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춘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6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7월 5일 화성시의회 제6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서광석 위원, 계춘석 위원, 안미희 위원, 홍일성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4항은 200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광석 위원님께서 안미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미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미희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미희 위원은 간사 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미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국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예산결산위원회 끝날 때까지 성실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4. 200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 회게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내용,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방세의 정확한 예측이야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선결 조건이 될 뿐 아니라 실제 당해연도 사용할 수 있는 자율 가용재원은 징수된 지방세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징수 결정된 세원은 최대한 확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3에서와 같이 2006 회계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278억 4천 4백만원이며 그중 결손처분 된 금액이 28억 4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감소하고 있으나 이월된 미수납액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아진 이유는 자진납세 의무의 도덕적 해이와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화 및 불확실한 경제 전망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우리시의 경우 급격한 인구 증가 및 개발로 인하여 다양하게 요구되는 행정수요 등 늘어나는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실무적인 한계로 세수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임을 감안할 때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가능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편성의 적정성 결여방안 강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은 관계법령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산정, 계상하여야 하고 확보된 예산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년도 내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전체 불용액은 320억 2천7백만원으로 예산 대비 3.9%에 이르고 있으며 표1과 같이 전액 불용처리 된 예산은 13건에 2억 3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추진 단계에서 사업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가용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소득증대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학술연구 용역 사업비 이월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2006 회계년도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6,039억 4백만원 대비 17.9%인 1,084억 9천2백만원이며 이월액을 사유별로 보면, 완료시기 미도래가 7%에 75억 8천2백만원, 협의지연이 0.7%로 109억 5천1백만원, 계획변경이 4.2%에 45억 9백만원, 계속사업비가 54.4%로 589억 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용역사업비는 총 26건에 25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표2와 같이 이월된 용역사업은 총 9건에 11억 8천 8백만원으로 전체 용역사업 중 34.6%가 이월되었으며, 용역은 사업의 타당성, 시기, 추진계획 등 사업기초를 마련하는 등 선행과정으로 용역기간이 지연될 경우 관련된 사업추진의 실효성과 사업의 지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 등 경비지출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시 재정의 부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용역사업비는 가능한 한 조기, 또는 적기에 발주하여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총괄 답변은 회계과장이, 부서별 답변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해주시 되, 먼저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오늘 장안 수촌단지 3M준공식에 가셔서 지역경제담당 오정진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자료 302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있는데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관련한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이 13억 4천3백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발전소 지역 특별회계 이월액 집행 잔액이 나온 것은 현재 사업비로는 집행이 됐고 주변마을 사람들한테 개인이나 사업자한테 대출을 해주게 돼 있는데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대출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해가지고 대출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 인해가지고 대출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 측에서 금액이 적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대출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대출금액이 상향이 됐는데 상향된 만큼 그런 관계를 주민들이 잘 알아야 되니까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대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대출이 여러 가지 사업성에 의해서 대출이 신청이 될 텐데 대출금액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대출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 방법을, 남은 금액을 대출로도 사용하지만 어차피 우정, 장안지역 발전소 피해 사항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에 투자하는 방법을 모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대출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는데 상향됨으로 인해서 많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잔액에 대해서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산자부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강구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묻혀있어 가지고 예금에 남아 있게 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체납액 있지요? 거기서 결손 처리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2006년도에 결손 된 지방세 처분된 금액은 28억 47백만원인데 사실 결손처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되면 결손을 시키게 되고 징수권이 상실되니까, 두 번째 도저히 이 사람은 징수할 수 없는 불능 징수상태에 있으면 결손을 시킵니다. 전국 재산조회, 예금조회, 직장조회, 각종 기타 채권조회를 통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징수불능 상태라고 인정이 되면 결손을 시킵니다. 다만 결손을 시켜도 시효소멸 5년까지는 특별관리를 합니다. 현 체납자와 같이 재산이 중간에 생기면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부를 시효소멸 기간까지 관리를 해서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부활시켜서 다시 징수를 합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2006년도 말에 시효소멸 돼 가지고 하는 것은 2001년도분 정도 될 것입니다. 건수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5년간 체납활동을 하다가 시효소멸이 된 것에 대해서는 5년 전 것, 건수하고 5년 지나서 시효소멸로 한 것은 파악을 못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다른 대책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까?

재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파악이라든가 금융조회, 직장 이런 것을 계속 하다가 도저히 납부할 수 없다고 그런 경우에 계속적으로 추적은 합니다. 관리를 하고요.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지방세 미수납액이 278억 정도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소멸시효나 아니면 징수불능 상태가 올 수도 있지요?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소멸시효면 자동적으로 5년이 지나면 법률상 징수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8억 중에는, 체납액 중에는 징수불능자도 있고 지금 압류돼서 채권확보 한 것이 대부분이고 지금 계속 추적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자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세 규모 증가와 같이 비례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비전임 전문 체납팀을 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압류, 전국 조회 수시로 합니다. 공매절차, 예금압류, 출국금지 등 형사고발, 각종 지속적으로 인원도 보강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미수납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중에서 199쪽에 조암-발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돼 있는데 지금 이 도로확포장 공사가 어느 정도 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82호선이 되겠습니다. 국도 관리는 서울지방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는 조암-발안간 도로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서울청에서 우회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국도 82호선은 하향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향조정이 완료시기에 가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실시설계를 도비 50%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설계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서울청에서는 아직까지는 국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만 있습니다.

국도지방관리청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이 확포장 공사가 언제까지 완공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네요?

그것은 1차적으로 계속 건설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청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주라고 구두 답변은 지난주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저희가 서울청에 가가지고 그 관계를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는 국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국지도로 하향조정이 되게 되면 사업 시행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가 하향조정 되고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저희가 도에 재촉을 해가지고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지도로 하향이 돼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주관하게 되면 예산은 어디서 주로 확보돼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까?

사업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보상비는 건교부에서 대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더 추가로 부담될 재원 같은 것은 더 투자가 안 됩니까?

물론 시에서 부담이 되게 되면 사업시기가 빨라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굳이 시비로 투자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지만 어차피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국도비가 바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상비라든가 해가지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나름대로 어렵겠지만 관리청하고 많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시기를 앞당겨가지고 확포장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 예산도 24억이나 되는 예산이 이월되면서 묻혀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사업자금이 계속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집행도 못하면서 계속 이월만 되면 여러 가지 시 예산 적정 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리청하고 많이 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확포장 공사가 기간 내에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노영래 과장 나오셔서 계춘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있지요? 노과장 나오시지요. 계춘석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또 각종 위원회에서 늘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급증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징수부문에서는 여타 시군구 보다는 상위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구 중에서 체납액만 놓고 봤을 적에 그때도 우리시가 상위입니까? 그것은 안 따져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따져봐야지요. 의미 있는 질의를 할 때는 일단 포용을 하셔서 향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똑 같이 해주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다가 잘못이 있을 때 시인을 하고, 잘못이 아니죠. 업무폭주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위원들이 지적할 때 그것을 갖고 여타 시군구보다는 징수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섰다, 체납액은 얼마냐 이것입니다. 아마 31개 시군구중에서 체납액은 토털로 봤을 때 아주 앞서 있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행자위에서 사무감사 때 징수기동팀이 있었지요? 5명인데 현재 4명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량체납에 대해서 28억여원을 그 사람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8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줘서 포상을 했다는 얘기, 780이 맞습니까? 대략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한테 주십시오. 28억이 아니라 50억이 될 수 있는 격려의 편지를 보내겠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며칠이 됐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주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노영래 과장 내지는 세정과를 탓하기 위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시의 불편부당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또 의원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편지를 해주고 이럴 때 더 힘을 내서 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묻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묻는 것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끝나면 해주세요. 4명이 28억에 대한 징수한 것도 데이터가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행자위 위원으로서 또 예결특위의 위원장으로서 격려편지를 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해주시고 징수기동팀이 앞으로 여기에 담당국장님도 계시고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과에서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저는 어제 읍면동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양동, 동탄동, 기배동을 방문을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초과근무명령일지를 봤습니다. 6시부터 24시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직원이 2명 남자직원이 1명, 이것이 결혼한 사람도 있고 미혼인 여직원도 있습니다. 저도 딸을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딸을 기르고 있을 거에요. 그 야심한 밤에 그 사람들이 퇴근해서 집에 갔을 때는 1시나 1시 반이나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재만 하고서 끝내실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남편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결재한 다음에 살며시 전화를 해서 “우리 동에 근무하는 아무개가 있는데 어제 늦게 까지 일을 해서 퇴근을 늦게 했지요? 정말 우리시에서 보배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걱정 많으셨지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전화 한 통화 해주세요. 결재만 하고 끝내지 마세요. 그리고 월별로 초과근무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세요. 어느 직원이 제일 많이 하고 있나,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과근무수당 일 많이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받아간다고 기분이 만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격려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10시 50분이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채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채무 결산에 보니까 2005년도 채무가 371억 9천만원 정도가 채무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말 채무가 581억 1천만원 정도가 채무가 되어 있는데 1년 사이에 늘어난 액수가 209억 정도 발생이 되었어요. 많은 일을 해야겠지만 채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부담액이라는 것은 예산액 총액 중에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해 주는 실링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맥시멈이 금년도의 경우 303억이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년마다 채무 부담액이 틀려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전체적인 재정 규모로 봤을 때 채무 부담액이 매년 상환하는 것을 봤을 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봐 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1인당 채무가 얼마꼴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채무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 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기반 시설이나 우리 시민 편익시설을 하고자 채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채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시에 맞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 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등에서 많은 예산들이 집중 투자되는 단계에서 채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많은 채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감 때 나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폭넓게 다 해 주세요.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하세요.

저희들이 어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방위 장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재난안전과 자료와 읍면동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방독면, 국민방독면, 응급처치 셋트나 엔진 양수기, 피부 제독제, 피부 제독제나 해독제는 일부분은 재난안전과 자료와 거의 일치를 하는데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또 양수기나 응급실에서 쓸 수 있는 방독면, 거의 다 틀려요. 방독면은 재난안전과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국민방독면은 불량품이 많아서 회수중이죠?

네.

회수율도 저조하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자료와 전혀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장비는 사실상 예전부터 보관되어 있는 자체가 실제로 방독면의 경우 전출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숫자가 상이하고, 실제로 저희가 행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장비가 종전에 29종에서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민방위 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10종으로 줄이면서 어떤 체계 있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현재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해독제는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이죠?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 되었을 때 해독제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해독제 보관 상태가 일반 창고에 보관을 했더라고요. 동탄면에 갔을 때 보관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온도가 해독제는 영상 5도나 30도 사이에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창고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제가 볼 때는 30도 이상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해독제가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고, 또 진안동을 갔을 때는 피부 해독제가 10개인데 비치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일치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방위 장비는 우리가 재난시나 응급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이죠?

네.

비치 내용을 우리시나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현황 파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응급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중에서 미군공여지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 방침에 따라 용역 발주 예정으로 이월 사업을 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군 공여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은 끝났고 경기도 전체 공여지에 대한 종합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경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경기도 종합개발 계획 안에 화성시 미군 공여지가 어떻게 개발된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받아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10월경에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종합 발전 계획이 아마 11월경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화성시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평화 공원이나 관광 등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용역에 관련해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추진 계획을 미리 사전에 검토한 상황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넣어서 경기도에서 발전 방향이 나오면, 큰 틀만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발주를 해 줍니다.

미군 공여지를 반환받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출혈이 심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동안 반환 받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개발계획이 지연됨으로서 그동안 바래 왔던 심리에 대해서 지역간에 기대 심리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지역간에 분쟁도 초래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미군 공여지가 우리 화성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큰 공간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셔서 미군 공여지가 멋있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날 시정질문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안녕리에서 정남면 315번 지방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도비로 447억원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27억, 2006년도에 20억,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도 안 되었다가 추경에 50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담당과장님.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이상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저는 선거지역구가 봉담과 정남입니다. 봉담읍에 46명의 이장들이 모이는 이장단 회의에 제가 가서 회의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소상히 봤고 저는 저대로 거기에서 당부의 말씀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봉담이 인구가 3만명이 넘어 갔고 그 앞에 교통 체증이나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어서 지하 차도나 봉담읍을 앞뒤로 해서 여러 가지 복납 다난한 문제가 있어서 담당국장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가 답변을 해서는 이장님들이 이해가 부족하니 언제 이장단 회의할 때 국, 과장님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고 얘기를 했더니 쾌히 응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좋기는 좋구나” 박헌영 국장 계십니까? 날짜까지 봉담읍하고 조율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택 과장님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설명을 해 주세요. 후련하게, 의원의 부탁을 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드립니다. 이상기 과장님, 동부출장소에 가면 금년초까지만 해도 2007년말에 315번 도로는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2006년 12월달에 시정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정말 긴박성을 얘기 했고, 김문수 도지사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셨고, 상공회의소 신년하례회 때도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문수 도지사님은 “좋습니다. 도비로 하는 것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담당 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도비라고 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실무자들이 “열중셔” 하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죠.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도에 가서 말씀하세요. 국과장님들이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봉담쪽에 막히니까 정남으로 돌아 가야지, 한번 와 보세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상범 국장께서 금년 3월 2일날 건설산업국장을 맡으셨죠? 금년도에 50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량을 발휘하셔서, 도에 로비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기 과장님,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315호선 지방도로써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관내 교통 체증이 유발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작년도까지는 44억이 배정이 되었고, 올 본 예산에 20억이 되었고, 추경에 50억이 돼서 114억이 투자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2004년도에 계획할 때 사업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440억 정도 되었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650억 정도로 2백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도 의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기는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니까 1차적으로 정남쪽에서 안녕리쪽으로 보상을 주고 있으니까 세마대까지는 1차 사업으로 하고, 세마대에서 신한아파트 있는 곳까지 2차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은 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도로로 보고 국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계속 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장님께서도 보상은 다 주는 것으로, 정남-안녕간 도로를 표본 삼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먼저 줘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의원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보상액이 얼마죠? 최초 예산 대비 보상이 얼마입니까?

350억에서 4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공사비는 90억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까?

공사비는 그때 당시에 225억 정도.

600억이 되었기 때문에 350억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보상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설계 할 당시 절반 정도 비슷했었습니다.

한상범 국장님, 기대가 큽니다. 이상기 과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세마대까지 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447억 예산이 잡혀서 27억이 아니라 24억 입니까? 1차 년도에 27억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지원된 것이 44억, 작년도까지 44억이 편성이 돼서.

최초가 24억이 아니라 27억이군요?

44억입니다.

그러니까 24억을 했다가 3년 사이에 44억이 된 거예요. 최초 년도에 24억, 그 다음에 20억, 금년에 본예산에 20억 잡혔고 추경에 50억 잡혀서 114억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면 이장단 회의할 때 이상기 과장께서 면장님과 협조를 하셔서 이장단 회의 때 가셔서 소상하게 설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정남면장과 협의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정말 내년도에 최대로 해서 소망은 완료하는 것이 지만 안되면 세마대까지라도 꼭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면장님과 협조를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와 37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요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을 말하죠?

네.

세입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34조 1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입 결산서상에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세입액을 보면 37페이지입니다. 44억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중 지방세는 4억 정도가 부족 징수 되었습니다. 이것은 35페이지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는 세입 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써 세입 추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볼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중 재산 매각수입은 무려 4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수입이 왜 초과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당초에는 2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61억 정도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것은 25개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매각 계획을 세워서 25억을 세웠습니다마는 토지공사나 주공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우리 시유지가 편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은 매각 수입이 통보가 와서 그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4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40억 이상 들어오니까 칭찬할 만한 일인데.

2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인데 나머지는 봉담 택지개발이나 동탄 택지개발 지구 등에 편입되는 시유지가 있어요. 그런 것은 계획에 없던 것이 불시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4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 세입 추계상 이러한 많은 액수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신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시다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담당주사 계세요?

재산 매각 수입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입 추계를 예산 세울 때 미리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 2007년도에는 얼마 들어 올 것이다, 우리가 얼마를 징수할 것이라는 세입추계를 하는데 2006년에 간단한 것을 보니까 일단 40억 정도를 예측 못해서 더 들어 왔어요. 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더 들어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은 불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면 이해는 됩니다. 2005년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나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세입 추계를 하실 때 실무자와 정확하게 전년도 대비 향후 발생될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지출은 세출로 하는 예산 총계 주의 원칙에 의거 정확한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 기법에 의해 세입 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며 또한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에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 또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으며 왜 세입 조치를 못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도 방금 질의를 했듯이 세입 추계를 하는데 특별히 일례를 들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그 점을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입 추계는 해당되는 것은 국공유 재산 매각만 되어 있고 전체적인 세입 판단은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조그만 기업을 하고 있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1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미리 나갈 것을 해 놓고 세입 들어올 것을 예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세입 추계에 혹시나 어려운 점이 있나 묻는 것입니다. 재산 매각 계획 예정으로 관리 계획을 의회 동의 없이 생략하여 매각하는 경우 세입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 최소한 늦어도 마무리 추경에는 세입액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불용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산 매각 계획이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외 조항으로 관리 계획을 의회 동의 없이, 그에 따르는 특별한 이유 등.

의회 동의 없는 것은 재산가액이 5억 미만이고 평수로 2천평방미터 미만은 의회 승인 없이 저희 자체에서 팔도록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회계과가 굉장히 복잡 다난한 업무를 다루시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오셔서 일을 맡고 계신데 내년도에는 혹자는 화성시는 총 예산이 1조를 넘을 것이다,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현재 63%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31개 시군구 중에서 5위라고 했나요? 예산이 우리가 다섯 번째입니까?

7번째입니다.

혹자는 1조가 넘을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세입 추계 세우실 때 과감하게 세울 것은 세우세요. 우리가 문화 복지시설이 전무한, 기반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의회와 갈등이 참 많습니다. 종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방대한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지 의원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시는데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사석에서도 말씀들을 하셨어요. 업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을 비롯해서 회계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결산서를 다 했습니다. 20분이고, 30분이고 오전 내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관리 분야 읍면동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를 보면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총액이 20억 4천2백여만원이 있고 집행 잔액이 7,0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남게 된 이유가 뭐죠?

알아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항이라서.

빨리 준비 좀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이 전용이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의 전용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상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용이 남용이 되다 보면 예산 편성 질서가 문란해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전용에 관한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분하게 예산이 전용된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목 설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여비의 경우에 국내 여비로 편성된 부분을 국외 여비로 계상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가정에서 쉽게 이해가 가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 갈 때 학비로 마련을 해 놨는데 병원에 별안간에 갈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바꾸어서 쓰는 것처럼 예산 편성도 불가분한 부분이 생겨지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전용을 승인하고 있고, 해당되는 사업 부서에서 전용 요구가 올 때에는 저희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서 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화 시설 냉난방 설치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쪽에 보면 예산 전용 사항 중에서 자원화 시설 냉난방 설치 예산 전용이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자원화 시설의 신축 건물의 냉난방 시설의 미흡으로 일숙직 및 사무실 근무 직원들의 창문 개폐시 소음 발생 등 환경이 열악해서 설치 예산을 전용을 하는데 이 자체 시설이 있을시에 당연히 부대시설로 냉난방 시설이 들어가서 건물이 신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자원화 시설의 신축 건물 당초에는 입식 냉방기를 설치하고자 했었습니다. 그것이 천장식으로 되는 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장식으로 되는 시설은 시설비로서 목을 세워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현대화식 건물은 천장에 에어콘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미리 사업을 하실 때 판단이 가능하셨을 텐데 계획을 잘못 세우셔서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계획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던 것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예산을 세우실 때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 전용은 물론 집행 잔액이 안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광역화 소각장 주민 공모비가 15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150억 예산은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05년 1월달에 22억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죠?

네.

이것은 광역화 소각장 건설비도 그렇지만 주민 공모비도 주택공사, 토지공사, 오산시 4자 협의해서 공동분담하기로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 지급하고 후에 공동 분담하는 것입니까?

이미 부담금 받은 내역도 있고 저희들이 정산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일정량 분담하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모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쪽에서 분담액을 우리시에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현재 412억 84백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사업비 포함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모비를 따로 정산하지 않나요?

전체 중에서 공모비를 나중에 따로 정산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공동 분담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공모비를 선 집행하고 후에 공동 분담액을 우리시가 나누어서 받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 420억 정도 들어왔으면 액수가 많이 들어온 액수가 아니네요. 분담액을 최대한 빨리 받으시고, 그 다음에 150억 공모비는 우리가 지급할 때 봉담읍 하가등리나 팔탄면 가재2리에 공모비를 나눠 주게 되어 있는데 가재2리에 85억, 하가등리에 65억인데 그런 것을 지급할 때는 신청 마을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야 시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지급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현재 하가등리는 사업계획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팔탄면 가재2리에서는 사업계획서가 현재 들어와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공모 당시에 공공시설과 더불어서 기타 주민이 원하는 소득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공고문안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쪽으로도 같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약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을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우리시와 유치 마을과 불협화음이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고, 또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야 150억 예산을 집행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2005년도에 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우셨죠?

저희들이 현재 75억을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시설비를 민자보로 전용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도에 나머지 75억 정도 되는 금액을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예산을 민자보로 확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막대한 예산을 그쪽에서 사업 계획서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왜 사장을 시키냐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언제 들어올지 사실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이 아니라도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때도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72억이나 76억 전용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005년도 1월달에 22억 예산 수립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서가 가재리에서 처음 들어왔지만 작년, 재작년에도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 장사 시설이나 납골당이나 이런 것이 그때부터 검토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당시에는 정확한 사업 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검토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 계획서 들어왔습니까?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대한 예산이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계측량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환입니다.

대한지적공사 거기는 국가에서 지적측량 대행업소로 지정을 했는데 물론 거기는 많은 국민들에게 성실한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믿음을 심어줘서 이제까지 잘 해왔는데 요즘에 경계측량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오차편차 그것이 1에서 1.50미터 정도 이격되어 경계점이 새롭게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화성시에서는 지금 이런 현안에 대해서 잘 감시하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다 측량을 해서 정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리를 어느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특히 봉담읍 유리 173-1번지, 또 174-3번 지역하고 장안면 독정리 759-1번지 부근입니다. 이렇게 오편차로 인해가지고 자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까지 측량했던 것이 일제시대 때 제작한 지적도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변경된 정밀한 GPS 도면을 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러면 화성시는 아직도 변경된 것을 안 쓰시는 것입니까?

지금 계속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GPS 도면 그것을 쓰면 이런 일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셨으면 면밀한 검토를 해보시고 대안이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 오차 편차가 있었던 건이 혹시 민원 접수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뽑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화성시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경계측량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더 깊이 들어가셔서 업무하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대안까지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물건재고 조사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본청에 있는 모든 자동차부터 재산이 될 수 있는 볼펜 한 자루까지 재고조사는 어느 해에 해 보셨지요?

그것은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님, 혹시 화성시 모든 재산 조사, 물건 조사를 몇 년도에 해 보신 적 있어요?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매년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몇 월에 하시는 거에요?

5월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다 해마다 한 것이 비치돼 있습니까?

네.

1년에 특별히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지자체는 재고조사를 하다 보니까 차가 한 대가 없어졌는데도 그것이 몇 년째 계속 방치돼 있는데도 계속 재고조사는 맞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재고조사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언제 한번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한번 갖다 주세요. 두 권이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 차량일지 쓴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건소 차량운행일지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차량일지 쓴 것, 2005년도 2006년도 것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관리를 누가 직접 하고 계신가요? 제일 큰 보건소가 어디 지역입니까?

보건소가 발안에 있지요. 총 1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대가 동부권에 방문보건 차량으로 두 대를 파견해서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데는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는 동부지소에 또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것만 차량일지, 그것이 월별로 나오나요?

네.

2006년도 것만, 1년치면 12권일 것 아니에요? 일지 얇아요? 한달치 일지 얼마 안 되요. 매일 매일 쓰면 25장 아닙니까? 토요일은 주말이라서 안 하실 것이고, 그러면 25장 짜리가 12개 모여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대신 1년치만 주세요. 동부지소하고 발안 것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다 검토해 볼거에요.

발안 것은 우리가 배치를 한지가 두 달뿐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내겠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자체 보니까 오래된 기사분들은 신임 기사한테 다 미루고 운행을 한달에 몇 시간 하지도 않는 분들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마치셨지요?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아까 서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읍면동 예산이기 때문에 읍면동 것을 다 취합해서 잔액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파악을 해서 결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통리장이 읍면동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동 이장님들이나 반장 명수가 정해져 있을 텐데 예산 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잔액이 7천만원이라고 해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5%에 불과합니다. 제가 볼 때 동탄동에 통 분리 수요를 감안을 해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타 읍면에서 늘린 것을 생각을 하고 예산을 더 계상을 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리반장은 수요가 확실히 나오는 것일 텐데요? 예산이.

수요는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 해 중에 조례라든가 읍면동에서 통리반 분리계획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잔액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확보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잠시 나오시지요. 예결산특위 위원님들은 오늘 9시 반에 모여서 상호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2006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최대한 존중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 14가지를 집행부에서는 공감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시정이라든가 개선에 대해서 의지가 역력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이나 결산검사위원 네 분이 심도 있게 해주신 부분들을 각 실과소에 배포를 해서 재차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목적사업이 변경되거나 집행 잔액, 특히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이것이 과다하게 발생할 시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예산 삭감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존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는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서 삭감하거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정례회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시 최고 책임자께서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특위위원으로 선임이 된 것을 알고 계셨는지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아주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위원장님, 이번 행감에서 이런 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의중을 알으셔서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내년도에는, 금년도 2007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320억이라고 그러면 3.9%입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작년도 대비 60%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사고이월이 2005년도 대비 60%가 증가한 액수가 돼 있습니다. 내용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집행 잔액의 발생은 업무소홀로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서 시급히 예산이 투입될 요소에 예산이 미반영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산위원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공감을 하시지요?

네.

그리고 자료를 보고 체육회 운영관리 소홀이라고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문제점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께서 작성하실 적에 결산검사 의견서 할 적에 담당과장님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까?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박석순 과장님,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몹시 잘못 된 것이죠?

실제 도의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도의적인 문제는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출장이라든가 휴가, 여기 지적돼 있는 사람이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체육회 정관과 체육회 사무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의해서 복무규정을 따라서 할 사항 같은데 그 사항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도의적인 문제는 없었다면서요?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점을 읽어봤을 때 선거직하고 관계되는 일들을 언급해 놨고 이런 것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과연 이것이 몹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은 안 나왔으면 좋았을 법한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역량이 모자라서 안 됐습니다.

일단 지적을 해두고 저는 이런 사항을 사전에 알은 바도 없고 자료를 보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참작해주시고 그분한테도 담당과장께서 결산특위에서도 나왔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까?

네.

향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일부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6 회계년도 예비비 승인안은 각각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예산편성과 집행에 임해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인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은 하반기 부하 직원과 상관께 배려와 격려에 인색하지 말아 주시기를 건의해 봅니다. 그동안 시정수행과정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연례적으로 매번 지적만 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어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