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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3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장직무대행, 이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에 대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7억 3,535만 3,000원으로 재해보상금 사용외에 4건에 5억 7,23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4,619만 4,430원을 지출하고, 1억 2,61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7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지출사유로는 2006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 위니아에 따른 재해보상금 1억 1,200만원, 산사태 복구사업비 4,696만 5,000원,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공사비 2억 8,226만 9,43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민은행 사거리 인근 인도함몰 사고 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480만원과 연탄공장 인근도로 낙석사고 차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16만원을 불가피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2007년도로 사고이월된후 집중호우피해복구 공사는 금년 7월중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 이월액은 1억 2,615만원은 7월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국민은행 옆에 사거리에서 무슨 사고 손해배상금?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국민은행 사거리에 도로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 갑자기 인도가 꺼졌습니다.

고재창위원

인도가 빠졌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사람이 발이 들어가면서 넘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한 것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꺼져서 480만원 물어준 것 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손해배상금을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도 같은 곳에서 꺼진 곳에서 발목을 다쳤다던가 이러면 다 물어 주어야 됩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부주의인지 무엇인지 행정심판이나 아니면 손해배상청구 법원에 그런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고재창위원

이것은 부주의가 없고 꺼진곳에 빠진 것 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갑자기 함몰이 되었습니다.

고재창위원

갑자기 될 곳이 없는데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사거리 있는 곳에서

고재창위원

480만원 완전히 끝난 것 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지급을 해서?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낙석사고 배상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뭡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한성광업소 있는 곳에 낙석이 떨어져서

고재창위원

전에 한성광업소 자리 말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커브 도는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초소 가기 전에 황지광업소 들어가는 골하고 한성광업소 가기 전에

고재창위원

저번에 공사 했던 곳이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올라가면서 좌측에 좌회전 하는곳에 떨어져서 차에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16만원입니다.

고재창위원

차를 박았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차에 낙석이 떨어져서 그렇게

고재창위원

차량에 손해배상금 물어준 것 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그리고 공사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거기?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차에 낙석이 가는데 차에 낙석이 떨어져서 그래서 보상금도 16만원 밖에 안되는 것 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16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다행히 16만원으로 소금액으로 끝나니 다행인데 만약에 큰 것이 떨어졌다 그러면 왜냐하면 공사한지가 얼마 안되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고재창위원

옛날 황지광업소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공사한 것 그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행히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지 큰일날뻔 했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건설방재과 쪽하고 계속 주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소관

10시 27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2006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영창입니다. 200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완료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예산 이용, 전용이체,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물품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에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57억 4,000만원을 포함한 2,940억 8,000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2,862억원이고, 실 지출액은 2,066억 1,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의 잔액은 세계잉여금은 795억 9,0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을 보면 명시이월이 206억 7,000만원으로 자금없는 이월액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124억 5,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70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이 9억 9,000만원, 상시금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4억 5,000만원으로서 각각 회계별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90억 7,000만원을 포함한 2,630억 9,000만원으로서 실수납액은 2,544억 2,000만원이고, 실 지출액은 1,912억 8,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 631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 일반회계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6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금없는 이월액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103억 2,000만원, 계속비이월은 270억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억 5,000만원으로서 각각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7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개선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 기금운용, 기초생활 보장기금,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주차장관리,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8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4억 8,000만원을 포함한 234억원으로 실 수납액은 240억 1,000만원이고 실 지출액은 86억 7,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153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0억 8,000만원, 사고이월이 21억 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 2,0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16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회계연도 기간중 일반회계 예산이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공무원 교육여비 및 시책추진 여비 지급에 5건 2억 9,000만원으로 세부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1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외 14건에 709억 8,00만원으로서 세부사항 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의 13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예비비 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별도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외 121건 사업비 533억 8,000만원이며, 명시이월 67건에 160억 5,000만원, 사고이월이 46건에 103억 2,000만원, 계속비 이월은 9건에 27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153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서 태백시저소득 자녀장학기금, 태백시노인복지기금, 태백시여성 발전기금, 태백시 장애인복지기금, 태백시체육 진흥기금,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태백시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보유액은 28억 7,000만원 이었으며, 당해연도에 9억 5,000만원이 수납되고, 6,0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기금보유액은 8종에 37억 5,000만원입니다. 기금에 세부내역은 21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5억 3,000만원이며, 회계별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가 8,000만원 이고, 특별회계가 3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합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6억 1,000만원입니다. 채권현황은 별첨에 따로 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22억 3,000만원이며, 회계별 채무 현재액은 일반회계 차입금이 306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차입금이 39억 2,000만원으로서 이를 합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5억 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217억 3,000만원으로서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가 718만 1,000㎡에 88억 7,000만원, 건물이 96,000㎡에 316억 9,000만원, 유가증권이 1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승용차를 비롯한 299식에 29억 9,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에 251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총괄 설명에 보면 자금없는 이월액 30억 있잖습니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과장님께서 보고는 하시지만 실지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어디에 받아야 되는지?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국도비가 예산배정은 되었는데 현금이 내려오지 않는 이런 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안내려오지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그것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남이보면 자금없는 이월액 참 남사스럽습니다. 아예 예산서에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빼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 듯 보면 태백시 예산에서 30억원이 프러스 되니까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자금없는 이월액 빚 받은 것도 아니고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줄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면에 이런 예산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을 안 넣을수도 없는 것이 배정은
천수

김천수위원

말로만 주겠다라고 한것이지 어떤 내시라든지 해준 것은 없습니다. 말로만 주겠다라고 한 것이지 요즘 중앙부처 분들 얘기 하잖습니까? 속된말로 얘기하면 빛좋은 개살구아닙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이 있고,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60억여원 정도가 1회 추경때 올라오니까 그 금액을 빼면 실지로는 우리 추경때 순수 수입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돈이 70억원 정도 추경을 다룬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고, 각 사업부서별로 이런 등등을 하지만 채권이 36억 1,000만원 채권 부분이 각 실과소에서 결손할 부분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결손할 부분 결손 처리되어야 할 부분 36억 1,000만원 중에?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결손하는 것이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이 제일 많은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36억 1,000만원중에 어느정도 됩니까? 그것도 각 실과소에 물어 보아야 되겠지요? 참 그래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입장에서 저희보고 의원님들 보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면 과장님 답변 못하시는데 어디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지? 결산심사는 하는데 아니면 총괄적인 부분은 살림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는 태백시장님을 앉혀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취합을 해서 보고만 하는 분이신데 내용은 솔직하게 잘 모르시잖습니까? 그죠?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부분적으로 결손 부분은 제가 아는 것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조금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세무과장님 하셨으니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세외수입이 27억원 정도 되거든요. 체납액이?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냐하면 가정하고 틀린 것이 가정에서는 빚이 이만큼 있다 집도 있고 저축도 있고 그다음에 돈 받을 돈도 있고 즉 채권도 있고 빚이 1억원인데 이것 저것 받아서 다 돌리면 세이버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정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라는 이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결손처리를 해야 할 채권까지도 세이버라고 보면 안되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살림 운영을 하는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 채권 받아서 채무 갚는다 그런데 채권 받을수가 없다 결손을 해서 영원히 못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논리 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늘 결산심사를 제가 5년차 하지만 채권 부분에 대해서 결손해야 할 부분은 서류상 문서상 남기지 말고 털자는 것입니다. 털고 깨끗이 가자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각 실과소에 있는 것인데 회계과장님이 오셔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복식부기 2008년도 2009년도?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2007년까지 예비로 하고 2008년부터 내년부터

김동해위원

금년에 보면 아까 시재산 보유액이 1,217억 3,000만원, 그다음에 물품이 29억 9,000만원 합치면 모두가 1,247억 2,000만원 이거든요? 이것을 물품이야 그때그때 달라 지겠지만 1,217억 3,000만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잖아. 자산으로 본다면 그죠?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을 현 시가로 자산평가를 한다면 3을 곱하면 됩니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공시지가가 일반 시세하고 3%정도

김동해위원

그러면 자산평가가 3,600억원에서 4,000억원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죠?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부채는 345억 8,000만원? 기채가 345억 8,000만원이고 자산평가는 3,800억원에서 4,000억원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돈이 안내려와서 그런데 이것이 돈을 진짜 안준다 그러면 나중에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예산편성을 합니까? 30억원?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편성상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월로 했습니다. 그럼 그때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잖습니까? 돈은 안내려오고 없으면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산편성상 어떻게
천수

김천수위원

사고이월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서에서 완전히 빼야 되는 것인지?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이 돈은 내려온다고 보아야 됩니다. 예시가 되면 거의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내시가 된 것은 없어요? 올 연말되면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지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자금없는 이월회계로 또 넘거야 되는 것인지?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이것은 아마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44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특별회계 2006회계 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계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의안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안설명을 하게된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06년도 사업결산을 완료를 하고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공인회계사인 한민호 회계사가 감사한 결산감사한 결산감사결과 동법 제35조 제3항 기준에 의거 의회에 심의의결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산량 및 조정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돗물 총 생산량은 자체생산량 519만 2,000톤과 광역사용량 695만 2,000톤을 합하여 1,214만 4,000톤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한 것에 비해 조정량과 유수율은 각각 3.7%, 7.5%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금수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94페이지입니다. 총괄 원가계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톤당 원가는 정수구입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9% 증가한 2,048원이나 공급단가는 997원으로서 요금현실화 수준은 48.7%이며, 요금인상 요인이 105.2% 발생하였으나 2006년 5월 고지분부터 사용료를 19.9% 인상함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인상요인이 20.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서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예산결산 총괄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77억 5,800만원이고, 총 지출은 66억 5,400만원으로서 잔액인 11억 400만원이 2007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와 대비해 볼 때 수입은 8.9% 증가한 반면 지출은 2%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 내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23페이지 수익적 수입과 결산서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자본적 수입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입 총액은 77억 5,800만원으로서 급수 수익이 40억 5,100만원을 비롯한 영업수익이 53.7%, 영업외 수익이 40.1%, 이월금 4.2%, 특별이익이 1.9%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급수수익은 징수결정액이 42억 1,900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40억 5,100만원 으로서 징수율은 96%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징수결정액은 10.9%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현황 요약한 뒷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 총액은 66억 5,400만원으로서 2005년도에 비해 정수구입비와 인건비는 각각 13%, 1.3% 증가 했고, 투자 및 지방채 상환, 그리고 기타는 각각 53.9%, 6.9%, 10%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84년에서 98년에 거쳐 총 원금 114억 3,200만원을 발행하였고, 이는 2006년도에 7억 9,600만원 상환했으며, 총 90억 6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미상환 잔액은 24억 6,900만원이 남아 있으며, 이자는 총 67억원으로서 2006년도 말까지 63억 8,800만원을 상환하여 미 상환액은 3억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말 현재 지방채 상환율은 84.9%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2년에 완불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끝부분입니다. 자산총계는 314억 100만원으로서 유동자산이 16억 6,800만원이고, 고정자산이 207억 3,300만원인 반면, 총 부채는 유동부채 7억 7,100만원과 고정부채 17억 400만원을 합하여 24억 7,500만원으로 나타나 총 자본 289억 2,400만원을르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 및 영업외 수익을 합하여 총 수입이 74억 5,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영업수익이 43억 3,800만원, 영업외수익이 31억 1,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은 영업비용이 70억 9,800만원, 영업외 비용이 1억 6,700만원으로서 총 비용 72억 6,500만원이 발생함으로 당해 단기순 이익은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업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마이너스가 아니라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인건비가 줄고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좀 납니다.

김동해위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요?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났습니다. 2005년도는 마이너스입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것 때문에 이익이 발생했어요?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절감부분이 일단 인건비가 작년에 청원경찰 두사람이 정년퇴직하고 그 부분이 6,000만원 정도

고재창위원

인건비성이 얼마요?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6,0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에도 두사람 나가게 되면 하반기에
창보

심창보위원

신규 채용은 안합니까?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자치행정 파트에서 전혀 신규채용 총액임금제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우리는 누수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것은 수입과 지출 그렇게 결산을 받는 것 입니까?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총괄부분 잡히는데 38% 나오잖습니까? 수치가?

김동해위원

그것이 다 적자잖아?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보고드린대로 빨리 80% 이상 유수율 제고하고 그돈을 받아 들이면 일반회계 전입금 안받고 정수비도 안받아도 유지되지 않느냐 심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물이 흘러나가는 것이 누수율이 48.5%밖에 안되는데 100이라는 숫자가 와서 흘러가는 것은 48%밖에 안된다는 것인데 보니까 안 나가는 것이 51% 정도가 되잖아 빠지는 것이? 그것이 손해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손해인데 그렇게 많은 양이 손해가 보는데 어떻게 흑자가 1억 9,500만원이 납니까?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따르면 적자지요. 그것만 공기업이니까

김동해위원

결산할 때는 누수율을 빼놓고 하는 것 입니까?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총 생산량하고 받아 들인 것으로 해서 %가 앞에 보면 총괄 원가계산서에 보면 38.5%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돈하고 적자가 나오는데

김동해위원

광역은 빼고 하는 것 입니까?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다 포함해서 100이라는 숫자가 광역상수도로 넘어와서 관으로 가는데 흘러가는 것이 48.5% 라는 것입니다. 안 흘러간 것이 51.2%가 되잖아 그럼 그 자체가 벌써 반이상이 손해를 보고 가는데 어떻게 흑자가 납니까?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돈이 일단 들어오잖습니까? 총괄적으로 정수비, 온수비 들어 오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지 우리가 지출될 금액하고 수입금액하고 따져서 당해수익이 1억 8,900만원 이익을 본 것 아닙니까? 프러스 마이너스 총괄 다 해서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돈을 안받으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60%가

김동해위원

빠지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받는다?
순태

홍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아서 하기 때문에 1억 8,9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일반회계 돈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서로 이해를 못했네 그러니까 누수되는 부분 51.2%는 일반회계에서 받으니까 그만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