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전일권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6일 제16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숙은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경영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경영숙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평소 예리한 분석력과 꼼꼼한 의정활동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겸비하신 경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남궁금순 위원께서 경영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영숙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숙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영숙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텐데 예산편성이 잘 되고 집행이 잘 되었는지와 이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잡을 때 확실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들끼리 같이 합의해서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유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6회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 등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양천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의 풍요한 삶과 양천의 발전을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은 총 2,613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2,206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다섯 분으로 구성된 양천구결산검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번 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심의기간 중에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간부를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희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권용달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노상우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다음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백곤 건설교통국장과 김종구 교통행정과장은 우리구의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오래 전에 회의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용화 총무과장입니다. 송영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함한중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호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추갑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윤표 세무1과장입니다. 황남용 세무2과장입니다. 김태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송희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입니다. 김성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채수운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서재풍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황영도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박경서 건축과장은 휴가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기준 과장은 2007년 7월 10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서대문구에서 전입했습니다. 전임 박동순 과장은 2007년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경기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은 집안에 애사가 있어서 현재 휴가 중입니다. 이용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심재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도 2007년 6월 19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서대문구에서 우리구로 전입했습니다. 전임 정연훈 과장은 서대문구로 전출됐습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2007년 5월 4일 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 이월액, 예산전용, 예산이체, 계속비,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현재액, 물품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고,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298억 9,599만 1,000원을 편성하여 3,008억 1,933만 9,18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중 2,631억 6,661만 470원을 실수납하였고 376억 5,272만 8,710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0억 7,777만 7,290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298억 9,599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14억 6,752만 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613억 6,351만 9,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206억 2,493만 4,660원이며 미집행액은 407억 3,858만 4,340원이고 이중 83억 1,627만 9,260원은 2007년도로 이월되었고 324억 2,230만 5,08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425억 4,167만 5,810원이며 이중 2007회계년도로 사고이월된 83억 1,627만 9,26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56억 4,928만 7,2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5억 7,610만 9,3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41억 8,585만 5,000원이며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283억 4,752만 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425억 3,33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081억 3,558만 5,310원이고 미집행액은 343억 9,779만 7,690원으로서 이중 78억 8,593만 3,160원은 2007년도로 이월되었고 265억 1,186만 4,5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2006독일월드컵 합동응원 목동운동장 사용료 등 27건에 총 15억 27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8쪽 예산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중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30건에 8억 955만 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0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양천구해누리타운 건립공사 1건으로 예산현액은 2005회계년도에서 2006회계년도로 이월된 50억 원이며 이중 5,653만 원을 지출하였고 49억 4,347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215만 3,000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납부 등 2건에 1억 4,841만 6,740원을 지출하였고 1만 2,2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년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16건으로서 예산현액 202억 6,870만 5,000원 중 82억 8,104만 4,570원을 지출하고 78억 8,593만 3,16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비는 2건으로 예산현액 7억 7,104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6,965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3,034만 6,1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4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10종으로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11억 5,258만 8,016원이고 수납액은 39억 6,164만 1,270원이며 이중 55억 7,070만 6,800원을 지출하고 잔액 95억 4,352만 2,486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4쪽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05년도 말 채권현재액 147억 1,813만 3,960원에서 2006회계년도에 46억 8,367만 9,817원이 발생하였고 16억 8,139만 1,697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77억 2,042만 2,180원이며 2006년도 말 현재 우리구가 안고 있는 채무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396쪽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2005년도 말 현재액 1조 346억 9,280만 6,000원에서 2006년도에 45억 7,946만 9,000원이 증가하고 37억 306만 5,000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55억 6,92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4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5년도 말 2,344점에 96억 516만 8,000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정수물품 품목 재지정으로 우리구 물품액은 467점에 35억 8,680만 4,01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6년도에 신규취득으로 3억 3,257만 1,080원이 증가하고 매각·관리전환 등으로 3억 6,590만 2,090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74점에 35억 5,347만 3,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비를 절감하여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고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미용입니다. 저희과소관은 상임위원회별 사업별설명서 26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니까 세입결산은 10만 원으로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익명의 부조리금품을 1년간 보관 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구세입으로 조치했는데 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행정을 투명하게 집행을 하자라는 취지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활성화가 많이 안됐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2006년도 클린신고센터에 접수한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신고센터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부득이하게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그걸 신고케 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재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건수가 적다는 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공받고도 신고 안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유혹이 적은 경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건수가 적으면 그보다 좋은 경우는 없는데 그런 건수가 있을 때는 직원이 스스럼 없이 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2007년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우편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써있는 주소와 이름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가명으로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현황을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2006년도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이 안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2006년도 운영한 위원회가 몇 개소 있고 그 다음에 내실있게 운영이 안됐다는 것은 불용액이 많다는 거고 또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제대로 안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 위원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개가 운영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는 회의를 4회 개최했고요, 예산에 8회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필요상 4회 개최 건 사유가 발생돼서 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8회 예산편성을 5회로 줄여서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에는 2006년도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는 구청 자체내에서 민원해소가 안될 경우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어떤 검토의견을 받는 그런 위원회인데 다행스럽게 2006년도에는 행정부내에서 민원이 다 자체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개최를 안 하게 된 결과입니다.

설계사전검사제를 운영했는데 관련해서도 불용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210만 원의 예산현액에 182만 원의 불용이 났는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사전검사제는 위원회는 아니고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확보해 놓고 어떤 해당된 건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일건의 서류를 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받아서 발주전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가 특별히 적었던 사유는 2006년도 하반기부터 서울시 계약심사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그 금액이 하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 상반기에만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전검사제 예산의 경우에도 2007년도 예산편성시에 현실 반영을 해서 한 1/3로 줄여서 예산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 했다시피 행정집행이라든가 예산집행 관련해서 타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 부서입니다. 역시 관련위원회라든가 또는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다시피 행정예산 관련해서 타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운영 집행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타부서를 감사하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서 이 부분이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타부서로부터 책이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2006년도에 위원회는 아니지만 설계사전검사제 운영예산이 과다편성 되었고 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예산이 불용된 부분을 2007년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다시피 감사담당관실에서 항상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또 행정을 집행할 때 타부서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또 투명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은 잡았는데 지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연초부터 착실하게 준비는 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관계로 여러 가지 보고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시기를 놓쳐서 예산집행을 안 하게 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하지만 저희가 양천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어떤 평가의견 같은 건 활발하게 제시받아서 구정에 반영한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4개 분과 100명이였는데 어느, 어느 분과였나요?

이건 특별히 어떤 사업내용별로 분과를 나누지 않고 학생들 분포에 따라서 초·중·고·대학 및 일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단 구성은 실행이 안된 거죠?

아닙니다. 평가단 구성은 됐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위촉장이라든지 그런 걸 지방선거관계로 제작을 안 하고 그냥 내부적인 사업만 했습니다. 어떤 청소년관련 사업이 있을 경우에 아이들이 메일로도 주고 메시지도 넣어주고 의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또 그걸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 주고 운영은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정평가단의 경우에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잡혀 있던 걸 2007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현실성 있게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구정평가단이 홈페이지에는 의견을 올려서 구정에 의견은 수렴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도 했습니다. 올해는 더 잘 할려고 자원봉사활동도 주선해서 지난 6월에 기초교육을 받게끔 하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평가보고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학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특별히 학교하고의 어떤 연계는 없습니다.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겠다 했는데 선거관계로 그 시기를 놓쳐서 못하고 현재 홈페이지만 운영한다는 얘기죠?

예, 2006년도부터 쭉 해 왔고,

이게 뭔가 하겠다고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중간에 못했다고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더구나 청소년문제쪽이거든요. 다른 과도 여러 개가 많던데 이럴 때는 제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짜임새 있는 예산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과 아닙니까? 감사과에서는 다른 부서를 다 감사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을 이끌어가는 입장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입·세출예산 26쪽,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26쪽 백금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2005년도 몇 회 실시했습니까?

2005년는 제가 2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2회를 실시했는데 2006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할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까?

예, 그런 특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수없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개선에 따라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민원처리 부분이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는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민고충처리라는 부분은 실제 공직자 입장에서 보는 부분과 또 구민을 대변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보는 부분과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 구성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 때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처리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예,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할만한 민원 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회 계획하셨습니까?

3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05년도 2회가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구민고충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 실제 구민고충에 문제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사유나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할만한 안건은 구청 내부에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고충처리위원회를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상정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낸 의견과 다른 어떤 의견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단, 객관적인 시각으로 검토한 뒤에 주민에게 그 결과를 알림으로 해서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민원처리 분야에서 실제 공직자 입장과 이런 처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1년동안 이러 이러한 역할을 했는데 참 이런 게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전혀 이유가 없어서 안 열었다기 보다는 물론 공무원분들도 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번에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15인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더 활발하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로 바뀌는 겁니까?

예.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27쪽에 양천구 여성환경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여성환경지킴이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이분들의 수고비랄까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고비를 준다는 건 오히려 자부심에 위배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심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5,000원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어떤 실비적인 부분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양천구 여성환경지킴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이 제출할 경우는 5,000원씩 받는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은 한 20회이상 찍어야 하고 내용에도 정말 충분한 내용을 본인이 담고 모든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비해서 인화료도 안 나올 정도의 금액을 받을 때 이 일이 봉사면 아예 봉사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나 하고 본인의 자부심이나 그런 부분에 약간 어긋난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들은 얘기지만 "그러면 예산부분에서 좀더 이쪽 부분에 치중을 해서 신경을 한 번 써보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실제 봉사면 아예 봉사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지킴이 운영비로 나가는데 조금 더 인센티브제를 하든가 해서 계획을 달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68만 원 예산이었지만 2007년도에도 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해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심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인데 지금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구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해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구청내에서 어떤 민원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민원이 많다는 것은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로 2007년도에 다시 구성을 하는데 성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정말 고충이 있는 주민들이 민원조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 준비도 내실있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민원이라도 처음부터 민원조정위원회에 바로 상정될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 여러 단계로 민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민원 제안방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올해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관련예산은 편성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운영비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었고 지금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이 7월달인데 앞으로 하반기에 구성이 되더라도 아마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시기가 많지 않고 그렇다고 보면 관련예산이 불용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본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참고로 해서 어떤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운영을 내실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결산검사를 하면서 질의가 많은데 미안합니다. 친절강사료와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강사료 부분이 2006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2006년도에 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몇 번 실시했습니까?

강의를 2회 실시했는데 1회는 저희 자체강사를 활용했고 외부강사는 1회 초빙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2회 실시를 했는데 관련예산이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친절봉사 외래특별강사수당에서 30만 원 2회 해서 6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 관련해서 이게 전액 불용이 되면서 여기에서 20만 원을 갖다가 썼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강사의 어떤 현실적인 강사료를 적게 반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여야 되는데 지금 3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너무 과소편성 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회에 3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행정사무착오보상제 관련해서 전액 불용을 시키고 여기에서 20만 원을 갖다가 강사료를 지출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회에 40만 원을 지출한다면 1회에 4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우리 김미용 담당관님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내실있게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은 2006회계년도 상임위원회별설명서 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중에서 내무행정비는 세입·세출결산서 72쪽부터 83쪽, 민방위비는 224쪽부터 229쪽, 상임위원회별설명서에는 29쪽부터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설명서 29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당직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장협의회하고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1일 1인 3만 5,000원 하던 것이 5만 원으로 인상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4월 20일날 인상이 되었는데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3만 5,000원으로 나갔고 4월 20일부터 5만 원으로 나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인원이 5명인데 며칠간 했나요?

당직은 매일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직인원이 6명이었는데 당직비를 올리면서 당직인원을 1명 줄였습니다.

1명을 줄이고 5명이 연말까지 계속 한 건가요?

예, 공휴일도 하고 매일 합니다.

그러면 4월 20일날 인상이 되었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 안 하고 잡으신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당직수당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도 넣기는 하지만 일반운영비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그 전체 항목에서, 일반운영비는 저희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융통성있게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돈은 어디에서 대체를 하셨나요?

일반운영비가 저희과에 다른 부분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잡혀있는 세부 사항마다 약간씩의 돈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일반운영비는 포괄적성격으로 세부 항목에 꼭 맞출려고는 하지만 꼭 그렇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런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세부항목에서 옮겨서 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4월 20일날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 예측하신 거에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나요?

이거는 예측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직협하고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33쪽 맨 밑에 보면 조직일체감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 내역은 일체감훈련, 직원장기자랑대회, 체련단련비가 있는데 집행내역은 장기자랑과 체련단련비는 했는데 우수공무원 문화체험이 있는데 없는 내역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칭상으로는 저희 예산서에 조직일체감훈련으로 2억이 잡혔는데 조직일체감훈련이라는 게 그런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 보면 직원장기자랑도 그렇고 체련대회도 그렇고 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수공무원 문화체험 말고 전직원들이 1박 2일 내지 2박 3일 코스로 해서 MT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부분은 축소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권한대행체제가 유지되고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많이 줄이고 나중에 문화체험으로 축소해서 직원들 320명 정도만으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험이었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나요?

저희들이 홍천에 가서 워크숍을 겸한 체련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워크숍 내용은 어떤 거에요?

제가 자세히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의내용 같은 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는 나름대로 직원들의 체련단련 또 어떤 일체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잡았었는데 문화체험 해 가지고 워크숍으로 끝나면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죠?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홍천에 가서 사실은 스키교실을 일부 하면서 나머지 강의도 듣고 워크숍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기때문에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역서를 주시고, 계획 잡은 것이 짜임새 있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입현황을 먼저 지적하면 지금 예산현액 대비 세입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시기 전에 감소사유가 체납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감소사유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입이 증가한 사유를 보면 기타잡수입 부분이 8,796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현액을 과소평가를 해서 그 수입부분이 오히려 증액이 되어서 세입 추계가 되므로 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이 감소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여행사에 임대를 놓고 있는 시설이 민원봉사실에 있는데 저희들은 약 1,000만 원을 예상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는 기준이 최초에 공개입찰을 했을 때 그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퍼센티지를 내서 올려가는 그런 형태인데 그 전에 그 시설을 공개입찰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하기로는 약 1,000만 원 이상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800만 원에 공개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세입감소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민방위과태료수입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년도도 그렇고 과년도도 그렇습니다. 과년도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마는 과태료는 가산금제도가 없다 보니까 사실 또 5만 원, 10만 원 이게 민방위과태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철저히 징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천몇백만 원이 늘어난 그 부분들은 보조금들의 액수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저희과에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시세징수를 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비용들이 세무과에서 받는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또 인센티브 받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 과를 비롯해서 여러 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제시해서 그 쪽 과에서 받은 인센티브비가 저희 보조금 쪽으로 나가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기타잡수입 8,796만 원이 세입예산 현액대비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맞아요?

기타잡수입은 지금 416만 8,000원이 없던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관용차량 보험료가 있었는데 보험료환급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방위비로 샀던 방독면이 있었는데 방독면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리콜을 하면서 환불받은 비용이 360만 원이 되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기타잡수입 부분이 8,796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파악해서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선 3기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해누리타운 건립사업이었는데 결국 사업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됨으로 해서 2006년도 예산현액이 50억 원이 편성되어서 설계 관련해서 5,600여만 원을 지출한 상태에서 사업은 취소가 되고 또 이 50억은 2007년도에 감추경이 되었는데 전체 사업규모는 당초 300억 규모에서 무리가 있다 해서 250억 규모로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 취소가 되었는데 정말로 우리 양천구민에게 필요한 시설인지 또 우리 양천구 행정력이 발전하는데 또 우리 구민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해야 되는 시설인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 결과로 해서 우리 구민의 소중한 혈세인 5,600여만 원이 또 낭비가 되었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오류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도 해누리타운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경제성 분석이나 재무분석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달마을공원 소송에 패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달마을공원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유보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여만 원이 넘는 부분, 특히 당선작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이런 부분에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낭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민선5기 들어와서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들어 있고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인데 해누리타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시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이, 지금 복지부문의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복지시설들, 특히 자원봉사센터나 그 당시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사회복지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집적화 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저희 지역에 문화회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시설도 사실 수준 높은 공연을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 또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사무실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재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모토를 걸고 있는데 신월동 정수장 부분에 보건소를 포함한 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했다시피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타당성 유무를 상당히 신중하게 따져 보고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해누리타운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면서 민선3기에서 정책적으로 세웠던 계획이 민선4기 들어와서 전격적으로 취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간에 어떤 분이 기관장이 되어서 일을 하든지간에 한 번 계획이 세워지면 바뀌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고 만약 잘못된 오류가 있으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변경이나 취소도 해야 됩니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양천구민이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추진을 위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우리 구민의 대표인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됩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많은 질의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추진을 하고 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과 구민대표인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누리타운의 용도를 보게 되면 구청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행정수요나 각종 단체의 행정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데 사실 구 본청은 어떻습니까? 뒤에 직원들도 앉아 계시지만 상당히 노후됐고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구 본청을 재건축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더 나아가서는 양천구 중심축에 행정시설이 많이 있는데 구청, 문화체육센터, 의회, 경찰서, 구민체육센터를 아우르는 행정복합시설이 양천구의 발전 측면에 비추어봤을 때 앞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결산과 관련해서 먼저 세입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억 1,242만 원이 증액된 12억 4,585만 1,8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세입액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기타잡수입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했을 때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추계 부분에 시정이 요구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기타잡수입 내역과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대략 총액은 맞고 있습니다만 백금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가 많이 된 부분이 있고 미징수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라는 것이 예측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주민등록 신고를 해태했다든지 주민등록 말소에 의해서 재등록을 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실상 예측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건수를 예상해서 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감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잡수입 부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료, 주민등록과태료, 선거와 관련해서 세대주 명단작성 비용, 신월4동 청사를 신축할 당시에 임시로 빌려 썼던 청사에 대한 반환금,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기탁금 및 과태료 귀속부분이 있고 작년도에 실시했던 정치아카데미 과정에 대해서 1인당 5만 원씩 징수했던 수강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소관 세입추계 부분이 2008년도에는 더 정확하게 되어서 2008년도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2006년도 사업예산대비 불용액이 많은 편인데 통장워크숍은 예산이 전액 불용이 되었고 또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워크숍도 5,4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었었는데 불용이 되었고 그래서 주로 행사성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과 결산검사를 진행하면서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 이렇게 불용이 된다고 보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앞으로 2008년도 예산 계상시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크게 대비해서 보면 통장워크숍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관한 예산이 작년도에 불용되었는데 통장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통장워크숍과 연말에 행사하는 통·반장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매년 두 가지씩 해왔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와서 현장에서 동장으로 경험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1년에 두 번 행사가 약간 낭비성이 있어 가지고 두 행사를 격년제로 치르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려서 두 행사의 총 사업비가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1년에 5,000만 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판단해서 작년도 구청장 새로 취임했을 당시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사업 하나를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통장워크숍을 개최하도록 예산편성을 했고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작년도에 행사를 취소했는데 그 취소사유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내에 주민자치위원이 거의다 교체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교체시기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주민자치위원이 교체된 후에 금년도에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 맞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원래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워크숍을 하자는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장수문화대학 운영 관련해서도 전액 불용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문화대학은 4기에 걸쳐서 작년, 재작년도에 3,100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하다보니까 수강생인 노인층이 중복해서 수강을 듣는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색있게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글도 있었고 또 각동의 실정도 계속 반복해서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할 경우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각동별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할 것을 목표로 작년도 하반기 사업을 취소하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 8월 하순부터 10월까지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2006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예산현액이 전액 불용이 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물론 통장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화합의 한마당 개최와 관련해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건의를 해서 통장워크숍 예산을 불용시켰다, 사업을 안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장수문화대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도 그렇고 이게 다 민선3기에 사업을 새로 계획하고 실시를 했던 사업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민선3기에 했던 사업들을 민선4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일정부분 사업을 줄이고 취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구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또 집행을 할 때에는 타당성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단체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간에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다가 도저히 실효성이 없어서 또 효율성이 없어서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때 사업을 취소해야 되지만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업이 취소가 되었다라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을 해서는 안되고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편성 당시에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또한 정치일정과 관련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수문화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다시 사업이 부활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그동안 장수문화대학 관련해서 수강하신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도 있지만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에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면 안되겠다고 본위원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지 장수문화대학은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금년도 사업비로 이미 편성을 한 겁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사업을 새로 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소관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 예산현액하고 또 예산현액대비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별회계 총 기금액이 10억여 원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융자지원액을,

과장님, 2006년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하고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우리 주민들, 특히 소상공인 분들에게 유익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안 타까운 것이 구에서 추천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결정을 하는데 그 대출결정 수준이 목표 대비해서 지금 50% 이하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도 계시겠고 또 알지만 자격이 안 되어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홍보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또 주민들께서 더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대비해서 수준을 확대하는데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도 그 쪽 심사위원으로 계셔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의 대출실적이 부진합니다. 대출실적이 부진한 것은 결국 이 분들이 대출할 때에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해야만 대출이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 대출했을 경우에는 회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담보는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상자를 넘어 소득이 적은 분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기금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해서 기금활용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생계가 가장 어려운 분도 있고 중산층 이하에도 대출을 꼭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대상자를 확대해서 대출수준을 올려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장수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저희 목2동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한다고 내용을 보았거든요. 전에 했던 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장수문화대학이 그 동안은 구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구에서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개 동을 할 경우에는 각동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강사가 나와서 하다보니까 동 특색에 맞지 않고 양천구만 해도 동 특성이 다양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층이 중복되고 수강생이 줄어들고 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 동안 실시했던 프로그램 중에 선호프로그램을 각동에 우선 제시를 했고 또 강사섭외와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각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강사선정 위탁을 주면 저희가 강사를 위촉을 해 주고 아니면 동에서 자체적 강사가 가능하면 동에서 할 수 있도록 동별 특성을 많이 살리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화 시켰습니다.

우리 양천구 실제 인구대비 따져보면 65세 이상 넘는 분들이 대략 2,000명쯤 되나요?

통계는 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65세 노인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요즘 시대에 60세면 노년층은 아니고 한창 일할 나이고 몸이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에도 나왔던 얘기가 1회, 2회 3회, 4회 이번에 1기생을 새로 하고 이 분들이 내년에 또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또 온다는 어떤 논리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권고사항으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강사료가 지금 자료를 안봐서 그러는데 전에 이거 추진하실 때 그 때에 강사료가 5만 원이었나요? 이번에도 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물가상승도 있는데 5만 원에서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게 전에 제가 참여는 안해 보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말씀이 꽃다발도 주고 액자도 주고 사진도 찍고 했다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강사님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따로 찬조금을 걷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과류 같은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기금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기본적으로 강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구를 비교해서 강사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만 강사료를 더 많이 줄 수는 없고요, 강사수준에 따라서 특별한 강사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동과 협의해서 강사료를 조정하는 걸 한 번 반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지원하는 간식비 문제인데 간식비 정도는 선거법도 관련이 있고 해가지고 예산으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자치센터나 자원봉사자들이 간식을 주 1회 정도 교대로 제공하도록 협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간식이 필요하다면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협의를 얻어서 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자료 41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가 있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작품전시 및 작품발표회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행사의 이중성은 없습니까? 행사를 치르지도 않았지만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행사에 이중성이 있는 건 아닌지.

2개가 같은 작품전시회인데요 예산과목이 하나는 행사지원비이고 하나는 일반운영비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작품전시회가 작년도에 하지 않은 것은 작년도에 5.31 지방선거로 대개 예년에 보면 5월 16일을 전후해서 구민의날 축제 행사시에 동민체육대회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런 경로잔치와 동시에 작품전시회를 해왔는데 작년도에는 제약을 받아서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품전시회를 각 동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시회를 하면 이 5.31 지방선거하고 관계가 없지 않았을까요?

작품전시회를 동별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행사성으로 같이 하는데 저희가 또 특색있게 하는 것은 문화회관 장소를 빌려서 각동의 우수작품을 계속 전시하는 그런 작품전시회입니다. 이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 이게 불가능할 경우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날 행사 전후해서 문화회관을 빌려서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날 행사자체를 대폭 축소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전시회도 하지 않는 게 맞겠다 해서 작년도에 생략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어떤 자리매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천사데이가 있듯이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를 위한 어떤 작품전시회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고정적으로 된다고 하면 예산이 많지 않다는데 실제 그 두 가지를 합하면 불용이 2,110만 원이 되었는데요 이 금액으로 각동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정했다고 하면 굳이 선거하고 관계도 없고 그다음 동별로 특색도 나타낼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자긍심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품전시회를 금년도에도 합니다. 하는데 각동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발표회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럴 경우에 작품전시회를 하도록 좋은 작품을 발굴해가지고 타동에도 전파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2쪽을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도서방 도서구입이 있어요, 특화도서방 구입하고. 이게 20개동에 다 도서가 배포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0개동에 대한 거하고 3개소가 돈이 불용되었는데 각각 배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산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특화도서방과 동 일반도서구입비를 작년도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남은 것은 도서방에 도서를 구입하는데 어린이도서를 위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761만 원이 발생이 되어서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액 집행된 겁니다.

차액에 대해서,

예, 차액에 대해서는 그렇고 운영은 60% 이상 어린이도서를 위주로 구입하고 있고요, 성인도서보다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다독상 같은 것을 수여하기 위해서 각동에서 도서를 많이 빌려간 층을 받아보면 대개 초·중학생들이 도서방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방의 책자도 청소년층 위주로 구입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작년부터는 청소년층 위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선정할 때 출판사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도서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도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일단 희망 도서목록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 홍보자료에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당시 베스트셀러를 저희들이 구입해 주는 책 중에서 많이 읽혀지는 그런 책 위주로 목록을 제시하고 각동에서 또 필요한 목록이 별도로 있으면 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면 그 도서목록을 확보해서 총액을 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구매해 주는 경우가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각동의 예산의 일부를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들을 더 사달라고 요구할텐데 남는 거 보니까 이상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많은 도서가 필요한 동이 있고 적게 요구하는 동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각동마다 책이 얼마큼 비치되어 있는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내역서를 주세요. 그리고 43쪽에 보면 세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55개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5,900만 원 이상 불용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6억 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예산을 심사할 당시에 2,9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두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구청장이 새로 오실 것을 감안해서 연초에 예산심사를 하는데 새로운 구청장의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 한 2,900만 원 정도 예비비로 확보해 뒀었고 그리고 1,800만 원 정도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제출했던 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1,800만 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한 후에 새마을같은 경우에 사업이 중복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적절치 못해서 집행 못한 사업이 1,000여만 원 됩니다. 결국 연말에 예산이 반납된 거죠. 그렇게 해서 5, 6,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1,800 정도가 사업이 맞질 않아서 안 나갔다는 거죠?

연초에 예산을 심사할 때 1년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거든요. 연초에 사업비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시기별로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주게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보면 연초에 제출했던 사업하고 성격이 틀리다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수정을 하더라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한 것이 1,8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내역서를 주십시오, 어떤 단체가 얼마큼인지. 이왕이면 좋은 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안 했다는 건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학교주변 취약지역 CCTV설치가 있어요. 이게 3,500인데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오기 전에 한 거라 파악이 못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CCTV를 신정6동사무소 옆에 있는 관제센터에 41대를 설치했는데 당시 설치비는 강남구에서 한 2억 원을 줬고 우리 예산 2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41대를 지금 설치운영 중이거든요. 학교주변 CCTV설치는 제가 별도로 한 것이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주시고요.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이 되는지 이런 걸 검토하나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설치된 것은 24시간 직원 3명이 교대로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몇 대 설치됐는가 작동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1대에 대해서 드리고요, 3,500만 원 지출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거쳐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한 것도, 왜냐 하면 설치는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에 41대가 항상 나와 있어요. 양천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관제센터가 있어서 용역회사원들이 나와서 모니터에 사고같은 현장을 보기 위해서 24시간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다 가동이 되고 있고 가동이 안될 경우에 저희과에 즉시 수선을 요청한다든지 하고 있죠.

그러면 용역회사 직원이 현황을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 파악한 자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금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장워크숍, 장수문화대학 운영 등에 대한 불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체장이 바뀐다든지 선거로 인해서 일정이 변경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해서 2008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세입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책자 5쪽이 되겠으며 세출은 15쪽, 45쪽, 4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작년 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이월된 거에요?

이월시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기록물 전산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일단 전체를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별도의 기록물전산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반영이 안되는 거네요?

예, 금년에는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돼서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인지, 줄 것인지 모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가 대민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행사성, 사업성, 예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산현액이 2006년도 2,623만 8,000원인데 세입이 28.2%가 증가했어요. 739만 1,010원이 증가했는데 예산현액대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의 세입은 기타 수수료 해서 전자결재민원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등이 있는데 기타수수료에 전자결재 민원수수료가 예산은 1,079만 5,000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677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자민원발급에 따라 전국에서 양천구소관 민원을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발급 받았을 때 저희한테 들어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자체에서 발급되는 민원만 가지고는 사실상 추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더군다 IT산업이 발달됨에 있어서 급속도로 전국적으로 온라인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전체적인 민원 양을 측정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IT산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전국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예측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본위원이 모두에도 언급했지만 예산현액이 많지는 않지만, 타부서에서 예산현액대비 28.2%가 세입이 증액됐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예산규모가 많은 과일수록 문제가 되는데 답변하셨다시피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높고 세수추계 하는데 있어서 739만 원, 28.2%가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추계에 대해서, 물론 변동사항이 있어서 잘못 추계를 했다고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그 이전에도 상황이 발생했으면 평균을 해서 2008년도 적정하게 세수추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답변방향이 틀린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그동안의 세입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향후에는 적정한 세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도 많지가 않은데 가훈써주기사업같은 경우가 구민의날 행사인데 구민의날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도 취소가 됐는데 구민의날 행사를 주관하는 소관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공직선거같은 건 특히 법정선거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당초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민의날 행사는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피복 구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벌에 15만 원씩으로 일인당 두 벌씩이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동복하고 하복하고 한 벌씩 해서 15만 원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2006년도에 대한 건데 2005년도에 15만 원씩 잡혀 있었나요? 2004년도에는요?

그때는 직원 변동이 생긴 직원만 감안해서 그부분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자치행정과에 동 직원들은 남자가 16만 원이고 여성이 15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이유가 있는 건지 하고요, 이건 전자입찰식으로 집행을 하나요?

구매를 할 때는 저희가 전문업체로부터 사전에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은 걸 가지고 각 부서의 대표성을 가진 직원들 몇 사람씩 불러서 그분들한테 품평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구청 자체 간부님들 하고 상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입찰이나 이런 제도는 아니고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입찰이라든지 용역입찰 같은 경우는 500만 원, 1,000만 원씩 해서 그 이상은 전부다 전자입찰에 들어가는데 모든 부서마다 이런 근무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사 입는 옷하고 구청 직원분들의 옷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같은 돈을 주고 사더라도 제 옷이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서마다 직원분들이나 팀장님들이 판단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침 같은 게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떠한 피복, 제복에 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몇 개 업체를 사전에 선정해서 거기에서 제복을 1차 선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직원들이 품평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와있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예, 피복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오픈을 시켜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따로 특별한 것은 없다 이거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류택수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은 5쪽, 세출부분은 47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을 봐주십시오. 양천뉴스지 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천뉴스지에 대한 집행내역이 월 1회 총 12회 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 번 할 때 몇 부 정도 하나요?

16만 부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6만 부를 한다면 금액은 얼마쯤 되는지요?

950만 원 정도,

그러면 1년에 12달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죠? 그러면 12회를 발행한다는 것은 정해진 횟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용이 5,400 이상이 나왔는데 12회 발행할 때 대강 금액이 얼마로 예상이 될텐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인쇄물에 대해서는 연초에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2006년도의 경우에 서울신문사에서 경쟁으로 입찰이 되었는데 그때 서울신문사에서 상당히 싸게 입찰이 되어서, 이거는 낙찰차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양천뉴스지 발행으로 1억 7,2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낙찰 차액이 5,400만 원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 1억 7,200이라는 게 예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업체가 바뀌게 되는 건가요?

매년 공개경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홍보담당관에서 홍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다른 구도 사이트를 봤는데 뒤지거나 하지는 않은데 아까 우리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모든 책자를 찍어내는 것들이 낙찰이면 낙찰이라고 근거를 써 주시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왜 혼동이 오냐면 발행하고 홍보하는 것은 많은데 이게 낙찰가인지,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인터넷방송 운영이라면 여기에 1억 2,000에 잡혀있다면 1억 2,000 금액이 처음에 설치비용인지 아니면 이게 운영비용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터넷방송 운영건에 대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보신 분이 80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 인터넷방송에 들어가서 30분 이상은 잘 안 보거든요. 잠깐 잠깐 필요한 것만 보고 나올 때도 있고 필요한 건 클릭을 해 보면 대부분 YTN에서 나왔다든지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들이 있으면 다 작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영상물에는. 그런 것을 몇 번 봤었는데 양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깎는 입장은 아닌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할려면 주민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그 분들이 많이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자녀가 있지만 아이들이라든지 집에 있는 주부들이 시간이 나실 때 이벤트사업 같은 것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클릭을 많이 한다고 하면 30분 이상 보는 것,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시고 자치행정과에 얘기하셔가지고 통장님라든지 반장님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로그인을 하셔서 30분 이상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어떠한 혜택이 있다든지, 최소한 지금은 홍보가 독재시대는 아니지만 실제 TV를 켜거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토털로 많이 들어가지 이렇게 양천인터넷방송에 들어오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818명이라는 것은 0.5%도 실제 안 돼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최소한 인터넷이라는 것은 2, 3% 정도 되어야 효율성의 가치가 있는데 그런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시작한 지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현재 접속건수가 1,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자꾸 거론하기 보다는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이게 더 주민들한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도 아무리 내실이 좋아도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홍보담당관소관 세입이 2006년도 예산현액 대비 33.7%가 증가를 했는데 세입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2,487만 5,760원이 수납되었는데 예산현액은 많지 않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많은 부서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세입 증액현황인데 세입 증액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또 세입추계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정학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데도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소관 세입부분은 양천뉴스지의 광고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증액된 사유는 광고를 내신 분들의 인식도가 늘어나서 조금 증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흑백부분과 컬러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보고는 못드리지만 참고로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광고주들의 성향이 그 동안 흑백으로 하다가 컬러로 바뀌는 이러한 성향 때문에 조금 세입이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33.7%가 증액 수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을 한다면 계획상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세입예산액이 증가할 건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측을 해서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홍보담당관소관 세출예산을 보니까 공개입찰을 하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불용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방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4,275만 원 전액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이 될 때는 불용이 많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단 불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히 지역방송프로그램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관련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200만 원에 대한 것은 원래 우리가 양천포커스라고 해서 1억 1,700이 되어 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006년도 초에 사업시행 시에 일부 타구에서도 한두 군데 한 데는 있습니다만 우리구 같은 경우에 선관위에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구에서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사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 저희가 4,2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7,000만 원 정도를 감추경 한 후에 민선4기 들어와서 우리구정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4,200만 원을 남겨 뒀습니다만 대행체제라든가 우리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안타깝지만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지역방송프로그램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예.

2006년도에 홍보담당관은 다른 분이 하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8월 4일자입니다.

2007년도에는 지역방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공직자선거법과 관련해서 예산불용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이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선거가 없는 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선거법 저촉으로 예산불용을 하게 된다면 예산불용액이 매년 나온다는 결과인데 예측을 할 수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선거는 법정선거일자가 매년 예측할 수 있게끔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선관위가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낙찰차액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낙찰차액 이상으로 불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퍼센티지를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낙찰차액으로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차액을 줄일 수 있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의 경우에 우리 예산회계법이 바뀌어서 양천뉴스지 같은 경우에 응찰을 못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낙찰금액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 특이하게도 서울신문이라는 대기업이 우리 양천구에 응찰을 하다 보니까 예년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집행 낙찰액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