앞으로 시설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 용역을 통해서 한번 얻고자 하는 것이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243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것은 참 좋은 패션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청담, 압구정 패션페스티벌이 패션강남의 이미지 제고와 국내외에 강남구를 상징하는 세계적 패션명소로 부각시키고자 한다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수경기활성화라든가 고부가가치 창출 이것은 물론 본위원도 경제를 좀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4억 중에 미스 미스터 선발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것을 무슨 강남구에서 미스나 미스터 선발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5,000만원 삭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목이 좀 미스 앤 미스터 강남선발 대회 하니까 육체미, 헬스 하는 선발대회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행사기간 동안에 포토존을 3개를 설치를 해서 그 포토존에 지나가는 사람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제출하면 디자이너들이 심사를 해서 이분들을 우리 강남의 홍보대사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명칭을 좋은 의견으로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 말씀은 어떤 미스 미스터 선발대회가 아니고 무슨 강남구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를 선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라기 보다는 일단 참여한, 행사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으로 콘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행사에 참여하신 분 중에 사진으로 콘테스트를 해 가지고 여기서 이 분들을 선별을 해서 강남구의 홍보대사로 활용한다 이 말씀이에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네. 패션거리, 패션특구 지정에 대한 홍보대사로 1년동안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세현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미스 미스터 선발대회라고 해 가지고 이게 아주 이해가 안 갑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명칭을 좀 다른 명칭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세현위원에 이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패션특구 지정은 어디서 해 주는 것입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지정을 받았습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배경설명을 잠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특구지정은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임시회가 끝나면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또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8월 중에 재경부에다가 특구지정 신청을 합니다. 특구지정 신청을 하면 법상은 3개월 이내에 지정여부를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저희는 11월이나 다음 회기 때 지정이 되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특구가 지정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한 24개 내지 28개 정도의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각 법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 법에 이 특구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특구에 맞게 어떤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례조항을 해놓는데 예를 들자면 도로에 일방통행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라든지, 광고물관리법, 도시계획법, 시골 같은 경우는 농지법도 있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 그런 법에서 특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이렇게 하나씩 특구를 줍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면 강남구만 주었습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저희 구에서 압구정동, 청담동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내 몇 군데하고 지방에, 전국적으로 한 100군데 특구지정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내에는 지금 경동시장 한 군데가 지금 약령시장이라는 데 그것이 특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83쪽에 보면 강남문화축제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려고 하는 패션축제하고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한 사업이고 또 타국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서도 저도 어떤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병호

김병호위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것이지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 시기적으로는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시기적으로는 저희는 이것을 9월말이나 10월 아주 초에 구민의 날 행사, 그 다음에 10월 3일날 마라톤 축제 있는 그 시기를 전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패션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이나 그전에도 여러 번 3,000만원씩 주었다고 하는데 각 동별로, 그런데서 오해가 있는 듯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청담동, 압구정 패션페스티벌의 내용이 지금 이 산출내용이 4억에 대해서 과다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보류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미스 미스터 선발이라고 하는 얘기가 위원들한테 느낌이 삭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더 이것에 어떤 예산을 받은 게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예산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더 정확한 이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페스티벌인가를 좀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주셔서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옛날에 동별로 주었던 3,000만원이 아니면 각각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에 대한 어떤 분배에 대한 것이 지금 불만이 많은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패스티벌은 안 했고 대모산 축제만 했습니다, 작년 같은데. 그런데 지금 위원들 얘기는 대모산 축제를 왜 안하고 이것만 하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형평성 있게 이쪽과 저쪽 축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저도 이것은 지금 저희가 특구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충분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타동에 있는 위원들 생각에서는 여태까지 3,000만원짜리도 했었는데 왜 갑자기 4억이 됐느냐 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정확히 알려주셔서 이 행사가 좀더 잘 되고요 이왕이면 특구라는 게 사실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특구가 될 수 있게 또 그 지역주민 청담동이나 압구정2동 같은 주민들은 사실은 그 특구가 되겠다, 로데오패션 때문에 그 바닥에 있는 보도블록 하나도 못 고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히려 압구정 로데오 거리라는 명칭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무척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지역주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위원들한테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권철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일단 3가지입니다. 지역특화거리 관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축제 관계 하나하고 지금 이야기한 패션페스티벌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특화거리는 6,000만원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부터 일단 삭감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이제 가구거리 무슨 로데오 패션거리 그 다음에 청담동 스파거리 하는 그런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앞으로는 또 먹거리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지역축제 관계는 이것이 업무가 당초에는 공보실에 있다가 그것이 또 자치행정과로 갔다가 자치행정과에서 또 다시 문화체육과로 그렇게 기구가 변경이 되면서 한 것인데 그것하고 자꾸 이것하고 연계를 시키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대모산 축제도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각 동마다 하던, 맨 처음에는 압구정문화축제 하나만 했습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각 지역별로 하다가 그룹별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한 군데서 하겠다고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모양인데요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우리 강남에 청담, 압구정이 특화거리로 지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특구지정이 되면 또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게 특구지정을 받은 데에 대해서 다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 여기 미스 미스터 선발 그 건에 대해서 사실 어제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의 이미지를 잘 표출할 수 있는 미스강남이라든가 미스터강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이 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빠졌을 경우에 어떤 큰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남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미스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일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이것이 O, X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O, X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필요없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해야 되는 행사고 또 저희들은 이분들이 뽑히면 우리 패션특구에 대한 홍보활동을 1년동안 하게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제목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도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5쪽 공유재산 실태 및 효율성 분석 연구용역에 대해서 대상이 286건, 토지가 176건이고 건물이 110건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1억5,000까지 지출해 가면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경로당은 사회복지, 가정복지과에서 할테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주차장은 공단, 공원은 공원녹지과, 잡종재산은 재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 관리할텐데 이 286건에 대해서 어느 전담 직원 한 사람을 시켜서 도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1번부터 쭉 토지는 토지별로, 건물은 건물대로 도표를 작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거에 대해 가지고 실국과장끼리 회의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모르지만 현재 지금 많은 용역결과서가 나와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역결과서가 지금 있고 공원은 공원에 매년 수 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정비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공원을 잘 정비할 것이냐는 공원정비 용역서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286건에 대한 거의 지금 여러분들이 연구용역서를 안봐서 그렇고 그때그때 보고 폐기처분해서 그렇지 지금 용역비만 해도 강남구청이 한 5년 동안만 한번 데이터를 출력해 보면 수 억원이 나갔어요 10억 이상 나갔다고. 그런데 용역결과가 발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구청 여러분이 그 용역결과를 다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것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 담당주무부서에서만 용역결과를 보고 폐기처분하는 거야, 지금 이 용역결과서라는 것이 지금 1억5,000에서 또 용역을 하겠다는데 전담 직원을 한두 명만 배치하면요 한 달이면 아주 완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구 예산이 개인이 만약 재산이고 개인의 돈이라면 이런 것까지 연구용역을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내 가정에 있는 냉장고를 어떻게 세탁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청결하게 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한 것 모양 너무 연구용역이 남발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좀더 연구용역이 남발되지 않게끔 좀더 효율적인 공무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3쪽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셨고 그런데 저 역시도 이 페스티벌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되는 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미스 미스터 선발이라든지 사진공모전 3,000만원이라든지가 또 그렇고 행사진행용역비를 보면 사회, 진행안내요원, 도우미 이렇게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한 번씩은 동네축제를 개최해 봐서 압니다. 최소한도 동네축제 할 때도 보면 봉사단체라든지 그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최소한도 어느 한 일정 부분은 자원봉사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 페스티벌 개최를 하면서도 완전한 강남구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상가 대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정 부분은 자원봉사를 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만이 참여의식도 있고 예산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은 뭘 하느냐고 그러면 용역 받은 업체로 하여금 전부 다 돈만 주고 내버리면 주민으로 하여금 참여의식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 페스티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 국과장들도 인정을 하고 좀더 절약된 예산으로 좀더 이 행사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위원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점을 잘 생각하시고 좀더 예산절감하고 어떻게 행사하겠다는 것을 솔직 담백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김승돈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이 행사가 하루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3일동안 진행이 될 행사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 실행예산을 짤 때 아주 정말 내실있게 짜서 한 푼의 낭비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다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여기서 좀더 삭감을 한다든지 조율하면서 구체적으로 승인을 해 주어야지 집행부에다가 그냥 뭉텅이로 해서 승인해 주면 여러분들은 그 승인받은 예산을 다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을 못하면 그 부서는 왜 집행 못했느냐고 질책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승인해 주면 알아서 실행예산 잘 짜겠다, 그 답변은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다음 257쪽 기업지원 인력양성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본위원이 보류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동료위원님들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시긴 계신데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인력양성기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국가 공공기관도 다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보류를 시켜 놨으니까 설명을 한 번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배경 자체가 당초에는 그 인력양성기관 건립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기고 또 학교 교육이 이론에 치우치고 그래서 실물경제를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돼서 그렇게 할려면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어떤 산학을 연계해서 좀 맞춤형 인력도 양성을 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에서도 일단 한 번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일단 여기 나오고 난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거듭되는 질의인데요 압구정·청담 패션 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이 산출내역과 사업제안을 민간업자한테 자료를 징구했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징구를 해서 자료로 여기다 산정을 하셨는데 패션쇼 산출내역에 보면 거리 행사가 있고 패션쇼 메인행사, 무대 세트에 대한 이런 메인행사가 있는데 메인행사에 무대설치 비용으로 해서 8,480만원 그 다음에 그 단위항목에 주민참여행사로 사진공모전, 나도패션모델, 미스·미스타 선발, 축제UCC 공모전 이런 주민 참여 행사로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6,000만원,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마켓팅 5,0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진행용역비로 4,000만원 그리고 부스 설치 탁자 등 장비 임차 설치비로 3,000만원, 방송사 연계행사 진행비로 2,265만원을 맞추어서 금액을 4억으로 아주 꿰 맞추었어요. 꿰 맞추었는데 여기에 각각의 항목들이 민간업자한테 물론 예산집행할, 실행예산을 짜고 집행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이 자료자체가 아까 6억 정도, 5억 정도의 더 편성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4억으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와 민간업자가 편성한 자료를 그렇게 거의 수용한 것 같아서 우리 담당, 주무담당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에 대한 실행예산, 실무적인 검토가 미진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펜을 하나 산다든지 종이를 산다든지 하면 그 물가정보지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본산출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가가. 그런데 이 자체는 이게 특이해 가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래서 이 하이패션서울 페스티벌을 한 업체 또 참여하려고 했다가 못한 업체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러 이러한 정도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드느냐? 그랬더니 한 6억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이강봉위원

이게 몇 개 업체한테 그런 자료 징구했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한테 했어요.

이강봉위원

한 업체는 얼마 제시하고 다른 업체는 얼마씩 제시했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한 업체는 6억 정도를 제시하고 한 업체는 한 5억5,000정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 3억 정도로 가지고 할 수 없겠느냐고 우리 정책기획과 하고 실무적으로 상의를 했는데 2억 가지고는 못하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연히 부실하게 되고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해서 4억으로

이강봉위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주 행사장 위치는 어디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주 메인 행사장은 도산공원 입구 쪽 옛날에 만리장성 있는데 그 쪽에서부터 패션쇼 하는 무대 죽 우리 텔레비전 보면 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쪽에서 하고 거기 그 다음 로데오거리 하고 청담동 쪽 하고

이강봉위원

내가 이걸 지금 하나 지적할 사항이 청담·압구정 패션 페스티발 지금 특화거리에 대한 구도는 최초에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는 먹자, 놀자거리 였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청담동 패션거리는 고급패션거리 였어요. 갤러리 패션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금년 연초, 작년 연말부터 이거에 대한 민간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청담패션거리는 청담패션거리 따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자문회의가 결성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검토하고 그러고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이미 용역발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먹자, 놀자거리로 용역발주가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저도 자문회의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도산공원을 인근으로 한 그 일대가 이미 중저가 패션거리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상가가. 그래서 이건 어떤 선개념에서 할 게 아니고 이건 전 개념으로 해서 어떤 지역을 전부 통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접목이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압구정 중저가 패션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도산공원 동측이에요. 도산공원 동쪽에 실제 그 거리가 차량통행이 많고 이 사람들 통행이 많아요. 많은 그 거리를 중심으로 하고 도산공원 정문 앞에, 그 나마 여유가 있는 공간이 도산공원 정문 앞이니까 도산공원 정문 앞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청담 패션거리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패션쇼라고 하면 좀 하여튼 쇼이니까 쇼하는 것은 도산공원 앞에서 하고 그 어떤 모든 행사가 전부 다 청담동 우리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이걸 작년도 연말부터 지역경제과장 하고 먼저 지역경제과장이 방과장이 지역경제과장이었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이강봉위원

이거 나는 처음에 내가 그걸 전체 청담1, 2동 전체 걸치고 압구정2동의 일부 하고 해서 이런 특화거리를 만들자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이게 뒤섞이게 되면 오히려 청담패션거리 아주 고급패션거리입니다. 고급패션거리하고 어떤 격이 떨어진, 내가 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역주민 의원이 마음 상할지 모르지만 중저가 어떤 패션업체들이 있었던 그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염려도 했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물론 무대로 삼을 수 있는 그 지역이 지금 내가 볼 때 도산공원 입구하고 청담동으로 들어오면 청담성당 옆에 청담공원 올라가는 그 도로밖에는 없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여기 얘기대로 벼룩시장을 만들고 거리공연을 하고 상점 할인행사를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점포들 앞에서, 도로 보도에서 할 판이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깊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담동에 패션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이 실제 물론 우리 자문회의에 참석을 하고 하시지만 그 분들을 다 어우르지 못하고 있어요, 자문회의가. 그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제시된 그 몇 개 항목의 사업 중에 일부 한 종목 정도 빼도 전체 구도는 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감액이 종목을 감액해 버리면 전체 행사에 대한 구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원위원

이강봉위원님이 말씀드린 강남구 압구정동의 패션 페스티벌은 사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주민참여행사가 너무 적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문화체육센터에서 화실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예술인들, 주민의 예술인들을 참여를 시켜서 거리의 그 전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전에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인대회 강남의 페스티벌 베스트 미인 진선미를 뽑는다든지 이것은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거 이런 계획은 충분히 세우셔 가지고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이걸 잘 함으로써 강남이 전 세계적으로 전국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강남에 페스티벌 하면 그래도 강남이다, 이런 걸 보여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일단 동대문 같은 데는 막바지 패션이지만 여기는 그래도 고급패션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가능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예술의 범위도 넓혀 가지고 같이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과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1차 계수조정 된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1쪽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이것은 기정예산이 6억6,000이 잡혀 있습니다.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거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수영위원

페이지를 여기 것을 해야지, 사업설명서 거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50쪽 6억6,900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6개의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구비 50%씩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려고, 시행을 하려고 건축부서의 영선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고 보니까 이 기정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분야에 대해서 공사가 추가공사가 필요해서 4억5,000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한테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6억6,000 그냥 6개 기관에 전도해 주면 아무런 문제도 없겠습니다마는 전도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이 6억6,900도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몇 페이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왜 6억5,000이나 (장내소란)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정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수행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 이거 예산을, 추경예산 4억6,000을 이걸 해 주시면 저희가 당초 의도한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고 만약에 6억6,900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일부 사업예산을 자르던지 아마 그렇게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강남이나 대청, 명화, 수서, 태화, 능인 이것이 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죠? 위탁을 주어가지고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구립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고요 노인복지관만 2개 있고 이건 다 시립입니다.

채수영위원

시립이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이거 예산을 2007년도 예산을 얼마나 배정을 받았습니까? 50%, 50%를 우리가 50%, 시가 50%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시의 예산은 얼마나 배정을 받았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50쪽에 보시면 2007년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6억6,900 그것 중에서 50 대 50, 시비 50 그 다음에 구비가

채수영위원

그러면 3억3,000이 구비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예산인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 비용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추가적인 그런 예산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미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채수영위원

3억3,000이 시비고 3억3,000이 구비란 말씀이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요청을 할 때 얼마를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시에다 요청한 것이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가내시가 들어와서 시의원이 시에서

채수영위원

우리가 요청을 안했는데도 시가 알아서 내려왔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이 쪽에 계신 의원님들이 예산을 딴 거죠. 엘리베이터 예산을. 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땄는데 사실은 복지관에서 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했었고 그 중에서 시에서 받아들인 예산이

채수영위원

아니 시에다가 막바로 요청했습니까? 우리구를 통해서 요청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우리구를 경유합니다.

채수영위원

경유하죠. 그러면 더 많이 요청할 수도 있는데 3억3,000 밖에, 이게 당초 이런 것을 생각을 했다면 더 많이 요청을 한 거, 이거 모자라는 4억5,000을 포함해서 요청을 해야지 왜 3억3,000만 요청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요청할 때는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만 부랴부랴 이것이 올라갔던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선정돼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면 종합복지관이 시립이기 때문에 우리를 경유하기는 하지만 시에다 다이렉트로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엘리베이터 예산만 해서 자기네들한테 전도해 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공사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복지관에서 공사를 하지말고 구에서 일괄 발주를 하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선팀과 전체적인 점검을 한 결과 엘리베이터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부가적인 것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됐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부가되는 것이 필요해서 4억5,000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하는데 4억5,000에 대해서 시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부가적인 사업이고 시하고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안된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예산만 내려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겁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채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일괄 설명하고 일괄질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김세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이거 설명하다가 이거 하는 것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일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복지정책과의 지금 2007년도 기정예산을 6억6,920만6,000원으로 기재를 해 주셨는데 우리 2007년도 예산사업설명서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2007년도 기정예산으로 엘리베이터 등 옥상 바닥방수, 기타 공사비로 해서 4억1,520만6,000원을 받았어요. 여기다 편성해서 심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머지 2억5,000정도는 어디서 나온 예산이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저기 복지정책과장이 이강봉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이 4억5,000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김현기의원이 시의원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시의원이신 김현기의원께서 하시면서 의원발의로 거기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2억5,000이.

이강봉위원

여기에 지금 2007년도 본예산 설명서에 보면 2006년도 예산 1억7,265만원이 미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합한 금액으로 5억1,920만6,000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죠? 기억하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당시에 사회과장이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안 있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료가 서로 상이한 자료가 들어와서 우리 위원들 책상에 배포가 됐는데 어떤 걸 근거로 해야 되요? 여기 이번에 추경에 제시한 자료가 근거자료다, 이거 믿어야 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추경에 제시한 자료가 정확한 자료고요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강봉위원

아니 이거 지난 2007년도 본예산 예산사업설명서에 기재됐던 사업내용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본예산

이강봉위원

이게 증액돼서 편성된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증액돼서 편성된 것은 없는데 이 시비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 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가내시 되어 가지고 우리구 예산만 잡았던 것이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산편성서를 작성한 그 자체를 다시 한번 따지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여기 기재가 되어져야죠. 사실이 기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경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포맷이 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기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2007년도 기정예산으로 6억6,920만6,000원을 적시를 해주었는데 6억6,920만6,000원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 금액이 딱 떨어지게 근거제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4억5,000 편성한 것은 여기에 자료제출을 했는데 얘기상으로는 지난번에 본예산에다 승강기, 옥상 바닥방수, 능인복지관은 유아센터 시설 개보수, 이거 지금 결국은 예산을 2006년도 예산부터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분할해서 받아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추경에 또 얹어주면 이거 언제 집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이 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 시비가 업이 돼서 같이 공사를 할 거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해서 심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간주처리를 이미 해 버렸습니다.

이강봉위원

간주처리는 공사를 아직 안했잖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공사를 안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얼마 확보해 놔라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얼마 확보해 놨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까 당초에 얘기, 우리가 추경에 올렸던 4억5,000 정도 플러스 시에서 나중에 내려온 것이 2억5,000 정도 돼서 지금 현재 6억6,900 한 7억 정도 그 정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6개 복지관 전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사를 견적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한 결과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 해서 사실은 옆에

이강봉위원

우리 사회과장이 그렇게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지금 6억6,900은 예산계장 기억으로 자료제시한 것이 지난번에 4억1,520만원이 제시가 됐는데 4억1,000이 증액이 돼서 편성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년도에 또 추경으로 2억5,000정도가 서울시에서 간주처리 받은 것이 있다 그 말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 오차입니다. 지금 말씀 드린 거 오차

이강봉위원

말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되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2006년도

이강봉위원

상당히 야무지고 정확한 분인데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006년도 예산편성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가 죽 복지관별로

이강봉위원

이제 서면으로 제출할 시간도 없어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은 저희 주민생활국에서는 설계라든지 이런 능력이 없고 시공 부서에서 설계해 본 결과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추경예산을 요구를 한 예산을 증액 승인해 주시면 추가해서 집행을 하고 이것이 반영이 안되면 기정예산 가지고 나머지 사업 일부는 시공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못할 것은 연기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주민생활국장! 아까 소방법 개정 됐다고 해서, 소방설비가 추가 됐다고 하셨는데 소방법 언제 개정됐어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3월 25일 개정돼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 개정된 내용 주세요.

김세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님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설명을 하실 적에 분명히 시비 50%, 구비 50%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산출내역에 4억5,000에 대해서 시비가 50%고 구비가 50%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잘좀 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건 전액 구비입니다.

김세현위원

이건 다 구비잖아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시비는 어디서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아까 기정예산이 그렇다는 얘기고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 이미 2007년도 기정예산에 그게 들어와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는 이건 100% 다 구비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4억5,000은 전부 다 구비죠? 그러면 이거 분명히 소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걸 복지관에 이걸 소방법에 의해서 이걸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의 소관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데 왜 구의 예산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시에서 얘기, 협의한 결과 현행 예산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추가지원이 안되니까, 아까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그렇게 아마 협의한 결과를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 건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건건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시비 요청으로 우리가 지금 전액 삭감을 시켜놨는데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거 무슨 대책을 세워 보세요. 말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지금 공동세로 해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조금만 노력하면 다 확보할 세수를 다 우리 강남구에다 부담을 떠안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말이 안되는 거죠, 현재 이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님 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던 사항들인데 예산 과정은 사회복지 예산이 복지예산은 주로 시립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여직껏 3년 동안, 한 5년 동안 단돈 한 푼 특별하게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운영비 자체도 다 시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주로 서울시민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주로 강남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제가 연초에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전체 시설을 돌아보니까 문풍지 울리는 데, 그런 복지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설이 보강되어야 될 복지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들 하고 전체 면담을 해 본 결과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4억 정도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김현기의원께서 예산을 통해서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지금 전반적으로 잡힌 예산이 6억6,900입니다. 이 비율은 구비 50대 시비 50 정도의 비율인 것으로 지금 판단,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이 복지관 6개를 공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그 금액가지고 하면 부실공사에 부실공사 뿐이 안된다. 그래서 이왕 공사를 하려면 이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안하려면 그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으로만 해라 그래서 그 예산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강남에 줄 돈이 없다. 그 범위 내에서만 알아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김세현위원

과장님! 제대로 답변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 6억6,920만6,000원 중에 시비는 2억5,000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50%, 50% 자꾸 말씀하십니까? 이해가 안가 죽겠네, 진짜.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 비율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50%면 얼마에요, 그러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비율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2억5,000 내려왔다고 아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추가적으로 내려온 게 2억5,000 내려온 겁니다, 추가적으로.

김세현위원

그러면 총 합계가 얼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만 알고 시비로 예를 들어서 시비로 우리가 보조 받을 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하면 이거 한 건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0억이라는 세수가 앞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건이 몇 건이 또 있어요, 시비로 해야 될 사업들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강남구에서 서울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강남구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타 부서상에 가정복지과도 그와 유사한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 구립에서 갖추고 있는 시설들은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빈약하기 그지 없고 이제 만들어 가는 추세고요. 나머지 기존에 있는 시립시설 중에서 주로 우리 강남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강남구 예산을 들여서 운영에 관한 사항,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관련한 사항들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이 시설에 관한 사항들은 강남구비를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에 집어넣은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올렸던 예산 중에 주된 배경은 이왕 시설을 만들려면 고치거나 팔려면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 계속 들었으니까요. 마무리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산출내역 중에서 지난 본예산에 있는데 이거를 통과 안해 줌으로 해서 본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만 골라서 주세요. 이 산출내역 중에서 이거를 통과를 안해 주면 본예산에서 쓰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수서복지관 그 다음에 명화복지관, 대청복지관은 사실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한 정도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은 내려왔는데

박남순위원장

알고 있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박남순위원장

왜 불가하다고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거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안된다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으로 편성돼서 엘리베이터 설치 대신에 그럼 다른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대청복지관 경우에는. 나머지는 전체 방염처리하는 거는 이 예산 잡으면서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박남순위원장

예. 그건 새로 잡은 거고 그러면 명화, 수서복지관은 본예산을 못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부족으로.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다 못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못쓰고 있는 게 용역을 대충 가설계를 뽑아서 건축비를 뽑아봤는데 그 예산 가지고 하려면 아예 안 하던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두 군데씩 해 나가는 것이 낫다 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거든요.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

아니 다른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 건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4쪽 강남구립 문화예술 단체 운영에 있어서 단원 20명을 증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단원 증원이 안됐을 경우에 강남오케스트라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222쪽 대치경로당 개보수 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대치3동장이 구청장에게 보수해 달라고 공문 보내온 걸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대치경로당을 보수해야 될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국장입니다. 구립 문화예술 단체에 단원을 20명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가 드린 거와 같이 다른 주요 교향악단 운영 현황처럼 이 오케스트라 단원 적정한 수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보편적으로 한 80명정도 아니 70명정도 이상이 돼야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으로서의 여러 가지 악기들의 배분이라든지 사람 수라든지 여러 가지 하모니 문제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저희가 단원 운영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전부 객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숫자만큼 채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수치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계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치경로당에 대한 예산은 사진에 의해서 보다시피 지하에 침수가 되고 균열도 가고 또 외관상 보기도 흉하고 해서 도저히 보수공사를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1차 계수조정 된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세현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본위원이 어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공원녹지과 소관에 2006년도 수목식재 수종이라든가 또 가격, 예산 이걸 전부 월별로 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 오셨습니까? 월별로 그 리스트를 뽑아서 가져오라고 어제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박남순위원장

어떻게 자료준비 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중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1차 계수조정 된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먼저 연일 심도 있는 심사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으로서 우선 도시계획과에 4건이 삭감 내지는 보류 의견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걷고 싶은 맛고을길 조성 용역하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그리고 이면도로 불법 광고물 용역 직원 지원은 이것은 그 동안 광고물 정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맛고을길 조성 계획 용역은 이번에 새롭게 맛고을길을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새로운 거리로 탄생시키려고 하는 용역이니만큼 특별히 각별한 관심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주로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은 이것은 예결위에서 뜻이 그러시다면 이것은 다음 본예산에 다른 사업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 일원동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과 대모산 수로정비 사업,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 보상은 이것은 반드시 확보해야 될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동대로변 화분설치 사업은 2억5,0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도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일부라도 계상해 주시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소규모 녹지 정비 사업은 이것은 어제 각목별로 설명드린 사업 중에 빠진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대상이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에 대한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사업이 아니고 가로변에 있는 녹지를 늘상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만큼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곡동 쟁골마을 입구 녹지공사 1,810만원은 위원회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박성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거기 121쪽에 걷고 싶은 맛고을길 조성 계획 용역 발주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 보니까 뒤에 상가번영회에서 역삼1동장하고 감사과장한테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게 그럼 구청에서 먼저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맛고을 상가번영회가 동의를 한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구청에서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역삼1동에서 맛고을길 해서 역삼동에서는 이면도로 중에 제일 번화하고 그 다음에 상가들이 밀집돼 있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게 많기 때문에 도로포장도 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고 광고물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 역삼1동에서 자진해서 상가번영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상가번영회에서 반 이상의 번영회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감사과에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동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고 동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용역사업으로 최소한으로 1억정도만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소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채수영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요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상가번영회가 동의를 하겠다 이러면 이건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하기 위해서 한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수영위원

이런 사람들의 주민들도 다 원하니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하신 거 아니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주민들도 원하고 그 다음에 역삼1동에서 당초에 이거를 어떤 역점사업으로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구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채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채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일원동길 등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는 제가 한 번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고 다음 위원님들도 지금 구청에서 주신 일원동 수종갱신에 대한 버즘나무 식재 비율이 자료제출 돼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16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161쪽 물어보겠습니다. 대모산 자연공원 토지 매입에 대해서 어제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도 그렇고 재무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전액삭감 의견으로 왔는데 어제 재무위원장이 예결위에 참석해서 이 예산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해 가지고 좀 재무위원들이 혼선이 오고 저도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대로 복지관의 보강공사 예산은 서울시로 예산을 받으라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도 대모산 전체가 서울시 소유 공원이다 보니까 이것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복지관 보강공사하고 다음에 이 토지 매입하고의 예산지출 방법이 틀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다만 ㎡당 4만4,600원인데 이걸 고시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연녹지 지역인데 이 땅을 매입을 해서 공원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면 체육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일반 조그만한 테니스장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강남구청에서 진짜 세입규모가 월등히 낮아져서 재정자립도가 축소될 경우에 골프연습장 야외연습장을 만들어서 수입사업으로 수입에 상당한 창출효과도 기대되는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시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을 사과드리고요. 시비로 했을 경우 이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은 전체가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가 절반 이상이 됩니다. 다만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이 면적이 시에서 관리해야 할 면적이기 때문에 시 관리공원이지 하나하나 필지는 전부 소유자가 틀립니다.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토지는 사유지인데 이것은 현재에 단순히 자연녹지 지역이 아니라 이미 공원으로 지정이 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것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 땅 소유자가.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만일 사게 되면 시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계획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관한 수립계획 변경이 워낙 엄격하게 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올리면 전혀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구에서 사서 구청장 소유가 되면 우리 구에서 원하는 또 공원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모든 시설을 주민 뜻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당가격이 한 15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2.5배를 곱하면 20만원 정도면 아주 넓은 완만한 경사지의 땅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경작지를 관통해서 대모산 등산로가 형성돼 있는데 그걸로 인한 민원은 계속 끊임이 없습니다. 자기 땅을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전부 사 들인다면 저희 구의 공유재산 여건이 아주 풍족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승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상문제가 나와서 물어보는데 대모산에 저쪽 개포2동 방향으로 등산로에 종로에 사는 흑곰인가 별명이 돼 있는 그 사람 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구청에서 매입을 하려다 안 하니까 등산로를 한번 폐쇄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와 관련해서 만약 이 소유자가 이 등산로를 폐쇄했을 경우 다음에 관습상 도로일 경우에는 교통권이라든지 민법상 나오는데 과연 소유자가 등산로 폐쇄를 했을 수도 있는지 다음에 폐쇄를 하면서 토지이용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법률적인 검토가 된 게 있으면 해 주시고 다음에 이 소유자가 어떤 보상요구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법률적으로는 당장이라도 폐쇄는 소유자 입장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녹지과에서 이것을 쭉 관리해 오면서 소유자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많이 돼 있고 또 저희 구정을 많이 이해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민원제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그러한 잠재된 민원은 없어진다고 보고요. 폐쇄할 그런 우려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강남구청장 상대로 강남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대한 토지보상 요구를 하면 토지 소유주가 승소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법률 검토라든지 자문은 안 받아 봤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자문은 공식적으로는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워낙 오래된 관습상 등산로였기 때문에 소유자로서도 그런 제기할 어떤 법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매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사실 대모산은 우리 강남구 주민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재무건설 심의 때 지금 55억을 투자하면 앞으로 500억의 시비를 끌어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500억의 시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500억의 시비는 말씀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때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아마 어떤 위원님께서 서울시 모 의원을 만났더니 지금 시에서 10억의 돈이 남아 있어서 강남에 투자하려고 하는데도 강남에서 요구를 안 한다 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재민

이재민위원

그 건하고는 별도로 그때 국장님인가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5억을 투자하면 앞으로 500억의 시비를 끌어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안사면 앞으로 시비는 전혀 끌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00억의 시비를 끌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런 말 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했다면 그건 잘못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하신 것 같아.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500억 말씀이 나온 것은 이 부지를 저희구 소유로 확보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할 때 우리 구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한 서울시의 지원액을 물론 한꺼번에 500억은 안되겠지만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게 될 근거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앞으로의 추정예산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박남순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가 했다고 그랬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채수영위원

그래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2004년 6월 21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 결정 서울특별시 제86호 이겁니까? 그 근거가.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결정공고는 그것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그 조건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다 하는 그 조건이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 관련 서류는 지금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관련 서류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이 도곡공원에 기 매입된 땅 필지들이 많아요, 기 매입된 땅 필지들.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얘기한 이 대모산, 구룡산 일대에 도시자연공원도 이미 기 매입된 필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 매입된 필지들은 매입을 요청할 때 우리가 사지 않으면 안될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매입을 했어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도 재임 전에 일이라서 기억이 안나 잘 모르시나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글쎄 금방 파악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3대 의원생활을 하고 2대의원, 3대의원들, 4대 때는 모르겠습니다. 1, 2, 3대에 걸쳐서 이 도곡권 일대 도곡공원 일대의 땅을 여러 필지 샀습니다, 매입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강남구 소유 관리권 밖의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대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현행도로로 사용로가 나 있는 도로를 밟고 다니는 건 폐쇄를 못해요. 폐쇄하게 되면 결국은 분쟁이 생깁니다, 지주하고. 폐쇄 못하지요? 안 하지요? 통상.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이강봉위원

폐쇄 못하고 하는데 과거에 이 대모산에 폐쇄시키고 철망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 지주들이. 그래서 그 지주들이 철망을 치고 폐쇄를 한 이유는 자기 사유지에다 강남구가 시설을 했다. 거기에 약수터, 운동시설 이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강남구가 매입을 했어요.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전력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향후에 이번에 55억 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르지만 124억6,000만원이 추가 투입이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지금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비로 지주하고 매매동의서 받았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우선 해 놓고 보자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 거를 확인한 거고, 도곡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곡근린공원 지금 지주하고 현지주하고 매매동의서 교환했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은 그쪽의 소유주하고 구두로 늘 교감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매입에는 문제가 없고요. 도곡근린공원은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강제수용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볼 때 강제수용으로 발동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토지비 협의해서 줘야 되는 사항이고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협의가 우선입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지금 대모산 토지 목록에도 보면 유석기, 이인옥 외 3인 여기 이인옥씨 이름으로 된 이인옥 외 2인 이렇게 필지가 그 필지 4필지 외에 밑에도 한 2필지, 4필지가 또 있어요. 그 일대가 어떻게 이 집안 사람들한테 추징이 됐는지 전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토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준 지적도상의 토지 내역으로 보면 그 인접한 부지 우리 대상 부지내에 전답상태인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별도 소유 부지들이에요. 소유자들 부지지요? 이런 문제가 이거를 산다면 지금 여기 형광펜으로 칠해서 저희한테 준 자료상에 이 전체 토지 목록을 매입하기 전에는 이거만 사고 밑에 붙어있는 땅들 안 사겠다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필지가 4필지입니다.

이강봉위원

4필지인데 4필지도 지금 산 52-1번지는 산 52-1번지를 확인할 수 없게 번지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산 52-9도 그 필지 가운데 밭도 있습니다. 전으로 표시된 땅들이 있어요. 산 52-10도 마찬가지로 진입로 아래 북쪽으로는 전으로 지목이 표시된 땅들이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산 63-36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임야로 돼 있는 이 땅만 산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왕 살 바에는 그 앞에 있는 전들도 다 사지 왜 이거만 사요? 전으로 돼 있는 이 토지 소유주들도 자기 재산권 행사 못합니다. 자연공원으로 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원용지 밖에 못쓰는 땅이에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얘기는 지금 담당국장 얘기를 듣건대 유석기씨, 이인옥씨 이 토지 지주들하고는 어떤 우리 녹지과 담당공무원이 연분이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의견교환이 됐다 그런 얘기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아니 우리 녹지과장 오신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이 서류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얘기해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필지가 산 63-36하고 산 52-10번지, 52-1번지 이 4필지가 밑에 농경지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농경지까지 연결이 돼 있고 이 도면상으로 보면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계선까지 다 사들이는 농경지가 포함된 도시공원 경계선까지 다 사들이는 게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이 토지 목록상에는 분명히 번지가 단일 번지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농경지의 번지가 다 다르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번지가 달라요, 농지 임야번지하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편입된 부분은 지금 거의 대부분 농경지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여기 우리 토지 목록에 토지 자료 목록에 준 자료는 4필지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이 필지 세 보면 수십 필지가 됩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사실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재

문경재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공원팀장 문경재입니다. 그 대모산 토지 보상에 대한 지금 현재 지적하신 4필지 그 4필지 밑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경지인 전답이 지목이 단일 필지로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법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살려고 하는 토지는 지금 축적된 토지라서 그렇지 그 단일 필지로 돼 있는 농경지 밑에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주 목적은 지금 이 필지 내에 그 등산로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로 한 것은 현재 이 4필지에 등산로부터 먼저 확보를 해야 우리 구청에서 가장 유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등산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26만6,725㎡를 취득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물론 이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분할해 가지고 사들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 설명이 본위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등산로 63-38번지 임야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청솔빌리지 뒤편에 바로 인접한 공원부지 경내에 첫 번째 필지는 63-38번지예요.
경재

문경재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36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38이지 어떻게 36이에요. 등산로가 지금 파랗게 진하게 칠한 것이 등산로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필지 시작되는 필지는 청솔빌리지 측면에 732-4 공원부지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우리 강남구 공원이예요. 그렇지요?
경재

문경재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공원부지에 시작을 해 가지고 첫 번째 진입한 첫 필지가 63-38번지의 임야입니다. 안 보여요? 그 글씨.
경재

문경재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저는 축척이 너무 조그마해 가지고

이강봉위원

잘 안 보여요?
경재

문경재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보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등산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다는 논리가 또 안 맞는 얘기라고 나는 이 우리 녹지과 직원들이 물론 땅값이 싸요. ㎡당 4만4,600원짜리 공시지가 가졌고 평당 계산하니까 한 22만3,000원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강남에 이런 땅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이 땅값으로 이 지주하고 합의가 될 수 없는 값이라고 본위원은 지금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것 동의 해 주면 본예산에 동의를 받았는데 토지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얼마 더 줘야 됩니다. 하고 추가예산 청구할 그럴 사안이라고 보아집니다. 이것 지주하고 가격합의해서 동의서 붙여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본예산에 반영을 하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되겠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 분야의 토지보상을 지금 수년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 부족한 예산을 더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만큼 토지분할을 해서 그 땅만큼만 삽니다.

이강봉위원

토지분할을 해서 살게 26만6,725보다 전체 토지면적인데 무슨 토지분할을 해서 산다고 그래요.
경재

문경재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억이 되어 있으면 10억원 어치만 토지분할을 해서 삽니다.

이강봉위원

녹지과장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꼬리 잡힐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마무리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티개울 예산이 통과는 되었는데 그 예산이면 과연 앞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한티개울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2억6,600만원을 투입을 하면 주 내용이 수질정화 장치하고 배관 구경을 확대하는 것하고 또 배수로 구배도 조정하는 것하고 기타 경관구조물을 보다 유속에 맞게 조정하는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정도만 앞으로 소액이 들어갈 뿐 이것은 완벽하게 가동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 약속하실 수 있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앉은 자리에서 1차 계수조정 된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1차 건설교통국 소관 조정 건수는 5건이 있습니다. 토목과 보류 2건, 치수방재과 보류 1건, 전액삭감 1건, 교통지도과 보류 1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는 자료 미제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보충설명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다 설명드린 상황이고요 치수방재과의 농경지 관련 고지배수로 관계는 SH공사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시청이나 우리 구청 전체입장에서 볼 때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저희가 다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 교량 디자인공모 이 부분은 전액삭감이 됐는데 여기 이 지역이 마을버스 노선 이외에는 거기도 바로 직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몇 바퀴 둘러서 가는 그런 버스노선 이외에 차량이 노선이 없기 때문에 대치중학교라든가 매봉역까지 걸어가는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또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징검다리를 건널 수 없는 입장이라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보도교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이동에 계속 데모를 하고 계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앞으로 또 임대주택단지로 된다면 그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의 주행형 단속장비 도입운용은 저희가 동사무소나 본청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능하면 안 나가고 본업에 열심히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장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배영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180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4차, 왕복 4차선인 도로를 왕복 1차선으로 축소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도 거기가 교통정체나 무단주차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더 복잡하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하고 또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실시설계를 본 후에 결정해도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방통행으로 하면 더 교통이 정체가 안 되고 도움이 된다 그것의 타당성하고 한전하고의 또 문제 때문에 지금 안 하면 10월 중순에 이번 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앞으로 한전하고 통신, 한전하고 통신사업자의 지중화 사업이 지금 다 관계기관하고 얘기가 잘돼서 지금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일방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그 노선만을 갖고 일방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노선을 포함한 주변에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일방과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재검토해서 그 부분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한전하고의 관계는 한전이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전하고도 관계가 있고 건축주들하고 전압기 현재 있는 길가에 나와있는 기기부분을 건물주들이 안쪽으로 넣는 그 문제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동절기라든가 우기라든가 이런 토목사업을 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기가 언제인가를 판단해서 올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내년 말까지 다 완료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 내년에 강남대로 부분에 다시 강남역에서 교보빌딩까지 거기 공사가 시행되거나 하면 거기하고 피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유리하다고 보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토목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여기 그 사업비 청구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용역이 금년도 10월이나 돼야 나온다고 그랬지요. 그 용역에 의해서 용역비를 준 것이 5억을 집행했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강봉위원

5,000만원, 5,000만원 집행했지요. 집행했는데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데 설계하는데 기간 얼마 잡아요. 만약 발주하고 나면.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실시설계 하면요?

이강봉위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면 기간 얼마 걸리냐고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기간이요 10월 중순까지 하면 끝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10월 중순에 끝난다며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와야 실시실계 발주할 것 아닙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용역이 나오면 바로 공사발주 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실시설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공사발주를 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용역 자체가 일반용역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10월 중순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

보세요. 여기 지금 기투자 예산으로 2006년도 이전에 5,000만원을 주었지요? 5,000만원 주었지 않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 기정에서 7억 주었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거 집행했지요, 7억?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강봉위원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10월 중순이면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발주할 것이지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발주할 것 때문에 지금 10억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10억을 지금 얘기대로 10월 중순에 설계가 끝난다. 그러면 설계 끝나고 바로 발주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발주를 하는데 우리가 발주를 해서 그 업자가 착공을 하고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지금 발주하는 부분은 여기에 예산중에서 한전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고 그 부분 그 외에 우리 총액으로 계약을 하면 저희는 발주하는 기간도 한 2개월정도는 봐야 될 것으로

이강봉위원

우리 토목과장은 현재 실시설계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용역에 의거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을 텐데 실시설계에 대한 중간납품을 받아봤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직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강봉위원

중간납품도 안 받아봤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달

이강봉위원

실시설계 발주 언제 한 것이지요, 이것이?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것이 5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5월 10일날 발주해서 10월까지 작업인데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석달 남았나 하여간 중간정도 됐네요, 그러면.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런데 현재 그 동안에 기본자료 하고 여러 가지

이강봉위원

중간 기초도면이나 이것은 납품 받았을 것 아니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달 중에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달중에 한다면 이달중에 우리가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이달중에 보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어 몇 개월 추경하는 기간하고 본예산 하는 것이 몇 개월 차이는 아니지만 저희 일하는데 굉장히 한 1년 이상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전체금액을 하면 10억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역삼동 일대가 우리 강남구에서 제일 큰 덩어리의 땅덩어리입니다. 제일 넓어요 제일 크고 넓은데 지금 역삼동에 이런 걷고 싶은 거리가 토목과에서도 예산사업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도 들어와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땅 파 뒤집기 제일 좋은 동네고 큰 동네다 보니까 역삼동이 우선 채택이 됐는데 실제 본위원의 견해로도 이 특허청 뒷길은 그나마라도 이런 거리를 조성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5,000만원도 2006년도 추경에서 받은 것이지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추경에서 받은 그 예산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용역 결과도 안 나오고 뭐고 했는데 우선 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저거를 한다는 것이 아까 또 언듯 설명을 들으니까 한전하고 어떤 실시설계 한전이 실시설계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전하고 이 통신선로 지중화 그러니까 전주 지중화 사업은 합의가 된 것입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이제 기왕에 지난 5월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한전 케이블로다 지중화 시키고 그 외에 분전함이 한 90개, 개폐기하고 분전함이 한 90개 설치가 되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1.5와 1.5 높이도 한 그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슬림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 내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건물 바깥 공지라든지 또 아니면 공원부지 이런 데를 집어넣기 위해서 계속 건물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강봉위원

그리고 잠깐만 우리 토목과장한테 다시 하나 확인할게요. 이 사업규모가 10m에서 50m짜리로 길이가 1,500m 되거든요. 이것 실제 실거리로 측정한 확실한 규모입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규모가 10m 내지 50m 이것이 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것은 역삼, 폭이 이것이 현재 테헤란로가 한 50m 폭이고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테헤란로는 50m인데 테헤란로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지 못하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니 거기가 강남역하고 특허청 길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보도를 새로 정비를 해 가지고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국기원하고 싸리고개 공원까지만 연결하면 그 지역만 녹지축을 만들지만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역삼역까지 연계, 아니 강남역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이강봉위원

토목과장님 잠깐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견해상으로 원래 특허청 길 뒷길만 처음에 예정을 한다고 본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테헤란로를 연결해서 국기원 길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의 종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기점과 종점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원래 사업은 특허청 길과 새밝길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이강봉위원

번지수로 얘기해 보세요. 역삼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인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번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요. 테헤란로 특허청 입구에서부터 도곡동 길까지가 원래

이강봉위원

제가 토목과장한테 강남구 지금 담당주무과장이신데 이 사업의 기점과 종점이 어디까지냐고 물어본 것이 현재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 사업의 권역이 1,500m입니다, 1.5㎞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이강봉위원

1.5㎞정도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내가 감이 안 잡혀서 물어본 것입니다. 2006년도 추경사업에 이 사업설명 했을 때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특허청 뒷길, 특허청 뒷길에 그좀 완만한 경사지에요. 거기를 대상사업으로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2007년도 예산사업설명서 보며 말씀드릴까요. 지금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자꾸만 이렇게 모두에 설명하다보면 확대가 돼 자꾸만 그러면 결국은 지금 그 특허청 뒤에 낮은 자락 그러니까 경사가 완만한 지역, 거기 사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상가도 형성되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국기원 언덕배기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면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다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테헤란로에서 도곡동 길까지 960m만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지역 4차로를 2차로로 줄이고 보도폭을 그만큼 넓혀 가지고 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로 했는데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이왕이면 싸리고개 공원과 국기원까지 연결해달라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하시잖아요. 원래 2006년도 추경 때 설명했던 예산사업은 960m 그러니까 그 내부에 있는 면적만 가지고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겠다고 용역을 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래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을 그 과정에서 좀 받아들인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의회에 설명도 하고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 얘기했던 960m가 맞습니다. 맞는데 보도라든가 일반적인 대규모 공사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어차피 그 부분과 연결된 테헤란로 국기원 길은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사업의 효과를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어제도 담당국장께 말씀드렸는데 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추진 배경이라든지 추경예산 편성사유가 서면으로도 참 잘 되어 있고 뒤쪽에 주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 개최도 여러 번 했고 그 다음 실시설계 내역을 보면 한전에서 27억이 투자가 됩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네.

김승돈위원

다음 KT에서도 39억 투자되는 것이지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제작비가 43억3,400인데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이윤 등 해서, 이 43억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개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가 다 나오면, 어차피 예산편성할 때는 개략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나오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

다음 기본설계안을 보면, 기본설계안을 한번 펼쳐보세요. 만약 이대로만 시공이 된다고 하면 아주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본설계안 같은 것을 칼라로 인쇄를 해서 왜 재무위원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는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간담회 개최결과, 주민의견수렴, 용역중간보고회, 사전설명회 그 다음에 수렴결과 이렇게 보는데 제일 뒷장에 보면 우리 강동원위원님하고 이재민위원님 사진도 제일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주민설명회하고 주민하고 약속을 했으면 이런 것을, 왜 재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못했느냐 이거예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제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설득을 했다고 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 주민들과의 약속위반이라든지 신뢰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저희 부분은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건물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협조가 되고 있는데 제때 안 됐을 경우 그 협조 부분도 앞으로는 받기 어려워지는 부분하고 한전이라든가 기타 유관기관간의 또 신뢰문제 앞으로 장기간 걸쳐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 위원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있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1차 때는 960m였었는데 1차 주민설명회 이후에 국기원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우리 역삼동은 땅 덩어리가 큰데 비해서 녹지공간이 너무 좁다 해서 자기네 그쪽에도 전혀 녹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데 그쪽 국기원 길까지 해달라는 강력한 주민요구와 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아니 이재민위원이 답변하는 거예요.

박남순위원장

질의를 하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을 못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박남순위원장

질의를 하십시오. 이강봉위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이것을 지금 현재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은 특허청 뒤 여기 지금 뒤에 위치도에 있는 186쪽 위치도에 있는 테헤란로에서 남쪽 끝까지 입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맞지요. 이것은 5,000만원 짜리 용역보고서에 이미 용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디귿자로 꺾어져서 국기원 쪽 올라가는 길은 그 용역보고서 외에 사업이에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 잘라서 960m 용역결과에만 먼저 우리가 예산을 얹어드리고 나머지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10억이 전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이것 219억짜리 공사로 발주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발주하실 것이에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발주방법이라든가 그 부분도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쪽에서 같이 의견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은 내가 우리 건설교통국장하고 절충을 하거나 할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것은 10억을 줘도 발주할 수 있고 5억을 줘도 발주할 수 있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네.

이강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10억을 다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초에 발주하고자 계획했던 용역서에 의거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발주가 될텐데 주민들의 의견을 붙인 이것도 추가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날 주민들 얘기만 듣고 이것 실시설계 요청한 사안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면 960m 사업에 대한 예산은 최소한도 드리고 하기는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그 연장사업으로 추가사업으로 다시 심의를 받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것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 마저 심의 받고 본예산에 반영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것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 2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분명히 드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기원과 연결해 달라 이런 건의가 나왔고요 또 강남역까지 연결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 예산이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 예산이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니 거기에 보면 현재 테헤란로에서 기본계획에는 본 구간인데 그 나머지는 보도만 정비를 해 가지고 같이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사업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그러한 추가구간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냥 마무리 하시지요.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189쪽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 디자인 공모가 있습니다. 도곡동간 개포동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 여론조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고 그것좀 자료요청을 합니다.

김세현위원

통과된 것이에요.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주행형 단속장비 CCTV 이것에 대해서 1억5,000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작년부터 기초질서지키기 일환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지금 전 직원들이 동원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사람이 단속하는 데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야 야간 대에 저희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저희 지역특성상 호텔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유흥업소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람이 일일이 출장을 해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 기계장비를 이용하면 손쉽게 효율적으로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장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입할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채수영위원

보충.

박남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지금 주차단속에 대해서 주차단속 부서가 동사무소, 도시관리공단, 구청 또 거의 전직원이 단속하다시피 하죠?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사실 자기 동을 단속할 수 없으니까 수서동에 와서 역삼동을 단속하고 대치동이 역삼동을 단속하고 이런 현실이더라고요. 이것을 지난번 예산에서 우리가 포상금을 줬기 때문에 아마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이것까지 해 가지고 과연 이렇게 단속해야 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번에 포상금을 본예산에 많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적인 과잉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 편성했다 해서 다 집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절감도 하고 과잉단속도 않고 기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에 안나서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끌어 나갈 겁니다.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이 기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도 그 부분입니다. 구청직원, 동사무소 직원들을 단계적으로 주차단속에서 배제를 시키려고 이 단속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잠깐만, 지금 189쪽을 보면 보행자 전용교량 디자인 공모가 5,000만원인데 이것이 삭감됐잖아요, 현재. 이것은 여론조사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여론조사 결과는 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 보행자 교량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치수방재과 소관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자료좀 주세요.

채수영위원

그거요 그거 말입니다. 도곡2동 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한 것이 있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도곡2동에도 있고 개포동에도 있는데 양쪽 것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한 80% 이상 찬성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항목의 예산에 대하여 발의신청이 들어왔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

권철규의원입니다. 수서제2근린공원 절개지 보완공사의 내용은 수서동 736-1번지 수서제2근린공원 절개지는 2006년 추경사업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 후 서울시 건설 기술심의 결과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된 시설로써 조속히 정비하여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2억6,928만6,000원 시설비로 12억300만원, 감리비로는 6,195만5,000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2억6,928만6,000원을 대형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보완으로 의원발의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권철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김병호의원입니다. 강남문화축제 추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인지도와 브랜드가 있는 강남문화축제가 되도록 사업 일부를 조정한 부족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추가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고 사유는 당초 추경예산에 강남대표축제 예산만 계상하였으나 대모산, 양재천을 잇는 그린티 축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표 축제 부족분과 그린티 축제의 경비를 추가 계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언북초등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한 추경 의원발의 예산 사안인데요 언북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복합화 시설이 금년 8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는데 한 2년 이상을 언북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운동을 하지 못하고 큰 학생들에 대한 보상차원에라도 이 공사는 복합화 시설의 마감공사에 이어서 그 과거에 일반토사로 마감하고자 했던 것을 인조잔디 조성으로 마감공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는 강남구 청담동 27번지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지상 운동장이고 가로 면적은 80×60m 그 다음에 설치시설은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입니다. 설계비 1,000만원, 시설공사비 9,500만원, 투스콘크리트 3,000만원, 인조잔디 2억7,500만원 이상입니다. 토털 4억1,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인데 특별회계 예산으로 특별회계 이번 추경예산에서 일부 삭감하고 4억1,000만원을 대체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이재민의원입니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개선 타당성 용역에 대한 발의입니다. 강남구의 간선도로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개선하여 간선도로의 가로계획 지침을 마련하여 국제교류의 중심기지로써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부각시킬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간선도로 전반에 걸친 도시기능 및 도시 조직의 구체적인 분석으로 장래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도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2,941만1,000원이며 기대효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침의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확한 실태와 분석을 통하여 근거에 의거 서울시에 우리구의 의견을 개진하여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원 발의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수서제2근린공원 절개지 보완공사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 의원발의로 시급하게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 누구 설명해줄 분 있어요? 아까 제안설명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 누가 참고로 설명해 줄 사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으면 이 건은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 안전진단 D급판정을 받은 이런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시급한 예산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강남구의 재난관리기금이라는 큰 몫의 돈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의 그 몫에서 시급히 공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특히 지금 이미 우기의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이 예산이 심의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당장 발주를 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원발의 예산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보충질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의원발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김승돈의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간접 피해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대한 예산을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6개구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주변환경 영향조사 시설 안전점검은 서울시 예산 6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나 간접피해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인근주민들이 요구 했으나 주민건강 영향조사는 강남구 예산으로 시행하라는 서울시 협의결과가 있어 주민들의 광역화에 따른 주민건강상 영향을 조사하는 민간용역비 예산 3억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추진계획과 서울시와의 협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승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의원발의 예산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2차 보충질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7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일괄설명과 일괄질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은 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박남순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2건이 2차 조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2쪽에 있는 공보실 것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여섯 번째 있는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산출기초 잘못 작성한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 입장으로서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전액삭감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쪽 교육지원과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추가배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1차 조정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고민을 하고서 교육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강남교육청의 초등장학사와 서울시 교육청의 이재관 장학사의 교육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말 그대로 원어민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원어민을 쓰지 않으면 내국인을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교육전문가의 의견대로 이것은 원어민을 쓰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동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2차 계수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사회복지과 성모자애복지관 장애인 셔틀버스 우리 수서 일원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버스인 만큼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재단법인 설립 운영에 대해서는 기금 출연금 10억이고 기타 운영에 따른 비용이3억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금 출연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또 운영도 최소한 범위 내에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쪽 문화체육과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여기에보면 교향악단 단원 증원 20명을 삭감을 하셨는데 단원은 10명 정도는 살려 주시고 나머지 CD롬 제작비를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D롬 제작비가 1,550 하고 2,610만원인데 이걸4,1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걸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봉위원

CD롬 제작비에서 4,160만원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4,160만원 단원 10명은 살려 주시고 CD롬은 수용하겠습니다. 삭제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3쪽에 학교 운동장 육상 트랙 조성입니다. 이것은 청담중학교의 잔디구장을 시 교육청하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는데 모자라는 것이 아마 트랙이 기왕 하는 김에 트랙 한 9,000만원 정도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운동장 잔디화 공사 전액삭감이었는데 2억1,000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한 반 정도만 살려 주시면 제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이것은 아마 저희가 악단 운영하는 선생하고 지휘자 부 분에 대한 인건비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비용이 없습니다. 물론 심의할 때도 애들에 대해서는 아직 교통비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걱정하셨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함양도 되고 또 기량 발전도 될 것 같아서 이건 아마 예산조정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살려 주시면 저희 구청에 유리한 그런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도시 갤러리 연구용역 이것은 도시디자인과가 생긴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추진하고 이건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강영창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차 조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도시계획과 소관 걷고 싶은 맛고을길 조성 용역 하고 언주로 옥외 광고물 개선 사업에 대한 예결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맛고을길은 일부 삭감이 됐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 공원녹지과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매입은 이것은 우리구의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공간을 미리 미리 확보하자는 뜻에서 계상된 것인 만큼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동대로변 화분 설치 사업은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일부라도 살려서 시범으로 설치를 하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원녹지과 자곡동 쟁골마을 입구 녹지공사에 대한 삭감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개선 타당성 용역에 대한 의원발의 2,942만1,000원은 이것이 불합리한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인 만큼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박성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저는 2쪽 토목과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영동대로변 화분설치 사업은 사실은 저희 음식점들 발레 파킹업소에 화분을 설치하는 저희하고 협조사업인데 이 부분은 영동대로 변에 대형 음식점들의 보도폭은 넓은데 보차도에 보도에 차량이 많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저희가 협조해서 요청한 겁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은 살려주면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배영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끝에 다시 설명

박남순위원장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영동대로변의 화분 설치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가 협조 요청한 사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큰 음식점들 있는 쪽에 보도는 넓은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보도에 올라갑니다. 보도는 넓고 화분도 설치해서 미관도 할겸 해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요청해서 올린 사업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라도 살려서 시범적으로 해 주면 저희 교통지도 주차단속에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배영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대리 이동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추가 배치에서 우리가 원어민 10명, 내국인 10명 이렇게 했는데 원어민으로 20명으로 채워달라 이런 말씀이죠?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어민 한 10명만 하면 어떻겠어요? 10명만, 내국인 그러면 10명 삭제하고.

이동호총무과장

이 원어민 영어교사는 학교에서 사업이 굉장히 우수한 저거로 평가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자체 이거 설문조사를 한 거가 나와있는 걸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 설문도에서 90.25%로 만족을 하고 있고 학부형은 91.15%로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명을 다 배치 추가로 하려다가 주 30시간 이상에 있는 학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명을 그대로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꼭 20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20명을 지금 요청했기 때문에 30명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께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성모자애복지관 장애 셔틀버스 지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1억의 삭감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모자애복지관이 셔틀버스가 지금 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있어요.

김승돈위원

있어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네.

김승돈위원

그런데 이 버스가 한 6개월 정도 사용할 수는 없나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것 정도는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지난 겨울에 차가 덜덜 거려가지고 서고 이래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서 일원에 있는 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버스입니다, 이게. 리프트도 장착을 해야 되고

김승돈위원

그러면 이 버스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다만 이것을 시비,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그래서 아마 제외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게 시에서도 올렸는데 시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안되다 보니까 원장인 수녀가 와서 제발 해결좀 해 달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일체 반영 안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만약에 해 주시면 송파, 타구는 안실어 나르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안갑니다. 수서 일원만 갑니다.

강동원위원

강남구만 확실히 할 것이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예. 수서 일원만 갑니다.

강동원위원

가락시장, 송파 복정동이니 다 거기 간다고 해서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수서 일원하고

김승돈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재무위원회로부터 구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또 만약 대상이라면 구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인 경우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없이 바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김승돈위원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어차피 강남구 재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네.

김승돈위원

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 취득 승인 대상이냐 아니냐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은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김승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면으로라도 아니면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를 사본해 달라고 했었는데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으네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건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지금 빨리 사본하라고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영동대로변 화분설치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액삭감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화분설치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수서경찰서 앞에 죽 한 번 설치를 해 봤는데 꽃 심기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거기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주차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상가 앞쪽에 놓을 건지 아니면 도로 쪽으로 나올 건지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이게 건축 후퇴선이 있는데요 건축 후퇴선에 주차를 하게 되면 현재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라는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그 차가 주차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타야만 그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지금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무겁고 미려한 화분을 설치하면 차도 못 올라가게 하고 또 이 거리도 단장하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일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그럼 시범사업으로 하고 싶은 예산이 대략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1억정도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돈위원

1억원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김승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영동대로변 화분설치 사업 거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데입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식집이 많은 쪽하고 지금 자동차매매상이 많은 곳 그쪽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부분 쪽으로 해 가지고 부분 부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거기 영동대로가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현재 일식집 같은 앞에는 안쪽에도 차 대면서도 밖에 우리가 단속할 때만 피하고 계속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거를 계속 우리 직원들이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려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한미리 있는 그쪽인가요? 자동차 전시장 있는 데.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쪽에서부터 일식집 해초록 같은 데하고
재민

이재민위원

양쪽 다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가능하면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하려고 그러는데 이재민위원님

이강봉위원

먼저 하세요.

박남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

대형화분을 갖다 놓은 곳을 제가 몇 군데 쭉 다니면서 보니까 대형화분을 맨 처음에는 차가 못 대도록 잘 정리돼서 됐는데 조금 가면 그걸 한쪽으로 쭈루룩 다 한쪽으로 냅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관리가 안되니까 마찬가지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되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본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거 하신다면서 이거에 대한 거

이강봉위원

아니 뭐 나도 몇 개만 하면

박남순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건축후퇴선에 대해서 차를 세우기 때문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아니 건축후퇴선 바깥에 보도에 세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후퇴선 바깥에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보도가 건축후퇴선 건물에 붙은 안쪽이고 이쪽에 보도,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그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거거든요, 강남구에.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현재 도곡로라든가 일부 그리고 테헤란로도 저희가 직접 한 곳도 있지만 회사 건물주들이 해 놓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실제 주정차단속을 실제 하기 어려운 그런 쪽 위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시범적으로?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우선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할게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매입이 공익사업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이기 때문에 구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언제부터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제도라기보다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이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게 언제 제정이 된 거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 법률은 제정연도는 바로 제출해 드리고요. 이것은 공익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에 공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과거에 의원생활을 4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매봉공원에 토지 취득을 할 때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 우리 의회에서 왈가왈부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의회 승인 받아서 매봉공원에 상당한 토지 사유지들이 시설부지라고 해서 또 통행로라고 해서 진입로라고 해서 매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때부터 인가 이런 공익사업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은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이 생겼다고 하면 그 법이 생긴 시점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동대로 화분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일종의 건설교통국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지금 산지 사방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요. 그 볼라드도 돌멩이 하나 갖다 꽂아 박는데 46만원이에요? 42만원이에요? 그거 얼마씩 이지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한 4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이강봉위원

42만원이나 46만원 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볼라드가 있고 철봉으로 해서 갖다 박는 볼라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은 우리가 결국은 예산을 줬으니까 박은 거겠지만 강남구에 볼라드가 설치돼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자동차로 밀어서 넘어뜨려서 출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너무 남발돼서 보기 흉하고 그렇게 차량들이 진입하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볼라드를 박아 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또 우리 강남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동력을 갖고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지금 우리가 소형 국민차라고 하는 소형차가 단속용으로 몇 대가 강남구에 매입돼 있지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공단에서 현황을 안 갖고 있는데요. 실제 기동력을 갖고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볼라드가 종류별로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그 모양에 대해서나 조금 어떤 데는 심하게 박혀 있다는 것도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모양이라든가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화분문제하고 같이 앞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화분 설치하는 거하고 볼라드하고 중복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강남구 구청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영동대로변에 영동대로라는 게 영동교에서부터 여기 지금 수서, 일원동까지 연결된 아니 개포동까지 연결된 도로 아닙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연결도로인데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볼라드가 남발돼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 또 이 화분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 줘놓고 나면 분명한 얘기지만 금년도 말까지 소요예산 한도 내에서 다 여기 어디든지 갖다 깔아놓을 겁니다. 각 동별로 필요하다면 동장 보고 너희들 몇 개 필요해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최소한도 금액을 들이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국장께서 청담중학교에 육상 트랙 조성을 위해서 9,000만원을 추가 예산 청구를 하셨는데 최초에 서울시 교육청하고 강남구하고 4억 예산으로 운동장 시설 운동장에 포설하기 위한 인조잔디 경비로 4억을 받았지요? 4억 가지고 그 운동장 전체면적이 몇 m, 몇 m, 몇 ㎡ 되는지 아세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담당주무과장이 안 계시니까 국장이 모른다고 대답을 해도 왜 모르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받을 때 분명히 그때 담당 그 때는 자치행정과장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이 주무담당과장이었는데 그 청담중학교에 충분한 면적에 포설될 수 있는 인조잔디 구장 공사비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억1,000만원을 청구했던 이 비용도 국제규격 운동장에 충분히 포설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인조잔디 구장 공사비라고 처음에는 천연잔디 구장으로 공사를 해도 충분하다고 담당과장은 저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꾸만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고 키우면 키울수록 또 이거 아까 담당과장 얘기는 공사비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보다 업이 됐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물 값을 더하고 하는 바람에 증액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주 궁색한 얘기를 길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2분의 1만 달라고 하니까 그건 감안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4,200만원 전액 삭감한 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 제고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건 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끝으로 재무국장이 아까 참석을 안 하셨는데 재무국장께서는 그냥 이거 수용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원발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그냥 수용을 하신다는 겁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회계문제는 그 실무부서 그러니까 예산 실무부서에서 적정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거에 따라서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강봉위원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현장하고 대충 구체적으로 협의한 건 아니지만 지금 4억1,000만원 속에는 공사비가 8,500만원인가가 산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공사한 그 업자한테 마감공사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 한 3,000만원정도 감액을 해도 됩니다, 3,000만원정도. 그런데 이거를 추가 발주를 한다면 한 4억1,000만원정도 공사비가 든다 이런 기준이거든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금액은 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집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전 절차란 게 있습니다. 만일에 특별회계 부문에 했을 때 재정투융자 심사에 선행되어야 기존에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적정한지 특별회계에서 하는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파트 예산편성하는 쪽에서 나오면 그걸 갖고 다시

이강봉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장 계시고 주민생활국장 계신데 주민생활국에서는 우리는 죽어도 못해 주는 사업이라고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부분은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가 어디 되는가 문제는 편성이 되면 우리 청장 밑에서 합의돼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문제는 최종결론이 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느 부서가 이다 아니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장 대리인인 우리 행정국장 대행께서는 그냥 수용하시겠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를 더 받기 전에 재무국장은 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저희가 용역비를 3,000만원을 일부 삭감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원이라든지 시설물들이 공원 같은 경우는 영동토지구역 정리사업 이후에 발생한 자투리 땅에다 공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공원이 현재 도심 대로변에 위치된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대청공원 같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논현동 같은 데는 거의 사람들이 이용 못하는 그런 공원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번에 이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효용성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예산을 다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실태 및 효율성 분석 연구용역비로 1억5,000 편성했던 것을 20% 감해서 1억2,000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는데 지금 20% 감해서 주는 거 가지고 그 업무수행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아니 업무수행을 못한다기보다도 작업량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제출한 작업량이 상당히 많고 또 작업기간도 6개월이상 소요되는 거니까 다른 용역하고 달리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실태에서 한번 분석해 보고 효용성이

이강봉위원

재무국장께서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강봉위원

잠깐 알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지 아니까 그 원래 126개 소공원부터 시작해서 근린공원까지 126개 공원을 전부 대상 목적물로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상당수의 소공원들 어린이공원들은 대상에서 빼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의회 의견은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공원 전체를 한번 스크린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니까 예산요구 액수가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도 저희 산출근거가 시립대하고 몇 개 받아보니까 한 2억이상 되는 걸 저희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조정해서 왔으니까 이 예산을 다 승인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조금전에 이강봉위원님께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교통행정과에 언북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거에 대한 수용이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주관 부서를 정해준다는 거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강봉위원

하여튼 본위원 입장에서는 뭐 특별회계로 공사를 하든지 일반회계로 공사를 하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시공업자는 그냥 시공업자한테 그 시공업자한테 공사를 마감시키면 한 3,000만원, 4,000만원정도 공사비를 절감시킬 수 있어요. 내가 그건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만 그것이 특별회계이건 일반회계이건 간에 이번 복합화 시설이 준공하는 그 시점에서 같이 마감이 될 수 있게 업무협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그거를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본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 강남문화예술단에서 지금 CD는 삭감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CD까지 삭감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살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20명 증원을 안된다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정말 검토를 하고 했을 때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오케스트라가 우리가 위원님들이

김세현위원

그거는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이강봉위원

됐어요. 의견 들었으니까

박남순위원장

그럽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회의중지

2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권철규 부위원장 외 1인으로부터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권철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철규위원입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금번 편성요구한 예산사업 중에 심사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언주로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및 영동대로변 화분설치 사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삭감 처리하고 의원발의로 수서·일원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주민건강영향조사 외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언주로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및 영동대로변 화분설치 사업 등에 대한 예산액 55억3,726만5,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32억784만4,000원, 예비비 15억, 의원발의 사업 등으로 8억2,942만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권철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권철규 부위원장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동호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내역대로 동의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이동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국장직무대리인 총무과장으로부터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위에서 3일간에 걸쳐 국별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이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중지를 모은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