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서 81쪽을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증축 리모델링으로 시작해서 증축에 이르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건소 증축인 것같습니다. 급기야 50만 구민이 기대하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소원한 바 협소한 보건소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데 노고가 그간 많았습니다. 본 사업에 계도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작년 결산심사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 또한 예산에 부여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증축하는 사업에 공사진도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추경에 부여하는 금액이 나올 것인지 기대하는 주민들의 준공일을 어기지 않을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소장님께 듣고자 합니다.

김양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통해서 준공일자는 8월 20일로 되어 있구요, 9월초쯤에 오픈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공정은 큰 차질없이 현재 8월 20일자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고 치매지원센터는 그것 보다 앞서서 건물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서는 특별히 공사관련해서 예산을 더 요청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 금액에 더 이상 추경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가 9월 1일 개관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공기를 8월 20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 2년 되었습니다.

2005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에 보니까 상당히 예산전용을 많이 했어요. 의료 및 구료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지원 보조인력 인부임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1,350만원을 전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관리 대상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일반 운영비에서 또 250만원입니까? 250만원 전용을 하셨고, 보건소 증축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쓰라고 한 돈에 대해서 9,400만원을 또 전용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00만원을 전용을 하셨고 영유아 보상비 지급일수는 확대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것도 대개 다른 데 여비 인상분은 전부 예비비에서 전용을 했던데 이건 예비비에서 안하고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한 것같고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거기에서 또 전용을 했고, 왜 이렇게 전용을 했죠?

황병권 위원님 질문에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조금씩 나름대로에 대한 것은 양해하신다면 부서장 설명으로 돌렸으면 좋겠고, 일괄적으로 내용이 전체 공통 이유는 아니구요,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이 처음 예산 내려올 때부터 정확한 지침을 안 쥐서 전용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지 말고 보조금, 그래서 오기전에도 전문위원님에게도 물어봤어요. 지금 보조금 사업이 보건소가 참 많아요. 보건소가 예산을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렵겠다 보조금 사업이 엄청 많아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보조금 사업말고 우리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조금도 예측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 하는데 얼마 들겠다 산출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를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소는 의료 및 구료비로 쓴다고 예산을 받아가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1,350만원을 전용을 해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왜 그러냐 그겁니다.

지금 그 사업역시 보조금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처음에 내려줄 때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생기니까 복지부에서 보조금 사업내용에서 이런 것을 보조인력을 쓰라고 지침을 일괄적으로 전국에 다줘가지고 일시에 전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업무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그래서 전용하는 사례가 아니고.

및 구료비가 그러면 1,350만원어치가 덜 되는 거 아니예요?

그 부분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예.

정신질환자 관리대상 인건비 250만원 전용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세부적인 항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는데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질환자 관리대상 인건비로 보조사업인데요, 보조사업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로 처음에 잡았던 것이 인건비가 25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일반 운영비에서 인건비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보건의료, 일반운영은 안 했어요?

일반운영비가 정신보건 사업이 전체 금액에서 여유분이 있고 인건비는 지급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예요. 관, 항, 세항, 목별로 의회에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쓰겠습니다. 승인이 난 것을 어디서 깎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산심의 뭐하러 해요? 그냥 그때 그때 지원하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유가 저희가 보건소를 중간에 증축을 하다보니까 정신보건 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보건소 증축관계로, 그래서 사업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중간에,

필요없고 사람들 써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외부에 나가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정신보건 환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왜 여기에서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보건소 증축, 소장님, 보건소 증축을 하는데 시설 및 부대비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400만원을 전용을 해요? 거기에서. 설계결과 건축 설비 소방 기계 전기 통신 감리 방법이 일반 감리에서 상주 감리로 변경되어 감리비를 더 주기 위해서 9,400만원을 전용을 해요. 그런데 9,400만원어치 시설이 부실할 거 아니예요? 왜 마음대로 전용을 해요? 그것을 설명을 해봐요.

저희가 부실 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감리를 처음에는 전체 예산이 넉넉치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감리를 했던 것을 공사가.

시설 부대비에서 1억돈을 빼서 감리비를 더 주기 위해서 전용을 했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한단 말이예요? 시설비에서는 빼서 감리비 주는 전용 아니예요? 시설비를 10억원어치 해라 1억원을 빼서 다른 데 줬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부실공사가 안돼요? 왜 이렇게 전용이 많아요? 이것은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받기가 어려운 예비비 지출하고 전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받기 어렵고 구청장의 정책사업이나 미묘한 사업들은 올리질 않고 예산전용이나 예비비로 슬쩍 쓴단 말입니다. 이런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예요. 전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시설 및 부대비로 쓰라고 한 돈에서 9,400만원 전용을 했고 역시 시설 및 부대비에서 300만원을 전용을 했고 시설 및 부대비를 많이 부풀려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땄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그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보건위생과장 윤창환입니다. 지금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건소 증축 리모델링하고 치매센터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6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그동안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왜 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2004년도에 아까 걱정하셨습니다만 36평을 증축을 할려고 2억 3,600을 편성했었어요. 그러다가 시에다가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있겠다 싶어서 시에 타진을 했더니 5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다가 그 때 언제 시점이냐 하면 2006년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감리비로 바꾼 이유가 이때 보시면 추경 편성을 해가지고 4억 5,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시설비를 갖다가 감리비로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돈은 이미 부족하기 때문에 4억 5,8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해놨고 감리비는 지출이 되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감리비가 왜 바뀌었느냐, 당초에 36평 지을 때는 그런 감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감리로 했었는데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됐어요. 신축 건물하고 기존 건물하고의 어떤 안전도 문제도 있고 이것은 일반감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상주감리로 바뀌었습니다. 건축과의 의견이 기존 건축물을 보강하고 새로운 증축 건물을 연결해야 하는데 그 연결부위에 굉장히 하자가 생길 확률이 많다, 이것은 일반감리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상주감리로 바뀌었습니다.

상주감리로 부득이 바꿔야 될 일이 있으면 예기치 못한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시지, 예를 들어서 시설비 부대비에서 2억을 빼다 쓰면 시설이 부실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4억 5,800을 추경 편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의회 의원님들을 속인거지, 시설비로 보강한다고 예산을 편성 받았는데 상주감리라고 우리 의원들이 승인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출근거를 부풀렸든가, 시설비가 4억 5,800이 더 든다고 올렸으면 아, 시설비가 더 드나보다 해서 의원들이 승인을 한 것이지, 여기 상주감리비가 1억이 빠져 나갑니다 이런 내용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수 시설비로만 한다면 3억 5,000 얼마 올려야 맞지 않습니까?

예.

예산집행을 잘못 한 것은 잘못 한 거고 물론 여기 오기 전에 전임자가 했든 뭐든 예측을 못한 거지, 상주감리비로 9,400만원을 시설비에서 빼서 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1억원어치 시설이 지금 부실해 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부실하고 그 상태라면 부풀려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 증축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간다고 예산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렇게 예산의 전용 이용,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

안 받아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성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 한 것은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책임 소재는 분명히, 물론 전용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 큰 액수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따지기로 하고 보건소에 가셨으니까 보건소에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가신 정계장도 있고 잘 알아요.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보건소는 보조금도 많고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 증,개축한 것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따지기로 하고 우선은 결산이니까 전용 또 예비비 사용, 예비비는 얼마 사용 안 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혼나더라도 혼나야 되는데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따지기로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증축비가 처음에 의회에다 올린 거에서 얼마가 삭감이 됐습니까, 전액 통과가 됐습니까?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찾아보시고, 지금 황병권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을 할 생각입니까? 건축비에서 아예 이 돈을 빼고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은 벌써 늦었잖아요. 9월이니까 이것은 빨리 준공이 되니까,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충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돈을 빼고 완공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1억 가까이 전용을 했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2006년도 8월 4일날 9,428만 3,000원이라는 돈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8월 4일날 추경 편성을 해가지고 4억 5,80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충당을 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4억 5,800만원을 추경 편성할 때 이 감리비가 포함돼서 들어온 금액입니까? 어쨌든 지금 공사비가 1억 정도 부족하잖아요 원래 잡았던 예산에 비해서, 그 안에 감리비가 포함 됐습니까?

감리비가 포함 됐습니다.

그때는 무엇으로 감리비로 추경에 올렸습니까?

시설비로 했습니다. 시설비 안에 감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준공연월일이 2007년 6월 4일,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 그 다음에 감리가 6월 6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6월 7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기간이 다 틀려지잖아요, 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지체상환금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실 것인지, 계약을 하고 공사가 늦어지는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동절기에 공사중단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 대상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공사중지 상태는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다 중지하잖아요. 그것을 예측하고 계약을 했을텐데 그럼 관급공사는 모두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완공 시기가 늦어져도 대부분 여기 보면 지체상환금에 대한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귀책사유가 누구냐에 대해서 따라서 변상금을 받든 변상금을 더 물어내든 어떤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냥 이러니까 동절기에 공사가 안 돼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심우열 위원님 질문하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학술용역 한 게 있지요? 소장님, 그때 분명히 답변에 그것도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계약서에 보니까 날짜가 오바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것은 저희들이 지체상환금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받았을까요? 지금.

법이 좀 바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한 지체상환금에 대한 것을...

현재 이것은?

지금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갔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서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저희가 제출받은 거에는 없어서 설계변경이라는 게 지금 치매센터 그쪽 설계변경일 것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일부 이쪽에...

완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증축같은 경우는 시급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지럽고 하면 우선적으로 증축을 하고 치매는 별도로 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쪽은 저희가 리모델링이고 저쪽은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공사는 사실 리모델링 공기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늦어지잖아요.

그 부분은 동절기라든가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못했던 부분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지금 저희가 연장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 4번에 대해서 이것을 소장님이 어떤 것을 지적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품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 지적 당한 것은 저희가 신생아 청력 선별기 구매한 것을 물품관리 시스템에다 곧바로 등재하지 못하고 6월 5일날 저희가 등재를 한 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연초쯤에 구매를 했는데 6월 5일날 등재를 했습니다. 2006년 8월 5일자로 저희가 구매된 물건을 등재가 빠져서 2007년 6월 5일자로 등재를 한 사례로 지적을 당했습니다.

거의 10개월 정도 누락을 시킨 경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까?

지금 그 한 사례가 지금 저희가 지적이 돼서 그것은 저희가 등재기간이 좀 지연됐던 사례 하나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 홍보하고는 이거 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급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품구매 사항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주월차수당 지급 관리 소홀 부분이 저희가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지급된 주월차수당 9만 8,500원을 환수한 사례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안 해서 환수를 했다 이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과지급 돼서...

왜 과지급이 됐습니까?

서류상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만 8,500원에 대한 환수조치한 사항입니다.

언제 하고 환수는 언제 했습니까?

그 부분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50만 구민의 건강과 미연에 방지하는 건강센터인데 실질적으로 증축이라든가 건물짓고 이런 리모델링 때문에 전문분야가 아닌데서 아주 소모적인 인력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많고 공사라는 것은 전문분야를 해서 사실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보건 전문이신 분들이 사실 이게 전혀 아닌 것 같고, 윤창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에는 없습니다. 처음 근무합니다.

묻는 말씀은 제가 지역 길2동에 서울시에서 부임한지 5개월정도 되었는데 느닷없이 인사 발령이 나가지고 사실 동에서도 업무추진력이 대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인사 이동을 해서 오셔서 여러 가지로 수습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 방법이 일반감리에서 상주감리로 변경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설계변경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번 바뀌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바뀐게 기존 건물에다 일부만 증축을 하기로 했던 것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에 이음새 부분이 하자가 생기게 생겼어요. 거기 비가 샌다거나 또는 건물에 균열에 간다거나 여러 가지 건물에 어떤 균열이 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건축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감리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상주감리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왔고 그래서 상주감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나갈 때 제가 직접 같이 못갔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보건소를 두번 정도 들러서 봤는데 처음부터 공사가 원건물하고 증축부분은 아주 잘못 시행이 되었어요. 건축 업자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걸 연결할 때 기존 있는 것을 적어도 60이상을 까내면서 철근이음을 해야 되는데 20㎝정도해 가지고 하면 100%균열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 없는 공사라든가 감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감리와 상주감리비는 차이가 많습니다. 금액을 보면 상주감리 금액이 전혀 안되는거 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 세비 낭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은 공기가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념할 것은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구민들이 공사감리로 인해서 얼마만치 힘들고 물론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들도 힘드시겠지만 공사하는 것을 사람이라는 게 인식이 그렇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것하고 그냥 서류로 언제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튼 전문성있는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강동구행정 타운안에 성내동에 까페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직원들 하고 경찰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합동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해 전부터 이 문제가 나왔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정말 아주 창피할 정도로 무슨 문이 닫히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천호동 지역에 집장촌이 없어지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이것이 성내동쪽으로 많이 이전해 왔습니다. 새로운 불법 까페가 증가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 700명 되는 주민들이 진정을 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 청소년들 교육에 도움이 안되니까 단속을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자 마자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동경찰서에 7명 전 직원이 나오고 주민여러분들도 직접 참여하시라고 해가지고 주민여러분은 매회 단속할 때 마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하고 해서, 이 단속은 불법 까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프랭카드랑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례적으로 매년 단속을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형식인데요, 이번에는 프랭카드를 걸고 하는데 사실 많아진 건 아니고 그것도 장사가 안되는지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골목으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은 보면 우리 성심병원 올라가는 길 저쪽 대순진리 가는 쪽, 저도 성내동에 오래 살았는데 밤에 한번 다녀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지역으로 변했더라구요.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것이 정말 확실하게 하는 것인지 단속을 차량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보로 다니면서 합니까?

다니면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보시기가 어려운 게 단속시간이 보통 12시가 넘어서 밤에 하기 때문에 주민들 눈에는 잘 안뜨입니다. 저희가 불법 까페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시청에도 요청을 해서 어제 저녁에도 시청에서 5개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절해야 됩니다. 강동구에 창피한 일이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월별로 해서 단속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을 한 3개월 정도만 본 위원이 받아서 어떤 단속에서 벌금이라든가 벌금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허가 취소로 가야 할 것같고 단속에 대한 진행사항을 제가 3개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0개소입니다.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때도 치매지원센터라든가 치매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집중 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아까 심우열 위원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는데 묻는 요지는 건물 증축공사가 설계변경이 늦어진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시고 넘어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획변경이 늦어져서 그런지 그 날짜에 제대로 추진이 안된 이유가 뭐냐고 물은 거 아니예요?

동절기라든가 이런 거 등 등 해가지고 지연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관급 공사를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동절기 동절기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심각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제 신문 보셨나요? 성북구보건소에 관한 거 서울신문에 난거, 전국 최초로 치매환자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보셨어요? 그래서 위성 항법장치 추적단말기를 착용한 치매노인이 지정장소를 벗어나면 가족의 휴대전화에 정확하게 위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 있더라도, 방황하고 있더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는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주로 보건소에서는 서민들 소외계층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면 좋겠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특히나 서민들 노약자를 위해서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면 물론 증축 이런 거 하다보면 자기 전문이 아니니까 전용, 무슨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설명도 잘 못하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같은데 이것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국시비 사업비를 많이 따왔는데 남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을 많이 못했다는 것인데, 50만 구민들한데. 물론 일이 업무가 많다보면 못해가지고 되돌려 줄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세밀하게 조직도를 잘 작성해서 되돌려 주는 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돌려주면 다음에는 국시비 따올려면 힘들지 않겠어요? 남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는 별로 많지 않은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반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계획대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미 사업량 같은 것들을 중앙단위에서 정해져서 저희가 그냥 매칭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개는 중앙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안 세우면 저희 자치구까지 계획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면서 조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금연 클리닉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예산을 주는 것보다도 구비를 줄여 잡아서 가능하면 예산이 남지 않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가능한한 남지 않고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보부족인지 세밀하게 일의 짜임새를 못짜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남은기간 올해 짜임새 있게 잘 해주시고 보충설명을 하자면 요즘 하절기 아닙니까? 하절기에 보면 하수도 또 병충해 모기 해충 같은 게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집중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끔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 결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바삐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아주 빠르시고 그래서 빨리 가는 것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강과장님께서 서울대학교 용역에 지체보상금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셨고, 그게 설계 변경 및 법이 바뀌어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작년에 강과장님 말씀하시고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지체보상금을 받지 않았던 사유, 않게 된 사유라든가 그것을 관련된 문서와 첨부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재론됩니다마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보조금에 잔액을 많이 남겨서 환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부분인데, 지적컨데 사업적으로 하다가 열심히 못한 사업은 이해도 하고 사업예산에도 차질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나 홍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도 홍보를 충분히 못해서 잔액을 남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잔액을 남겼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탄이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사업적으로도 이해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부분도 누가 보더라도 홍보 부분에서 홍보물을 제작을 못해서 잔액을 남겨가지고 있는 사례는 업무에 게을리 했다는 것이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있죠?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이 부분도 시간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