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장직무대행, 이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54분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이문근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태백시통반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장 위ㆍ해촉 기준을 마련해서 또한 성과평가제도 도입등으로 해서 통장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통장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질적인 처후개선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주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5조에서 통장위촉 연령제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령제한이 없었습니다만 65세 이하로 제한을 해서 노령화를 방지함으로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 4항에 통장해촉 기준을 구체화 했습니다. 기존에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이법 7가지를 들어서 구체화 시켰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통장 성과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제12조에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외에 부칙으로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해촉 기준을 변경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7월달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기 보고 되었음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4월달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디만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박두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통장 위ㆍ해촉 기준 마련 및 통장 성과평가제의 도입으로 통장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하며, 통장 역할 강화에 따른 통장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검토, 입법(정비)의 필요성 및 조례 제정 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입법예고 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주민의 경제적, 절차적 부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는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 조례는 구성과 내용면에서 있어서도 통장의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의 자로 제한하여 통장 노령화로 이한 임무 수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동력 있고 책임감 있는 통장을 적극 발굴ㆍ위촉하여 통장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통ㆍ반장의 해촉 기준 구체화, 통장 성과 평가제 도입, 통ㆍ반장 사기 진작을 위한 근거마련등을 통하여 통장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함께 수행능력 강화를 도모하여 대민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적정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리 통장님이 모두 178명 입니까?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168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닌데 줄었나?
168명 178명으로 알고 있는데
168명?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럼 10명이 줄었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많을 때 182명 까지 였습니다.
김동해위원
168명 통장에 자질이 곧바로 동발전을 가져 오고 동발전이 바로 시발전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동에 통장회의를 참석 안해 보았는데 지역구에 통장단 회의 참석을 해보면 발언을 하면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지역현안문제, 의원이 또 어떤 현안문제 보고사항 이런 것을 하면 제때 말뜻을 못알아 듣고 이해가 늦는 사람도 있고 해서 통장 위촉 사항을 더 수준을 높여서 5페이지 5조에 보면 통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쉽게 말하면 기초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주민들은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내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최소한 기본이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졸업이상인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한글도 잘 모릅니다. 통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학력제한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도 그렇고 다른 직종에도 학력제한을 하기에는
김동해위원
고등학교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기초교육을 마친 사람들도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처음 될 때 시민들이 주민들이 선출을 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학력까지 제한을 한다는 것은 조금
김동해위원
선출이 뭐야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결정은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는 동장이 임명을 하지만 실지로 선정하기는 합니다.
김동해위원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고 동별로 다 틀린데 사조동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돌아 가면서 하는 것도 마을에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김동해위원
선출 형식으로 하는 곳도 있고 수소문해서 동 직원들이 수소문을 해서 동장이 바로 위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일단 지금형태가 어떤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 하는데도 있고 최종적으로 보면 통장을 선출하는 것은 임명권 자체는 동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실상 선출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선출로 주던지 차라리 임명으로 주던지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선출을 해서 그중에서 동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김동해위원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선출이라고 해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력관계를 가지고 문서상으로는 사실 조례상으로 학력을 제안 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김동해위원
기초교육은 예를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리면 몰라도 기초교육은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 그렇잖아요. 글도 잘 모릅니다. 안내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바꾸어 달라고 전화가 오는데 우리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있을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제5조 4항에 보면 신체, 정신상에 이상 이런 것으로 해서 나오다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법원 품위손상, 구역조정이 있을 때 비 협조적이나
김동해위원
구체적으로 다 정해 놓았어요. 세부로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7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사유로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직무태만을 세부적으로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직무태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실지 글을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명백한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지요. 이럴때는 동장이 직권으로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항에는
김동해위원
글을 안다 그러면 1,2,3,4 정도는 알겠지 알고 글을 모른다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글을 모른다는 기준도 자기 이름자도 모르면 안되겠지 자기 이름자는 알지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동장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고 권한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해촉을 못한다니까 이렇게 조례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분 통장을 정비한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수응이 가는데 통장의 직무태만 이라든가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장이 판단을 해야지요.
김동해위원
그럼 담당계장이 천부성 계장인데 168명에 대한 학력조사 자료를 받아 보세요.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10%가 넘을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현재 66세 이상이 17명이 있습니다. 관내에도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에 있는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재 위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김동해위원
나이가 많다고 초등학교 졸업 못한 것은 아닙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겠지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고령자 일수록 학력이 조금 낮아 질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에 7번 속에서도 7번 조항을 가지고도 직권 해촉을 할 수 있는 동장의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새로이 이번에 새로이 부여됩니다.
김동해위원
e페시티벌을 하는데 통장단 회의에서 25일날 5시 30분에 회의를 했는데 기껏 사무장이 설명을 했어 알아 들어야 반에 들어가서 통장이 설명을 하는데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동발전이 바로 시발전이 알아 들어야 페스티벌이 뭔지 e시티가 뭔지 알지 제 얘기가 맞을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력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차후에 다시한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11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만한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기능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구성, 운영, 동별 대표자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자치관리 기구에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법 제46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관리방법등의 결정 등에 관한사항에 대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에 찬성으로 의결을 하며, 심의, 결정된 조정안을 당사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서 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을 했고, 입법예고는 저희가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시의회 의원간담회는 지난 4월 12일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박두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만한 공동주택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인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검토, 입법(정비)의 필요성 및 조례 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입법예고 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주민의 경제적, 절차적 부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는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구성과 내용면에서 있어서도 조정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내 당사자간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임기에 관한 사항등 8가지 사항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조정위원회 구성과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원만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143회 정례회때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공동주택에 입주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을 그러면 조례안이 우리가 아파트 모두 몇 개지요? 단지내에 가야 되겠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지요.
김동해위원
보내 주어야 이런 조례가 있어서 공동주택이 원만히 돌아가는 것을 보내 주어야 되잖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홍보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유재산 현물출자 계획안
11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시유재산 현물출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현안대책추진단장 정의심입니다. 시유재산 현물출자 계획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2001. 12. 8일자로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서학레저단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비로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80억원을 지원받아 2002년부터 2007년 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입한 서학레저단지 개발사업 부지를 태백관광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물출자액은 89억 2,413만 932원이고, 현물출자 대상은 토지 86필지, 면적은 825,850㎡가 되겠습니다. 현물출자 자산평가 방법은 한국감정원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두군데에 평가를 해서 산출평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현물출자 세부내역과 관계법령과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박두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시유재산 현물출자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관광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백 관광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서학레저단지 개발사업 부지매입비로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80억원을 지원 받아 2002년부터 2007년 5월 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매입한 서학레저단지 개발사업 부지(태백시 황지동 531-2번지외 85필지, 825,850.4㎡)를 태백 관광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제2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준수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현물출자 및 유가증권의 평가),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역개발법인),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현물 출자가액의 평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지방공사에의 출자),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출자가액)에 대하여 검토한 바, 본 의결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유재산 현물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안대책추진단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탄개비로 80억원을 일단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투개공에 위탁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80억원 중에 비용이 총 얼마 들었지요? 정확하게 80억원 다 들었습니까? 아니죠?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다 안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 들었지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78억원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8억? 그럼 2억원 정도는 수수료로 보아야 되는가? 아니잖습니까? 80억원 안에 위탁수수료가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 포함된 것이고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포함된 숫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억원은 나머지 2억원은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나중에 강원랜드 150억원 출자 땅을 1억 9,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것은 그때 살려고 남겨 놓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살려고?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두었다가 시 세입으로 했을 때 나중에 감사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감사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반납 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것을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를 할 때 현물출자를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부지 감정 평가를 하면 상승효과가 날 것인가는 우리 의원님들이 단장님 전임 단장님부터 지역 개발과장에서부터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청난 득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 과연 여기에서 얘기하면 수치 싸움을 수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득을 볼것이다라는 것은 보통 평균적으로 몇%를 보아야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엄청난 득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부지매입을 해서 완공이 되었을 때 평가금액은 많이 상승한다라고 보고
천수
김천수위원
많은 상승이라 그러면 몇% 정도를 많은 상승이라 그러면 단장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 놓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배 정도는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배 정도는 보아야 되겠지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니까 78억원으로 사서 하면 152억원 정도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이것은 80억원 중에서 올해 80억원 어치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다 샀을 경우에 다 샀을 경우라고 과정을 하면 현재 평가를 하면 많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80억원 중에서 30억원 정도는 올해 3월달에 평가를 해서 산림청 부지입니다. 3월달에 평가를 해서 5월말에 샀습니다. 그럼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평가를 해도 안오른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현물출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년도 태백시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출자할 수 있는 금액 돈이 없기 때문에 불야불야 출자를 하겠다 하시는 것이잖습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지금 출자를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민간자본도 출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렇게 좀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그러시다면 제가 역으로 그동안 이 현안 서학레저와 관련되어서 얘기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출자부분을 폐쇄년도 12월달로 보아야 되는지 일반은 12월달 이잖습니까? 그죠?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회계년도
천수
김천수위원
12월달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1월 1일자로 출자를 내어야 되는지 라고 얘기 했을 때 이전에는 등등 넘어갔단 말입니다. 아시죠 그것?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때에는 정부 폐광기금이 내려오는 시기기 연말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예산편성을 1월 1일날 1월달로 해서 출자를 하고 그리고 민간출자자들은 관이 아니라 민간출자자들은 결국은 어떤 출자가 이루어 졌느냐 하면 공사 선급금 내지 기선금을 받아서 출자를 하는 경우로 넘었단 말입니다. 사실 그래 왔잖습니까? 사례가?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러한 부분도 굳이 왜 태백시는 초에 년도 초에 출자를 해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가고, 또 한가지는 뒤에 하나하나 짚어 보아야 되는데 뒤에 한번 봐 주십시오. 목록 세부내역 목록 의회에 이정도 오면 사유지하고 국유지 사유지는 우리가 이전에 샀습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2004년도에 집중
천수
김천수위원
이전에 국유지는 말 그대로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올해 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샀고, 그럼 국유지를 산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회계과에서 한번 의회에 들어오실 때 어떤 것이었냐 하면 체험공원 스카이 어드벤쳐 땅을 민간들 한테 개발자한테 팔아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천이 있고 등등이 이렇게 있고 하천부지이고 지목을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 그런데 하천이 폐쇄가 되었어 없어 그런데 하천 용도변경을 안한 상태에서 팔려고 할 때 안된다고 했어요. 하천이 끝까지 하천으로 써야 될 하천이라면 하천을 매각하는 것은 맞겠지만 하천도 없고 평탄작업이 다 끝난 것을 지목을 하천으로 파는 것과, 대지로 잡종지로 파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틀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금쯤이면 현안단에서는 태백시를 진짜 위하고 이런다면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던 땅만큼 이라도 국유지는 임야를 샀으니까 그 전에 이러한 부분을 섹터 변경을 해서 지금 섹터를 뭐로 보아야 됩니까? 임야로 봐야 됩니까? 예를들면 개발섹터를 임야로 보아야 되는지 전으로 보아야 되는 것인지 전으로 보아야 되는 것인지 잡종지로 보아야 되는지 총체적인 것이 준공을 하고 나면 전체 섹터안에 있는 땅을 뭘로 봅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지목은
천수
김천수위원
이전에는 골프장 만들기 전에는 골프하우스라든지 골프하우스는 뭐로 보지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체육시설로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체육시설로?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서학레저 전체를 체육시설로?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체육시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임야와 체육시설의 가격 차이는 얼마정도 날까요? 일반 상식적으로?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동안 우리가 보면 전이라든지 목이라는 것이 뭡니까? 목장부지?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을 하고 매각을 하는 것이 낫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유지로 해서 대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우리 땅 전체로 봤을 때 해운재 골프장 쪽은 대부분이 국유지를 대국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대중지 쪽은 거의 우리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531-2번지에서부터 나가면 마지막에 산 178-42번지 까지는 변경이 이루어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차피 관광개발공사와 변경은 이루어 져야 되잖습니까? 그죠? 끝에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대부지 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로 말하면 사유지입니다. 태백시 땅이고 넘어가면 관광개발공사에 사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한 개 한 개 짚을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로 주실련지 몰라도 황지동 531-2번지 잡종지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국유지를 산 것 입니까? 사유지를 산 것 입니까? 샘플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입을 할 때 우리 태백시가
담당
담당공사지원
류정대 : 사유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유지 샘플하나 더 산 178-42번지는
담당
담당공사지원
류정대 : 국유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동안 국유지 였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느정도 자료를 낼때에는 이전에 2004년도에 땅 산것과 그다음에 국유지 산 것은 구분을 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럼 2004년도에 즉 2004년도에 산 것이 1번에서부터 몇 번까지가 2004년도에 산 것 입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섞여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번지수로 맞추다 보니까 섞여 있는 것 입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004년도에 산 사유지 즉 개인한테 우리가 협의수용을 한 것이지요? 거의?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의 협의수용 했잖습니까? 강제수용도 아니고 협의수용한 부분이 총 금액이 얼마 였지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강제수용은
천수
김천수위원
협의수용 한 것 강제수용은 거의 안했잖습니까? 사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강제수용 많이 했습니다. 강제수용은 태백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태백관광개발공사에서 77호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개발공사가 한 것 말고 태백시가 산 것?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태백시에서는 강제수용 한 것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관광개발공사에서 산 것으로 보아야 됩니까? 태백시에서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시에서 산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시에서 산 것은 전부 협의매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협의매수를 했잖아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개발공사는 얘기를 하지 말자고 80억원 얘기만 하자는 것입니다. 총 시에서 국유지 빼고 사유지를 산 것은 어느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공사지원
류정대 : 68필지에 37억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8필지 37억원 감정평가는 68필지에 얼마 나왔지요?
담당
담당공사지원
류정대 : 53억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8필지에 53억원 그러면 17억원 올랐다고요?
담당
담당공사지원
류정대 : 16억원정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6억원 사유지는 16억원이 올랐고 나머지는 18필지만 남았네 국유지가 18필지라는 얘기네 국유지 매입은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국유지 산림청 것은 올해
천수
김천수위원
18필지 18필지에 30억원정도 30억원 이지요? 그렇지 30억원이 아니라 36억원 18필지에 36억원 우리 국유지는 얼마주고 샀지요? 18필지를? 그러면 단장님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죠.
담당
담당공사지원
류정대 :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5월달에 매입을 했고
천수
김천수위원
5월달 감정가 그대로 넘긴다 그래서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지금 이 부분이 법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다가 현물출자를 해야 되는데 된다 안된다라는 것은 법에 저촉을 받거나 이것이 현물출자로 안넘어 와서 관광개발공사가 서학레저를 개발하는데 지장을 준다 안준다는 유무를 가릴 필요는 없는 것 맞지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은?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전자에서 왔던 부분에 그다음에 전임 단장님 내지는 여러 과장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너무 이것은 터무니 없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감정가가 적게 나왔다고 보시는 것 입니까? 감정금액이 적게 나왔다고 보시는 것 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감정가격이 적게 나왔지요? 누가 보더라도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그러니까 국유지 같은 경우는 올해 샀기 때문에 별 금액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샀던 것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중점적으로 샀는데 2004년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의 오른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11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50억원 중에서 11억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천수
김천수위원
50억원중이 아니죠?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50억원 대략치를 말씀드리는데 50억원중에서 12억원이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2억원 정도가?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기대치 이하로 떨어졌던 부분이 사실 개발을 안한 상태에서 매입을 했잖습니까? 그죠? 개발을 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개발이 완료되면 금액이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단장님 제 개인생각입니다. 내년도에 개발기금이라든지 탄개비가 어느정도 확보는 됩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전자에 등등 기획감사실 할때 일반예산을 돌려서 수익성 사업을 진짜 민원사업을 하자는 것을 1년 더 참아 보겠습니다. 오히려 서학레저에다가 우리가 출자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기금에서 출자를 하자고 기금이 어디냐 하면 강원랜드 카지노 이득금 있잖습니까? 지역개발기금?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1년뒤에 재 감정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 문제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없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것이 지금 이번에 출자를 하게 되면 민간자본이 5,000으로 계산했을 때 110억원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강원랜드에서 평가를 했을 때 최고 125억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90억원하고 111억원하면 200억원 이상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만한 자금을 다른 곳에서 차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생길수가 있고 자금 진도가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이번에 내년도에 우리가 출자할 부분이 얼마 입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내년도에는 67억원 정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7억원 정도 67억원은 저희가 가능하잖습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가능한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가능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 자금계획에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200억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출자할 우리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현물로 거의 90억원이 들어가면 민간자본이 많게는 125억원까지 120억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는데 그것을 내년도까지 같이 따라 넘어가게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 560억원 공기채 발행을 했을 때 태백시는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죠? 민간기업들 한테 최대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560억원 공기채 발행까지 우리가 보증을 서서 해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형편이 되고 우리같은 경우는 안된다는 이유가 뭐죠? 방법을 찾으면 여러 가지 잖습니까? 관광개발공사 차익금을 늘리세요. 그럼. 아예 관광개발공사 차익금 늘리면 되지?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저희들이 신규 회사다 보니까 매출이 없다 보니까 저번에 행자부 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김동해위원
연말까지의 자금계획서 우리가 이것하고 다음에 150억원 다한 다음에 아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1억 9,700만원
김동해위원
2억원하고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150억원 들어 올것
천수
김천수위원
150억원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김동해위원
남는 것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총 얼마가 된다고? 110억원?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90억원이라고 보고
김동해위원
90억원이라 보고 이것이 되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회사 쪽에서 125억원이 들어와서 연말까지 정산한 금액이 만약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차질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기성금도 못주고 생길수가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차질이 없는 것은 김천수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김동해위원
물어 보았지?
고재창위원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는 것 들었잖아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하면 이것이 내가 한번 얘기를 할께요. 이것이 지난번에 현안단장이 누구 였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조장현단장님.
고재창위원
녹취가 다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80억원을 지원받아서 샀을 때 150억원이 나오니 뭐니 감정을 받은 것이 그렇다고 했는데 89억원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건을 처리 할 수 없지? 이것은? 지금 조단장 불러서 다시 얘기를 하던가 확실한 명분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조장현 단장 부르세요.
김동해위원
80억원 가운데 53억원을 금년 5월말에 지급이 되었고 감정원에서 그렇잖아요? 80억원 가운데 53억원은 5월달에 감정을 했다는 얘기야?
고재창위원
그것은 정단장이 와서 새로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고 저번 얘기 했을 때에는 지난번에 이건에 대해서 현물출자건에 대해서 녹취한 것 다 떠서 다시 얘기를 하자고. 사무과장 뭔 얘기인지 알지요. 녹취 다 떠서 조과장하고 현안 정단장 하고 같이 앉아서 다시 얘기를 하자고 탄광지역개발비 80억원 지원을 받아서 지금 89억원에 넘긴다고 하는데 그때 보고하고 완전히 틀리는데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150억원 나오니 몇십원억원이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
담당공사지원
류정대 : 그당시도 5월 4일날 할때 감정평가 예상이 80억원에서 89억원정도 가까이 갈 것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고재창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녹취 한 것 다 들어보아야 된다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녹취록 찾아 보아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녹취한 것 할 동안 몇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정회를 좀 합시다.
고재창위원
잠깐만 정회를 해서 안되는 것이 조장현 과장이 지금 없잖아요?
진수
한진수전문위원
삼척MBC에
창보
심창보위원
녹취록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얼만큼 감정평가가 얼마인지 그것만 보면 되지? 녹취록을 보면 되잖아.
고재창위원
조장현 과장은 삼척 갔다면서요? 지금 안오잖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조장현 과장은 갔더라도 녹취록에 감정가격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단장님! 정회하기 전에 단장님 말씀이 80억원 가운데 53억원 정도는 금년 5월말에 감정을 해서 지급한 돈이라고 했잖아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35억원정도입니다. 국유지 산림청 땅
김동해위원
이것은 아까 거의다가 국유림이라고 했나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부지가 콘도부지라든가 클럽하우스, 스키하우스 이런 부지
김동해위원
사유지는 미리 협의를 다했고 이것은 국유림이라 늦어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35억원 정도가?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그럼 약 45억원 정도가 먼저 사유림 이런것들 협의보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협의보상한 시점은 45억원이 언제입니까? 여러날짜 있겠지?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200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김동해위원
35억원만 금년 5월달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임야를 초지허가를 받아서 초지조성을 하면 목장용지를 바뀌거든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목장용지로 바뀌면 지가가 최소한 10배 이상은 오른다고?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임야하면 단가가 500원, 600원 하던 것이 초지하면 최소한 5,000원 이상 하거든?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국유림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예를들어서 잡종지 이런것들이 변화가 체육시설로 봤을 경우 임야인 상태에서 체육시설로 바뀔 경우 잡종지에서 체육시설로 바뀌었을 경우 이것을 자료로 바꾸어 놓고 감정을 의뢰를 한 것인지?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할 수가 없어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왜그러냐하면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시행자이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땅을 사서 현물출자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샀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감정평가할 때 보면 당초에 용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토지보상법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토지보상법에?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을 지금은 목장용지 잡종지 이것을 나중에 체육시설로 바꾸어서 바꿀수가 없고 당초 것으로 평가를 해서
김동해위원
정부 돈을 받을 당시에 취득할 당시에 용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 잖습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최초 평가때.
김동해위원
바꾸어서는 감정을 하면 안된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알았습니다.
고재창위원
난 길게 얘기를 안할테니까 아까 김동해의원님 스포츠 자꾸 그런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재감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재감정을 할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야나 목장부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잡종지로 바꾸어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왜 문제가 없나하면 저번에 내가 이것을 현안단장한테 이것을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잡종지로 다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서 재 감정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재창위원
왜 할 수가 없어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감정평가할 때 최초에 평가할때에 용도를 가지고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냐 우리는 기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기 투자를 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고재창위원
어느 시점에 투자를 했습니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시행자가 관광개발공사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태백시하고 태백관광개발공사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고재창위원
다르다고 다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논의를 하자고 지금 결론을 낼수 없는 사항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필지옆에 같은 번지옆에 붙은 땅이 필지가 두니까 번지가 틀리잖습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것은 7만 3,000원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31만 7,000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 땅이? 그런데 지금 벌목을 해서 그 땅은 얼마냐 하면 7만 3,000원이고 바로 붙은 땅이 31만 7,000원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땅안에 이런 것이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등등이 나면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날수는 있는데 지금 섹터안에 보면 거의 5배, 6배 차이나는 땅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붙어 있는데도 바로 옆에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런것들은 어떤 현상이 있나하면 퍼블릭 같은 경우에 보면 계곡이 있는 곳도 있고 옆에 평지가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겠지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그래서 소송까지 간것도 있는데 자기네는 같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옆에 번지는 이만큼 나왔는데 왜 우리것은 했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수용간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그런 것은 지형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틀려지더라고요. 몇 번에 거쳐서 3회 이상 지체를 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5월 9일날 간담회때 80억원이니 90억원이니 얘기를 했다 하는데 2002년도에서부터 자료를 그동안 의회에서 일어난 자료를 다 뽑아 드리겠습니다. 뽑아주면 거기에는 거의 120억원, 150억원 얘기 나옵니다. 120억원, 150억원 얘기 계속 나옵니다. 우리 류정대계장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모르시는 것을 맞는냥 얘기를 하시면 좀 오해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넘어 간다면 지금 올해 출자금이 얼마 입니까? 태백시가? 우선 그렇다고 태백시 출자금이 얼마지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당초계획은 170억원 정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계획 말고 서로 협의내용 결과? 그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00억원에서 공사하는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년도계획이 아니고 올해는 공사를 많이 할 것이니까 200억원 내시오 300억원 내시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청 예산을 가지고 일단 기준으로 하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가준으로 한 것이잖아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 내기로 했지요? 태백시가 출자금을?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170억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70억원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현물출자를 당초예상한 것이 국비 받은 것 80억원으로 잡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70억원에 우리가 예산편성 된 것이 얼마지요? 현물출자 빼고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9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면 안되지요. 170억원을 올해는 태백시 부분 출자부분을 170억원을 잡았는데 현물출자를 빼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 예산편성을 했었지요? 그것이 제일 쉬운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부족부분을 얘기를 하지요.
담당
담당공사지원
류정대 : 현물출자 예산상에 170억원인데 현물출자가 80억원이고 현금 개발이익금에 90억원해서 170억원입니다.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상에 90억원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공사지원
류정대 : 그렇습니다. 폐기금은 그것보다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폐기금은 나오면 120억원 나오잖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공사지원
류정대 : 예.
천수
김천수위원
120억원 정도 나오면 120억원은 거의다 출자부분으로 들어 가잖습니까? 그러면 부족부분 50억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그죠?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미료안건으로 넘긴다고 재감정으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5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걸리잖습니까? 그죠?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50억원이 걸리면 이 50억원에 대한 부분 57%를 51%로 낮추십시오. 쉽습니다. 올해까지 57%입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일단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계약조건이 변경이 가능하잖습니까? 그죠? 변경가능한 것 맞지요? 류계장님? 수치로 놀자는 것입니다. 자꾸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나중에 공사 우리 때문에 못했다는 소리 나오니까 수치로 계산을 우리가 올해까지 57%를 가고 있습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51%를 낮추자는 얘기 그럼 지분을 51%를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라 출자부분을 당초계약처럼 57% 51%로 낮추자 그러면 어느정도 부족합니까? 방법은 찾으면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담당
담당공사지원
류정대 : 저희들은 문제가 강원랜드 협력출자를 하게되면 공사 유지를 못하잖습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51%를 했을때
천수
김천수위원
류정대 계장님 공기채 발행금액 얼마 남았습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지금 90억원 남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0억원 남았잖아요? 그럼 미리 땡겨 쓰자는 것입니다. 90억원 남은 것 공기채 90억원 남았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받은 것 90억원 미리 땡겨 쓰자는 것입니다. 공사금액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이자부분 지금 내자는 얘기입니다. 기발행 승인을 받은 90억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산방법을 따지면 손실없이도 올해 아무 차질없이 추진을 할 수 있다. 90억원 언제 쓰실 것 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김천수 부의장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비비로 남겨놓을 필요 없잖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단장님하고 계장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를들어서 토지평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해도 변경할 수 없는데 내년에 하면 그것이 더 올라갑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평가금액이 거의?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내년에 해도 크게 안올라 갈것으로 보고 지금 하게되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똑같으면 내년에 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천수
김천수위원
감정사가 어디입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한국감정원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참 애를 매기는 곳이 이제까지 의원님들과 한국하고 미래는 하지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데 문제가 이것은 나중에 금액이 오르던 안오르던 간에 별개로 칩시다. 이것을 현물출자를 안했을 때에는 우리가 낼 수 있는 돈이 부족 하다라는 원인입니다. 그죠?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두 번째는 현물출자이기 때문에 공사진행 금액하고는 별게입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인건비 나갈 돈이라든지 재료비 나갈 것은 아니잖아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맞잖습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맞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공사진행에는 아무 차질은 없습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이 아니고 90억원은 아닌데 거기에 따른 민간인이 들어오는 것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 비율을 일단 공사진행은 없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 갖고 있는 90억원에 강원랜드 이득금 나오는 것 하면 50억원 정도가 부족하니까 우리 형편을 맞추어서 예비비로 둔 90억원을 기 보증을 섰으니까 쓰자는 얘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자 발생은
고재창위원
이자라면 이것하고 얼마치
창보
심창보위원
제 얘기는 무슨얘기냐 하면 평가자체를 내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굳이 그것을
고재창위원
내년에 평가가 올해하고 내년평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없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내년으로 미룰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고재창위원
이것을 임야하고 목장부지 이런 것을 전부 잡종지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법상으로 안된다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재창위원
계약법이라는 것입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평가를 할 때에는
고재창위원
토지보상법 어디에 있는 것 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개발을 하기 전에
고재창위원
어디에 있는 토지보상법 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토지보상법이 어디에 있는 토지보상법 입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토지보상 법령요.
고재창위원
토지보상 법령이 나라에서 만든 것 입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고재창위원
강원도에서 만든 것 입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법률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것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만들었으면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넘기는 시점에 얘기를 해야지 기존 쓰고 있는데 기존 내 땅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넘기지 않았어 넘기지 않았으면 쓰는 시점으로 해서 어떻게 계산이 나와야지 그것을 넘기는 시점으로 해야지 미리 썼다 미리 썼으면 이자하고 다 받아야지 전부다 그렇게 따지면
천수
김천수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 돈 감정이 높아져서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의원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뭔가 태백시 재정을 조금더 손실을 좀 덜하자 하는 것이 우리 취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단장님이나 류정대계장님 애 먹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왜 먹입니까? 그렇잖아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에.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이런일 콩이니 팥이니 안하고 싶어요. 모르고 넘어 갈수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대화가 결국은 뒷통수 맞은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감정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감정을 할려면 비용이?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2,8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김동해위원
결론을 빨리 내자고 현재 개발하는 중이고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보상을 해주는 모든 필지의 지목에 따라서 감정을 하는데 지금 체육시설로 바꾸어서 하면 감정이 상향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토지보상법에는 지목을 바꾸어서 감정의뢰를 못한다는 얘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상향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잖아?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가금액은 제가 얼마가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잖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다른 곳에 차입을 해서 금년도 것은 한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 돈을 꺼내와서 쓸 수 있다 금년 기성금 만큼 한다 하되 내년에 감정을 해도 왜냐하면 지목이 안 바뀌는 이상 준공이 안떨어진 이상은 감정가는 별로 상향되지 않는다 그런얘기 아니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태백관광개발공사에서 땅을 사서 자기돈 가지고 했을 때에는 완공이 되면 확정 측량을 하면서 바꿉니다. 목장용지를
김동해위원
공사가 샀을 경우에는 그런데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시가 정부자금을 땡겨 와서 했을 때에는 못바꾼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시에서 사서 할때에는 안됩니다.
고재창위원
지금 결론이 안납니다. 지금 앞으로 2시간 이상을 해도 결론이 안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도 못하는데
김동해위원
내 결론을 낸다니까 다들 의견이 틀리니까 의견을 내는데 난 정의심 단장이 두가지 물어 보았잖아요. 지목을 바꾸어서 감정의뢰를 못한다는 것 하고, 관광공사가 하면 지목을 바꾸어서 감정의뢰를 하면 감정가가 많이 나오는데 태백시가 관이 관 자금을 받아서 감정의뢰를 할 때에는 지목을 바꾸지 못한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그것 한가지 하고, 내년에 감정을 해도 감정가가 많이 상향되지 않는다 두가지 얘기의 답이 확실하다면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문근
이문근위원장
나가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김동해위원
볼일이 있어서
고재창위원
이제부터 자기 얘기만 하고 다 나가는 것 입니까? 위원장님 이제부터 자기 얘기만 하고 다 나가자는 것 입니까?
김동해위원
나도 화장실도 가고 해야지
문근
이문근위원장
이것도 어찌 되었던 결론을 지어야지
김동해위원
나 말고도 왔다갔다 다 했습니다.
고재창위원
잠바를 입고 나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결론이 안납니다. 안나니까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내일이든 월요일이든 간에 다음주에 수요일날 간담회 있잖아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고재창위원
간담회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고재창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단 안으로 듣고 일단 김천수부의장님 오시거든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이 안되고 내년도에 했을 때 지가가 큰 변동이 없다 그러면 굳이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고재창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다시한번 얘기할께요. 지난번에 녹취한 것 하고 조과장이 얘기했던 것이 있으니까 녹취록 하고 그다음에 그때 조단장 다시 참석을 시켜서 결론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의결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져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