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시민의 봉사자로서 자임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항상 올바른 의정활동에 조언과 방향제시를 하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역현안사항을 위해 공적 활동을 하는 시의원에게 공무원이 공공청사 내와 기타 장소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건이 몇 차례 있었는 데도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복무사항 중에서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전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복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친절, 공정은 단순한 도덕상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의 내용은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품위손상유형에서 사무실 내에 폭언, 질서문란행위, 폭행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일도 아니고 지역구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공적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을 주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하는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배석한 공무원들도 시의원이 혼자 있었다는 사실에 서로 입을 맞추고 사건 내용을 허위, 축소보고하고 사실과 다른 여론을 조성하는 등 반성은 커녕 시의원을 재차 명예훼손시키는 행위를 보면서 행정감시권의 권한을 부여받은 의원에게조차 이런 행위나 거짓을 태연히 할 수 있다면 힘없는 선량한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어지고 요구사항도 다양화 되어지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많은 변화가 있어 대부분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친절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시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권위주의에 빠져 시대 흐름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16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이 5대에 들어와서 짧은 기간에 몇 차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48만 남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과 주민의 대표자인 선출직 시의원들의 권한을 부정하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오영석입니다. 오늘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지난 6월 25일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출된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조례안은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6건이며 기타 안건으로는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 위원회에 심사결과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가 끝난 후 소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 보고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20일간의 심도 있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신정수 의원을 선임한 후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결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5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7,211억2,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401억 원이고 지출액은 4,492억9,0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2,908억1,000만 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2,908억1,0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4억8,000만 원, 사고이월 73억 원, 계속비이월 1,691억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6억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2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난 7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및 연도 내의 집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계획성 있게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모든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나 예산확보 후 문제점이 도출되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는 바 이것은 행정의 신뢰도 측면이나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한 사례라 보며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예측과 사전준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선정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과 셋째, 보조금 및 포상금과 같은 사업예산은 관계기관과 치밀한 사전협의 및 계획을 통하여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아울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넷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중증장애인자녀 학원지원비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합목적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반 조례의 개정과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하였으며 다섯째, 균일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여 해당 단체의 고유사업 달성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는 의견과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정ㆍ권고사항이나 결산안 심사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드시 반영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결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앞에 제시된 내용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1~13)에 실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적용된 지방자치법 조항을 수정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 관심사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시정질문 방법을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토록 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등 시정통제기능을 강화하였고 질문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 범위 안에서 질문토록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개시일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시장에게 송부토록 하고 시장은 답변개시일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운영위원장) (이상 2건 부록(p14~23)에 실음)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및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신고방법과 기한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와 지급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의 신고기한에 대한 많은 이견이 있었으나 제정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시행 후 개선․보완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공직 내부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500억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고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공사의 사업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0조에는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의 여건 상 대단히 중차대한 안으로 판단하고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쳤으며 집행부 주관부서와 함께 남양주공사에 대한 워크숍을 갖는 등 공사 설립에 따른 상황변화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습니다. 결국 지방공사의 설립은 결국 행정서비스 제고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므로 공공성과 사업성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며 용역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므로 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도시공사의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단순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사가 아닌 CEO 등 발전을 거듭하는 남양주의 특성을 잘 살려 지역발전을 선도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향(前向)적인 인사가 임명되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증명 등 수수료 항목 중 일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타 조례에 의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폐지하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체육문화센터 개관 이후 사용료 인상 없이 운영한 점과 또한 금년부터 체육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발생되는 센터운영비 상승에 따른 누적 적자를 사용료 인상을 통하여 일부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개관 이후 사용료 인상 없이 운영하였다 하나 한꺼번에 과도한 인상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사용료 인상만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향후 사용료 징수기준 마련 시 사회변화에 부합된 탄력적 안이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도읍 멀티-공공타운 입지선정에 대한 청원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지난 2007년 6월 18일 화도읍 마석우리 중흥아파트 103동 1902호 이주동 님 외 5인이 제출한 화도읍 멀티-공공타운 입지선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사항을 당 위원회 이철우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조성대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청원서의 요지와 주민의 요구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청사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권한으로 남양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도읍 멀티 공공타운 입지선정을 중단하고 청원요지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화도읍 멀티-공공타운 입지선정에 대한 청원서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6건 부록(p24~37)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지정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동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폐기물관리법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자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여 적정 관리되도록 하며 공동주택단지에서 부담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주문식단제를 적용하고 있는 음식점에 다양하고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쓰레기봉투 배출 시 동물들에 의한 봉투 파손으로 냄새 등 불편사항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시키는 기계에 대한 보급방안을 강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감량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와부읍 덕소리, 도곡리 일원의 낙후된 시가지에 대한 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구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및 조합구성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둘째, 사업지구 내로 포함되어 있는 덕소7리에 위치한 덕소변전소, 덕소초등학교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셋째, 와부읍 도곡4리에 위치한 초원주택 거주 주민들은 사업지구 내 편입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 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넷째, 와부읍 입구 실버하우스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는 정은석재 공장부지가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사업대상지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또한, 상가임차인에게도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여섯째, 사업 시 원주민 채용비율을 높이고 원주민 채용비율이 높은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7회 제1차 정례회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38~45)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