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3건과, 건설과 소관 2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쪽부터 14쪽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60개 사업으로 예산 액 352억 2,694만 5천원 중에서 256억 일백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6억 2,594만원 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 220억 3,816만 6천원, 보상금 23억 721만 3천원, 설계비 7억 6,056만원 기타 4억 9,5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로는 예산 액 1억 4,203만 6천원 중 6,676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527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수용비 327만 2천원 여비 4,225만 5천원, 기타 2,1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추진 현황 입니다. 2006년 명시이월 사업은 4건에 13억 9,000만 1천원으로 이월사유는 부지매입에 따른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 하였으며, 사업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41건에 52억 6,622만 9천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및 절대적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월하였으나 현재까지 27건이 완료 되고, 14건이 추진 중에 있으나 14건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하단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3건에 1,040만원을 부과하여 726만 9천을 징수하였으며, 미 징수액은 313만 1천원입니다. 미 징수액은 징수반을 편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으로 낙찰 차액 1억 3,328만 1천원 중 1억 2,663만 7천원은 계속사업비 및 주민 요구에 의거 불가분 하게 추가 사업으로 사용하였으며, 664만 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 입니다. 일반 수용비 집행 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운영비중 2006년도 일반수용비 집행은 35건에 5,904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31건에 1억 631만 8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입니다.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과 위원 회 운영 상황은 본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25쪽 하단, 물품 구입 내역으로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와 설계 프로그램을 공개 입찰 로 각각 2,638만 6천원과 898만원에 구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으로 2006년도에 진정 3건과 청원 1건, 2007년에 진정 3건, 일반민원 1건, 총8건이 접수 되어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은 본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입니다.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수협 법성유류탱크시설과 관련해서는 원전사업비 3억원을 지원 하도록 확정하였으며, 마을회관이나 노인당, 어민회관 등 보조금 으로 지원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도분 12월 30일까지 총 135동이 신축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누락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9월 중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분 신규발생 회관 및 모정 15건은 이전등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사항입니다. 3건을 허가하여 1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완료된 사업장내 복구미흡으로 일부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일 제정 비는 정비대상 43개소 중 노점상 5개소, 노상 적치물 9개소, 총 1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로 깨끗한 거리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입니다. 건설사업장별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과 지장물 보상 내역입니다.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으로 대상 필지 수는 806필지에 9억 1,572만 5천원을 보상 하였으며, 460필지를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장물 보상 으로는 보상 결정 액 1억 7,576만 5천원 중 1억 1,090만 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액 6,486만 2천원은 조기에 보상 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는 신고는 2006년도에 4건, 2007년도에 17건, 총 21건이 신고 처리되었으며,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하수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대상이 없습니다.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사항으로는 총 34건을 허가하여 9건에 402만 3천원은 부과하였으나, 25건은 영광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액 미부과 사항입니다. 한전 및 한국통신공사 전주 등 도로점용 허가사항은 전주 17,443본, 관로 312,969㎡를 허가하여 5,177만 7천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으로, 11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 가로등수는 총 6,980등이며, 감사 대상 기간 내 신설한 가로등수는 12등이 되겠습니다. 보수내역으로는 군에서 직영하여 778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농어촌 정 주권 사업추진 상황으로 대상 면은 군서면으로 2006～2007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06년도에는 면소재지 도로정비사업 등 4건에 5억 2,622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2007년에는 7건에 12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입니다 교량 및 보수대상 교량 현황으로 ㉮ 교량은 국도 13개, 지방도 6개, 군도 24개, 농어촌도로 36개, 기타도로 73개로 총 152개가 되겠습니다. 보수대상 교량 3개소는 용산교, 평일교, 도장교, 로 보수 소요사업비는 18억 9,813만 4천원 이 예상됩니다만, 아직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으로 건설공사관계자 의식개혁을 위해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설과장 외 담당급으로 자체설계검토 심의 회를 구성 운영하여 단위공사비 5,000만원 이상 사업설계 및 심의 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11번, 중장비 보유현황 및 장비운영 실적으로 중장비로는 덤프트럭 1대, 굴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상단입니다. 장비운영 실적으로는 도로정비 및 제설작업등 으로 덤프트럭 45일, 굴삭기 75일을 운행하였으며 장비유지비는 1,25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관련 중장기 계획으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622㎞에 5,554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67.8㎞에 2,532억 7,7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은 계획에 의거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방조제 정비사항으로 군관리 방조제 인 봉남 방조제 에 2006년도에 2억 7,500천원, 07년 사업은 칠산 방조제 등에 12억 5,742만 5천원을 투입하여 제방 및 배수갑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은 동산제등 4개소에 1억 6,576만원 투입하여 수리 시설 개보수 및 보수공사 추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소형 및 중ㆍ대형 관정개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폐공관정 조치현황으로 등록 된 관정 수는 14,291공이며, 폐공 수는 37공이 되겠습니다. 개간허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현황으로 군남면 대덕리 봉덕저수지외 4개소에 1억 4,886만 7천원을 투입하여 여수토 보수와 30,706㎥ 준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덕호지구 등 6개 지구에 사업비 88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37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는 정비완료 하였으며, 그 외 3개 지구는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낙후지역 오지개발 추진현황으로 대마면 월산리 회관신축 등 총 19건에 16억 5,621만원 투입 추진할 계획으로 18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나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법성 진내지구 매립사업추진 현황 입니다. 법성항의 항구화와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257,312㎡의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03년 7월에 착공 0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호안공 1,154m, 준설공 620,000㎥, 교량공 등 현재 공정은 40% 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물량장, 호안공, 교량공 등 택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입니다. 제설장비 보관창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현황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201-2번지 3,708㎡에 4억 670만원을 투입하여 제설장비 창고 등 534㎡을 신축하여 제설장비인 백호우1대, 덤프2대, 살포기 등과 제설자재 및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을 신축하여 겨울철 제설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41쪽,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자체설계검토 심의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구성내용을 보면 과장님 외 5개 담당이 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 감사 실 감사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9,800여만원, 2007년도에 4,900여만원 상급 감사 도 아닌 우리 자체 기동감찰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체감사 에 지적이 된다면 자체설계검토 심의 위원 회를 운 영해 야할 필요가 있는지 이건 결국 무엇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너무 형식상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광군 건설공사 추진기획단 규정이 1994년도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내용을 보면 금액이 5,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 심의 를 해당 실과소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설계 심의 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담당 기반조성 등 5개 분과로 나눠서 자체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심의 를 하는 내용이 공법상으로 적용이 잘되어 있는 것인가를 우선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공법에 가령 교량이라든지 저수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판단을 하고 서류를 통과를 시켜 줍니다. 방금 말씀하신 감사 계에서 일상 감사 란 것은 심의 가 아닌 글자그대로 일상 감사 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일부 금액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신경을 써서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과장님 이하 5개 담당이란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 군에서 전문 가 아니십니까? 근데 자체 감사 에 지적이 된다는 것은 본 의원 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23페이지, 일반수용비 집행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표에서 네 번째 칸 1월25일에 해당하는 07년1월분 가로등 사용료 지급 1,047만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맨 위에 2006년 12월분 가로등 사용료 지급은 97만 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5일자로 1월분 가로등 사용료 지급 97만 1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월5일해서 2월분 가로등 사용료 93만 4천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1월25일해서 ‘07년 1월분 가로등 사용료 지급이 1,047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용내역이 어떤 곳을 말하는 겁니까? 가로등이 지금 다 지정된 장소가 있을 텐데 2006년 12월분 가로등 사용료 97만 1천원이라든지 쭉 이렇게 97만 1천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가로등 위치하고, 여기 1,047만원이라고 되어있는 가로등위치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업무를 그동안에 건설과에서 보는 가로등이 있고 또 문화관광과 또 지역경제과 이렇게 분산되어가지고 가로등 업무를 봐오다가 저희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건설과로 가로등업무가 이관이 되어가지고 가로등 사용료 를 지급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 뒤쪽으로 쭉 보시면 4월 달이라든지 요런 쪽도 전반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가로등 금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구간이 한 다섯 개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따라서 1구간 2구간 이렇게 구역 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는 1월25일이라든지 4월 달이라든지 그다음에 4월 30일이라든지 5월 달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이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 가로등 사용료 가 차이가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서, 그러면 가로등 개수가 월별로 다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구역 만 차이가 나지 월별로는 우리가 신설되면 신설된 부분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이달에 10개 신설되면 전달보다 10개 추가된 것만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시내 가로등 백학로라든지 외곽도로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마라난타상 숲쟁이 공원 불갑사 같은 데는 그 과에서 처리하다가 저희과로 일괄적으로 싹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온 시점 그때부터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가로등 사용료 라는 것은 가로등에 부여되는 전기세를 말하는 것이죠?

예.

가로등 전기세는 각각 다 개수별로 얼마씩 정액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죠?

예.

개수 당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월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이렇게 기록이 같은 제목으로 중복이 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보기 혼란스럽고, 이것이 정확히 기록된 것인가 의문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 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목이 사용처가 명확히 구분이 되서 기록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명확하게 부기가 안 되어 있다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07년도에 여러 번 1,047만원하고, 24쪽에 보면 상단에 1,453만8천원,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1,453만8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적요 보면 읍면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1월분 이 부분은 아마 읍면이란 명시가 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1월분 읍면이 있습니다. 1월 31일 10개 읍면 해서 1,392만 5천원

그것은 2월분이죠.

아닙니다. 1월31일은 1월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월 28일에 2월분 1,447만8천원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10개 읍면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부분은 비교가 되면서 금방 이해가 가는데 ‘07년 1월분은 읍면이라고 표기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32페이지, 용지매수와 이전등기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삼학～월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질의 를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 사시는 주민 들께서 저한테 여러 차례 빨리 공사 기간 이 단축되도록 해 달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도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토지수용 보상 관계가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난감한 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로 해서 전 의원 이신 이용주 의원 님께서도 새벽 1시까지 주민 들하고 간담회 를 하면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풀리지 않는 사항이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9필지는 이전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16필지는 이전이 안 된 사항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서류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3분의 1정도 밖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안했다고 볼 수도 있는가요?

지금 저수지 하단부 쪽에 죽림제 저수지 상단부에서 마을까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서 공사가 어제 그제 보조기층까지 마무리 되어서 준공검사가 마무리되어가지고 이제는 아스콘만 포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수지 하단부에 지금도 동의 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낮에 전화를 하면 안 되고 밤으로 나가서 면담도 하고 그럽니다만, 문제는 보상 가격이 적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집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어디 가서 이돈 가지고 살 것이냐 하고 동의 를 안 해주시고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의 를 빨리 해주시고 토지 같은 것이 편입이 안 된 분들은 빨리 공사를 끝내기를 바라시고,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어려운 사항에 처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과정에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설계변경 한 내역도 있습니까? 주민 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구간 설계변경 선형으로 했었던 원래의 구간을 약간 곡선으로 설계변경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 한 이런 과정도 거쳤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군수 님 결심을 맡아서 당초에 도로 선형이 곡선부로 되어 있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안은 서류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9필지는 상관이 없지만 16필지, 아니 25필지에 해당하는 주민 들 명단하고 사유, 대장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알고 싶고요, 그리고 묘량 삼학～월암간의 33페이지도 분묘 외 2건도 이공사와 관련된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같이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위원 입니다. 49쪽 뒷면에 보면 별첨이라고 해서 묘량면 운당리 육상골채 채취장 허가관련 서류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인이엔씨(주) 장인범씨한테 골재채취를 허가를 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두 차례 걸쳐서 허가가 나갔죠?

예.

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초에 정인이엔씨에서 골재허가를 내어가지고 문제가 되서 언론에 나오고 시끄러워서 도에서 감사 도 나오고 그 시점 안에 허가를 2건을 내줬단 말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위법이나 그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묘량 정인이엔씨 부분에서 도청에서 나와서 상당 기간 감사 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저를 비롯해서 직원 6명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건 골채채취 허가 신청 과 관련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앞에 골재채취허가 난 부분이 마무리가 안됐으니까 뒤쪽은 허가를 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라든지, 한건 더 내줬는데 마지막 한건을 내줘서는 안 된다던지, 쉽게 말해서 수급조절을 위해서 최종 마지막 건을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던지 하는 부분이 우리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도 시중 여론이라든지 상당한 부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별다른 대안 이 없기 때문에 민원서류로 처리를 한겁니다.

상식적으로요, 법에 어긋남이 없다 해도 큰 정치를 하면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법 틀 안에서 행해졌어도 여론이 빗발치면 유보를 하고 뒤로 잠깐 피해가고 하는 것이 많이 비 일비 재 있는데, 이렇게 강행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가 좀 의문스럽고, 또, 정인이엔씨 장준범이라는 분이 허가를 득했는데, 그분은 현장에 한번도 온 일도 없고 주민 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름은 말 않겠습니다만, A모씨라는 분이 거의 주도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허가를 낸 분도 동일인물이다. 지역사람들이 자주 얼굴을 접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팽배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내면적으로 숨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금을 조달하고 조정을 하는 부분까지는 알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또, 표면상으로 허가 자가 A라는 사람으로 있으면 저희는 그 A라는 사람을 보고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밖에서 많이 나돌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원들이, 먼저 한사람하고 마지막 한사람하고 동일인물이다, 동일 인물이면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누구다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럼 지정을 한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희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여기서 말씀을 그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앞서 과장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징계 문책을 받았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징계 문책에 보면 일곱 분 공무원이 경 징계 훈계 주의 상황이 신분상의 문제니까 이렇게 도에서 솜 방망이 휘두르듯이 보낸 것 같은데, 지금 징계 를 당한 자체가 채취일이 5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이게 맞습니까? 6월12일 날 허가가 나간 것이 맞습니까?

지금 5월 15일부터 3월 14일 까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보고서 는 써 있는데 실지로 6월12일 골재채취허가를 득했다고 보고 서에 있거든요, 접수 를 해서 늦게 몇 개월 후에 해준 거예요? 도 감사 보고 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득하고 개인이 예치금을 불입을 하면 적어도 10일이나 1달이나 그 기간 동안 상당 기간 이 소요가 됩니다. 예치금이 몇 억씩 많으면 10억씩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자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인이엔씨에서 골재채취허가를 1년간 하면서 여러 가지 위반을 한 내용 중에 지금 소하천에서 제방에서 20미터까지 보호하게 되어 있죠? 거기도 도로 전체를 까서 유실시켜 버렸죠?

그리고 반출량 누계가 허가량보다 반출 초과 되었죠?

예.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정인이엔씨 허가 골재채취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농정과 농지전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반출량 등 전체적으로 감사 를 다했습니다. 감사 를 다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들이 벌을 받았고, 저희 건설과나 농정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다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100루베를 선별해서 양 질의 모래만 내고 나머지 자갈이나 이런 것은 다시 거기다가 성토해서 묻어야 된다는 조항 이죠?

예.

그런데 양 질의 모래 100루베를 파서 내라 했는데, 200루베나 더 팠다 이 말이에요. 그 판매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관계공무원들이 징계 절차 당한 것 말고, 그 업자한테 더 파서 했을 때는 어떤 업자한테 물려야한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농지조성법 이라든지 그 법을 위반 했을 것 아닙니까? 초과물량 면적을 더 많이 팠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농지전용허가가 100평이 나왔는데 110평이나 120평까지 팠기 때문에 그 량이 더 많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럼 불법으로 해서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라든지 요런 것을 조치를 하지요. 저희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발해서 형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허가는 내줬는데, 불법행위 를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내준 최초에 내준 허가는 별도고 그냥 어느 기관에 나와서 잘못됐다라고 징계 나 그런 것만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형법으로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가지고 형법은 형법 데로 받고 형법에 대한 벌금은 1,000만원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당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군 사유재산인 그것을 더 팠는데 거기는 민사로 갑니까? 많은 량을 팔아서 자기들이 돈을 더 벌지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추징이 된다니까요. 형법으로 해서 검찰로 넘어 가면은 결론적으로 추징까지 해서 국고 로 환수시켜 버리죠.

그러면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 본인이 행불되어서 수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준범씨가 행불되었다고요?

예.

나이도 20년생인데, 그런데 이게요 최초 할 때부터 마음을 먹고 한 것 같아요. 제대로 성실하게 한다, 이런 마음을 안 먹고 왜 뒤에 또 문제가 나오냐면, 자체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징계 를 맞은 이유가 지금 평면도에 보면 그 지역에 휀스를 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키 높이 1.8미터에 이상으로 해서요, 근데 휀스도 안치고 무작정 까먹어 버리고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다 저질러 버렸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나온다든가 비가 와서 수렁이 되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흘러가지고 그 하천으로 흘러갔는데 그 토사가 지금도 차가지고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하려면 빠진 사례도 있어요,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세요, 지금.

물이, 물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 들도 가봤습니다만, 성토할 시점에 워낙 많이 파서 거기서 물이 옆에 하천으로 많이 빠져 흘러 들어와서 토사가 많이 차있어요. 그리고 주민 들 말을 들어보면 지금 한 것도 응급복구를 해서 누가 독려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성토를 해놨는데 그 위에다 직파를 했습니다. 제대로 모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동네 증인 으로 채택하라면 할 랍니다. 그 사람이 금방 지나가다가 들어가 봤는데 목까지 차가지고 쑥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성토가 되었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성토를 할 때 앞서 말 대로 100루베를 팠는데, 더 이상을 파가지고 흙이 모자라서 그 앞에 언덕 조그만 한 언덕배기에 있는 산을 덤프차가 성토하는 걸 봤는데, 그 허가가 나서 한 것입니까?

그 부분도 다 감사 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감사 에요

네, 현장에 와서 조사해가지고,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더 팠단 말입니다. 워낙 많으니까?

토취장을 규정 외로 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 외로 면적이상 파가지고 그 부분도 불법 농지전용으로 해서 조사가 다 됐거든요.

불법 농지전용하고 최초에 허가를 내 주었는가 이걸 묻고, 아까 과장님은 감사 내용 속에 있다고 해버리는데, 허가를 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성토지요?

토취장허가 다 받았습니다.

허가 냈는가요?

그것은 다른 허가지에서 허가 낸 것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허가지에서.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본인들끼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쪽 사는 지역사람들 양해 하에서,

저는 법적인 것으로 해석을

양해만 하면은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법적으로 해석할 때 요것은 내 몫인데,

가령 흙을 100루베 줬으면 준 사람이 100루베는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니요, 제가 최초에 복구한다고 복구 기간 까지 선정해가고 했을 때는 그 정인이엔씨에서 다 계산이 되어있고 성토까지 한다라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도 내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파버렸어요, 더 판 것을 내가 형법으로 해서 몸으로 때울란다, 이건 그 법대로 가버리고 허가내준 사람은 지도, 관리, 감독소홀로 경 징계 를 맞았어요, 그러데 실지로 우리 영광군 주민 이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주민 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일을 저질러 버리고 나는 법에 가서 알아서 몸으로 때워 버릴란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불량한 사람 같으면 근데 이렇게 까지 허가를 내주고 그 즈음에 2,3차까지 또 허가를 위법사항이 없다고 해서 또 내줬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항간에 첫 번째 정인이엔씨에 있는 인물이 장준범씨가 A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는데 20년생이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 법인 번호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장준범씨가 A 모라는 사람한테 실질적인 소유주가 A모란 사람으로 그 근방 주민 들은 그 사람이 다니면서 민원 해결하고 다녔는데, 제3의 지역도 그 사람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아마 이 좌석에서는 정확하게 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표현은 못 한줄 알고 잇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도 사고 를 칠사람 한테 또 줬다 이 말입니다.

신 의원 님 제가 이해를 안 가는 것이,

그럼 제가 증인 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증인 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 들이 거의 팽배해 있는가 1년간 거의 그 사람이 내것이다라고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젠가 언론에서 문제가 있어서 가보니까, 그 동생인가 처남인가 막 욕하고 난리 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사실은 저희들이 골재채취장 허가가 나가면 가서 둘러 보고 오지 주민 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쪽 사람들하고 얘기도 않습니다. 얼굴 대면하기도 어렵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같은 업잔지 아닌지 저희들은 모른다니까요. 모르는데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나가서 둘러 보고 온다라고 했을 때, 누가 아냐 그러는데 아니 휀스를 치게 되어 있음에도,

아니 그런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 받아서 벌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인정을 해주시면 돼는 사항이고 아까 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압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 서로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제가 판단해서 그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토취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가가 났을 때는 다른 제2지역이나 3의 지역에 있는 분이 골재허가를 내어가지고 토취장을 확보했는데, 이쪽으로 옮겼다 그런데 과장님은 서로 합의 하에서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맞나 안 맞나?

아니요, 지금 거기치를 가져다가 성토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치도 더 팠어요. 더 팠다는 것은 형사로 가버린다고 하니까 힐 말이 없고,

법적으론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마을 안길 같은 것은 군수 님 편익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기부체납 받아서 군으로 이전등기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 하고요,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편익사업비가 아닌 일반 사업비로 예산 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지금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같은 경우도 좀 좁아가지고 확장을 한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해줬죠?

네, 거의 안 해 주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전에 이야기를 해보면 농로라든지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국가에서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편의상 군수 님 편익사업비는 1,500만원, 2,000만원 정도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또 기존 도로를 계속 사용해왔던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으로 기부체납을 받는데, 신규로 도로로 편입이 많이 된다든지 또는 공사금액이 입찰 금액 이상이어 가지고 추진했을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다른데도 이야기를 하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기에 여쭈어 봅니다. 다른데도 예를 들어서 안길이 좁으니까 확장해서 하겠다, 하면 군에서 당연히 예산 을 세워서 당연히 똑같이 세워서 형평성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 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금액이 큰 것은 가능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건 규정은 없지요.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취급자의 편의에 따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입찰 을 할 때도요?

문제는 예산 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형평성을 갖춰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묘량 궁적천 제방복구공사 외 9건에 대하여 예산 액 1억 2,230만원 중 1억 1,873만 2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356만 8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쪽, 2007년도 사업으로는 와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총 13 건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그리고 퇴적토 준설 및 하 상정 비 사업으로 전체 예산 액 37억 6,300만 6천원 중 29억 9,073만 6천원을 집행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시설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2006년도는 재해피해 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상수용비와 지도감독에 필요한 여비 명목 등으로 246만원을 수감 기간 동안에 집행 하였으며, 2007년도 역시 각종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다하기 위하여 도면제조, 설명회 자료 작성에 필요한 수용비 성격과 지도감독 공무원의 여비 등으로 745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입니다. 원전지원사업의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다하기 위해 장기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어, 신산업단지 조성 외 3 건의 대형사업비를 이월 한 것입니다. 이제 장기계획이 완료되어 관련 부서 별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사업추진을 다하도록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상 비 지급내역 입니다. 2006년도에는 재난관리로 안전봉사대의 교육과 안 전문 화운동 참여자의 급식비 등으로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택에 대한 전기시설 점검 수수료 등으로 1,839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로 공익요원 40여명의 봉급 과 민방위대장 교육 여비 로 1,283만 3천원을, 그리고 5쪽에 나와 있는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으로 4,213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원전주변지역 3개 읍·면 주민 들의 발지법 개정에 따른 국회 항의 방문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읍·면 순회 시 소요된 간식비 등으로 412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원전방사능방재훈련 참가자 급식 보상 으로 187만원 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역시 5～6쪽의 감사 자료에 나타난 부분과 같이 방 제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일상적인 소요 경비 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 민방위대장 교육 여비 와 의용소방대원 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 경비 , 원전관련 출력증강 반대를 위한 산자부 방문 등에 필요한 급식 보상 등으로 총 5,164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과 낙찰 차액 사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집행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따른 행사시에 필요한 현수막과 방사능방재훈련에 필요한 제 경비 등 재난업무 추진에 따른 봉투 제조 외 14건에 대해서 1,332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재난방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등 총 7건에 대하여 805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광고물 제조 현황입니다. 안전에 관련한 예방대책 사업으로 관내 하천과 저수지를 위주로 해서 총 79개소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위험표지판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난안전관리 위원 회,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 원자력발전소 민간 환경·안전감시 위원 회 등 3개 위원 회를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리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 및 위촉현황은 10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물품 구입비 및 진정·탄원 등 민원처리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입니다. 영광원자력 발전소 민간 환경·안전감시 위원 회의 년 중 소요되는 인건비 , 감시분석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직접 산자부로부터 보조지원 받아 감시기구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6년도에는 총 6억 8,670만원을 교부받아 436만 5천원을 정산처리하여 그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2/4분기까지 2억 7,000원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원전지원사업 장기계획 수립 시 충분한 주 민의 견 수렴절차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하라는 내용으로, 그동안 의원 님들의 큰 관심 속에서 용역진들로 하여금 보다 주민 들의 의견을 폭넓고 최대한 반영하기위해 용역 기간 을 2차례나 걸쳐 연기하면서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군민에게 공여되는 현안 사업을 찾기 위해서 읍·면 순회 주 민의 견수렴 5회, 군의회 설명 2회, 주민 대표 설명회 그리고 주민 설명회 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을 보다 폭 넓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홍농 주민 대표와 추가 대화를 3차례나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조사 시 지적된 백수 논산배수문 전동 사업에 따른 붕괴 위험 부분에 대하여 조치하라는 내용은 즉시 강판을 이용해서 보강 조치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군의회 정례회의 시 의회 약속사항 조치입니다. 첫 번째로, 발지법 개정 이전인 1993년도부터 2005년까지 주변지역에 조성된 주변지역의 장학금 46억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군으로 이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한수원측에 수차례 조속히 이관토록 요구한 적이 있으며, 산자부, 원자력 산업팀장에게도 지난 3월 달에 간담회 시 직접 건의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공문으로 직접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전화상으로 직접 이관토록 촉구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자부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다 하고 있는 내용이니 만큼 조속히 이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07 특수시책으로 계획했던 방사능 방재장비 보관 창고 설치 문제를 재검토,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만일의 사고 에 대비해 지급되는 개인방호 장비인 만큼 통합관리 보관 시에는 긴급 상황대처에 상반 된다 사료되어 마을별 창고설치는 지향하고 주변지역 3개 읍면에 대해서 전 세대 6,515세 대가 되겠습니다만, 개인 방호장비 방독면이나 보호의 이런 부분은 약 40% 일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훼손·망실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를 다하고 있으며, 또 금년까지는 100% 보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난 예·경보 시설 및 장비설치 운영상황입니다. 재해 예방대책에 필수장비라 할 수 있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외 6종에 대하여 현대화 시켜 잘 보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민방위 기본 시설로서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과 전자 메가폰 외 3종에 대해서 표의 보신바와 같이 주요장비를 읍·면 별로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는 구명보트 외 7종을 군에서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번, 공익요원 배치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일반 행정의 보조지원을 다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군, 읍·면 에 30여명이 각각의 분야별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19쪽의, 군, 읍·면 에 배치된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공익요원 예산 집행은 봉급 과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는 총 660만 4천원을, 2007년도에는 3,268만 3천원을 봉급 및 사기 진작 등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발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향된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우리 군민이 원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 추진을 다하기 위해서 2006년 9월 13일 자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장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 모두에게 공유되고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용역 과정에서 많은 의견 개진 등 일련의 수순을 거쳐 지난 6월 20일 자로 마무리를 한바 있습니다. 마무리 내용은 우리 군에서 정말로 필요한 공공시설 사업 등 총 7개 분야 51개 사업에서 10년의 시간적 공간으로 정해서 마무리를 한바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아울러서 2007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5개 분야 22개 사업을 의원 님들께서 지난 추경 예산 에 승인 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각 실과에 지침시달 한바 있습니다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열량 발휘를 하겠습니다. 21쪽,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은 항상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방재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기 위해서 2006년 하반기와 금년 5월에 백수와 홍농, 법성 3개 읍면의 전 주민 참여와 관련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대피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훈련은 원전방사능 훈련 자체만큼은 보다 중요성을 갖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인 훈련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원전지역 안전 예방활동 중에서 비상 구역 내 인구분포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경 10㎞이내총 6,515세대 15,937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 방사능 감시 장비는 환경감시기외 3종을 보관·설치하여 부단한 감시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주민 보호 장비와 약품 확보사항입니다. 개인 방호장비인 방독면과 보호의, 그리고 방호약품 등을 실질적인 조사로 금년 중에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 교체 보급하는 등 또 방호 약품 이런 부분은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보관하는데 신경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사능 방재시설과 장비관리에 있어서도 점검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참고삼아 영광원전 관련 부서 와 협조 해결 또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원전 비상사태 에 대비해서 개인방호 장비와 방재시설 등이 최상의 상태가 유지 되도록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계도 활동에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과징현황입니다. 2006년 하반기에는 4필지 4,485㎡를 수시 점용 허가하여 29만 8천원의 사용료 를 징수한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45필지 4,776㎡를 점용 허가하여 69만 8천원을 징수하고 23만 6천원이 남아 있지만 금년 안에 완징 할 계획입니다. 다음25쪽, 하천부지 불법점용 단속사항입니다. 영광읍 덕호리 와탄천의 제방 비탈면을 이용해서 불법 영농행위를 표에 보신바와 같이 5명이 금년 3월에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한바 있습니다. 적발한 즉시 지난 4월에 원상복구 명령을 한가 동시에 확인한 결과 6월 7일 자로 복구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에 대한 근절을 막기 위해서 부단한 감시 활동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재해 위험지구로 관리해 온 대상은 와탄천, 묘량천, 건무천, 군남천 4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 해 왔습니다. 지난 3월 30일 법성면 시가지 일대의 해수 범람으로 인해서 재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금년 5월 25일자로 법성면의 법성리와 진내리 일대를 신규로 지정 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신규로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초에 도 방재과와 정비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정비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추진을 다 할ㄹ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 할 것으로 기 대가 되고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28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다중 위험시설물인 공공청사, 공공주택, 판매나 종교시설, 그리고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표에서 보시는 28쪽부터 30쪽까지 총 101개소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의 위험 요소 제거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지난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강풍과 호우 등으로 시설하우스 2동과 주택반파 1 동의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체복구사업비로 시설하우스는 소액이 되겠습니다만 동당200만원, 주택 반파 부분에 대해선 500만원을 지원하여 응급 복구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억 이상 사업비 중 국·도비 신청 대상 사업은 2007년도 시행 분으로 와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개 사업과, 2008년도에 시행 할 사업으로 와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을 신청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시행 분 국·도비가 계획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뿐만 아니라 소방방 재청 관계자와 앞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31쪽을 보면, 재난위험시설관리현황을 보면 C부터 D등급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던가 아니면 사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도장교와 평일교는 다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평일교, 용산교, 도장교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 에 수반되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101개소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내분되어 있는 것은 평일교, 용산교, 도장교 교량 3개소가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급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런 조치를 사실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데로 의원 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재해예방사업의 그런 맥락에 예산 을 수반해주신다면 즉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하다가 사고 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되잖습니까? 우선적으로 그건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떤 큰 사고 가 나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3건과 보건소 소관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모악 보건진료소 신축 등 홍농 가곡, 낙월송이ㆍ안마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 시설비 로 1억 9,368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 로 93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 군서보건지소 신축공사 외 2 건의 시설비 로 3억 8,595만 3천원과 부대비 230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쪽 2번, 2006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홍농 가곡진료소, 낙월 송이·안마진료소는추진 중에 있으며, 군서보건지소는 지난 6월15일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2006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 외 8건에 5,035만 8천원을 집행하고, 양육지원금 등 과다책정으로 3,62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7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 외 11건에 1억 5,92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4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 CI 설치와 불갑 보건지소 창고신축 등 875만원을 낙찰 차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번에서 6쪽까지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입니다. 2006년도 손 씻기홍보용 세정비누 구입 외 10건에 2,870만 6천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 보건 사업계획서 제작으로 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7번에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으로 쯔쯔가무시증 예방홍보 깃발제조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8번, 각종 위원 회 현황입니다.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12명, 정신보건자문 위원 회 11명, 영광군생활실천협의회 10명 등 33명 위원 으로 구성하여, 각1회 운영으로 26명 위원 참석하여112만원을 운영 위원 수당 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위원 명단 및 신규 위ㆍ해촉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9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영양분석기를 304만 5천에 입찰 구입하였고, 2007년도에 맞춤형방문 보건사업 8명에 대한 책상ㆍ의자 구입과 군서초등학교 구강보건실 냉장고 외 3종에 507만 5천을 집행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 민원처리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11번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비로 1,201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12번, 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4번, 보건지소 및 진료소 주변 환경정비 지적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2회이상 환경정비를 상반기에는 2월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9월중 보건지소 진료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13번, 군의회 정례회의시 의회약속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1번, 보건소 소관 공립노인요양 전문 병원 운영현황입니다.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 종사하고있는 운영요원은 현재 의사 , 간호사, 기타, 총 5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70병상 수에 월평균 70명의 치매 및 만성질환자등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총 10억 3,431만 1천원 중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등에게 58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유흥업소 종사자 중 매독보균자 1명을 발견 치료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3번,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7개소와 진료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여 진료시간 관사대기 및 진료소 비품구입 시 비교견적 없이납품 등 6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4번부터 중간부터 14쪽까지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 , 지소, 진료소에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등 43건에 대하여 조달 경쟁입찰 에 의하여 2억 5,669만 5천원의 물품 을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서～27쪽까지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보건소 일반 의약품 로페낙 외 39종 148,905정을 구입하였고, 2006년 이월량 등 총구입량 등 174,056정에서 123,355정을 사용하고, 50,701정을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백수보건지소부터 낙월보건지소까지는 각보건지소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중간부터～33쪽까지 한방약품 수불 및 이월 현황입니다. 두통치료제인 청상견통탕 등 37종을 공개 입찰 구입하였고, 2006년 이월량 과 2007년 총 구입량 등 21,788포에서 8,193포를 사용하고 13,595포를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 순회 진료용 및 백수보건지소부터 낙월보건지소까지 한방진료약품을 공개 입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나 항, 방역약품 및 시약수불 현황입니다. 방역약품은 유충구제용 살충제 박토섹 외 12종을 조달 구입하였고, 이월량 등 총6,797통에서 2,234통을 사용하고 4,563통을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4쪽 하단부터 35쪽 상단까지 검사시약은 간염항원 외 15종을 구입 및 이월량 총 9,589티에서 5,065티를 사용하고 4,524티를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단에 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X-레이 직촬과 간촬필름은 1,700매를 구입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량 등 총 3,158매 중 1,942매를 사용하고 1,216매를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6번,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의료보험환자 및 의료보호환자 등 총 48,412명의 일반과, 치과,한방과 환자를 진료 하였으며, 보건소 , 지소, 진료소별 진료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7번부터～38쪽까지 각종 주요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보건소 , 지소, 진료소에서 증기멸균소독기 등 44종의 주요 의료 장비를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8번부터～43쪽까지 진료비 징수 현황 입니다. 먼저 2006년도 보건소 의 경우 진료 인원 1,819명을 진료하여 총 740만 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진료인원 5,393명을 진료하여 2,275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2006년도 진료 인원 2,270명에 진료 수입은 1,789만 7천원을 징수하고, 2007년은 진료 인원 11,348명에 진료수입은 7,457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건 진료소에서는 2006년도 진료인원은 7,116명에 진료수입은 4,994만 3천원을 징수하고, 2007년도 진료인원은 20,466명에 진료수입은 1억 4,281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9번부터～45쪽까지 유료,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예방접종은 독감 9,030명,간염143명 등 9,160명을 실시하여, 6,550만 2천원의 접종요금을 징수 하였으며, 무료 예방접종은 DPT, 소아마비 등 7종에 대상인원 30,614명 중 13,946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10번 중간,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65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62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6쪽 11번, 방역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은 일제방역, 취약지 방역, 뇌염모기 예측조사 등 총 3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번,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2006년 하반기에 털진드기 감염으로 쯔쯔가무시증 , 수두바이러스감염 등 29명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완치되었으며, 2007년에는 수두바이러스 감염 등 125명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완치 되었습니다. 47쪽 13번, 한센, 성병환자 관리현황입니다. 39명의 한센병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월1회 순회 진료를 한센협회 진료반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925명 대상으로 성병 검진을 실시하여 1명 발견하여 완치하였습니다. 14번 중간에,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BCG접종, 객담검사, X-선 검진 등 10,229명을 접종 및 검진하여 양성, 음성, 요관찰 등 103명을 등록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8쪽 15번, 임상병리실 운영 및 사업실적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임상병리실 운영현황은 간기능 검사를 위한 건식생화학 분석기 등 18대를 보유 사용 중에 있으며, 임상병리실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간염검사 등 18종에 8,578건을 검사하였으며, 그중 유료 검사비 총 753만 3천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종목별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16번, 모자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임부신고, 임부 등록 관리, 영·유아 관리, 선천성 대사 검사 등 1,410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과 미숙아 의료비지원은 총 291명에게 2억 3,665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17번,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 동불능자, 재가 암환자 관리 5,994여명에 대하여 대상별 기준에 따라 주 1회, 월 1회, 격월 1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8번, 무의촌 순회 진료 추진실적입니다. 안마도에서 149명을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19번,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2006년도 8,511만 5천원과, 2007년도 5억 6,790만원, 총 6억 5,301만 5천원으로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등에 924명에게 2억 498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34쪽, 소장님 지금 방역약품 잔량이 많이 남아 있네요. 사실 제가 접수 도 했습니다만, 주민 들이 말씀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약이 없어서 자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도동리 쪽으로나 백학로 쪽으로나 복개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복개공사 부분을 보면 맨홀뚜껑이 실질적으로 막아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 같은 것이 많이 살고 있고 더군다나 악취도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다니다 보면 주민 들이 참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보건소 에서 어쩌다 한번씩 말하면 한번씩 소독을 해주는 것 같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 에 물어보니까 자주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주민 들이 느끼기에는 그 것을 못 보셨나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정말 모기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한번 중앙목욕탕 근방이나 세탁소 보면 있어요, 거기 보면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의자 놓고 복개 위에 계시는데 모기 때문에 여름에 덥기는 하고 나와 있지를 못하겠다고 자꾸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방역을 자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잔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13페이지 약품 계약 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3쪽, 약품 계약 과 관련해서 납품업체를 보면 동일한 상호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약 방법은 입찰 인데 레오메티칼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뒷장에도 있는데요, 열 몇 개의 물품 에 대해서 중복이 되어 있고, 비전 메디칼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약품에 계약 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다른 물품 과 다른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연초에 입찰 을 해서 보건지소 나 보건소 에서 의사 가 필요한 약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입찰 계약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납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 을 할 때 여러 회사가 납품업체가 참가를 하는가요? 레오메디칼만 와서 계약 을 하고자 했는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저희들이 의약품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의약품 제약회사에서 약품허가를 낼 때 보건복지부에다 등록 을 합니다. 그 가격하고 그 책자가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자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약품 책자에 의해서 입찰 을 하게 됩니다. 수록된 약에 한 해서요 그러면 그 책자 안에 수록된 그 약품을 의사 들이 병 증상에 따라서 필요한 약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입찰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줍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내용이 잘 전달이 안돼는 것 같은데, 물품 계약 을 할 때 여러 개의 납품업체가 경쟁입찰 에 참여를 하는지?

물품 입찰 을 할 때 의약품 도매상에서 참가 여러 회사에 합니다. 그러면 도매상에서는 각 제약회사 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군데 제약회사를 상대해가지고 거기서 약을 가져다가 도매상에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 물품 예를 들면 아말감 호막김, 금관기 측정기 이런 것들을 각각 분할해서 발주를 하죠? 그렇죠? 한꺼번에 발주를 하는가요. 분할해서 발주를 하니까?

그때 필요할 때 신청 을 의사 들이 필요할 때 같이 신청 을 했을 때는 같이 해주고 따로 따로 했을 때는 따로 해주고 수시로 저희들이 연초에 입찰 을 총괄 입찰 을 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구매를 해줍니다. 입찰 단가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 의도는 물품 계약 을 할 때 이렇게 경쟁입찰 로 되어 있을 때 여러개의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하게 되니까 그러면 계약 을 하게 된 회사도 여러 군데 각각 회사들이 기재되어야 될 텐데 같은 회사만 이렇게 줄줄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찰 이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은 90여만원 짜리도 입찰 을 하고 어떤 것은 385만원 짜리는 수의 계약 을 하고 그런 것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정이 없어서 의사 맘대로 해서 그렇습니까?

약품 말씀이십니까?

13페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의약품이 일단은 제약회사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보건복지부에다 등록 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감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책자로 발간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자에 수록이 안 된 의약품이 특수의약품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 약품이랄지 특수 의약품은 별도로 입찰 이나 소액량은 수의 계약 을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는 연구개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백용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6년도에 사무실 보수공사 1,500만원과, 수변전설비공사 6,139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간 일반용 저압 143㎾를 200㎾로 승합한 공사입니다. 2007년에는 노지시험포 관수설공사로 41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쪽, 보상금 지급내역 2006년도 분입니다. 농업 전문 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등 총 35건에 6,331만 5천원 예산 중 2,655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5쪽, 2007년도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영농 공개 강좌 참석 보상 등 총 9,156만 4천원 예산 액 중 2,212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41건이 8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8쪽, 중간 4번 항의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는 해당이 없고,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2006년도 사무실 부수공사 451만 5천원, 수변전 설비공사에 860만 1천원 등 1,311만 6천원을 청사 급수용 다단펌프 교체와 보일러 열 교환기 및 냉동기 용액 교체로 1,255만 9천원을 사용했습니다. 9쪽, 2007년에는 해당이 없고,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에는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현수막 제조 등 총 26건에 4,623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11쪽 중간의 2007년도 일반수용비 내역은 2007년도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 제작 등 총 9건에 1,219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없고,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 현황은 농업산학협동 심의 회 1 개회 를 운영중이며, 해당 기간 중 2번의 회의를 개최를 했고, 수당 은 1회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9번, 물품 내역서입니다. 2006년에는 천창훼 환풍기 350만원 등 총 10건에 3,940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소변기 자동세척기와 진탕기 등 4건에 1,517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2006년도에 4-H단체 육성과 농촌지도자 육성, 건강관리실 운영에 1,306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12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와 13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 분야입니다. 먼저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은 농촌지도사 22명, 생활지도사 3명, 농업연구사 2명 등 27명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한 결과 22명이 총 59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역량을 강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2번 농업인 상담소는 6명의 상담소장이 10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 중 46,206명에 대해 방문과 전화, 현지상담을 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7쪽 3번, 후계농업인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군에 757명의 후계농업인 후계자가 있고, 이중 3명이 사업대상 취소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762명 중 4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4번의 농촌 4-H회는 14 개회 에 230명을 조직 지도하고 있으며, 5번,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은 2006년에 중앙과 도 단위는 11명이 참석하고, 군 단위는 92명을 정화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중앙 도 단위는 36명이 현재까지 참석하였고, 군 단위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에 1,91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생활개선사업은 여성농업인 소양 기술교육을 7개 과정에 664명을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는 13 개회 에 502명을 조직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간의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작년에 홍농읍 월평에 설치를 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리실 운영비로 지금까지 7개소에 개소 당 100만원씩 7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법성면 화장동에 5,000만원을 투입해 건강관리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법성 산하치와 군남 장고, 염산면 오동리 상오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실적입니다. 표준 진단표에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컨설팅 평가 DB화를 37농가를 실시하고, 컨설팅 교육을 7회 507명에 대해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업 농가 경영진단과 설계을 위한 작목별 소득조사는 여름철 작목 엽연초 등 8작목 27농가를 실시했습니다. 농업기술경영 상담원 102건을 실시하고, 1억원 이상 소득육성 대상 농가를 집중 지도를 하고 있는데, 81농가에게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21쪽, 벼농사 분야는 고품질 우량품종을 757톤을 보급하고 벼 고품질 증식 시범포 10㏊와 조생종 벼 재배단지 15㏊, 기능성 벼 6.3㏊, 벼 생력화 새 기술 시범사업 5.6㏊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 단지는 군서면 남죽리에 66㏊를 조성해 최고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군의 담수직파 면적이 벼 육묘의 생력화와 제초 노력 절감을 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460㏊로 전년보다 2배정도 늘어난 편입니다. 우리군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미질 향상을 위해서 품질관리 종합 시스템을 이용해 현재까지 104점에 대해서 쌀의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함량 등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 보급 종은 벼 364톤, 콩 3.8톤, 감자 8.7톤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특히 정비 보급종 벼 최종포를 우리 군에 유치를 했는데, 최종포 7개소에 181㏊를 조성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능성 콩과 고구마, 감자 잡곡류에 대한 생산단지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9번 친환경 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조기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중이며, 특히 친환경 농자재 제조 연시를 3회, 우수농산물 인증교육 1회, 친환경 순회교육을 20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5개소에 19,3㏊를 조성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벼 물바구미 방재 시험, 흰가루병 방제, 또 왕우렁이 안전성 시험 등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실증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은 올해 3,500점 계획에 3,044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위한 현지 지도를 위해서 마을 좌담회 등을 100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연순환농업 벼농사 경진대회는 우리 군에서 38농가가 50㏊를 신청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액비분석 17점, 시비처방서 126매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 디젤사업입니다. 2006년에 20.4㏊의 유채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바이오 디젤용 10㏊와 체종포 6.9㏊, 경관조성용 3.5㏊가 불갑면 금계와 방마리에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6월 14일에는 중앙단위 유채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연시를 우리 군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유채는 수확면적이 15.2㏊로 수확량은 채종포산이 10톤, 바이오 디젤용이 20톤이 채종이 되어서 채종포산은 내년도 국가유채 시범단지 종자용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바이오 디젤사에 판매 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11번 시설원예화 과수화훼분야입니다. 우리군의 시설원예는 105㏊로서 대부분 비닐온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위해서 수질 검사와 양액처방을 49농가에 22㏊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파프리카 수출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7톤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사업은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시스템 등 4가지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바로 현장에서 기술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영광 청결고추 생산단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수 대신과 홍농 상하, 군서 송학 등 3개소에 32㏊를 설치해 각종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파에 해충이 많아서 대파 연작장애를 발생하는 고자리파리와 잎굴파리를 방제하기 위해서 천적을 투입하고, 토양소독제를 투입하여 뿌리흑색썩음병을 방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추도 역병예방을 위해서 접목 묘를 공급하고, 페로몬 트랩을 이용 해충을 방제하는 등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과수는 우리 군에 240㏊의 과수가 있는데, 감이 대부분으로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의 떫은맛을 없애는 탈삽과 가공기술을 위해서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봄에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현장에 나가서 정지전정 연시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화훼는 5.3㏊로 수량은 적으나 국화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 지도사를 상시 현지 출장을 하여 기술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축산, 특작 기술지도입니다. 축산분야는 양봉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우량수를 채취할 수 있게 하고, 양돈사육환경개설 시범사업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보리사료 채종포를 운 영해 3개단지 15㏊에서 80㏊의 종자를 생산을 했습니다. 중앙단위 연구기관 시험사업 유치를 3개를 했는데, 젖소 청보리 급여 효과와 청보리 트렌치 사일로 저장지원 돈사 악취저감 등 약 2억 7,000만원의 중앙단위 연구사업을 우리 군에 유치한바 있습니다. 29쪽, 특작분야입니다. 인삼은 농가수가 100농가에 190㏊를 우리 군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현재 약 70㏊가 외지 경작자가 하고 있어서 인삼 묘삼 생산 등 자체사업을 통해서 우리군 인삼재배 면적을 넓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분자는 78농가 23㏊를 재배하고 있는데, 전문 기술교육을 2번 실시한바 있습니다. 오디 뽕은 86농가, 27㏊가 재배되고 있는데, MBC나 TV를 이용한 홍보는 물론, 올해 발생해서 피해가 극심했던 병충해 방제를 우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동육묘장은 올 상반기까지 고추 13만주 등 454,000주를 농가에 공급해 1,890만원의 세외수입 을 잡은바 있습니다. 농기계순회 수리 는 올해 46회를 출동해 425대를 수리 를 했는데, 이중 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수리 하기 때문에 무상 수리 246만원, 유상 수리 315만원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 되는 무상 수리 로 인해서 수리 를 요구하는 횟수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 공사제조 계약 입니다. 사무실 보수공사는 전자 견적 입찰 로 1,353만 5천원의 낙찰 로 낙찰 률은 87.929%입니다. 입찰 자는 20명이였습니다. 수변전 설비공사는 일반 경쟁입찰 로 5,707만원의 낙찰 액인데 낙찰 률은 87.752%이고 530명이 참가했습니다. 2007년에는 노지실증시험포는 수의 계약 으로 416만 5천원 낙찰 로 수의 계약 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군민을 위하고 어려운 농업 여건을 타계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연일 신문에 기술개발, 종자개발 이라든지 컨설팅 사업을 성과 있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어떤 신문에서도 나왔던데 청보리 사료용 보리를 수확했는데, 영양보리 유엔보리 성과 있는 실적들이 농가와 또 축산농가에게 잘 환류가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축산특구 신청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바이오 디젤 유채단지 재배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유채뿐만 아니라 조, 수수, 옥수수, 콩, 해바라기, 고구마 까지 확대를 해서 시범 6월에 있는 신문인데요, 고구마 바이오 알콜인데 요기까지 바이오디젤 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 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요런 정도까지 우리지역에서 기술단에서 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범포 규모도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특구로 지정이 안 되었고요 또, 우리 원전지역 중장기 계획사업에 당초에는 바이오 디젤 원료용 유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4월 달까지는 반영이 되었었는데 5월에 최종 결과물에는 이 사업이 탈락이 됐습니다. 연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완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조, 수수, 옥수수, 콩, 해바라기, 고구마는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올해 시험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단이 재배하는 것이 아니어서 크게 알려드릴 것은 못되고, 얼마나 에탄올이 많이 나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나 벼를 재배했을 때 나오는 소득하고 바이오디젤용 작물을 재배했을 때 나오는 소득하고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것이 지금까지 수량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것 유채도 또 유채를 재배하고 나서 바로 벼를 재배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연구를 했고, 지금 에탄올 계통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고 앞으로 정부 에서 엄청난 투자를 이쪽에다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고지 를 우리 영광이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구 시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번째, 원전지원사업 관계는 우리가 심의 위원 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디젤분야에 먼저 말씀 드렸듯이 영광군이 선점해서 국가 유채 최종단지도 작년에 처음 들어와서 올해 수확을 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노력해서 바이오용뿐만 아니라 경관 조성용으로 해서 영광이 관광 영광으로서 같이 거듭날 수 있도록 부수적인 효과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원전담당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정부 산자부에서 정책지원이 미흡하니까 이제 사업검토를 하면서 이런 결정 을 하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군비를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채단지 조성사업은 단순히 대체작물 개발차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이라든지 관광개발사업 이런 분야와 연계를 해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하고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큰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후에는 중장기 계획이나 종합개발을 세울 때 이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 참여하셔서 이런 사업이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디젤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홍 의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각할 때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원료가 많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에 정 유회 사의 로비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바이오디젤을 판매하는 주유소가 여섯 군데나 일곱 군데에서 더 이상 늘지 못하고 있고 그것도 서울 중부지방에 치우쳐 있어서 이 쪽에서는 구경을 못합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 화물차나 버스들은 100% 바이오 디젤을 활용하고 있고, 미국도 시내버스 40%가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건 세계적인 추세고 화석연료를 줄여야지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때문에 앞으로 한계가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가 뭐냐 하면은 바로 바이오디젤입니다. 그것을 유치를 해서 크게 확대를 한다면 우리 영광군의 발전뿐만 아니라 영광 농업의 어떤 커다란 전환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유채 국가 채종단지를 가져왔고, 또, 원예계 정용수 계장이 고생해서 농학공학연구소에서 생산한 유채건조기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우리 영광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건조도 하고 정선도 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더 크게 확대할 것입니다만, 우리 군에 유채재배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가져오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다각적으로 더욱 분발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이오 디젤 사업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원전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 아울러서 원전지원사업에 100억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법성 숲쟁이공원 일대 3만평을 조성해서 창포 밸리화 공원을 조성하고 거대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전 대비라든가 창포 종묘 기술연구라든지 당면한 시급한 과제를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행정자료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디젤사업처럼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 발전시켜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행정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행정이 우선순위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대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왜냐하면 바이오디젤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창포벨리는 아마 본군에서 시급히 개발하고, 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예산 이 책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분야에 연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창포벨리도 저희들이 센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국가사업으로 지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창포종자 증식도 상당히 많은 량을 해 놓아서 법성포 단오제 맞춰서 숲쟁이공원 쪽이나 어디 심을만한 장소가 있으면 바로 단오 보존회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현재 주차장 쪽에 심어진 것도 센터에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품종수입도 일본에 까지 가서 40여종을 수집 해다가 우리 풍토에 맞고 단오제때쯤에서 자연적으로 꽃이 필수 있는 예쁜 창포들을 계속 선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이미 막대한 예산 이 투입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영광군의 관광수입 또는 이런데서 막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전 감사 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 를 정회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 13개 사항과 소관분야 9개 사항을, 목차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 공통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1쪽부터 2쪽은, 2006년도 현황으로 년도 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성지방상수도확충사업 등 20개 사업에서, 예산 액 88억 1,144만 4천원 중, 54억 1,667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억 9,477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17 건의 시설공사비로 49억 8,224만 4천원, 보상금 2억 25만 4천원 설계비 2억 1,861만 5천원 원가검토용역,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 1,556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연암농어촌지방상수도지선관로 공사 등 3개 사업에 23억 1,703만 8천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당해년도 사고이월 비 10억 5,357만원, 낙찰 차액과 불용액 은 2,416만 2천원입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예산 액은, 법성지방상수도확충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4,038만 3천원이며, 이중 수용비로 167만 8천원과 여비 로 3,647만 3천원, 기타 59만 1천원 등 총 3,874만 2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64만 1천원입니다. 부대비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5쪽, 2007년도 분은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성상수도확충사업 등 47개 사업에서, 예산 액 142억 8,186만원 중, 23억 4,180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9억 4,053만 7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23건에 20억 1,568만 9천원, 보상금 2건에 808만 4천원, 설계비 5건에 1억 6,803만원, 기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선급금 으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법성지방상수도확충사업 등 12개 사업에 예산 액은 5,094만원이며, 수용비 326만 원과 여비 1,675만 5천원 등 총 2,001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092만 5천원입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6쪽까지, 부대비 세부집행내역은 2006년도에는 16건에 5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34건에 2,001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공통 2번,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연암농어촌지방상수도지선관로 공사 등 2개 사업에 총 23억 1,703만 8천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연암농어촌지방상수도지선관로 공사 등 12개 사업에 총 67억 9,299만 9천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4개 사업은 완료하고 10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공통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 및 수돗물수질평가 위원 회 참석자에 대한 참석 수당 으로 4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과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공통 6번,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상수도사업이 12건에 4,677만 2천원, 하수도사업이 11건에 4,254만 3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상수도행정이 5건에 848만 6천원, 상수도사업이 2건에 260만 4천원, 하수도사업이 14건에 2,816만 7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9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공통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통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가항, 현황 및 개최실적은 맑은 물 공급과 투명한 상수도행정을 구현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돗물수질평가 위원 회는 당연 직인 공무원 2명과 위촉 직인 민간인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 11월 22일과 2007년 6월29일에 동 위원 회를 개최하여, 지방상수도 확충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상수도 수질관리 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참석 위원 12명에게 각각 7만원씩 84만원의 참석 수당 을 지급하였습니다. 나 항,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006년 4월 24일 위촉하여 지금까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공통 9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6년에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한 급 수정 지 및 해제가 가능한 급수잠금장치 40세트를 201만 7천원에 구입하는 등 4건에 1,109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대신정수장에 액체소독약품투입기를 528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공통 10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6년 11월 21일에 홍농읍 상하리 박영순으로부터 진정민원이 제출 된바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홍농·법성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인 소유토지에 대한 보상 을 요구하는 진정민원으로, 2006년 11월 23일 토지 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 하겠다고 회신한 후,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이행하던 중, 2007년 1월 9일 토지 보상 가격이 낮으니 재 감정 해 달라고 재차 민원을 제 기한 데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재감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 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통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통 12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백수하사지구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변 배수로의 물 빠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지적당시에는 장비 진입로에 보리가 경작되어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곤란하여 보리수확을 마친 후 지난 6월 20일 장비를 투입하여 배수로 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통 13번,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136회 군의회 정례회 시 질문 하신 사항으로 중앙목욕탕 인근에 맨홀뚜껑을 교체하였으나, 아직도 악취가 심하게 올라오고 있으니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복개천 내부에 들어가 악취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악취방지용 맨홀뚜껑으로 교체한 중앙목욕탕 구간에서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앙목욕탕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주원인이 청소소홀에 있음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퇴적물 준설을 통해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천복개구간 500m 및 오·우수관 500m에 5,000만원의 예산 을 확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하천복개구간 중 퇴적이 심한부분 60m와 오·우수관 하수도를 준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퇴적 등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1번,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21,496건에 5억 717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20,663건에 4억 9,634만 8천원을 징수하고, 833건에 1,082만 2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67,264건에 13억 8,061만 8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62,157건에 12억 8,367만 2천원을 징수하고, 5,107건에 9,694만 6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 독려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2번,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7개 정수장과, 영광 두목제 등 8개 수원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40,329명, 1인당 급수량은 260ℓ, 보호 구역 은 18,125㎢이며, 보호시설로는 표지판 13개, 울타리 8개소, 보안등 5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7개 정수장과 8개소의 수원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41,322명, 1인당 급수량은 265ℓ, 보호 구역 및 보호시설은 증감이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3번,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응집제인 폴리염화알루미늄을 3회에 걸쳐 33㎥를 638만 9천원에 구입하였고, 소독제인 액화염소 600㎏을 42만 6천원에, 차아염소산나트륨 2㎥를 29만 7천원에, 우물소독약품 1,980㎏을 372만에 구입하여 전량 사용하였습니다. 18쪽, 2007년에는, 폴리염화알루미늄 23㎥를 3회에 걸쳐 431만 4천원에, 고도표백분 1,665㎏을 326만원에, 차아염소산나트륨 16.9㎥를 4회에 걸쳐 300만 5천원에 각각 구입하여 전량 정수장에 배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4번,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5번,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수원지 및 정수장 현황입니다. 두목제 등 8개소의 수원지가 있으며 전부 상수원보호 구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마제를 제외한 수원지 7개소에 각각 정수장이 있으며, 정수능력은 일일 21,230톤으로 총 12명의 관리직원 중 10명이 정수장과 수원지관리를 병행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항,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입니다. 불갑면 쌍운리 소재 영광경찰서 불갑초소 옆에 있는 1일 50톤 규모의 지하수관정 1개소를 먹는 물 공동시설로 1998년부터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1일이용자는 약 7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다항,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등은 마을상수도 54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9개소, 생활용수시설 11개소 등 총 84개소로, 각 시설에는 이용 주민 중 1인을 관리인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까지 6번,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먼저 20쪽 가항,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총 16개소에 대하여 원수 및 정수를 총 336회 실시하였습니다. 나 항,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현황은, 2006년 4/4분기와, 2007년 1/4분기는 상시검사기준인 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2/4분기는 하절기 검사기준에 따라 음용수수질기준 47개 전 항목을 검사한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21쪽 다항,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84개소에 대하여 각각 3회씩 총 252회를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였으나, 영광읍 3개소, 대마면 1개소, 법성면 3개소 등 7개소는 2006년 12월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즉시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금년 5월 검사결과 적합하였습니다. 다만 군서면 남죽리 내기마을상수도는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지선관로공사 중에 있습니다. 각 시설별 상세현황은 21쪽부터 24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7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5쪽 가항,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 7,5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동 시설은 영광읍 양평리 산4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 구역 은 영광읍 9개리, 처리면적은 4.36평방킬로미터, 처리인구는 17,180명입니다. 운영관리비는 총 2억 3,808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시설장비유지비 가 2,534만 6천원, 약품비가 2,878만 6천원, 전력비가 1억 4,400만원, 슬러지 처리비가 3,995만원입니다. 수질검사 현황은, 자체 실험실을 갖추고 있어 유입 수 및 방류수에 대하여, 매일 6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으며, 방류수 검사결과는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참고로 유입 수에 대한 검사결과는 시설운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6쪽 나 항,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홍농·법성 하수도 관정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리단위 지선관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2가구나 외딴집들은 지금 그쪽으로는 급수시설을 못해준다고 하는 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실질적으로 외딴집에 있는 것은 간이 상수도를 옛날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 올 경우에는 관리를 다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상수도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옥수가 많이 있는 곳을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외딴집은 2집이나 3집정도 있는 데는 지금 시설을 못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그분들은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상수도물 먹고 그나마 옛날에는 간이상수도물을 먹었는데,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도 못 먹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많은 주민 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 물를 안 먹고 살았다면 불평불만이 없었을 텐데 그 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대책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암상수도 320만 톤 수원지에 수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영광읍을 제외한 5개 읍면에 급수하기 위해서 지선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선관로 공사가 총괄설계를 해가지고 28억 7,800만원 총괄설계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 설계 실시설계를 하면서 시설기준을 해놓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5가구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마을만 공급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 있는 가구는 지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있어서 예산 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선관로를 매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5가에서 4가로 줄여서 4가구 이상 되면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로 살고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도관로 공사도 예산 을 확보해야 되지만, 또, 포장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 재 포장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금년까지 마무리되는 지선관로 공사에는 예산 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고 내년부터 소외된 지역은 별도의 예산 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4가구로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바꿔 질수도 있겠네요?

이 사업이 끝나면 별도의 예산 을 세워서 급수 구역 확장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물론 좋습니다. 외딴집은 시설비 가 많이 들어서 못해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옛날에는 동네사람들이 먹을 때는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물이라도 먹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군에서 예산 이 없다고 해서 수중 모터 같은 것 비싸지 않습니까? 시설을 못해주고 있다고 하여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교통이 안 좋고 외딴집 사는 사람들은 물도 간이상수도물도 못 먹을 형편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할 것인지?

상수도나 하수도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수도도 간이상수도가 날로 수질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지선관로를 연차사업으로 90%까지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영광군 전체가 지방상수도를 먹게 되는데, 일부 외딴집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외딴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급수를 하기위해서는 몇 세대 안 되는 지역에 급수를 하기위해서 엄청난 예산 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부 예산 확보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하고 나면 2,3년 뒤에 전부다 공가가 되어버리려 관로를 파 낼 수도 없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누수가 되고 그래서 유수률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하수 발생량이 50톤이 안 되면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선관로는 묻어졌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급수시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급수시설 분담금 이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사비 안에 포함되어서 원가 등 자재 값이 비싸져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군에서 몇%라도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집에 시설비 가 100만원 150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간이상수도를 먹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까지 돈이 많이 안 들어갔는데 시설비 분담금 이 너무 비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지선관로는 묻어졌는데 거기까지 시설을 못 하겠다 하는 식이거든요, 우리 주민 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간이상수도를 먹겠다란 입장을 가지신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은 우리 군이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수도 사용료 도 비싼 편이고 시설 분담금 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의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7개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에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 톤당 원가가 1,064원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 사용료 를 받고 있는 것은 약 914원 약 87% 원가대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산원가도 높고 현재 현실화율도 높아서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댐 하나 막아가지고 정수장 하나가지고 전체를 공급하다 보니까 원가가 우리 절반수준이고 현실화율이 50, 60%다 보니까 우리 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열악한 그런 수원 상수도 시설로 인해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수도 사용료 나 시설 분담금 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담금 문제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시군단위에서 우리 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분담금 은 좀 낮춰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알아 보셨죠? 다른 시군보다 좀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연일 법성 상하수도 사업 확장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백제불교도래지에서 홍농으로 가는 전남 방조제 에서 백제불교최초도래지로 약 10미터쯤 가면 집이두, 세 가구 있습니다.

예.

거기는 이번 상하수도 확충시설사업에 빠져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나는 왜 거기가 빠질 이유가 없다, 바로 그 인근까지 시설사업이 들어오는데 빠질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 들은 사업에 빠졌다고 하는데 빠졌다면 왜 빠졌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마 두가구기 때문에 지선관로가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연암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니고 기존의 홍농 급수 구역 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급수 구역 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 평림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다가 지금 현재 물을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에 추가로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서류를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질문 드리는 것은 그쪽이 관광지이고 또 주변 환경을 잘 관리를 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살아계시면 몇 년 안 있으면 공가가 되니까 하등에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할 필요성까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누락되었다면 그 지역은 관광지이니까, 관광지 정화차원에서 구제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맹 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제불교도래지 들어가는 입구, 홍농에서 백제불교도래지 들어가는 우측에 2가구가 있어요?

자갈금 말씀하십니까?

예, 자갈금 마을.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9페이지 6번의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수용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한 것을 보니까 지금 5번을 실시를 했네요?

예.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는 11월 달 12월 달에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할 시기는 5,6월 달이나 7,8월 달 이런 때에 수질 검사를 겨냥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기적으로 11월 12월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6쪽, 상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시면 지금 상수도 부채 가 얼마죠?

상하수도 포함해서 약 이자포함해서 15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776만 8천원이 현재 미 징수되어 있네요.

예.

이것의 사유는 행불자 및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행불자는 여기 안계시니까 그렇다고 치고 고질체납자는 단수조치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7,100만원인데 당시 자료 제출 당시는 1억 776만 8천원으로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라고요?

7,100만원정도 됩니다.

7,100만원 정도요?

2006년도분이 문제입니다. 1,082만 2천원인데 금년도분은 이제 단순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납기에 대한 무관심,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분이 고질체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다 문을 닫고 어디 가버린다던지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사용료 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내라고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용자한테 받아야 하는 데 그럴 경우 행방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골에 농어촌 노인들이 장기 출타를 해서 서울 자녀 댁에서 오래 거주를 하다가 사망을 하신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행불 및 고질체납자로 분리해서 2006년도에 1,000만원 이상이…

소장님 2006년도라고 표기 했지만 지금 833건 중에 지금 5년도 것도 있고, 4년도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면 저희들이 보면 뭘 잘 안내는 사람은 자동차세 를 잘 안내는 사람은 상수도 요금도 잘 안내더라고요. 보통 보면 심리 들이 그래서 잘 내는 분들의 피해가 선량한 주민 들이 피해를 본다 .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2007년도 것을 보면 또 조달구입을 했어요, 취하염소산나트륨은 수의 계약 을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니까요?

2007년도 분 중 폴리염산 알루미늄하고 크로칼키는 조달청하고 3자 단가 계약 이 체결된 부분은 조달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견적 수의 계약 입찰 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 차염소산 나트륨은 액체염소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체염소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공기 중에 누출되면 인명 사고 까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액체염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산나트륨은 조달청에 3자단가 계약 체결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수의 계약 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소장님 2006년도 것은 똑같은 품목인데 수의 계약 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소량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 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소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운반비도 안나온단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다 약품을 같다 놔버립니다. 그러면 일일이 정수장까지 우리들이 실어다 주고 경비 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 을 해서 정수장까지 운반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수의 계약 을 했는데, 그것이 지적이 되서 2007년도부터는 조달구매 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조달구매를 하셨다. 저희가 봐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그 양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네요?

양이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런 예산 을 집행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원 들이 지적을 했으면 시정을 안 했을 텐데 어디서 지적을 받았어요?

수의 계약 자체가 투명하게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달적으로 가급적

수의 계약 이 가능하리라 보지만, 연도수가 바뀌면서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양이 많은 것을 가지고 배달해주라고 하면 모르지만 소량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나 감사 자료에 보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19쪽,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광경찰서 불갑초소 옆 그 한군데만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한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고 불갑사에 있는 우물이 약수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농마트 식수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 특히나 해불암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안한지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 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약수터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불암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지역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증인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