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듣고 일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문화체육과장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공통적인 건데 예산 전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를 전용했는데 당초에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으로 3,000만원을 증액시켜준 사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에 소요경비 지원을 당초에 자체에서 집행하려고 그러다가 민간이전 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당초대로 자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이전한 주된 요인이 뭡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시민체육대회가 될 걸로 보고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시민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대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구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대신 준비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고 민간단체로 이전하기로 결정은 언제 했어요?

그 관계는 시민체육대회가 있을 거라고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실제적으로 공문 내려와 보니까,

언제 내려왔어요?

문서 확인은 제가 못 해 봤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게 민간단체에서 하는지 전혀 몰랐다 이겁니까?

저희 구에서 직접, 시도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됐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공통적인 사항인데 우리 행정복지 소관 간부님 계시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목간 전용이라는 것은 행정 과목을 구청장이 권한으로 전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편성 예산에 대한 집행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구청장이 행정 과목으로서 전용이 가능한데 이전용도 당초 목적과 달리 남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27건이 목간 전용이 됐어요. 27건이 목간 전용이 됐다는 것은 조금 남용됐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습니다. 어떤 목간 전용은 장비 구입을 하라고 예산 편성했는데 장비 구입은 안 하고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증가를 가져오면 강동구청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런 비목을 잘라 가지고 행정소모성 경비로 전용된 사례도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목간 전용이 당초의 취지인 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당초에 목적과 달리 남용됐다는 지적이 있고 27건의 목간 전용이 있다는 것은 사유야 어떻든 좀 남발이 됐다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불용액이 보니까 예상 외로 결산서 보니까 전부 공통 사항입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건수도 많고,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예산 절감을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면으로는 부정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과다책정이 돼서 예산 미집행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 이런 결과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예산 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적기에 우리가 집행해야 될 예산이 1년간 사장돼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용액이 많아서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계에서야 쓰고 돈이 남으면 남을수록 좋죠. 이득이지만, 공공기관의 예산이란 것은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든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과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고이월 역시 똑 같아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집행상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보니까, 공기 부족이 대부분이고 또 때로는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당초 목적과 달리 상황이 변경돼서 적기에 집행을 못 하고 지연된 것도 있고 이런데 사고이월 자체는 어떻게 정확하게 들여다 보면 때로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했다든지 업무를 지연 처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게 업무 지연 처리 아니냐, 업무 태만이다 따지면 여러분들 절대로 승복 안 합니다. 결국 입씨름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사고이월 이것도 역시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를 우리 간부님 여러분들에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어느 과장 어느 과장 다 해당 되는데 따져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시간도 없는데 그것 갖고 입씨름할 수도 없고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집행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 간사 질의 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파파라치라고 들어보셨죠?

예.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혹시 강동구에도 파파라치가 있나요?

저희가 파파라치라고 추측되는 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가 증거를 잡은 거는 없는데 저희가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이 됩니다. 외부에 있는 파파라치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할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사람이 경기도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모자간 부자간 식구대로 다 하는 그런 경우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쓰레기 무단 투기, 요새 1회용 커피 컵,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담배 꽁초 등 슈퍼에서 봉지를 주면 안 되는 그런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이 파파라치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예산이 집행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구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예산이 집행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납부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납부율은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30%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의 다 내고 있다시는데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네요.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97쪽에 전년도 결산 대비해 가지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많은데 어느 부서입니까?

재무과장 임수근입니다.

,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죠?

자세한 내용은 692페이지에 2006년도 것은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2005년도하고 대비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남은 이유가.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국비로 받은 납골당 건설 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순조롭게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 거기 그 때 그 사업을 말합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느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본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치는 충청도 금산에 하려고 했던.

알기로는 많은 지자체들이 같이 그 사업을 많이 참여를 했다가 취소가 된 그런 사례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까?

집행하지 못해서.

그 사업에서 얼마 정도 잔액이.

10억 3,900만원.

그것이 잔액이 못 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용돼서.

실제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산 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집행하는 담당 부서에서 철두철미하지 못한 그런 집행 사례도 있고 또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자꾸 변동이 있어가지고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생각에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이런 사유로해서 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 그 잔액이 많다는 것은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훌륭한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론에 가서는 17억이라는 돈이 다른 세목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강동구민으로서는 예산 편성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편성을 다른 세목으로 복지나 다른 혜택에 소외된 계층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더 좋은 삶을 누릴 수도 있을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에서 구 전체 집행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도 일반회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보니까 전 부서는 아니고 특정 몇 개 부서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 겸 당부 겸 이렇게 드릴테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기 오신 국장님, 과장님 이하 다 할 것 없이 정말 이 돈은 내 집에 내 돈이다 생각하시고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제가 서면 질의를 통해서 공단에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분이 누구누구예요?

내역을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총 내역은 2,040만원 예산에서 2,034만 520원 아주 깔끔하게 맞춰 쓰셨는데 업무추진비를 쓰실 수 있는 분이 공단에서 누구누구냐 그 말이죠.

이사장이 우리 내규로 해서 월 50만원.

공단이사장님 한 분이 쓰는 업무추진비다 이거죠?

월 50만원이 내적으로 이사장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본부장이 쓰는 게 월 3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업무 운영을 위해서 각 팀별로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죠?

유관 기관이나 유관 단체 그 다음에 업무추진하면서 필요한 그러한 사업에 씁니다.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자료를 요구해서 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이상이고, 다음은 홍보과추진반 나오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각 언론사별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 현안에 대해서 구정 현안에 언론 보도 추진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지역언론에 2,6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중앙 언론에 2,300여만원 약 한 5,000여만원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일반적으로 구정에 대한 사업설명을 겸한 신문기자들 간담회를 개최할 때 쓰이고 그다음에 중앙이라든가 신문마다 취재하러 올 경우에 취재지원 경비로 쓰게 됩니다.

때마다 얼마씩 지급한다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구정을 홍보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점심식사때라든가 오후 늦게 저녁때쯤 취재가 종료되고 그러면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월별 사용내역을 보면 작게는 6,70만원에서 많게는 4,5백만원을 지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비가 500씩 나오고.

한번에 집행된 게 아니고.

월 몇번씩 모임 주로 하시죠? 언론사들.

저희들이 건별로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경험에 보면 주 3,4회 정도 이렇게 신문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알리고 또 올바르게 된 것은 칭찬의 글을 쓰게끔 알리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당할 수 있는 정당한 언론 보도를 원하면서 이 문제도 어떻든 다음 행감때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화강동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800만원이 예산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 전용된 예산이 자산취득비에서 전용이 되었는데 여기 답변 내용에 보니까 물품취득비중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비중에서 800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장비구입은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의 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것에서 8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이 800만원 전용을 이렇게 시급하게 장비취득비에서 전용을 해서 쓸만큼에 아카데미가 제가 전년도에도 이 이화강동아카데미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한 바가 있고 이야기가 되었던 바입니다. 전용을 해서 쓸만큼 시급하게 아카데미가 운영되어야 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를 2006년에 3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화평생교육원하고 위탁교육을 시행하면서 위탁비를 매기에 1,200만원씩 지급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가정복지 예산 자산취득비에서 전용을 800만원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기중에서 2기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 나머지 1기는 농협에서 지원해서 맞췄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앞으로의 운영계획비는 어떻게.

2007년도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던 것중에서 전용을 하셨는데 그럼 애초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은 계획에 있으셨던 거잖아요?

예.

공기청정기 구입을 못하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데서 구입을 하셨나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자산취득비에서 공기청정기 경로당에 아마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가 사실상 당초 생각 계획했던 것보다도 경로당에 별로 필요치않다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 안하고 마치 또 부족하고 해서 거기서 집행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네요. 당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었는데 예산을 이만큼 세워놓고 나중에 공기청정기를 살려고 보니까 필요치않다 이 말씀은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그냥 생각없이 이만큼 세워놓고 나중에 필요없으면 다른데 써도 된다라는게 바닥에 깔려있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드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애초에 계획했던대로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