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1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총 3건의 조례안과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시흥시 체육진흥기금,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시흥시 아동복지기금, 시흥시 여성발전기금,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시흥시 환경개선기금의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흥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에 따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의 설치기준을 확대함으로서 대통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 신설 수요가 있는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반의 설치기준을 확대하고 통 신설 수요가 있는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사용료 책정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사용료에 부가세 별도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국가, 도 또는 시의 행사에서 행사 대상 및 목적의 명확한 구분과 현재 운영 중인 시설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특목고의 설립을 위한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흥시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시 특목고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확보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이 수입되어야 하며 재산권 문제에 있어 향후 특목고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할 경우 학교의 재산권은 시흥시로 하여야 한다는 것과 학생 선발에 있어 정원의 15프로(%)를 시흥시 학생으로 선발한다는 것과 학교용지 확보에 있어 부지의 매입은 시와 택지사업 시행사간의 협의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므로 시흥시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것과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외 학교설립에 따른 추가비용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며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협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과 최종협약서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번안의결하여 요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입니다. 금번 회기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업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선까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아울러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시정업무 추진 중 문화예술행사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일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문화예술행사 중요 사안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2007년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분야별 시정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및 2007년 갯골축제 분야는 행사추진시 책정된 본예산 이외의 타 부서의 예산을 편법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등 예산을 불합리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서별 사업추진시 직·간접적인 제한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폐지하고 실시하는 행사인 만큼 행사 추진에 따른 실효성 및 가치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시를 대표할 행사에 대한 집중 육성방안 및 대외적인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금년 추진예정인 행사의 경우 1개월 앞으로 행사 일정이 도래하고 있으나 사전 행사진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태로 기간이 임박한 점을 감안 행사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06년 및 2007년 뜨락콘서트 분야는 연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행사추진계획은 지역시민과의 사전 약속이라 볼 수 있으나 행사가 임의적으로 횟수조정 또는 일부 취소되거나 평소 기획되지 않은 행사를 편성하는 등 계획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계획 및 이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과 행사추진에 따른 사업비 정산시 프로그램 및 출연자 자료, 기타경비 등 예산집행 관련 자료가 미흡한 점과 향후 예산집행시 철저한 정산이 필요하고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며 현재 실시되는 공연은 장르의 간소화를 통한 수준 높은 공연문화 제공방안을 검토할 것과 지역 및 행사특성에 따라 집행예산의 배정편차가 심하여 공연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균등하게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2006년 낙조축제분야는 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행사의 경우 특정단체의 참여는 자칫 지역간, 종교단체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계획에 편성하여 추진한 것은 다분히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계획수립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낙조축제의 경우 연중 가장 적정한 시기 및 장소가 필요한 사항으로 행사추진일정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향후 예산의 이용 및 전용으로 인한 문제점의 사전방지가 필요하겠습니다. 2007년 대보름축제분야는 본 행사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외에 민간자본 부담비율이 높게 소요된 행사로 자칫 시민의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본연의 행사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경우로 향후 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자본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매년 실시된 본 행사의 경우 적은 예산이지만 다양한 행사와 시민참여로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잡아왔으나 점차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앞으로는 예산증액을 통한 행사규모 확대보다는 적정한 예산 범위에서 다양하면서도 행사의 의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년 유채꽃축제분야는 개별 목적의 행사 등을 조합한 관계로 본 취지와 부합치 않은 부분이 있어 향후 행사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과 행사의 일환으로 행사장내 먹거리장터 운영과 관련 세심한 배려와 단체간 정확한 배분을 통하여 행사추진에 따른 참여단체간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행사진행에 따른 자발적인 시민참여 이외에 위배되는 사항은 향후 행사추진시 배제하여야 하겠습니다. 2007년 힙합축제분야는 본 행사의 경우 예산편성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여 추진되고 있는 행사이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절차를 일임하여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행사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거 예산수립 및 행사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행사진행 후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보다 나은 문화예술행사가 되도록 추진되어야 함에도 즉흥적인 계획수립 및 행사추진 등 많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행사가 대중성을 띤 규모만을 확대하여 추진하려는 등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어 행사의 내실이 필요하며 과학경진행사 등 보다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행사비용 집행의 경우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됨이 타당하나 편성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사업추진이 발생되고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행사의 본질을 벗어난 예산집행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없는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민간지원이나 타부서 예산, 민간위탁보조금 등이 행사에 접목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제대로 된 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대표축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행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시정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일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되어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7년 7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였고 2007년 7월 6일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어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4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사 총평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사무 전반에 걸쳐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상황, 대상지 선정절차 준수 여부, 당초 사업목적 준수 여부,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자료 요구, 관련자료 검토,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절차에 있어 주민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된 사업이 있었음 향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시 주민숙원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과 함께 시의원, 동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수혜도,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GB지역으로 토지관리및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국가보조금 70프로(%)를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활용한 주민숙원사업 시행이 가능한 만큼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함과 아울러 주민숙원사업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주민숙원사업 대상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추진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세 번째, 현재 신천동 문화의 거리는 문화적인 색채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당초 조성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전략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또한 시설물 보완 시에도 주민의견수렴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등 문화의 거리에 대한 발전 대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요구하였고 네 번째, 월곶동 소래대교 앞 도로정비공사의 경우 사업선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당초 도로 확·포장을 목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유료주차장 운영을 계획하는 등 당초 사업목적과 상이하게 활용하려는 본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조치를 하고 인천광역시와의 경계이자 우리 시의 관문인 소래대교의 시작 부분은 교통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함으로서 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따른 처리요구 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사활동을 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시헌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7년 6월 26일 제출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07년 7월 5일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와 더불어 의회 차원의 심사를 통하여 2008년 예산안 심의시 효과적인 토대를 만들고자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고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목표대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사업의 변경, 취소, 시기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잔액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각 부서별로 경상적경비, 보조금, 사업예산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계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라 할 것이며 또한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의 비효율성과 시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 역량을 키워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또한 과다불용액은 곧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영향을 미쳐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공사중지, 공기연장 등 추경예산 편성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명시, 사고이월 또한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과 예산집행중 점검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집행부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시정 및 개선권고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의 방향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간 토론 및 자료검토, 관련부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결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