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복지부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뒀습니다. 그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 130% 이래서 줬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자가 작년에 64명이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31명만 지원을 했고 사업실시 시기가 1월부터 하지 않고 복지부의 지침이 늦게 시달되고 5월부터인가 해서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앞에 지원되는 것이 약40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출산하고 나서 한달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초과하신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근거해서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혜자의 전체의 인원이 확실하게 얼마인지는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출산을 얼마나 할지 잘 모르니까 전국적으로 기초수급자의 어느 인원을 정해서 사업비에 맞추어서 63명에게 줬다고 보고 있으니까 63명 중에서도 늦게 사업을 시행하고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었다고 봅니다.

6,400만원입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신생아도우미에 대한 예산은 반 정도 됩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중구에 대상이 63명이다 이것은 아니고요. 63명은 기초수급자의 모든 것을 거의 맞추어서 시에서 배정해 준 예산액 입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산모신생아를 낳은 인원이 우리 중구 관내 영세민중에서 얼마나 될건지 사실 보건소 차원에서는 파악이 힘듭니다. 국가적으로 인구가 얼마일 때, 영세민이 얼마일 때 이 정도의 출산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파악해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기는 힘이 들고 사업을 일단 해 보고 조정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예를 들어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은 거의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에서 출산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병원에다가 저희가 ‘이런 분들은 지원합니다.’하고 다 알려줬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밖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나빠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지원 받지 않았나 봅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가니까 혹시 거부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보기는 봤는데 도우미가 집에 가서 도와 줘야 되니까 자기 가정살림을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은 제가 들었지만은 옆에서 다른 사람이가서 산모 수발을 해 준다는데 과연 그렇게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미혼모도 사실 혼일 때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미혼모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바도 없고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최저생계비 3인 기준, 보험료 2만6,800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생각을 못해 봤고 지원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미혼모는 지원을 못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92명입니다. 이 분들이 접수되고 등록된 환자가 29명입니다.

이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다음부터는 잘 챙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면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보고 아침마다 그것을 어긴 차가 있으면 아침마다 방송을 합니다.

몇 번 몇 번 차량은 나가 달라고 방송을 합니다.

입구에서 막고 있습니다.

예.

3면 입니다.

저도 그것을 유심히 보는데 뻔뻔한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예.

나가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안 됩니다 라고.........

저희 직원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단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11일부터 오늘까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의 건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집행하거나 불용액 발생이 예측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하지 않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집행시 관련법과 지침에 근거하여 더욱 철저히 하시고 면밀한 예산집행으로서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승인의 건 심사시 드러난 문제점 및 지적 사항 등을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난 10일 심사시 보류되었던 조례 재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하고, 재개발사업 인력 보강에 기술 직렬에 토목부분 기술직 2명 증원 요청했고, 그 다음에 도시과 공원미관 및 녹지업무 증가로 인해서 임업직렬에 녹지 1명 보강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평생교육사 계약직 1명 채용하는 것 해서 전체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혁신도시하고,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전담팀을 구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담팀 4명으로 구성된 전담팀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혁신도시 1명하고, 재개발사업에 1명해서 2명을 조정해서 요구를 했고 그 외에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든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3명을 더 증원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도 요구를 안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하고 공원관리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인력을 증원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1명을 요구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사실상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개발 및 보상에 대한 지원업무가 많이 늘어 났고 보상관련업무 즉 예정지구 내에 불법 행위 단속이라든지 각종 집회 등에 대한 주민 동향파악 그 다음에 보상감정을 위한 각종 자료협조라든지, 이주대책에 대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포상금 운영 등 이런 보상관련 업무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예정지구 지정 및 변경 협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수립 과정 협의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계획 승인 협의, 실시계획승인 협의, 공공기관 이전 등 이전 기관 지원대책 관련 업무를 현재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해 오고 있고, 충원이 되면 이 인력이 합류해서 기존해 오던 업무를 충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재개발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구에 18개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하반기부터는 업무가 시작되고 초기단계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 및 관리 처분 계획인가 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시공원 관리 이 부분도 최고 큰 문제는 도시공원 시설이관에 따른 시설물 관리 업무가 증가되었고 금년도에 도시녹화 신규사업이 한 550%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넝쿨식물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 숯못 생태공원 조성 관계도 있고 또 복산공원관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업무가 늘어나고 사실 울산시 타 자치단체 북구나 남구나, 남구에는 녹지팀하고 도시공원팀하고 2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녹지팀에서 전체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 소요는 많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인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자체가 꼬집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팀 전체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 전체에서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직원 보충 없이 계에서 전체 직원이 다 분담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10만원 지출합니다.

예.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건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또 검토하고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과오가 절대 없으시기 바랍니다. 명심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