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기획재정국장님의 총괄설명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고자 하며 그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만 추가설명 듣고 질의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삭감된 과만 하시는 거지요?

아니, 지금 추경이 아니고, 2006년 세입·세출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올 때.

그렇지요.

세입, 삭감된 부분,

삭감된 부분, 예.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을 간략하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3917억 5256만 원을 부과해서 2905억 4323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61억 6969만 원을 편성하여 2101억 7108만 원을 집행하였고 127억 194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532억 793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감사시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앞에 놓아드린 책자, 결산검사 시정요구 처리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액은 209억 5185만 3000원으로서 고 성낙합 구청장 중구장 소요경비 7262만 5000원,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 체계개편 관련 동사무소 사무실 재배치에 1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혹시 결산과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사오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받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뭐냐하면은 한 40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매년 작년, 재작년에 온 부분들이, 이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올해 새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 부분이 내년에 꼭 시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한번 그냥 하고 나면 또 잊어 먹더라고요. 그럼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재발생되는 거걸랑요. 하여튼 올해에는 좀 이거 좀 지적한 사항을 내년에는 다시 이런 재지적이 안 나오도록 여기 과장님들이나 여기 국장님들이 신경을 써 갖고 좀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얘기가 있었고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역신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우리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건 이따 하시지요. 이 추경에 들어갈 때. 이 세입예산은 여기서 마무리 하시고, 여기 세 번째 안 있으니까 그때,

예, 됐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개인의, 저 의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회의를 속개를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그 사유를 한마디도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어저께 왜 이 상임위원회를, 아니, 우리 예결위원회를 안 하신 이유를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내용이 뭐며 뭐 때문에 어떻게 돼서 어저께 연결해서 오늘 한다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물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라는 거는 모든 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그 여러 가지 사안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어떤 그 왜 그렇게 됐던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나 그 어제, 아, 어제가 아니고, 그제입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건설교통국장이었던 김형진 국장이 위원들에게 위원들이 듣기에 불편, 심한, 그 듣기에 아주 불편한 그러한 발언을 했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욕설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체가 그러한 기분, 불편한 기분을 아마 표출해서 그랬지 않겠느냐. 물론 공적인 일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돼야 했겠지만 위원님들 다수가 판단했을 때 공무원들의 그러한, 그 국장님이, 책임 있는 국장님이 그런 태도라면 그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그 분위기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아마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예결위, 예결위가 되면은 예결위 위원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모든 걸 주관을 예결 위원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면은 서로 불편한 언사가 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어제 정상적으로 예결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하면서 위원들의 의견도 묻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지, 안 하더라도 위원장님이 소집을 해서 정시에 소집을 해서 오늘은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됐으니 위원님들의 생각이, 뜻이 어떠느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시고 일정을 변경을 해야지 그거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진 일정에 예결위원회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주변에서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정시에 서로가 회의, 회의진행을 하면서 어떤 사유의 타당성이 있으면 회의를 중단한다든가 또 내용 문제가 있으면은 장본인을 불러다놓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냥 아무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어떻게어떻게 회기를 넘긴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의 책임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 그때 상황은 우리 운영위원장님 의결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아닙니까? 운영위원장님한테 저 설명을 좀 하시라고 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물론 메시지도 왔고 또 양동용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날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좀 시간을 두고,

잠깐만요.

그 문제를,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합시다. 이거 속기 남기를 원합니까?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세요.

잠깐 정회를 하십시오, 그러면.

정회 안 해도 좋고요. 김기태 위원님 정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기태 위원.

아니, 정회하지 마세요. 얘기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해서 하세요.

네.

그냥 하십시오.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칙이라 그러셨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운영에 관한 문제 가지고, 마침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저기 이 부분을 갖다가 의원 개인을 떠나서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이 오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됐던 사항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돼서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보도 자료까지 나가고 운영에 관한 사항의 문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돼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집행부 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이렇게 했, 여러 가지 그 사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늘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기 중이 예결위원 회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은 회기와 지금 좀 다른 사항이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회의를 할 때, 사전에 어제 회기에 어떤 이유로 해서 어저께 회의를 못 했다 하는 얘기는 사전에 우리가 회의 전에 위원장님이 좀 설명 정도는 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김기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부분,

제가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태 위원님한테 물론 저 운영위원회에서 끝난, 끝난 내용을 전달을 어떻게 직원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위원들 자체가 집행부로부터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뭡니까? 예산하고 감사하고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좀 잘랐다고 그래서 시정잡배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저도 그걸 못 들었어요. 밑에 1층 내려가니까 공무원들이 모여 있더라고, 집행부에가. 그래 물었어요, 김형진 국장한테.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길바닥에서 의원한테 대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확인차 갔는데 그 얘기를 또 하시고 그러면은 얼만큼 더 그런 우리가 저 시정잡배 못한 사람이란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그걸 발의를 했습니다. 그 집행부장으로부터 와서, 그럼 집행부에서 그날 와 갖고 저녁때 청장님이 오셔갖고, 의장 만나갖고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랬으면 그 다음날 속개할 수 있었어요. 집행부에서는 전혀 연락도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올 겁니다 그러고 의원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요. 그럼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지금 현재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문제는 그 얘기를, 발언을 얘기를 했던 모 국장이 그 말을 저도 잘 했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회의를 그 다음날 해서 전체적인 운영위에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회의를 해서, 자 어제 이러이런 우리 예결위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우리 방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을 불러다 갖고 무엇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내용 자체를 우리가 설명을 들어본다든가 사과를 받든가 하자 이렇게 우리가 엄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도 않고 그냥 뭐 누가 와서 사과를 했다 누가 와서 뭐 어쨌다 이런 걸로 끝나서는 되겠냐 이 말이지요. 회의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게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 회의 진행합시다. 그 나중에 얘기하시고,

아니, 여기를 지금 그 속기를 정회를 하자는데 동의를 안 했고 했으니까 그게 뭐 그렇게 하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사과 받는 사람들이 잘 사과 절차를 밟아 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회의진행하세요.

예결위원회하고 그거 성격이 아니니까 회의진행하세요, 그냥.

아니, 아니 그래서,

김기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양해라는 건. 아니, 저 제가 양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전 위원이,

아이, 그만 하세요. 이 회의 성격하고 안 맞으니까, 그만 합시다.

안 맞는 게 아니라 딱 모여놓고, 우리가 모여서 자, 이렇게 모 국장이 이렇게 좀 불편한 언사를 했다는데 이 진의를 파악해서 이런 문제는 사과를 받든가 우리가 전 위원 앞에서 사과를 받든가 아니면 원인이 뭔가를 규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이 딱 주도를 하면은.

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 어저께 사유를 얘기해야지.

아니, 아니요.

아니면 정회해서 하든가.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서로 이제 불편한 심기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날 11월, 아 11일 오전 11시 40분 경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약 59억을 삭감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구 살림이 공동재산세 관계로 약 100억 정도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였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종료를 하고 밖으로 나오니까 복도에서 김형진 건설교통국장이 막말을 하는 광경을 저는,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구의회 현관 앞에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공직자라 하면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도 말을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5명이 전원 찬성을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어제 의회를, 예결위를 않겠다고 보이콧, 다 연락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우리 예산심의회에서 위원들끼리 이거를 콩이냐 팥이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해.

예, 알겠고요. 일단 뭐 그 내용은 사무국 직원이 김기태 위원님에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기는 했는데 아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회의가 연기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김기태 위원님도 이제 저런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그만큼 하고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승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예산안 총액은 2721억 1751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329억 8680만 5000원 대비 16.8%인 391억 306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일반회계 예산안 총액은 2354억 242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안 예산액 2096억 2051만 3000원 대비 12.3%인 258억 37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66억 932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33억 6630만 2000원 대비 57%인 133억 2691만 2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추가경정 요구액의 28.8%인 112억 70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회계 요구액 133억 2691만 2000원은 전액 원안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36억 3369만 9000원을 제외한 순수한 일반회계 요구액 221억 7008만 6000원 중에 50.8%인 112억 6941만 1000원이 삭감되고 49.2%인 109억 67만 5000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들이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당 과장이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그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편익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혹여 위원님들께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부문이 좀 다소 있으시더라도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승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곤입니다. 인사말씀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희 추경예산 중에 해외시장 개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은 우리 구의 유망 종목인 남대문시장의 악세사리 등과 동대문시장의 의류 품목 등 다양한 전략 품목 등을 선정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관내 업체 중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없는 업체를 위하여 해외바이어 유치 등 수출 상담 등을 통한 활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영내실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대상 국가별 해외마케팅 대행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대상 국가를 협의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게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10월 중에 예상하고 있으며 해당 그 실무직원과 참가 업체 10개 업체 내외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시장 개척단 참가업체를 저희들이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술력과 생산제품은 우수하나 독자적인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업체 중에서 시장개척단 참여 희망업체를 선정을 해서 또한 해외 마케팅대행업체를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대행업체는 현지의 시장조사를 하고 바이어를 섭외를 하고 해외마케팅 분야에 실적이 있고 또한 우리 중구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그 나라에 얼마나 거기에 적용이 될는지 거기서 수요가 있는지를 대상 업체에서 모든 사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기초 자료가 완료된 뒤에 저희들이 10월경에 해외시장개척단과 함께 가서 그 나라에서 수출품을 수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전 조사한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면은 무역협회에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무역협회에서 추천한 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웨덴 나라를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셨고 서울통상산업진흥원에서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주로 아시아 계통을 저희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럼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불가리아, 터키, 아랍, 에미레이트 등 이런 나라들을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추천된 나라 중에서 동유럽 쪽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추경에 반영돼야 될 예산이 6000만 원으로서 카다로그제작이 500만 원, 민간대행업체 지원금이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관내 업체 중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없는 업체를 위해서 판로를 개척하게 되고 이 판로 개척은 일회성이 아니고 한번 개척을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여건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마는 저희들이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판로를 확대하고 수출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척단을 이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개척단이 그러면 이게 어느 국가가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선정이 되게 되면 그쪽 나라의 누구한테 가서 이 홍보를 하는 거예요?

대상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주 품목을 여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구에서. 그런 품목하고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그쪽 바이어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전부 교섭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 해당되는 업체에서도 그런 이제 그 카다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사전에 그걸 한 뒤에 이제 개척단이 가게 됩니다.

그럼 기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중구에서는 이제 악세사리라든가 이제 의류가 해당국가에 유리한 품목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KOTRA라든가 또 뭐 미국의 미 대사관이라든가 이제 각 대사관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 상주가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의 대사관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 자기네 국가들하고 이제 비슷한 종류의 품목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어차피 한국에서도 이제 그걸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집니다. KOTRA 쪽에, 각 국가에 이제 KOTRA가 상주가 돼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외개척단을 운영을 하겠다, 이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겠다 그런 의도는 좋은데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해 드릴게요.

네.

그 어느 국가라든가 이제 그 쪽에서 이제 그 전시회라는 게 이제 행사가 개최가 되잖아요.

네.

그런 쪽에 이제 중구에,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중구에서 이제 나름대로 경쟁성이 있는 상품을, 그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시장개척을 제대로 못 한다 이런 분들을 좀 경제,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그런 품목이라는가 그런 것을 해서 종합적인 품목을 선정을 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그쪽 나라에 전시회같은 게 있을 적에 그 쪽 부스를 지원을 받아서 여기서 그냥 대표자 몇 분이 가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KOTRA라는 게 다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나가서 그 우리 국내에 그 자기 아이템을 만들면 거기에 등록을 하고 수출 수입 그 다 무역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KOTRA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게 해외에 나가서 시장을 개척을 할려고 그러면은 그쪽 나라에서 그 저 뭐야, 진행하는 전시회같은 데 그런 데 나가서 우리 중구의, 한국의 중구 부스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그 상담을 해 줘야 그게 실질적인 실적이 가능하다 그 이제 KOTRA나 뭐 이런 데서 이 우리 무역업 등록이 돼있는 데다 얘기를 해서 자기가 직접 나갈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 걸로 좀 바꾸셔야 되는데 무조건 사람이 이게 10명씩 뭐 이렇게 나가갖고 과연 그게 실적이 오르겠느냐 그런 걸 좀 개선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네, 업체에서 지금 바로 나가는 건 아니구요, 그 전문업체를 통해서,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은 필요가 없는 거 같고요. 재래시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도 좀 있고요.

또?

각종 그 주민들 서비스 물가 안정이라든지,

네. 지역 경제를 도모하는 거지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외까지 남대문시장이나 관광특구 동대문특구의 넘의 장사까지 우리 구청 행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 또 우리가 이렇게 돼있어요. 산자부나 중소기업청이나 또 재래시장, 서울특별시 재래시장특별반이, 거기에서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고 또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굳이 우리 중구청이 지역경제과에서 상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사하겠다, 그거 말이나 되는 이야깁니까? 지역경제는 지역의 재래시장을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중구에 사람이 많이 와서 활용하도록 이런 것들을 마케팅 홍보를 해야지, 해외시장, 우리 국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타 해외에까지 나가서 우리가 이 개척을 해서 이거 합니까? 무역이나 수출업체가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하는 겁니까! 뭘 알고 해야지요. 뭘 알고! 돈 예산 이거도 되는 거예요? 법이 다 있잖아요, 법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서 비가리개 캐노피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이나 그 국가보조금을 90% 국가에서 사업을,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을 구성했을 때는 국가가 당초에는 50% 지원을 해 줬는데 60%를 지원을 해 주고 시나 구가 30%를 주고 민 부담이 10%를 지원해서 깨끗이 해서 지금 침체된 마트나 할인매장이나 백화점이나 거기에 놀래가지고서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중구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도모하고자 이런 거에 노력을 해야지 법으로 정해 준 것도 안 해 주고 해외개척을 한다?

지금 재래시장도 계속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2개 시장을 하게 되고 내년도에는 이제 다섯 개 시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앞장서시라 이야기예요.

예, 내년도에.

그러면은 우리가 남대문시장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발소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식당이라도 다 우리가 지원, 도와줘야 돼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남대문시장, 뭐 악세사리나 옷장사들을 장사하라고 해 줍니까? 그면 여기 인쇄골목이나 이런 것들도 마케팅해서 전부 다 나가야지. 할 것을 해야지요. 이거는 도대체 지역경제가 연구를 하고 과학적으로 법률 검토가 돼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함부로 이거 돈을 쓰고 이거 해외에 나가고 해서 되겠어요? 낭비요, 낭비. 뭘 법률검토를 해야지 법률검토도 않고 그냥 해외에만 나가면 장땡인 줄 알고 그냥 막 나가고 그래요?

지금 뭐 저희 구청 뿐 아니고요,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뭔 말을 해도 시정이,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시감독을 할,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육성법이,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고 산자부나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 시청에 재래시장대책본부가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서 다 지원해 줘요. 그런데도 우리 중구청이 굳이 우리 중구만 이거를 해외개척을 하고 왜 우리 구비를 낭비를 하고 여기다가 해외출장이나 가고, 그 명목으로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양동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를 합니다. 하면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시설을, 기존의 낡은 시설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새롭게 손님을 오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국내에 어차피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지금 잠식되고, 전 세계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이 어떤 기존의 우리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겠다 이런 하는 거고 지금 그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같은 거는 매칭펀드가 돼가지고요, 그거는 어차피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국비·시비·구비 본인부담, 그니까 시장부담, 그니까 시장에서 자기가 얼마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할 경우에만 국비·시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원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기청에서 계속해 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이제 실제 시장상인들 얘길 들어 보면 지금 이것이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국내 이미 다 동대문이나 남매문시장 다 알고 있고 중구,

자, 국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런 것도 우리 중구의 시장이 특성을 가지는 시장이 남대문시장과 동대문관광특구가 있으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시장만, 우리 중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송파구의 가락시장, 농산물도매센터가 제일 큰 시장이 가락동에 있는데도 거기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시장개척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산자부나 중소기업청에서 다 지원해 줘요. 서울시청 재래시장특별대책반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남대문의 악세사리나 옷 장사를 위해서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나 지금 해외시장에 개척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중구의 상인들이 이 사람들만 있느냐 얘기지요. 여기 인쇄소도 있고 또 철물 장사도 있고 것이고 밥장사도 있을 거고 레스토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가지 각색이란 말이에요. 수십가지가 된다 말이에요.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무슨 저,

우리가 구청이 장사합니까?

아니, 뭐 인쇄하는 것이 지금 외국 가서, 나가서 인쇄를 주문을 받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알아내서,

이게 해외시장 개척이고

해외시장은 그래서 산자부나 국가로 돌려야지요.

아, 이것이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서울에서도 7개 구청이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운영해요?

예, 지금 보세요. 금천, 마포, 양천, 관악, 영등포, 강서, 구로구청에서 이미 해 가지고,

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장개척단 해 가지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그 사람들 모르지 않습니까?

정보만 제공하지,

양 위원님.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와주겠다는 거지.

국장님. 양 위원님. 뭐 좋은 말씀인데 일단 그러한 뜻은 이따 계수조정할 때 의견을, 뒷받침이 될 거고 이게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게 세계가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또한 자치시대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니까 그건 이제 그만큼 하고요.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양동용 위원님의 뜻을 피력하면 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예.

양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총 예산은 얼마지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빼고?

저희가 32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총무과 소관이 32억,

총무과 소관이?

예.

작년과 금년 사이에 청계천투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중구청 지하주차장과 우리 1층에 공원화사업,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확한 건 뽑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숫자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대충 그냥 얼른 알아봐가지고 와요. 지금 그래야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지금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물론 시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살림하는 입장에서 의원들은 또 알고 넘어갈 것은 알고 넘어가고, 또 저희들이 청장님 사업으로써 또 우리 직원들이 원하시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알고는 있어야지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 생각은, 타구는 거의 다가 행정타운이 다 있습니다. 구청과 보건소, 구의회 회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돈이 자꾸 들어가면서도 우리구청은 발전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뭔가를 좀 만들어야는 되는데 뭔 제대로 된 것은 안 되고, 자꾸 조금씩조금씩 돈은 자꾸들어간단 말이에요. 지하실 같은 것, 변전실이라든가 변압기라든가 등등 해년마다 올라와, 추경에 올라오지, 본예산에 올라오지, 이거 총무과에서 엄청나게 해년마다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제가 어느 과든지 다 그렇습니다.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올해 내가 여기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내가 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다 한 것 같아요. 물론 잘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것저것 자꾸 올리는 이유는, 변명같습니다마는 건물이 노후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한꺼번에 할 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시대가 오래된 건물이니까,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같이 돈이 이렇게, 우리 지하 공영주차장과 녹지화공원과 같은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100억 돈이 넘게 들어갔는데,

예, 맞습니다.

100억 돈이 넘게 들어가고, 지금 또 31억이 들어가니까 새로 조금만 보태도 큰 건물을 하나 지을 수가 있다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31억은 전부 다 청사 관련 예산은 아니고, 그중에 영어체험센터가 6억 3000이 들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10억이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빼라고 그랬잖아요. 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 만날 기회가 없고, 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지 못한 부분을 우리 예결위하고 관계없이 물어보더라도 오해 없기 바라고,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항간에, 동장들을 잘 좀 교육을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동장이 지금 통장들을 교체를 했어요. 나는 어제서야 그거를 들었는데 우리 동장과 구청 임명권자는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누가 저희들이 하라 말아라 하는 그런 소리는 않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출직 의원이고 동네의 대표인데 통장이 누가 됐는데 어쩐지 알려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임면장하는데도 알려주지도 않고 또 우리 동네에 어제 서울시장 오세홍 시장이 왔다갔어요. 그거 아세요?

예.

양 위원님!

왔다 갔는데,

양 위원님, 죄송한데 관련 사항만,

자치행정과예요, 그건. 총무과,

아니, 이제 교육을 좀 시키라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지,

아니,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알려줄 것은 좀 알려주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서로가, 아무 것도 아닌 사소한 일갖고 공조체제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 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체육복도 다 주면서, 체육대회를 어제 했어요. 저희는 알지도 못해요. 이런 예산이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저, 과장님! 지금 양동용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시고 남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은 올해 얼마 정도, 기정예산 받으셨어요?

20여억 원 될 거예요. 왜냐면 원어민교사가 한 20억 원 되고, 그 다음에 저기, 풍납동하고,

나중에 그 금액은 좀 알려주시고,

예.

지금 체험센터, 이걸 또 어디다? 광희초등학교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광희초등학교가 유휴 교실이 생겨서 그 교실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일원화해서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수시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교실을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는 다, 타 초등학교 학생들도?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중구 관내 학생들은 할 수 있도록, 다행히 국가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시설비를 대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3억 5000을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말을 막거든요. 제가 우리 과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국장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진짜 도의적으로, 좀 예의적으로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본 예의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니까, 제가 할말이 많지만 저는 줄이고, 잘 좀하십시오.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 행정국장도 계시고 담당 자치과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경숙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양동용 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고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예.

총무과장님! 하나만 좀 질문하게요. 지금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과후든 방학때든 애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지금 풍납동이나 이런 데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걸 만들면서 동대나 풍납동 가는 예산을 내년에 안 받겠습니까? 무슨 대안을 가져오셔야지. 지금 뭐, 벌려만 놓고 수습이 안 되는 사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로 얘기하면 뭐, 반 공갈, 협박 비슷하게 들려요. 뭐 전세자금 줄 거를 돈이 없으니까 월세자금 줘야 된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지금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전세자금 주는 것을 돈이 없으면 월세로 주겠다, 그럼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럼 아예 삭감시킬까요? 전체를 다!

아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좀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날도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 이 부분은 가는 부분이면 내년에 풍납동이나 동대 가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냐, 안 줄어드는 거냐, 이런 대안을 가져오라니까 대안은 안 갖고 오고, 계속 이 돈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 잠깐 앉아계세요! 아니, 국장님 답변……. 과장님, 주무과장이 답변하지 왜 자꾸 국장님이 일어서서 얘기하세요.

아니, 하여튼 그 사항은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걸 주면은 풍납동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 얘기만 하세요. 자꾸만 딴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저희가 거점체험센터가 생기게 되면 일단 시행을 해보고 또 영어특구가 되면 전반적인 거를 재검토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풍납동 본예산 또 올라와요. 그리고 주민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아닌 거를 갖다 해놓고는 나중에 부풀려가지고 일을 해놓고. 그런데 지금도, 이것도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여기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하면은 내년에 풍납동하고 동대 가는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우리 국고니까 우리가 편히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가면 의원들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답을 안 해 주시고, 이건 이거대로 가고 내년은 내년대로 간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것은 백지 상태에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내년도에 풍납동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지금 총무과장보고 들어가냐 아니냐, 답변하라면 총무과장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반드시 고문식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게요. 지금 이게 행자부에서, 인적자원부인가 어딘가요, 교육부?

예.

거기서 3억 5000 받아왔잖아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 6억 5000이라면 내가 볼 때 전세 얻어주고 그러면 한 3억씩은 매년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그럼 3억 5000, 그것 받았다고 그래서 계속사업을 3억씩 소모되는 돈이 들어가면 안 맞잖아요, 이치에요.

그래서 풍납동이라든가 방과후교실을 저희가 지금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있으니까 그때에 검토를 같이 하겠다 이거지요.

이 정도 올라올 때는 그 정도 계산하고 오셨어야지, 이것 돈 달래놓고 그 다음에 그걸 계산하고 한다면 말이 안 맞……. 이거를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돈을 달라실 때는 이렇게 이래서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라는 걸 가져와야지, 다음엔 없고 지금에 와서 이것만 같고 돈을 달라면 다음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논리로 가시면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 이번에 하다 보니 이게 타구에 보내다보니까 참 우리가 돈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한 10억을 달래서 10억을 투자해갖고 해놓으면 우리가 한 1억씩 들어간 돈이 뭐, 동대나 거기를 안 보내면 2억씩 줍니다, 1년에. 그러면 이게 얘들한테 좋고, 이런 무슨 비전을 갖고 와서 말씀하셔야지, 이건 이것대로 달라고 하고 내년 예산은 예산대로 다 줘야 되고, 이런 논리는 안 맞아요.

하여튼 미처 파악 못한 건 죄송하고요. 거점체험센터가 운영이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 김기래 위원입니다. 그 전반적인 예산을 추경이라 할지라도 전반적인 어떤 그, 집행에 있어서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중복된 걸 없애는 한도 내에서 전반의 틀을 갖고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본적으로 여기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이라든가 학교교육격차 해소 사업, 이화여고, 한일고, 리라고, 이렇게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아직 상정이 안 되었지요?

예.

저번에도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런 경비지원조례를 좀, 기본적인 틀을 갖춰놓고 했어야 되는 기간이 충분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조례, 조사특위를 할 때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라는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7개월이 지나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추경에 올라가는 그 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기본적으로 거점초등학교영어센터, 이거 물론 시설비가 3억 5000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회 같은 경우는 나아가서는 국가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가가! 그런데 지원받아서 굳이 우리 다른 영어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것이 중구 전체를, 과연 광희초등학교가, 저희 같은 남산타운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서 한다고치더라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또 수요자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그러니까 즉 교통수단, 이런 것까지 안 돼 있다고 이게! 예컨대 남산타운아파트가 5150가구인데 이 사람들이 광희초등학교 가려면, 이것을 배우러 가려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개인 승용차로 다녀야, 택시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전반적인 밑바탕,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고, 이게 이제 광희초등학교에 시작, 스타트가 되었다,라면 이것이 일단은 시비, 국비로 운영하는 걸 보고 차기년도에 고민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영어교육특구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전반적으로 맞물려서 방과후영어교실이라든가 맞물려서 전체적인 청사진을 놓고 얘기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또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정비해야 될, 그런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삭감이 중구시설관리공단 출자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출자금.

예.

이게 조례에 의해서 출자금을 어느 정도 출자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10억 6200만 원인데 3억 8600이 깎였어요. 자료에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시스템 구축이 4억 5600으로 돼 있어요. 먼저 3억 8600 예산 그 부분만……. 4억 5600하고 3억 8600하고 차이가 뭔지, 그것만 설명을 먼저 해보세요. 나눠준 자료 4페이지 보면 시스템구축비가 4억 5600이라고,

예.

그런데 여기 삭감액을 보면 3억 8600이에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조례에 의해서 공단시설관리, 공단출자금인데 출자금을 어느 정도 출자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스템구축비가 출자금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적합한 건지, 또 두 번째, 이 금액 차이가……. 뭐 금액이 왜 이 금액인지 설명해요, 왜 차이가 나는지를.

그 4억 5600만 원 속에는 일부 그 시스템구축비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걸 제하고 나니까 3억 8000이 된 겁니다.

뭘 제하고 나니까?

아니, 기존 예산에 일부 시스템구축비가 한 7000만 원 이상이 계상이 돼 있어서 그걸 빼고 나머지가 3억 8000이 되는 겁니다. 실제 필요한 거는 4억 5600인데 이미 옛날 예산에 일부 들어있어서 일부 들어있는 걸 제하고 나니까,

아, 저번 본예산에?

예.

그 금액을 뺀 게?

3억 8000,

3억 8600이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억 5600 중에서는 이 4페이지에 나온 4억 5600 중에서 빠진 금액은 나타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예, 여기서는 안 나타나 있고, 여기 시스템구축비가 4억 5000이 들어가지만 이미 옛날 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던 거를 제하고 나머지만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게 좀 애매한데,

아니,

아니,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아니,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작년에 우리 그 김기래 위원하고 저하고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 저기 타당성조사의 용역을 받았을 때, 그때 1차 받고, 2차 우리가 검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모든 부분을 부구청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게 비품 집기구입 및 공단운영전출금이라고 딱 해갖고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거를 새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 정도 계산을 안 하고, 이 전산장비 같은 그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올리는, 그러고서 지금 와갖고 모든 책임진다 해놓고 왜 책임을 못지냐고요!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한다고 전부 데이터를 뽑아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만 타가고 나서 나중에 벌려놓고 부족하면 맨날 와서 돈 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 본인들이 얘기했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아니,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컴퓨터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그 정도도 생각 못하신 분들이 무슨,

뭔 얘기인지 알았고요, OK, 알았고. 그러면 이것까지 관리공단 출자금으로 적립해 놓는 건데, 10억 6200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적합한 건지 답변해 봐요.

예?

출자금으로 이제, 출자금이 10억 6200이잖아요?

예.

그 속에 4억 5600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출자금 명목으로 이 4억 5600이 들어가도 되는 게 적합한 건지 아닌지를 답변해 보세요.

그 출자금 10억 속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자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출자금으로 들어가야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30억의 1/4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7억 5000만 원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유동자금까지 플러스하고 시스템구축비까지 포함돼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운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 팀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지금 조례에는 출자금이, 지금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면 얼마하게 돼 있어요?

조덕진 지금 조례상으로 수권자보험금이 30억으로 돼 있습니다.

30억으로 돼 있죠?

조덕진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수권자보험금의 1/4 이상을 납입자본금으로 출자금으로,

그럼 얼마예요, 1/4 하면?

조덕진 7억 50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7억 5000인데 10억 6200에 왔잖아, 그죠?

조덕진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자산취득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출자금을 7억 5000을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죠?

조덕진 예.

그리고 그 사업에 필요한 뭐 출범에 따라 필요한 거를 별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는.

조덕진 그런데 최저가 7억 5000에, 하한이 7억 5000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지, 30억 범위 내에서 자본금으로 하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7억 5000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 출자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적립을 해야 되는 거죠?

조덕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예산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이사장 명의로 해서 일단은 자본금으로 은행에 예치를 해서, 예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자본금이란 성질이 현금뿐만이 아니고 유형자산이나 고정자산도 자본금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 7억 5000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스템구축비하고, 그 다음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하고, 그 다음에 4억 3900은 저희들이 최소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운전자금으로 해가지고 그게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출자금이 7억이 되든 7억 5000, 10억으로 올리고, 그 시스템구축비 뭐 이런 거 제반 필요한 사항은 항목을 따로 해서 올렸으면 좋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직원석을 향해서) 지금 얘기한 것이, 15페이지 출자금으로 10억으로 돼 있는 것을 7억 5000 최소비용으로 출자금을 잡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아까 뭐 서버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잡는 게 좋지 않냐 이거야.

그렇지, 예.

조덕진 일반회계도 잡아놨고요.

이게 혼선이 온 거야, 내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고문식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용역보고서에도 안 들어간, 전반적인 이게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올렸으면 그런 어떤 미스는, 서로 생각의 차이는 없었을 거라는 거지.

김기래 위원장님, 지금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게……. 출자금하고 서버운영비 이렇게 지어주면 딱 구분하기 좋은데, 이제 우리는 출자금으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써도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출자금으로 전부 다 10억을 넣어 놓는 겁니다.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출범단계기 때문에 출자금은 딱 그어 주는 게 좋다고! 나중에 우리가 뭐 어떤 감사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 과는 55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1억 97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물 개선사업은 우리 서울 시장님의 디자인으로 재설계된 서울만들기를 위한 서울시 역점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구에는 약 3만여 개의 옥외광고물들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고, 특성 없는 광고물 일색으로 건물외관과 거리경관이 낙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 전체의 미관 제고를 위해서는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별, 업종별로 디자인, 규격, 색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시민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대 혁신적인 광고물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특정구역에 맞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과 광고물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다소 좀 벅찹니다. 따라서 그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종로구는 2005년도에 강남구는 2006년도에 이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서 지금 거리미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구별로 광고물정비 및 시범거리를 조성을 할 경우는 지원금으로 약 5억 원 내외의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상임위원회에서 현수막 정비 관련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과 정비요원들을 총 동원해서 중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남점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래 위원입니다. 지금 중구 전체적으로 현실을 볼 때는 이게 뭐 여태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이거 뭐 정비는 제대로 안 했잖아요?

예,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새롭게 좀 도시를 디자인하고, 또 거리환경을 바꿔나갈 그런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을 좀 명확하게 좀 원칙대로 했으면 조금 더 개선이 됐을 여지는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연구용역 기간이 몇 개월짜리 입니까, 이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개월짜리 연구용역입니까?

예, 한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연구용역이 1억 9700?

아까 말씀대로 강남, 종로에서 이걸 지금 했기 때문에,

아니, 그거보다도, 좀 과장님, 오늘 신문 못 봤어요?

예.

서울신문 1면 톱에 아주 대대적으로 났고, 뉴스에도 많이 났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좀 잘 하지.

예, 그런 것을,

스크랩 잘 해 줬는데, 왜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스크랩을 해서 드렸습니다.

대대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그거하고, 그런데 이거 6개월짜리 연구용역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서울시에도 디자인본부가 생겨가지고, 그 디자인본부 그 목적이 전부 광고물입니다. 어저께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5개 구청장 모아놓고 어떤 시범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광장에도 일체 지금 플랜카드 하나도 없고, 죄송합니다.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시작을 했고, 시발점으로, 그 다음에 서울 시장님의 지금 아주 특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3만 개 정도의 그 불법, 무질서한 간판들이 돼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문식 위원님이 저번에 5분발언에서 지적도 하고 줄기차게 지적을, 이번 행감에서 지적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부응하게 제대로 정책집행을 했다,라든가 뭐 단속을 했습니까?

지금 확인해 보시면 거의 지금 행정용 현수막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할 수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6개월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오늘 서울시 정책을 보고 마침 왔지만 뭐 이 부분은 그렇게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6개월의 연구용역이 1억 9700억이, 그 정도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 금액은 조금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따 의견 제출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 1억이면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6개월 연구용역이 1억 9700이면 너무 많은 거야.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서울시에서는,

가능한 건데, 자세히 좀 봤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 계획지침을 만들어서 자치구에 내려보내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억 9700까지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아니요. 저 위원님! 종로가 3억 원을 들였고, 강남이 2억 2000을 들였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때는 서울시에 이런 정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할 적에요. 용역발주를 한 사람만 받습니까, 몇 사람 받습니까? 공개입찰 합니까?

가능한 공개입찰, 이런 식으로 해야죠.

아니,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공개입찰 하냐고요?

그것은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학술용역,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김기래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의원들이 말씀하는 5분발언 내용의 요지라든가, 또 속기록을 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래도 한번씩 읽어보고 검토해서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덧불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이 누차 5분발언에서, 또 그 영상, 뭡니까? VTR까지 돌리면서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다 봤어요. 다 봤고. 지금도 우리 국장님은 지금도 하나도 없이 다 철거 했다는데, 지금도 오면서 내가 봤어요. 오면서 지금 여기 의회에 오면서 10시까지도 붙어 있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하튼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고요. 우리 구기 있잖아요, 구기?

예.

구기에다가 글씨를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에다가 글씨 넣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어디가 지금 글이 써져 있습니까?

우리 밑에 도약과 번영, 강한 중구.

아, 구기에?

구기에, 그 문구가 써져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우리 조례에 보니까 못 하게끔 돼 있던데?

그건 제가 지금 답변을,

그거 되겠습니까! 구기에 그런 것을 써갖고 지저분하고 그거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 해당 과에,

시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욕을 합니다.

구청에 CI가 있는데 그것이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점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은 빼시고 하세요.

예. 2007년도 제1회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중구문화재단 사장님과 영화제사업국 운영위원장,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구문화체육재단 사장이십니다.

그 하지 말아요. 그거 다 아니까 그거 빼고 하시라고.

예,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그거만 해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 문화체육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안 책자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57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 개최입니다.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 개최하는 중구한가족대회는 당초 연 4회에서 10월에 개최되는 충무로의 국제영화제 개최홍보와 가을철 주민건강을 더하기 행사를 해서 6회로 확대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걷기대회로서는 남산이라는 지명도와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중구의 대표적인 체육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57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초청장등 제작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본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되어 있으나 상반기에 광통교다리밟기 및 충무공 탄생기념행사 등에 4380만 원을 기집행하였습니다. 당초 2005년도 1억 2000만 원, 2006년도에 9450만 원을 집행함에 따라 2007년도 예산 편성시 행사지원비 1억 1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100만 원이 삭감되게 되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현수막을 제작 게첨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와 과다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초청장이 발송되거나 현수막 제작을 앞으로 최소화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구민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안책자 57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남산해맞이축제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등 구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의 명산인 남산에서 2008년 1월 1일 해맞이축제를 개최코저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면은 아차산, 도봉산, 관악산 등 매년 해맞이 축제를 개최해서 주민이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하고 세계적인 명산, 남산에서 해맞이축제는 가장 자연스러운 축제인 거 같습니다. 2000만 원은 장비임대 및 출연진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57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구립극단 창단운영지원입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곧 삶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생활 속에 연극문화를 보급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연극을 통한 감성과 인성을 기르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수단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특히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 개최에 앞서 극단을 창단하여 영화제와 연계하여 분위기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15명 내외의 인원으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발굴하여 극단을 구성하고 창단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정기공연 및 앵콜공연 등을 실시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에 무대제작 및 극단 운영비로 5250만 원을 공연에 따른 사례비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중구리틀야구단 창단 운영지원입니다. 야구 꿈나무들을 조기발굴하여 육성지원하고 야구를 통하여 협동심과 인내심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상부상조하는 단체활동의 의미를 가리키고자 리틀야구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남산리틀야구장이 있어 야구단이 구성되면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으나 현재 야구장이 없어 용산구 및 구리시 야구단이 와서 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황금사자기대회에서 장충초등학교에 2연패를 제패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구에서도 리틀야구단이 조속히 창단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금년초부터 야구단 창단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하는 등 창단을 위한 준비를 하여 금년추경에 창단식 비용과 감독 인건비등 6500만 원을 부득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책자 57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 지원입니다. 주5일근무제 정착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2006년도에 생활체육 가입연합회는 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 총 50개 연합회였으나 2007년도에는 검도, 인라인, 등산, 합기도, 농구등 총 5개 연합회가 신규로 가입하였습니다. 총 20개 연합회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회 참가지원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지원금은 연합회 동호인순, 대회규모, 참가인원 등을 고려하여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가입으로 부족한 예산 12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58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중구문화원 지원입니다. 중구문화원은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는 각종 문화사업을 개발보급하면서 구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 진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향토사 연구사업 및 문화재탐방 등 여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민 한가족 열린음악회에는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높은 관계로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중구문화원의 기금조성은 2006년 현재말 16억 9100만 원입니다. 매년 기금을 출연하여 50억까지 조성해서 문화원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시키고자 부득이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60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서울충무로 국제 영화제 개최입니다.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 개최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영화 전통을 발견하고 한국영화 역사를 복원하여 21세기에 급변하는 매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영화문화 창조를 통하여 대중성과 예술성이 아우러지는 세계적인 대표 영화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중구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영화제 개최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약 40억 원으로서 당초 구의원님들이 발의로 본예산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예산안 2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성공적인 영화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영화제 개최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시 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구비는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홍준 운영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60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충무아트홀 대극장시설보수입니다. 충무아트홀 대극장은 현재 809석으로 대중성이 있는 공연유치가 어려워 수입극대가 어려운 상황으로 대중성있는 공연물 유치를 위해 현 대극장을 1200석으로 증설하여 수입을 극대화하여 적자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층 전시장 95㎡, 2층 568㎡, 3층 200㎡ 총 860㎡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4700만 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는 실시설계비만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착공하여 2008년 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60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충무아트홀 외부 경관 조명설치입니다. 2007년 10월 25일 개최되는 제1회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 개막식 장소인 충무아트홀 건물 외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영화제 품격을 높이고 예술과 빚의 만남을 통하여 야경이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심과 명소로 만들고자 추경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7월중으로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10월 영화제 시작 전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성공적으로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충무아트홀 대극장 시설보수와 외부 경관 조명설치에 대하여 중구문화재단 윤종국 사장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이혜경 위원장님.

우리 당초 충무영화제가 그때 당초 7억 3264만 원만 삭감한 거 아닙니까?

네.

7억 3264만 원에서 19억 5000만 원 주기로 이렇게,

네. 그렇게 했는데 왜 이거 또 10억이 됐지요?

저는 그때 있을 때 그렇게 해서 19억 5000만 하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저는 나왔는데 다시 또 이렇게 변경됐다 하는 거는. 뭐 그래서 서울시에서 20억을 받기로 했나요?

지금 청장님이 7월9일날 시장님 면담도 하셨습니다. 그때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문화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공문으로 시달이 되면 저희가 먼저 시비를 집행하고,

제가 보완을 좀.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그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일 말미에 전번에 시장님이 2월 7일날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그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때는 구체적인 시장님이 그 내용도 아마 모르셨을 거고 그래서 그간에 인제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래서 20억을 요구를 했더니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봐라, 검토를 좀 해라, 긍정적으로.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고 지금 그 후에 경쟁력본부하고 행정과에 뭐 아직 메시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실무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뭐 금방 내려올 것, 지금 뭐 않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언을 좀 하자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20억 지원이 된다면 그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우리 구비는 세이빙을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의결을 했습니다. 해서 의결만 하지 않고 1차 우리가 이렇게 해서 19억 5000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거이 변경이 돼서 그 문제점을 제가 위원장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삭감을 하고 보면은 영화제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시비를 만약에 못 받는다고 했을 때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아, 그 사항은 지금 김홍준 운영위원장이 잠깐 설명을 좀 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그거보다도요, 그 분의 말씀 듣는 거보다도 예결 위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할 적에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이 지금 이야기 됐던 거 아닙, 됐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이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서 위원들이, 우리 심상문 위원장님도 거기 계셨습니까?

아니지, 상임.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는 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세 분이 다 있으셨냐구요?

아, 있었지.

저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 김기태 위원님만 안 계시고 세 분이서 통과시켰네요?

그날,

아니, 그거 통과가 된,

맞어요. 맞어요.

아니, 그러면 될 것이지 자꾸 이거 기냐 아니냐 하면 뭐 상임위서.

그 위원장님이.

아니, 지금 이게 계수조정하는데 어차피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야 되는 사항이지,

나는 통과된 사항을 우리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아니, 그거 아니고.

그날 1차로 19억 5000을 주기로 해 갖고 정리를 한 상태고 그렇게 해 갖고 이제 김기태 위원님은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 전에 있던 거랑 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 좀 정리했어요. 그 부분은 내가 좀 집행부에 물어볼 게 좀 있어요.

아니, 잠깐만. 정리하고. 이거를 거기서 의결이 돼서 통과된 사항을 갖다가 그 전에 얘기를 이 금액으로 됐는데 여기서 다시 물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 통과할 때, 통과할 때 김기태 위원님은 안 계셔서 통과됐구만,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했.

없을 때 했더라도 의결이 돼서 된 거를 갖다가 자꾸 또 다시 거론하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있을 때는 19억 5000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1차.

얘기된 거하고 의결된 거하고 틀리잖아요.

아, 그니까. 그다음에 의결을 했으면 어떤 사유로 의결이 됐다고 얘기가 돼야지, 응. 하는 건건마다 사람 숫자,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같이 얘기해 놓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끝까지 계셨어야지요, 위원님. 끝까지. 자리에.

그랬다면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에 전혀 몰라요. 왜냐 하면 이거를 19억 5000으로 했는데 10억이 또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내용이냐 이것을 제가 알고자 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하여튼 뭐 넘어가가기는 넘어가서 조정하기로 하고,

충무로 영화제 관련해 갖고 예산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있었어요?

현재 지금 본예산에,

본예산에서.

예. 10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얼마요? 10억 5000만 원?

예, 예.

순수하게 딱 10억 5000 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설공사비 이런 거 빼놓고?

예, 예.

10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용도를 무슨 용도로 10억 5000을 책정했지요?

현재 10억 5000만 원 중에서 현재 집행액은 2억 3400만 원 정도. 2억 3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10억 5000에서?

예.

2억?

4405만,

2억 한 5000 정도 썼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국장님! 뭐냐하면, 시비를 우리가 지원 받는다고 그런 부분은 항상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그 소리가 나오는데,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놓고 나서 시비를 못 받는 경우가 꽤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한테 성급하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놓으면서 문제가 발단이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그게 나오면 구비를 책정해줘도 안 쓰시겠다, 이제 이 얘긴데, 그 시비를 우선권을 갖고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항상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거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구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서 시비를 받아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을 한 겁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정동일 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걸 가정을 해서 항상 말씀을 해주셔야지, 20억이다, 해놓고 나서 어느 때는 5억, 2억, 그래버리면 그거 아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 책정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의 편성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 10억,

당초에는 없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본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다룰 때에,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라, 서울시비와 국비를 받아 오려면 30억이 넘게, 이상 받을 돈은 당연히 투·융자 심사를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구비로 자체적으로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600억이 지금 우리가 손해가 나고 있어요. 투·융자 심사를 거쳐가지고서 시비나 국가보조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못 받아온, 지금까지, 지금 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국가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을 얼마씩 받았는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라고 해도 지금 않고, 자료 요청을, 요구했는데도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당초에 기획국장이었으니까 사실 더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영화제라 하면은, 지금 부천영화제라든가 또 인천, 부산영화제라든가 우리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서울시가 16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조가 아니고, 16조 정도밖에 안 됩니까?

20조 정도 되겠습니다.

20조 되지요?

예.

그러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이 영화제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중구가 나서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주민들의 공동재산세가 금년에 100억 정도가 지금 깎여져요, 대략적으로. 깎여지는데 우리는 살림하는 입장에서 중구민의 우선사업이냐, 이것이. 본 의원이 봤을 때에. 우선사업에 주목표를 두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 10억을 줬으니까 10억 가지고 해보다가 안 되면 내년이, 올 본예산에 더 투자해서 더 하고 또 시비나 국비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에 자꾸 이것을 반영하면 우리 국장님 돈이라든가 우리 정동일 청장님의 돈이 이렇게 써진다고 그러면, 사적인 돈이라고 하면 이걸 과연 이렇게 쓰겠는가! 주민들을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양동용 위원님의 말씀을, 작년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 사업에 투·융자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하고 별개인 것 같은데, 이 문화재, 서울충무로 국제문화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홍준 집행운영위원장께서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좀 설명할 수 있으면,

밤 새자고요. 일하는 의회가 돼야지.

아니, 질문부터 할 게요, 질문부터. 김홍준 위원장님! 20억 이렇게 삭감되는, 20억 5000만 원이잖아요, 토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저도 우리 김기래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돈을 적게 준 것도 아닙니다. 저번에, 당초에 본예산에서 10억이면 된다고 해서 10억을 줬고, 또 추경에 이 정도면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금년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을 해보고 내년에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루면. 이상입니다.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원래의 계획을 갖고 밑바탕을, 청사진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집행부 예산편성에서부터 영화제를 어떻게 금년부터 시작하겠다, 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져 올라온 게 아니고, 또 다른 사업이 작년 본예산에 깎이다 보니까 이게 급히 10억 5000이 의회에서 편성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과돼서 금년에 1회로 하다보니까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보다 더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내년에 하는 게 보다 더 좋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통상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제 하나 준비 기간이 짧게 걸려야 1년이 걸린답니다. 영화제 하나 끝나면 바로 다음 영화제를 1년 내내 준비하는 게 이 영화제입니다, 국제영화제라고. 그런데 초기 단계의 첫영화제를 시작하는 게 지금 준비단계가 1년도 안돼서 시작한 거라고, 이게. 준비단계, 첫시작 단계가.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실무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좀, 힘든 반면에 예산이 좀 전폭적으로 많이 되면 힘이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그렇지만은 또 1차적인 부분은, 책임론이라기보다도 시작과 달리 집행부에서 그 바탕의 그림이, 시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꼭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구민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는 국비·시비를 받아서 더욱 빛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안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저기 저, 구립극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 정리를 하고, 그것하고 상관 없으니까,

김홍준 씨, 이거는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충무로영화제, 그것 질문 좀 하나 할게요.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해보세요.

고문식 위원님 묻는 의지를 잘 알고요. 우리가 노력을 뭘 했느냐 지금 말씀하시는데 노력했다는 것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2월 7일 날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에 20억을 그때 지원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병환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정질의를 우리가 부탁을 하고 또 최병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서울시경쟁력 본부장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3월 6일인가 같이 그때 했고요. 또 5월 14일 날 김홍준 위원장님과 같이 우리 직원들이 또 가서 경쟁력본부장을 김병일 본부장을 만나서 또 건의를 했고요. 6월 12일날 제가 직원과 같이 경쟁력본부 김태환 과장을 만나서 20억 지원을 또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했고요. 7월 9일 날 구청장님이 서울시장을 만나서 또 20억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뭘 했냐고 하는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주기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와 관련돼 가지고 100억을 쓴다는 얘기인데 아까 청사 외벽을 단장한다는 얘기는 그 목적 자체가 꼭 영화제하고 바로 직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광장을 꾸며놓고 또,

아니, 국장님 과장은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국장 얘기가 틀리고 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들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무로 이거 국제영화제로 인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 국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느 잣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은요?

저한테 맞추십시오. 아까 단순한 국제영화제만을 위해서 청사 외벽을 단장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비약이고요. 거기 구청광장을 꾸며놓고 또 외벽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외부를 단장한다는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조명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 계획에 내년도 계획은 불을 좀 밝게 해 보자고, 중구 관내를 전체 한번 밝게 해보자, 1단계로 보안등을 달고 2단계는 건물들, 좀 이름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그 첫 단계로 충무아트홀, 구청 청사에 한번 조명을 쏘아서 밝게 해 보자. 마침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가 개최된다니까 그 시기를 맞추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지 꼭 국제영화제만을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보세요. 말이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하는 얘기들이 틀린데 그러면 의원들이 어느 부분에 중심을 갖고 타깃을 맞춰가지고 일을 해 주고 집행부랑 같이 견제도 하고 싸움을 하냐고요. 이게 자체가 보면 다 따로따로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 정도로 심도 있지도 않은 검토를 하고 와서 막무가내로 무조건 대고 이건 안 주면 안 됩니다. 이 돈을 안 주면 무슨 뭐가 이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각 국별로 국장들이 모아서 여기 오기 전에는 분명히 리허설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답변할 건가, 또 그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여기 오는 거지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까 총무과장 답변에 나도 그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조명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한 가지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또 우리 계획이 내년도에 중구 관내에 밝게 좀 한번 해보자는 그런 계획의 전제하에 청사 조명하고 충무아트홀 조명을 계획했던 것이지 단순히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만을 위해서 조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봅시다.

거기에 부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효과를 노리자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추경예산 올라올 때 구청사 것 3억만 조명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없는 게 또 어떻게 6억을 또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준비된 계획에 의해서 이 추경이나 돈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집행부 쪽에 들어오는 요구사항을 다 100%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3억도 사실상 긴가 민가 했는데 또 3억에서 없는 거에서 쪽지 가져와 가지고 6억을 또 낑겨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6억씩이나 쓰는 돈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빼놓고 있다가 종이 한 장 가져와서 달랑 해가지고 넣고, 이러면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 모든 예산을 갖다가 믿고 이거 예산을 편성해 주냐고요?

지금 현실이 아주 급변하게 돌아가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수용하다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지금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우리 구청에서 즉흥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아까 다양한 요구들 또 급변하는 흐름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조금 부족한 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절전을 해야 돼요. 조명도 우리가 개인건물이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오피스텔이나 빌딩 같으면 조명 빛을 호화찬란하게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사행성을 가지고 있는 빌딩이나 그런 건물에 조명 빛을 비추고 호화찬란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조명빛과 우리 주민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우리 국장님 집이라고 했을 때에 집을 환하게 호화찬란하게 반짝반짝 해놨을 때에 동네 주민들이 아, 좋다고 하겠어요? 무슨 조명 빛을 비춰놨을 때는 희소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 관서입니다.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극장도 아니고 이런 데다가 우리가 과연 조명 빛을 비춰가지고서 주민의 혈세를 주민의 우선사업도 아닌데 거기다 써야 되는 건지,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조명을 하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한전사장과 구청장님이 한번 면담을 하고 발전된 전기가 소멸된 그런 전기를 좀 우리가 써보자, 해서 지금 한전에서도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버려진 전기를 조명 쪽으로 한번 돌려보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물론 기름 한 방울 안 납니다마는 그 투자를 통해서 더 큰 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중구 관내에 모든 구민이 기름 한 방울도 안 나고 절약하기 위해서 절전을 하는 의미에서 간판이나 네온사인이라는 것도 절약하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조도를 절약해서 구민 경제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짜야 되는데 우리 행정 관서에서 더군다나 아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도 없는데 조명 빛을 비춰가지고서 돈이 그렇게 6억씩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게 또 투자를 했지만 또 전기세가 또 나갈 거고 또 한전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심야 전기로 인해서 무료로 준다고 했을 때 그 유지관리는 누가합니까? 그것도 다 돈이에요.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관.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한 가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시라니까요. 내가 자꾸 이야기, 과학과학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양동용 위원님,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됐던 것 같은데 각 위원님들의 뜻은 계수조정 할 때 본인들의 뜻을 피력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지요?

예.

김영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합시다, 핵심적인 것만.

바로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도록 좀 해 주세요.

핵심적인 것만 지금 이야기하지 그러면 핵심적 아닌 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동료 의원이 좀 실수를 하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 자꾸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하자 이말이지 무슨,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금 안 간 거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양 위원님한테 뭐라고 했나요?

아니, 효율적으로 안 가고 있는 것 마냥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청취불능)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모르나?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시고.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조기태입니다.

인사말씀은 빼시고 하세요.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제 설명이 부족하여 삭감된 중구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ISP라고 일컫는 정보화 전략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적의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계획하는 것으로서 중장기 IT 마스터플랜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지역정보화 전략계획은 우리 구만의 지역적 특성은 살리고 중구의 정보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는 2007 중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중장기 정보화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 선진 유비쿼터스의 전자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정보화 전략계획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5조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우리 구의 정보화촉진조례 제4조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수립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동안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정보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진단하여 정보화 시스템 분야의 핵심 역량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 우리 구의 인적, 물적자원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정보화 전략을 마련하여 초 인류수준의 정보화 도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처로 행정혁신을 이루고 신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정보화전략을 마련하여 정보화 비전 및 실천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최첨단 유비쿼더스 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수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정보화 미래 전략을 준비하는 정보화 전략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 모두는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대 주민봉사에 매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전산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태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P의 사업기간이 4개년 동안 이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타 구청에서 다른 구청도 대개 4년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는데 용역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요, 예산이? 이 9000만 원 속에 용역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계획서 만드는 걸로 해서 9000만 원입니다. 원래 9000만 원이 아니라 다른 구청은 1억 2000 되는 데도 있고 또 7000만 원 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너무 작게 되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식으로 이 9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잖아요, 그러니까?

네.

연구용역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대로 앞으로 우리 전산정보과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해 갖고 1년 앞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계획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비가 들어갈 거는 없어요?

사업비 들어가는 건 없지요. 예산안 장비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정보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거니까요. 따로,

2007 중구 정보화기본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4개년 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4개년 계획 속에 정보화에 따라서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되면 분명한 예산이 수반되는 플랜이 있을 수가 있다고, 이게. 그런데 없다고요?

아니, 네. 제가 말한 뜻은요, 이 계획을 4년 계획을 세우면은 우선 당장 급해서 뭐 내년도 계획을 올해 세우게 하는 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세움으로써 예산을 절감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4개년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더 예산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해 가지고 4개년 계획서가 나오면은 이 계획서대로 가게 되면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마는 예산 수반이 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도 4개년 계획이 어떻게 우리 중구,

그래도 실무선에서 대충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예컨대 뭐 컴퓨터를 386을 486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급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추정해서 대충 4년계획이 나오면 대충 어느 정도 뭐 그런 거 나오느냐 얘기예요.

아니요. 그런 계획을 우리가 눈앞에서 결정하는 거보다 는 외부의 실력 있는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결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게 더 예산집행에 효율.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봐요. 할 말이 있는 거 같은데. 예, 말씀하세요.

우리만 지금 이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8개 구청이 ISP 계획을 수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보추진기본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로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나와 있고요. 또 중구청에서 제정한 조례에도 정보추진기본법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미리 앞서서 하는 것도 좋고 국가에서도 그 장려를 하는 거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 간판들이 몇 년 됐습니까?

2001년 1월에 했습니다.

2001년. 6년 됐네요, 그럼?

예.

7년됐나요? 6년찬가, 7년찬가?

6년 한 6개월, 반 됐습니다. 6년 반.

이 간판들이 지금 보면은 떨어질 우려가 있고 지금 현재 위험합니까? 간판들이?

아니, 그니까 벽면에 부착된 거는 좀 색깔이 노후화되고요, 또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서 벽에 붙이지 않고 돌출간판으로밖에 붙일 수 없는 회현이나 중림 뭐 황학 등 이런 어린이집들은 좀 돌출간판은 또 바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판이 일률적으로, 어린이집 전체가 똑같은 규격으로 했습니까? 어린이집마다 다릅니까?

어린이집 벽면이나 이런 사항에 따라서, 색상이나 디자인은 같게 했었구요, 그니까 길이같은 거는 차이가 있겠는데 요즘에 개원을 한 뭐 중구청 직장이나 신당6동 또 신당2동 성심어린이집을 하고 나니까, 그러고 작년에 교체한 만리어린이집 등을 하고 나니까 그 간판이 먼저 거보다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교체한 걸로해서 저희가 좀 통일되게 구립어린이집을 좀 다 통일되게 시안을 해서 이미지도 제고하고 또 그런 돌출간판이 그런 어린이집은 좀 위험성도 제거하고 이런 목표 아래 좀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간판 예산은 지금 2001년도에 제작해서 부착해놓은 간판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미관상 어린이집에 보기도 흉하고 해서 교체할려고 하는 추경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고문식입니다. 아까 말한 수경식물이란 것은 물이 많이 있는 데서 자라는 식물을 갖다 놓은 겁니까?

예.

그래서 아스팔트를 굴착을 안 하고 하는 거지요?

아스팔트를 굴착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그 안전지대를 임시 사용하라는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돈 얼마나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그 경찰청에서 그냥 치우세요, 하면 치워야 되는 물건이지요, 다?

언젠가는 치울 수도 있고요. 그것을 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나면 내년에 또 그만큼 돈을 주고 또 계약할 것,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또 수경식물이라면 죽어버리면 또 돈을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그것 한번 식재 해놓으면 죽진 않습니다.

잘못된 사업같아, 전반적으로.

계속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작년에 소나무로 해갖고 우리 7억 준 것 예산 다 썼나요?

지금 공사중입니다.

아직도?

지금은 계절적으로 하절기라 가을공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7억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아닙니다.

다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지금,

퇴계로변에,

19주를 지금 식재를 해놓고요, 소나무를.

아니 그러니까 7억이라는 돈을 지금 다 쓴거냐고요?

발주를 해서 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한 그루에 그거 얼마씩이나 해요?

설계는 350만 원 한 겁니다.

한 그루에?

예.

지금 공사비까지 다 합치면 117주에 지금 7억 들어가 있습니다.

117주, 117주면 한 그루당 600만 원 정도 먹었다는 얘기네?

그 나무별로 가격이 틀려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심은 게 117주죠?

예.

그러면 저기 장충체육관 앞에 소나무 식재 사업하고 동호터널 식재하면 이거 3억 5000은 돈 남아 있겠네요?

남아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불용되겠네요?

그건 동일 목적의 사업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안 쓰면 불용이고,

예, 안 쓰면 불용이죠.

그런데 왜 3억 5000을 안 썼어요? 딴 과는 잘 전용해서 쓰던데?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지죠, 동일 목적으로.

내가 물어본 게, 지금 장충체육관하고 이거 작년에 3억 5000을 해서 해줬는데 서울시에서 가져온 것아니에요?

예,예.

그건 돈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전부 다 3억 5000 살아있다, 이거지요?

전체가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살아있어요?

재료비를 서울시에서 무상을 받았기 때문에 운반비와 이식비, 그 다음에 기타 녹지대 조성비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 해갖고 그 7000만 원도 별도로 있는데요, 돈이?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병충해, 제설충 방지라든지 솔잎혹파리방재라든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3억 남아있겠네요, 3억, 3억 남아있지요?

아니 지금 1억 5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나무도 안 가져왔는데 돈을,

그 옆에 주변을 정리하고 하느라고,

또 화단 만들고요.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 당시에 했을 때 그러면 1억 5000 남았으면 몇 그루나 심겠어요, 두 군데 그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1억 5000, 2억, 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소나무 하나 600만 원 짜리 사다가 심으면 몇 그루 심겠냐고, 그럼 주변 정리하면 부족하잖아, 한두 그루 사다 놓고 말거에요?

그때는 규격을 좀 낮췄지요.

그러니까 뭐 과장님이 생각나면 좀 키우고, 조금 하면 줄이고, 그런 거예요?

서울시에서 온 수목이 저희 설계 규격보다 한 배가 더 커요. 크잖아요. 45점 뭐, 50cm 이래버리니까 그 이식비, 운반비가 더 들어갑니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와 좀 다릅니다.

하여튼 내가 볼 때는 1억 5000, 2억이 거기에 들어갔다면 참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네.

그리고 멋있는, 지금 안전지대가요. 거기는 위원님들께서 가시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전지대를 굴착을 다 했습니다, 거기는. 경찰서에서 허락을 맡아가지고 굴착을 하고 그야말로 영구성 녹지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반조성비까지 포함해서 돈이 더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그것을 경찰청에서 허가를 받아갖고 했을 때 1억 5000, 그럼 이거 하시다가 또 돈 달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1억 5000으로 장충체육관 앞에 하려고 했던 거고, 동호터널 앞에는 뭐 이거 뭐 옆에 보강을 하든 뭐하든 간에 그 2억 갖고 하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것 옆에 조경, 그것 만드는데 2억 썼단 얘기에요?

아니, 다, 지금 남았습니다.

1억 5000 남았다며요, 3억 중에?

예.

그럼 2억을 썼단 얘기 아니에요? 옆에 조경공사하고 땅 파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실제로 보니까 소나무 값하고 공사비하고 비슷비슷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1억 5000 중에서요. 집행잔액이 5300만 원 남았습니다.

그 원래 나무 값이 한 5000만 원밖에 안 됐던 거예요?

예, 나무 값이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충체육관은 뭐, 나무 값만 남은 게 5300만 원 남은 거구만. 나머지는 9700 정도는 쓴 거고.

예, 9600에서 썼습니다.

나무 값만 한 500만 원 하는데 그럼 뭐 시설비가 1500만 원, 10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이거로 보면 그러네? 그렇잖아요!

소나무 이식하고요. 관목류 식재하고 롤잔디 설치하고 경관석,

다른 나무도 어디 강원도에서 가져오면 이식, 이식해서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무가 한 500만 원 하면 그 이식하고 운반비, 이런 게 한 1000만 원 들어간단 얘기예요?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참…….

시청 소나무는 규격이 크다보니까요. 약 9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소나무 깔면, 길바닥에 까는 돈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네?

소나무 재료비하고 소나무 공사비하고 반반씩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나 하나 해야겠다. 참,

그 다음에 철더미 폐기물 처리도 있고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갔고요.

아니, 폐기물 처리, 이런 거는 어차피 1억 5000을 받았을 때는 그거 다 포함돼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무 값이 5000만 원 밖에 안 되고 지금 나머지 공사비가 1억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나무는 워낙 좋은 나무니까 그 나무 값만큼,

그러니까 길 바닥에 깔고 뭐 하는 게 지금 한 1억 5000에서 1억 들어 간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식재가 대부분,

실제로 여기 보니까 1억 5000에서 나무 값 남은 게 5300만 원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길에다 그냥 깔은 거고. 여기 동호터널도 2억에서 9000만 원만 나무 값이고 나머지 1억은 공사비로구만 1억 1000은. 참……. 이상입니다.

소나무는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고요. 소나무는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구만 합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지금 저희 구 뿐 아니라 서초, 성동, 강남 이런 구에서 지금 벤치마킹 하러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악도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는데요. 소나무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사항보다도 훨씬 활착률이 좋고 지금 제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율참여에 의해서 258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그루도 고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작황상태가 아주 좋은 것이고 또 주민자율참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호응도도 참 좋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러냐 하면 비단 우리 중구만은 소나무에 관심이 많아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 또 아니면 타구에서도 타 지방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소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소나무가 풍기현상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단가가 높아져서 구입하는데 지금 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가가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절실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전부 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삭감이 다 되어버려가지고 올라왔어요?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리재길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조성 이거 있지 않습니까? 3억 1500만 원인가요?

예.

그런데 소나무 낙찰자선정을 한 상태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설명에 그러셨지요?

예,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삭감이 되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지금 그 구간까지는 그러니까 중림길에서 만리재길 가는 데까지는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750m 구간 60주만 식재를 해버리면 거기가 마저 완료가 되는데 거기가 가다 만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연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연계해서.

지난번에도 설명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하다말면 주민의 원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 민원 사전예방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예산을 가지고는 그 구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구간을 안 하다보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추경에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3000만 원 장충동 어디 뭐 나온 거 있던데?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지요? 장충동 것입니까?

장충동 구간입니다. 서울 성곽.

봤는데, 그런데 설계비, 그것은 순수한 설계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맨 끝에.

예, 설계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설계비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게 급합니까? 그쪽 사업이?

올해 설계를 해서 해야만이 내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본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을, 아침에 저희가 문화재청 좀 다녀왔습니다. 청장님 뵙고 왔는데 서울 성곽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겠다고, 남대문까지도 그 가벽부터 시작해서 성을 돌아오는 느낌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설계비 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년도에 가장, 저희가 보기에는 문화재청에서 가장 우선사업으로 4억 정도 공사비를 투입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바 대로 혹시 야간조명에 방법을 개선할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불편을 좀 줄이도록 저희가 그렇게 용역을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에 설계를 해야만이 앞으로 이거 기대효과가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공사비를 추정하니까 저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예, 예. 그게 바로 서울 성곽이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 문화재청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금년에 해놔야 보조금을 시청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소문 공원 산책로 조명시설 정비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요? 이거 보면 설계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비는 공원녹지과에 건축설계가 아니고 토목설계인가요?

이건 토목, 건축, 조경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경전문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묻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분야가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공원녹지과 사업이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직원이,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뭐, 설계야 하겠지만 그 설계가 참,

더 전문가보다도 매끄럽지 못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런 설계가 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 유능한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그렇고요. 전문설계를 하지 않는 직원들이라,

아니, 시간 때문에 설계를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과 기술이 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술이 요하는 거지 시간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러 업무가 많다보니까요.

기술은 있는데 시간 때문에 못합니까?

기술도 좀 부족하고요,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부족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잠깐만요, 16페이지 보면 전통정자주변 정비 이게 저번 자료하고 틀리게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17페이지에 보면 16페이지는 소나무 10주를 심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소요 산출내역이 처음 들어왔는데 7000만 원이나 왔어요? 여기 소나무가 없네? 앞에는 소나무를 심겠다고 해놓고 뒤에는 소나무, 산출내역에 소나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주요 산출내역에 왕벚나무 8주, 산철죽 800주 이 계획하고 틀려, 산출내역이, 금액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왜 소나무만 심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보다 키가 작은 나무로 복자기 떼죽을 포함을 시켰네요.

제 질문요지를 바로 이해하세요, 지금. 앞에 소나무가 10주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예, 맞습니다.

빠져 있잖아, 지금 산출내역에? 왜 빠졌냐고 이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소나무로 했었거든요?

여기 자료만, 상임위 얘기, 여기 자료만 얘기하세요, 지금. 16페이지, 소나무 10주 심겠다고 왕벚,

여기 잘못됐습니다. 앞에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산철죽도 800주도 아니고 왕벚나무도 8주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인건비 2000만 원 삭감 5000만 원 했다니까 땜빵을 해온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료가 이게? 상임위 삭감 5000만 원 해놓으니까 거기 제경비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000만 원 받아가려고 이런 식으로 땜빵해 온 거 아니야, 솔직하게 일 해야지, 일을 어떻게. 그렇게 성곽 탐방로 조성설계비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위원 중에 지역구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는 사실 정확한 그림이 안 와닿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몇 억 4억 3000, 이런 것보다도 고도제한 이런, 아주 팽배한 지역이에요. 지금 예전부터 산책로를 많이 만들어 놔있는데 그것 조차도 불만이 많은 주민들이 많아요, 민원이. 그래서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삭감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상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 몇 가지 저희 불찰로 설명이 부족한 내용이 여섯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하수도준설공사,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미집행도시계획, 관내도로현황조사, 도로유지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 여섯 가지입니다. 먼저 하수도 준설공사는 당초 본예산이 10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이미 수방 준비를 위해서 예산이 90% 이상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추가 준설양이 940㎥으로서 한 20여군데 하수도에 채여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요될 예산을 저희들이 추계하건데 한 3억 40000만 원 이상이 추계됐습니다마는 현재 상정된 예산은 3억을 예산을 상정 올렸습니다. 어떻든 예산은 확정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재해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적극 이 예산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신신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 예산으로서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물유지보수도 현재 저희가 작년에 구매한 CCTV를 가지고 하수관거를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봐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된 목록을 제가 다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거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보건데 한 13건에 3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추계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3억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하반기에 하수관거를 정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관내도로 현황조사예산은 이미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보조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달에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시비를 반납하느니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 장기 미집행한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40건 되는 내용을 저희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토지중 지목이 돼있는 토지소유자는 시설관리청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법제도가 있고 또 2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실 시설 결정해 놨더라도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 재검토해서 이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이 법률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우리가 마침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남아있는 것을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동안에 한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을 방치해 두는 것을 이건 그대로 놔둬서는 주민들한테 불편만 초래할 뿐이므로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니 폐지를 해 가지고 재산권이 원만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네 번째 도로포장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서도 사실 저희가 10억을 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8억밖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8억을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정비할 대상이 이건 전부 민원으로 전부 접수된 내용을 보면은 거의 30여건에 지금 6억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3억만 현재 상정을 한 사항인데 이것 역시 이렇게 해야 하반기에 도로정비가 돼야 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각종 우리는 신당동을 비롯해서 고지대가 많습니다. 계단도 많고 또 계단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난간도 많고 전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저희 직원들을 전부 각 관내를 조사해 본 결과 20여건의 약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정된 예산은 1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원만히 정비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중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후보안등 개량공사는 당초에 본예산에 10억 가까이 예산을 책정해서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반은 본예산에 책정이 돼가지고 이미 공사착공해서 신당1동, 2동, 3동, 4동에 여러 가지 미려하고 조도가 배 이상 향상된 보안등을 달아서 지금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 예산을 받아서 우리 중구의 전 주민들이 보다 좋은 야간 보행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거리가 밝은 그런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보안등 사업이 금년에 100%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니 만큼 한푼도 삭감하지 마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0% 통과해 주시면은 저를 비롯한 우리 토목과 팀장들 직원들 열심히 해서 주민들 생활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길영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니, 그 상임위원회에서 잘 말씀드려갖고 통과를 해 갖고 오셔야지 여기서 애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지금 보니깐 전부 이거. 이거 뭐 사업이 전부 지금 현재 우리 밀접한 관계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원님들을 제대로 설득을 못 한 제 탓인 거 같습니다.

뭐 겸손한 말씀을 하신 거 같고. 하수도준설공사, 준설공사는 지하 밑에, 땅 밑에 하수관을 청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은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합니다.

못 하지요?

예.

기정예산은 있는 것도 다 쓰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왜 저기 6, 7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다 써버렸으면은 어떻게 그동안 사업을 많이 하셔서 다 쓰셨나요?

저희가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수방전에 최소한도 80% 이상 예산을 집행하도록 치수지침, 수방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보다 더열심히 해서 90% 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우기가 닥치면은 만약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그렇지요? 이거 막히거나 하면은 준설을 못 하면은 막히면은 지역 주민에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고 예산관계, 어떤 뭐 설명부족이라든가 또 이해의 부족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을 삭감해 갖고 온 것을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삭감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 예산을 주어갖고 금년에 다 못 쓸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주민하고 직결된 사업들이 많은 거 같은데 어떻게해서든 설명을 잘 하시고 우리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금년에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없습니다.

저 있습니다. 질의할 거 있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그 도로유지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얼마 올렸었지요?

작년에 본예산을 10억을 올렸습니다.

10억이요?

예.

근데 8억으로 작년에 했네요. 2억 됐는데 지금 3억을 올라왔네.

근데 실제 민원접수된 것이 33건이 현재 접수돼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럼 지금 33건 정도가 있으면은 그럼 중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소요 판단을 잘못 하신 거네요. 그지요? 주민들이 이 정도 문제가 있다 그랬으면 지금 31건에 대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보수공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면은 작년에 그럼 공무원 집행부 쪽에, 토목과에 있는 직원들은 뭐 하신 분들이에요? 다 놀으신 분들이에요?

아니, 작년에도 저희가 소요 판단은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아니, 그니깐 예산, 예산을 떠나서 지금 올해 지금 31군데 지금, 한 두 군데도 아니고 31군데가 나왔다면서요?

올해가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추경 올린 것이 3억으로 지금,

아니, 그니까 제가 하는 얘기 이해를 잘 하세요. 그니까 작년에 지금 우리가 10억을 올려서 8억을 주고 2억이 부족한 거는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작년에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10억을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소요를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판단 없이 그냥 10억을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냐구요.

저희 소요 판단은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한 15억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쪽 집행부에서 판단한 게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서른 몇 건 올린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저희에 접수된 거 하반기에 해야 될 일이.

아. 그러니까 접수된 자체가 주민들이 다 접수를 한 거냐고요?

대개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불편한 데, 주민들이 거의 다 접수한 거, 매일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일을 한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럼 작년에 10억을 갖고 할 수 있는 공사를 그러면 이거 지금 3억을 주더라도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소요 판단을 완전히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논리로 얘기하면 왜 답변을 못 하시고 자꾸만 딴 얘기를 해요?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저희들이 그래요. 작년에 일을 할 때 소요 판단하실 때 지금 31건 정도가 문제가 있으면 15억을 올려갖고 일을 했어야 돼요. 그래 갖고 한 5억을 깎아갖고 그럼 5억을 한다든지 해야지,

사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15억을 예산과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예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집행부 입장에서 10억만 된 겁니다. 저희는 충분하게 조사를 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한 사항은 사실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말씀드리면 어떤, 고해바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아니, 아니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저희들은 사실 조사를 충분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나서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동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기획예산과가 그러니까 남의 업무도, 고유 업무도 모르면서 그냥 구청장 공약사항이니 엄한데 돈 쓰느라고 이걸 결국은 몬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저희,

아니,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세요. 자꾸만 딴 얘기하시면 길어지니까! 작년에 토목과에서는 예측을 15억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5억을 잘라가고 10억을 올려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살짝 못 믿으니까 한 2억 또 이렇게 뺀 거고.

어느 구고요. 예산 관계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족한 예산 가지 고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할 게요. 작년에 예산이 우리가 100 몇 십억 깎았지요?

총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그때 5억 있는 것, 저 주세요, 하지 그랬어요, 이 도로 깔아야 된다고! 그때 본인들이 와서 그때 그렇게 해놓고 와서……. 작년에 돈이 남았어요.

10억 책정된 것 중에서도 2억이 깎였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그럼 이거 지금 솔직히 얘기할 게요. 지금 정상적으로 6억을 달라고 하세요. 어차피 줘야 될 거면 욕을 먹어도 한번에 맞지, 또 2차추경 있을 때 또 달라고 그래요, 3억! 지금 그렇잖아요. 아, 매를 맞아도 한 번에 맞아야지, 그걸 뭐 찔끔찔끔 맞으시려고 그래요?

여건이 된다고 하면 6억을 다 주시면 더욱더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계세요? 그럼 우리가 저, 충무로영화제를 좀 빼고 이쪽으로 6억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냥 주는 건 모르는데 충무로영화제에서 빼는 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요. 이게 지금 과속방지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당5동 같은 데 보면 차가 안다니는 데다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고 차가 다니는 데는 과속방지턱이 없더라고요. 뭐 그런 건 파악을 해보셨어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확인해가지고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교통과랑 어떻게 뭘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과속방지턱 설치는 또 여기 토목과잖아요?

예, 저희가 포장하고 같은 맥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지도과나 행정과랑 협조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예, 같이 협조를, 위에 도색도 해야 되니까요.

과장님, 내가 볼 때 고집도 세고 그러는데 왜 이걸 밀려갖고 돈을 왜, 3억이면 내년 추경에 또 3억 달라고 하면 돈 못 준단 얘기예요.

사실 저희 기반시설은요. 저희 구두 닦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야 깨끗한 거리, 안전한 거리가 조성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만족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말쑥하게 전부 다 깨끗하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형편 따라 살림을 해야지요.

아니, 다른 과는 중구가 돈이 제일 많은 구청이라고 해갖고 뭐, 최고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주민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가 아니여야 돼요?

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는 타구에 비교도 하고 항상 구청장님은 최고층, 뭐, 최초,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왜 과장님은 그걸 왜 안 좋아하세요? 주민들이랑 밀접한 환경인데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 아니냐고요! 안 그래요?

예, 위원님 감사한 말씀 깊이 알아듣겠습니다.

아, 돈을 달라면, 과장, 저기 뭐야, 예산과장이랑 멱살잡고 싸움이라도 해서 관철시키는게 자기의 주업무지, 그걸 뭐 깎으면, 아이 뭐, 추경에 올려, 그러면 그래, 밀려나고 그래갖고 일하겠어요?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밀으셔야 돼요. 그거를 뭐 해갖고 야, 구청장이, 하면 빠지고, 그 다음엔 추경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3억 넣었다 또 2차추경에 3억 넣고, 이러면 매번 불려서 매번 시달려야 돼요. 의원들 그렇게 자주 보는 게 좋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저희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특성이, 아까 그러잖아요. 본인이 15억을 올렸는데 그것만 있으면 추경 안 올라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5억 깎아버리고 의원들이 한 2억 깎으니까 그게 뭐 서른한 군데인가 서른 몇 군데 주민들이 신고해갖고 올라와 있고, 그러면 가장 우리 이 구청이나 의원들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구민의 편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소나무 안 심어도 돼요! 아, 주민들이 리어카 끌고 가는데 리어카가 울퉁불퉁해갖고 말이야 자빠지고 그러는데 그런 데 돈을 넣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이상한 데다 갖다가……. 아, 뭐 빛 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광장 소나무에다가! 실지로 주민한테 필요한 돈을 얘기, 그럼 과장님이 예산과장하고 한바탕 붙어요! 이거는 주민이 꼭 필요한 돈이니까 해줘라, 니 구청장이 뭐 소나무에 빛 쏘는 게 중요하냐, 주민이, 세금 낸 주민한데 돌려주는 게 당연한 얘기지. 아, 그런 주관도 없어요! 그리고 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예.

서울시지원금 얼마 받는 거예요? 아까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때 받은 금액 중에서 이것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교부금 남은 것 중에서 이 금액만 시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2억 5800을요?

예.

2억 5800을 받은 것, 우리도 대형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 5800을 달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의회한테?

그러니까 이 특별교부금이 들어오면 사실 구예산으로 간주처리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난 시에서 받았다고 그러기에 난 또 딴 데는, 우리 구는 뭐, 부자동네여서 대형출자를 꼭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50대 50이니 뭐 이런 식으로.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지금 이 도시, 도로나 이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청장 공약사항보다도 우선적이어야 돼요. 우리 구민들이 세금 내는 것 갖고 청장님이 업적도 남기는 거지, 주민의 세금 걷어 갖고 불편한 것 해소는 안 시켜주면서 엄한 짓 하는 것, 전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쪽 과장이랑 안 맞으면 진짜 무슨 수를 써써라도 야, 이건 주민이 우선 아니냐, 지금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주민의 세금 걷어서 공무원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없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우선적으로 할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길영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상의를 해서,

저는 이제 그 구청사 본관 외부 마감재 교체가 9억 9300인데 바깥 쪽 부분은 완전히 조경공사가 다 되고 그랬으니까 경관조명 같은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없고, 그 부분은 아예 마무리해줘서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십시오.

김수안 위원님은 그 구청사외벽공사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 역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외벽은 실은 광장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외벽이 맞지 않긴 않아요. 깨끗이 하면 좋기야 좋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아,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다시 합시다.

김기래 위원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정회 좀 해요. 정회를 좀 하세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알았던 것은 그 신당2동 성심어린이집, 그것은 저희들이 어제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상공회 건하고 지역신문 증액 건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기획국장, 개인적으로 제가 동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상의하겠습니다. 바로 하는데, 제가 일단 바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저는 중구청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제가 기획재정국장을 두 번째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사실,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중구의회에다가 예산안을 요청한 겁니다. 물론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100% 원안대로 반영돼가지고 그것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삭감될 것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아 본 결과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삭감돼서 사실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 25일부터, 저도 직접 지난 5월 달에 칸느영화제에 갔다 왔습니다. 직접 그 현장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영화제라는 것이, 국제영화제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7만의 도시지만 그 모든 시설 규모라든가 이걸 볼 때에는 세계에서 왜 칸느를 찾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는데, 일단 저희들이 중구라는 데가 지금 어차피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면 충무아트홀이 메인이 됩니다. 메인이 되면 일단은 9일간은 거기가 24 시간 개방을 해야 되고 거기가 모든 사람들이 운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그 조명이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느끼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야간조명은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6억을 올렸던 겁니다. 그것은 꼭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간절히 좀 기원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보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가 계획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주택과 같은 데는 아직도 보안등이 그냥 불만 있으면 된다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사실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도를 대폭 높여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량배라든가, 또 어떤 주민들에게 그만큼 편안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구민들 삶의 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 8900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소나무를 여러 가지 전체, 저희들이 한 30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누차, 저희들이 정회 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도시 간에, 자매도시 간에 어떤 신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19주에 대해서 우리가 10억 5200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확정된 데는, 금년에 확실히 저희들이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은 300주이기 때문에, 300주에 대한 예산 9억만은 반드시 편성을 해가지고 상호 서로가 신의가 있고, 아, 중구에서는 자기들이 준 소나무를 정말 보람차게 해가지고 속초를 더욱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만은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증액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 부구청장님도 오셨고 또 구 간부도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오늘 갑자기 접하였기 때문에 논의 후에 답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절차상으로, 제가 또 아까 참, 전 사실 지금 울고 싶은 심정인데 지금 뭐 개인적인 저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이것만이라도 지금 꼭 관철해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읍소하다시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간곡히 기대를 하는데 한 가지라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좀,

아니, 그러니까 딴 얘기 하시지 말고 그 얘기만 하세요. 자꾸 얘기해봐야 그런 거고, 우리가 세 가지 좀 증액 좀 시켜주십시오, 했잖아요 집행부에? 그러니까 그게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빨리 끝내야 돼요. 우리 할 게 또 있어요, 일이.

다시 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의합니다.

방금 전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이 증액부분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