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동근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10일 제출된 대전광역시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자치위원회 설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요중심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조직개편보안 지침시달에 따른 인력과 의회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총정원을 581명에서 58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67명에서 8급상당 1명, 기능10급 1명이 증가한 569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7급 1명이 증가한 15명으로 하는 것과 안 별표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회운영을 효율성을 높힘으로써 주민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이 7월10일에 올라 왔죠? 7월10일날 접수해서 지금 7월13일인데 검토할 부분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주었으면 좋은데 이렇게 촉박하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일정에 맞추고 전에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촉박했는데 다음부터는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6급 세분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세 분이 필요해서 증원보다는 주민생활서비스측면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혁신사업이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조직개편보완지침이 시달되었고 이에 맞추어서 개선하기위하여 나름대로 저희도 시행하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동사무소하고 충분한 협의와 아니면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전국적으로 보완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작년부터 시달이 되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해당되는 동에 대한 저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주민들 몇 분을 만나보고 우리 동사무소도 잠깐 방문하고 왔는데요. 지금 신성동 같은 경우도 정원 TO가 12명인가요? 그런데 지금 6급이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가 신성동에 민원업무가 군부대 특성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동보다도 전출입 관계 등이 굉장히 많은데 8급이든 9급이든 당장 인원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인원을 증원시킬 여건은 안 되고요. 차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행정이 업무가 더 확장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든지 하면 검토를 해서 추후에 증원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정원을 늘려서 민원업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6급이 두 분이 있더라도……. 동사무소마다 정원이 똑같지는 않죠?

인구가 많은데는 좀 많고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동직원 숫자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소동이나 이런 곳이 타구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인구나 업무량이 늘어 나기 때문에 추후에는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른 업무보다도 민원업무라든지 대민서비스업무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정원을 틀에 박지 말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