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진희선 국장 답변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의 생활패턴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상가가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할인마트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파트상가에 많은 주민들의 편익시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기존 상가부지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공람하기 때문에 공람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없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검토보고 맨 뒤쪽에 수립절차에 보면 기초조사, 사업시행자가 해서 정비계획안을 작성해서 쭉 내려와서 구의회 의견청취라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안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선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적 절차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진희선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은 법적으로 선후 절차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차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은 뭘 보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해설서입니다. 대개 우리가 법이 나오고 나면 누군가 전문가들이 법을 운영하기 편리하게 해설서 같은 것을 써 놓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절차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세 번째 정비계획안 입안 서초구청장이 입안하기 전에 주민 의견청취 공람을 먼저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선후 절차가 있고 법적으로 선후 절차가 나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법적으로 선후 절차가 강제규정으로 없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서울시 신청하고 난 다음에 한다든지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분명히 구청하고 의회하고는 별도의 기관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초구의회 같은 경우는 구청 내에 있다 보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가 본데 분명한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 구청하고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하고 구청장이 주민 공람 거치고 관계부서 협의 검토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는 것은 외부 사람들도 교수들이 됐든 외부 사람들도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난 사항이구나 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하게 되어야지 맞는데 거기를 먼저 하고 우리 의회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당신네들이 의견을 달든, 안 달든 요식절차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구의회 의견청취는 큰 법적 절차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속기록에 남는데 나중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분명히 구청하고 의회가 별도 기관인데 어떻게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없다고 지금 그러면서 시로 넘어갈 때는 여기에서 끝나고 넘어가야 된다 하듯이 지금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을 제가 법조항 갖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갖고서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것이 먼저 하고 늦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상가하고 합의됐다는 것이 중요하고 주민 대다수가 재건축을 원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요식절차에 불과하지만 분명한 것은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것을 먼저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절차는 구청과 구의회는 분명히 별도 기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구 도시계획위원회도 저희 집행부 소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

그러니까 집행부 소관이라도 위원들 구성원들은 사실 구청 간부들이 몇몇이 들어가 있지만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앞에서부터 쭉 한 것, 6번까지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전체 입안을 하고 주민 공람을 거치고 구청 측에서 하는 일은 쭉 다 한 거예요. 다 끝내 놓고 그 다음에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외부인사들까지 모신 상태에서 자문을 또 한번 받아 보고 그 다음에 시로 넘어가든지 이런 절차인데 그것을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말씀하시도록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본 데이터 다 깔아드렸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시면 사실 집행부 간부 같은 경우는 일을 계속 돼 있다 말이에요, 돼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스크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을 다 스크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깔아드려서 궁금한 사항들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많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나중에 깔아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절차상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9호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양재2동 관내 초등학교가 없어 초등학생들이 강남구 포이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통학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에서 양재근린공원내에 주차장 부지 등 4,000㎡를 학교시설로 지정하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학교시설 부지를 교육청에 매각하고 그 매각수입으로 대체공원 용지를 확보 보상코자하였으나 교육청 소유 방배동 997-3번지 토지와 교환 추진하여 이 부지를 우리 구의소유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결정으로 감소된 공원부지에 대해 대체공원부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체공원부지로 선정 추진하려는 서초동 431-5번지 일대는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면산 약수터부지 일대 총 8필지 4,679㎡이며 소유상태를 분류하면 우면한 내셔널트러스트 3필 3, 231㎡, 국·공유지 2필지에 535㎡, 사유지 3필지 91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으로 결정시 사유지 3필지 913㎡만 보상하면 되므로 도시계획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매입토지를 이용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대외적 이미지 제고 및 당해 지역에 약수터 소공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초동 431-5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5월 16일 열람 공고하였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어 요청하게 된 사항으로 향후 추진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후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요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킴은 물론 약수터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서도 제안설명하신 내용에서도 향후 추진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후 그리고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로 넘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 절차는 해놓으신 것이 맞는데 서초아파트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답변 드릴까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선후 절차가 정해진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청취나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는 어떤 것을 서로 받느냐 하면 구의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열립니다. 그럼 이 선후절차 한번 딱 정해 놓으면 한 2, 3개월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은 구의회가 열리면 바로 구의회에 올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 열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고 그런 행정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적인 대해서 ···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법적으로 그렇게 강제 사항이 없으면 좀이라도 빨리 해드리는 것이 주민들에게 저는 서비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개발 변경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달이 또 딜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를 누가 보느냐 ···

그 이야기를 자꾸, 그 피해보는 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

아니 그래서 법적으로 ···

본 건에 대한 것을 자꾸 흐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면 주민들이 늦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한 절차는, 아까 절차 건축과에서 넘어온 것처럼 그 절차. 의회하고 구청하고 다른 기관인데 어떻게 아무데나 먼저 해도 된다, 법적 절차 그 강제성은 없다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절차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지 그것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원은 의회에서 주민 대표들한테 의견을 다 알릴 것은 알리고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아다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지 맞는 것이지. 이것은 무시하고 그냥 거기 먼저 열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자꾸 말을 계속 그렇게 갖고 가세요. 됐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9호 도시계획시설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 12월 13일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결정통보를 하였습니다. 2007년 2월 20일 양재동311-1 공원용지 해제 학교결정에 따른 대체공원용지 확보검토 보고가 구청장방침 제156호로 있었습니다. 2007년 3월 5일 구 현안업무 개최결과 예산절감 및 장기적으로 야생초화 단지조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매입부지가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2007년 5월 10일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한국경제, 경향신문,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공원이 포함되어 있어 서초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안으로 양재2동 지역내 초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강남구 포이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양재근린공원내 6,200㎡를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요청이 있었으나, 공원훼손의 최소화 등을 위해 양재근린공원내 주차장부지 4,000㎡를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내 학교를 신설, 이전할 때는 해제 면적만큼 대체 공원을 지정하여야 하나 지역여건상 대체 공원지정이 어려울 때는 해제대상 공원의 평가액 상당 금액을 원인자로부터 기부 받아 구청장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공원부지 총 4,679㎡는 사유지 3필지 913㎡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소유 토지 3,231㎡, 서초구 소유 토지 394㎡, 국유지 141㎡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공고 결과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공원녹지시설비로 18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는 구의회 의견 청취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구청장에 입안하여 서울시에 신청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재근린공원 해제 학교결정에 따른 대체 공원부지로 431-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입안하는 것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매입 토지를 이용,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대외적 이미지제고 및 당해 지역의 약수터 근린공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1항 다룰 때도 그랬고 이것이 너무 없어요,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땅하고 산 밑에 어느 자락인지 그 필지하고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깔아주세요.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것을 보시면 위치도하고 항공사진이 다 보이실 있을 것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그쪽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난달에 내셔널트러스트하고 조찬회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그 분들도 흔쾌히 동의도 하셨고 또 하나는 김동운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향후에는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생태 공원으로 바꿀 때도 인위적인 요소는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생태공원으로 생각한 이유는 거기가 서초약수터가 있어가지고 물이 계속 나옵니다. 물이 상당히 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적절한 습지를 조성해 놓으면 생태적으로도 바람직한 환경적으로도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착안한 것인데 저희가 향후에 사업 추진할 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염두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대단위 사업으로 이것을 인위적인 어떤 개발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현 상황에서 보존을 하고 지나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부지를 사놓고 그냥 놔두었더니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가지고 올 연초에 굉장히 지저분했었습니다. 저희가 일제히 그것을 걷어내고 울타리 같은 것 있는 것도 다 걷어내고 지금은 저희가 지난봄에는 유채꽃을 뿌렸고 또 가을되면 코스모스를 뿌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다듬어가고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원으로 이것을 지정한다고 해서 확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공원으로 지정해 놓아야만 추후에 누가 와서라도 개발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부지들은 외국도 그렇지만 사놓으면서 계속 공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어떤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을 생태공원이라는 걸 명명을 하는 것인데 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어떤 정비, 보존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그런 이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것이 법에 보면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재해대책 그것과 현재 조례제정하고 있는 대상 범위는 좀 상이합니다. 이것은 국토개발사업이나 실질 대단위 건축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실제 그 사업으로 인하여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 조례 제정 목적이고요.

현재는 관계 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대급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좀더 안전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타 위원회와 겸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이것이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위원회 참여해서 하는 것은 실제 참석률도 없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 겸직은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검토결과 말이지요,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보면 내용에서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수정하고 또 밑에도 마찬가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명칭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것 수용하시겠지요?

그것도 수용하고요. 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검토를 한다를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로 바꾸는 것이 좋겠고요. 왜냐하면 서면검토를 한다라고 박아버리면 안 됩니다.

원칙으로 한다로 ···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로 바꾸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실 때는 전체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재해라는 것이 보면 사실 비로 인한 재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본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서초구 전체 구석구석 웬만한 데는 다 아시는 물론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재해가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의 데이터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회 의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동의안을 만들었거든요, 그 수정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