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미수의원입니다. 2007년 4월13일자 경인일보 17면에 시장께서는 지시사항이나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한 간부공무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간부 공무원 3~4명이 직무정지를 당해 관련 업무 처리를 담당이 결재를 받는 등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그리 좋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듯 싶습니다. 직무정지는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고 그런 용어도 없으며 시장의 일방적 판단으로 업무에 소홀하다고 판단되어질 때 내리시는 시장의 개인적인 방법이신 것입니다. 시장, 최근 조직사회는 질책모드에서 칭찬모드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광명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시는 시장이 제일 가까이 운영, 관리하시는 인력은 결국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일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광명시는 변화되어지고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의 리더쉽 문제라고 봅니다. 리더쉽이라 함은 시장께서도 알다시피 시대에 따라 리더쉽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한 리더쉽으로 권위적이고 추진력 있는 리더쉽이 요구되어진다면 최근에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고 이병철 회장께서는 거의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렴하여 그 내용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어집니다. 칭찬을 해주며, 시장님! 이런 책도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읽어 보셨으리라고 압니다. 유머가 있어야 하며 윈-윈 파트너 쉽이 요구되어 지는 리더쉽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시장님도 함께 들으셨지요? 지난 4월이던가요, 공무원혁신 교육을 위한 강의 이숙영씨가 시민회관에서 와서 리더쉽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시장님의 리더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장은 개인이 아니신 32만의 대표이며 살림을 잘 이끌어 나아가야만 하는 어머니 같은 분이 되셔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이제는 들어주십시오, 칭찬도 해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셔야 합니다. 시장님의 리더쉽에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본의원은 기대합니다. 1995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직. 간접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자체에 우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방정부의 외곽단체로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육성 및 행정적 지원 등은 이미 신 거버넌스라고 하는 행정수단으로서 각 지방단체들이 중심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도 2005년 이철 이사장의 영등포역 정차 발언 및 KTX 광명역 폐쇄 발언으로 광명 시민과 사회단체를 총망라한 범대위와 광명시의 긴밀한 협조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승리를 이끌어낸 신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사례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범대위는 향후 광명시 발전의 중추핵심인 광명역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인 단체로 위상을 정립하였고, 본인을 비롯한 몇 몇 뜻 있는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범대위에 대한 시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하여 범대위에 대한 공무원 파견과 시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범대위는 2006년도에 영등포역에서 KTX 관광열차를 상시적으로 운행하려는 시도를 철도공사와 건교부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언론상대로 한 기고, 철도공사 및 건교부에 대한 항의서한 및 성명서 발표, 항의방문 등을 통하여 차단한 성과부터 시작하여, 용산역에서 광명역까지 셔틀전철 개통을 위한 노력과 결실, 성공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 광명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진전시회 및 사랑하는 KTX 광명역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범대위의 활동은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지역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3개 단체 및 여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어떤 지방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건교부, 철도공사, 정치인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은 향후 광명시가 중앙정부에 가지는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광명역세권 개발에 따른 대시민 홍보활동 및 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 등에 있어서 범대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1호선 신설 개통, 신안산선, 제 2공항철도, 수도권 남부선 같은 연계 교통망이 조기에 착공되므로써 KTX 광명역의 시발역 추진뿐만 아니라 성공적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도 범대위의 역할이 부분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범대위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폐지검토 및 범대위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복귀, 2007년도 사업예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변경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지금까지의 범대위에 대한 성과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범대위를 무력화시켜 자체적으로 무너지길 바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역 활성화 부분은 단지 영등포역 정차를 반대하고 연계 교통망 확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광명역 활성화, 연계교통망 확충, 광명역의 시발역화, 성공적인 역세권 개발, 풍요로운 광명시 창조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 잎과 열매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교부를 위시한 중앙정부, 철도공사, 주택공사, 영등포를 비롯한 다양한 지방정부 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의 독주와 독단이 아닌 민관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 중심에 범대위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대위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에 대한 시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신안산선은 2005년도 영등포정차반대 투쟁의 소중한 성과물이었습니다. 2005년도 이철 이사장의 발언으로 광명시와 인근 7개 시민들에게 들불처럼 퍼졌던 영등포역 정차반대 투쟁은 추병직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영등포역 정차 불가”라고 하는 답변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획기적인 성과물을 얻었는데 바로 신안산선 기본타당성 조사 용역비 32억 원을 국회에서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기본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2015년까지 광명역에서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전철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안산선은 수도권의 서남부와 동부를 X자형으로 연결하는 수도권 개발의 중요한 전철노선입니다. 무엇보다도 광명역에서 여의도 역까지 10분내의 거리로 단축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인 여의도와 광명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른 기업유치와 명품도시 개발에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교부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금년 6월에 기본타당성 용역조사 발표가 끝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조사 발표는 12월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기본타당성 용역조사 발표의 연기는 정부예산 증가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의 전면 재검토 정책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신안산선의 경우 승객수요가 적은 경기도 지역은 중전철 대신 경전철 방식으로 건설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이 집중되는 광역철도 방식이 아닌 도시철도 방식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안산선에 대한 기본타당성 조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으나 기획예산처의 요구에 의한 시스템 변경 중전철에서 경전철, 광역철도이나 도시철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과업이 새로 추가되어 12월에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건교부에서는 기획예산처의 요구사항이 향후 신안산선의 역할축소, 사업의 무기한 연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기획예산처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광역철도 건설이 도시철도 건설계획으로 변경되면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의 이해관계의 상충, 지방정부 예산부담액의 증가되고, 전철 시스템의 변경으로 경기도 지역의 경우 2량 짜리 경전철로 건설함에 따라 실질적인 수송수단으로서의 부적절성 향후 광명역세권 개발에 따라 6,693세대와 대규모 상업시설들의 입주로 인한 승객수요의 증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 형식으로 건설하게 될 경우 각 지방정부의 입장차이와 이에 대한 조율의 실패로 신안산선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안산선은 앞서 본 의원이 밝힌 대로 2005년도 광명시민 및 인근 6개 시민들과 얻어낸 소중한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KTX 광명역 활성화와 성공적인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광명시에서는 12월 기본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대한 전망과 기획예산처 요구사항이 관 철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축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5월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2천8백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11,12,13일에는 같은 장소인 실내체육관에서 광명문화학습축제 진행되었는데 오리문화제, 평생학습축제, 광명마라톤대회와 함께 어우러진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리문화축제의 예산은 6천8백만 원으로 오리이원익 참배, 어린이 이원익 선발대회, 평양민족예술공연, 위풍당당 동아리열전과 1인1악기 행사를 통합하여 진행하였고, 평생학습축제로는 각 시민 사회단체가 칠십만 원씩 지원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장을 만들었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이백만 원씩을 지원하여 총 사업비 1억 4천만 원의 예산이 든 축제가 되었습니다.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를 위한 마라톤대회는 1억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사업이었습니다. 광명 문화 학습축제로 사용된 예산은 3일간 3억3천8백만 원 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는 청소년주간으로 청소년축제인 "난장”이 같은 장소인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메인 무대 만들어져 청소년 행사되어진 것은 5월25,26,27일이었는데 청소년축제는 2천5백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인 실내체육관에서 5월 축제로 소요된 예산의 총액은 1천만 원 모자라는 4억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그간 각 복지관에서 개별의 행사를 하였는데 지역사회의 복지관들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여러 프로그램에 체험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광명 문화. 학습축제에 학생과 어린이 참여가 많았습니다. 저는 어느 단체에서 봉사자로 하루 참여하였는데 거의 참여자가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각 부스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와 학생들이 참여하였지만 어린이와 학생들이 참여하기에는 이해하기에도 내용적으로도 어렵다 싶은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몇 몇 단체는 5월5일 날 하였던, 내용으로 부스를 만들어 하기도 하였습니다. 광명 문화. 학습축제와 이벤트적인 행사로 마라톤대회와 음식체험을 하였는데 음식체험은 음식을 만드는 체험이라든가 각 나라 음식을 시식하는 체험이 아닌 두 단체가 경쟁적으로 음식을 팔았으며, 공무원과 지인들이 두 단체를 음식을 팔아 주는 것이 당연한 듯 좋은 모습이 아닌 축제의 한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청소년축제는 내용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참여도가 적은 학생들이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예산 중 무대 비용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합니다 5월 실내체육관에서는 어린이날 행사하기 위하여 무대를 설치, 해체하고 1주일 후 문화학습축제로 무대를 설치, 해체하고 2주 후 청소년 축제를 하기 위하여 또 무대를 만들고 해체하였습니다. 5월은 “축제의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을 위한 많은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리 이원익 축제는 2006년 1억 원의 예산에서 6천8백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문화학습축제가 5월의 자리 매김을 한다면 가정의 달, 계절의 여왕을 흠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를 만들어 나아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린이날축제 오리 이원익축제 청소년축제와 함께 무대비용도 절감하고 문화 학습축제가 가족의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개발팀에서 평가하여 연구 검토하여 한발 더 나아가는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기를 권고합니다. 앞서 두 번이나 이야기되어진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를 위한 마라톤 대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는 고속철도 광명역의 정상화를 위한 마라톤대회로 2006년 경전철 사업단에서 세워진 예산 중 1억3천만 원의 예산을 갖고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 시발역의 촉구를 위한 마라톤대회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에도 제1회 마라톤대회에 철도공사 모태인 철도청이 사업 예산의 50%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지자체의 요구가 있다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전 백재현 시장께 마라톤대회에 불쾌감을 표현하였고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2회 광명 마라톤대회에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마라톤대회의 내용은 생활체육인의 “마라톤”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 학습축제의 특별행사로 마라톤대회는 광명 고속철도 광명역의 시발촉구를 위한 마라톤대회는 아니었습니다. 고속철도 광명역사의 주변의 주차문제가 있기는 하나 고속철도의 광명역을 기리는 코스도 없었고 의식행사도 마라톤 행사이기는 하나 마라톤 시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는 등 고속철도 광명역의 정상화촉구를 염원하고 결의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철도공사에게 마라톤 행사를 통한 광명시민의 마라톤 매니아들의 고속철도 광명역의 정상화를 촉구서를 전달하는 등의 특별한 행사도 없는 마라톤 행사였습니다. 마라톤대회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전철 사업단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으나 문화체육과의 체육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보조금교부변경결정을 하여 반납한 사업예산을 문화체육과로 이관하여 마라톤 대회를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업예산을 반납하여 다른 부서로 가는 일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반납을 하면 삭감을 하고 다른 부서에 예산을 세워 사업을 하는 것이 이례적인데 보통의 상식선을 넘어 이관하여 집행하는데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1998년부터 의정활동을 하였지만 보조금 교부변경 결정을 하고 반납한 그 사업비가 다른 부서로 이관하여 사용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KTX 광명역 정상화 및 호남선시발역촉구를 위한 플랭카드가 이곳저곳에 보일 때 "이 무식한 광명의 공무원들", 하면서 상스러운 말이 나왔습니다. 시장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기도의원 시절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셨기에 본 의원도 4대 의회 때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KTX이용 승객중 대다수는 경부선이고 고속철도 광명역은 경부선 시발역으로 건설되어졌습니다. 현재 전체 KTX이용 승객 중에 호남선의 승객비율은 17.5%에 불과합니다. 또한 호남선열차운행횟수는 전체 KTX운행횟수 중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KTX호남선은 실질적 의미의 고속철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호남선의 경우는 대전에서 목포구간까지는 일반철도 운행이며 2015년까지 호남선 고속철도 완공이 된다고 하지만 2007년 6월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면 설계과정에 지역 내 갈등 정치문제 발생으로 계획 년도에 완공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런데 호남선 시발역 촉구를 위한 마라톤대회가 말이 됩니까?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를 위한 마라톤대회는 목적에 부합되지도 않고 예산의 집행과정도 상식선을 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마라톤대회가 KTX 시발역촉구 및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후 집행 부서까지 변경하면서까지 실시한 마라톤 대회의 예산집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여러분! 김선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문현수 의원입니다. 지난 5.31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 1년 동안의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했는지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부족하지만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광명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속 정당도 개인의 아집과 어떠한 비굴함도 개입하지 않았던 광명시의회 의원 모두의 힘찬 의정활동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의원들 서로간에 의사개진과 그 협력을 통해 이루어 놓은 성과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의원들께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11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언론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과 언론의 바르지 못한 유착관계에서 건전하고 긴장된 바람직한 관과 언론의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라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저를 시민들의 대표로 뽑아 준 이유가 저의 두려움을 앞설 수는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부 언론인들은 저의 뒷조사를 하겠다며 저의 집에 와서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사진을 찍고, 감사담당관실에 찾아가서는 저와 저희가족의 재산등록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저의 어머니를 뒷조사하겠다며 선관위에 찾아가 어머니의 신상정보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방언론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그동안 행정예고비를 무분별하게 집행해 왔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홍보효과도 없는 신문사에 시민들이 낸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한 기업체의 사장이라면 이런 효과도 없는 신문에 막대한 돈을 쓰면서 홍보를 하겠습니까! 광명시의 시책을 홍보하는 대상은 광명시민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많은 시민들이 구독하는 신문사에 홍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공서에 배부되는 신문사에 행정 예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명의 시책을 시민이 아닌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며, 당연히 감사실에서는 이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언론의 판매 부수와 발행부수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예고비의 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각 실과소 별로 편성된 시책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분석해 보면 기자들과의 접대비에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보당당관실부터 회계과, 산업 경제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보건소까지 기자들에 대한 식사접대비가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 광명시청의 현실입니다. 기자들에게 밥과 술을 사주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관언유착이 관행화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더구나 외국의 경전철시찰을 위한 공무수행 시 기자에게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그 비용을 전액 대주면서 동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공보담당관실에서 잘 갔다 오라며 격려비까지 지급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취재를 위한 것이었다면 해당 언론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간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 민간인이 경전철사업에 대한 전문가여야 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여행비용과 격려비까지 부담해주면서 동행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광명시를 떠받들고 있어야 될 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부당한 언론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당한 기자의 압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건전한 비판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기자가 기자로서의 본연의 의무인 취재활동보다는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관과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의 성립은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잘못된 관언유착으로 인해 우리 공직사회와 지역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병든 곳이 있다면 같이 치유해 나갑시다. 곪은 것은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입니다. 다행히 공무원노조에서 지방언론의 문제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사이비 기자들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650여분의 노조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하테크노타운을 비롯한 음악밸리, 숭실대학교, 지식정보산업단지 등 지역개발과 관련되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중소기업은행 구로 디지털지점과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광명시에는 금융권이 없습니까? 중소기업은행에 특별회계를 주겠다는 것은 특혜를 떠나 중소기업과의 양해각서체결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광명에는 중소기업은행 지점이 없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공영개발의 첫 삽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시장님이나 저의 임기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소하테크노, 숭실대학교 유치, 음악밸리 등 소리만 요란하지 빈깡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혹 무슨 법률적 문제라도 봉착된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민들 앞에 당당히 공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에 대한 민의를 모아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몇 사람이 모여 쉬쉬하면서 비밀스럽게 대책 안을 논의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밀실행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숭실대학교와의 양해각서, 중소기업은행과의 양해각서의 내용을 이제는 공개하기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이 두 가지의 양해각서가 특혜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기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특혜가 아니라면 당당하게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틀어주시죠.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면서) 우리 광명시에는 푸른 숲 가꾸기, 공원조성, 가로수 등 조경사업을 통해 해마다 막대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나무를 심는데 타이어 튜브를 감아서 뿌리에다 타이어 튜브를 감고있었습니다. 나무를 심어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가 우리 광명시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나무를 심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분으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나무의 뿌리는 타이어 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튜브는 공업용 고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100km 이상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 속에서 견디어내려면 그만큼 그 고무는 내수성이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도덕산에 올라가 그 곳에 심어진 나무 중에 세 그루의 나무를 확인한 결과 세 그루 모두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무가 땅 속에 묻히면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버려진 비닐과 고무는 오래가도 썩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청소과에 확인한 바로는 땅속에서 비닐이 썩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30년, 고무가 썩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장시간동안 땅속에 묻혀있는 고무는 공기와 물의 흐름을 막아 토양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거나 죽게 합니다. 그리고 토양 중 유기물의 분해를 막아 토양생태계를 파괴시켜 해당 작물들을 잘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결국은 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고무제품을 땅속에 묻는다면 아마도 무단투기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 조경사업이 환경을 파괴하여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경사업자들이 이러한 형태로 나무를 심는 것을 몰랐습니까? 인지하고도 모른 척 한 것은 아닌지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심어진 나무들이 얼마나 이런 형태로 심어졌는지 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바로 잡아줄 것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최고의 가치는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재산인 것입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목식재 시 고무바 사용의 유해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푸른광명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나무를 심을 때 나무뿌리 부분의 보호용 고무줄은 환경측면에서 토양의 오염우려 등으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함이 원칙이라는 것은 저희도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경관련 전문서적인 조경설계와 관리(저자 경희대교수 안용태 외 4인)이 집필한 내용인데 고무바는 땅 속에서 썩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여야 하지만 수목이 새로 활착하는 2년∼3년 동안은 잔뿌리를 굵은 뿌리와 일치시켜 소목 활착에 유리한 면도 있으며 태풍시 비바람이 불어 수목의 흔들림으로 인한 분깨짐 방지를 위하여 고무바가 감기어 있을 경우 뿌리분이 깨지지 않아 수목을 살릴 확률이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 작업여건상 고무바를 너무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잘라내 주는 것이 뿌리 발달 및 식재 후 생육을 위하여 좋다고 기술하고 또 현재 동시에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새끼줄은 땅 속에서 썩는 과정에서 유해가스와 열이 발생하여 수목이 고사하고 있다고 기술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경수 식재관리기술 이것은 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 출간된 내용인데 고무바가 유해물질을 분비하여 이식목을 죽인다는 생리적 근거는 없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나무 식재 시에는 수목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고무바를 남기고 식재를 하여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경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조경쪽으로 나무를 살리자는 부분에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이런 의견은 토양오염하고 관련이 없는 나무 살리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서 담아내고 앞으로는 썩지 않는 고무바는 최소한으로 정말 필요할 때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어 와서 있는 부분이 활착이 다된 부분은 저희가 세세히 현장에 찾아 다녀가면서 그 부분에서 현재 최대로 제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거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수동입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광명역 정상화를 위한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를 위한 마라톤대회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예산의 집행과정도 상식선을 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마라톤대회가 KTX 시발역 촉구 및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평가하는지 물으셨고, 또한 예산편성 후 집행부서까지 변경하면서 실시한 마라톤대회의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광명역의 정상화 및 호남선 시발역 촉구를 위한 제2회 광명마라톤대회는 당초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지난 2월217일 범대위에서 마라톤행사는 전국적인 체육행사로 체육전문단체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는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을 반납하여 체육전문단체인 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제2회 광명마라톤대회가 광명역 정상화 및 호남선 시발역 촉구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왜 광명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는지 당일 참가한 5,683명은 물론 다수 시민들이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었고 또한 광명마라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국의 마라톤 마니아들이 대회의 성격을 파악하여 광명마라톤대회는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란 이미지가 깊이 각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역정상화를 위한 마라톤대회는 범대위의 사업반납에 따라 체육전문단체인 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단체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가 경전철사업단의 협조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금 목적에 부합하게 광명역정상화 및 호남선 시발역 촉구를 위한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보조금 예산집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미수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런 시책추진비에 기자들과의 접대성 예산집행이 시정의 올바른 전달과 시의성있는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했다고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홍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보는 신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신문인데 그것도 스크랩을 해서 스크랩내용만 보는 것 아닙니까? 신문 그냥 쌓여 있어요.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 이런데서 행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 그렇게 접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기자들 경전철사업에 동행을 했던 부분이 기자를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고자 해외견학에 기자를 비용까지 대주면서 참여시키게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객관적 시각이 기자들을 통해서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전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시장님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칼을 의사가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가 사용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다고 칼을 원망할 수는 없고 사람이 문제지요. 그것을 이용하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것은 마약이 될 수 있고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리더쉽에 대해서 일정정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부화뇌동하는 공무원들, 이러시면서 벌을 나름대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리더쉽은 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반응입니다.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잘하도록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의 변화되어진 리더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요새 화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에 관한 관점을 갖는 게 아니라 칭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만 광명시 지역사회가 변화, 발전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칭찬을 듣도록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돼야지, 벌받고, 좋은 얘기 안 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일하겠습니까! "너 떠들어라, 나는 내가 할 것만 한다", 이런 식이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십시오? 범대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역할이 필요하면 다시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역세권개발에 굉장히 무게도 있고 신안산선에 무게중심도 있기 때문에 범대위가 민과 관이 함께 가야 되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만약 못했다면 범대위가 지금 민의 조직이기는 합니다만 광명시에서 파견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왜 관이 얘기를 못합니까? "그런 것은 관이 할 수 없으니까 너네들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일 못한다고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논조가 계속되어지니까 누가 일을 하느냐구요! 무서우니까 가만있으면서 월급만 받고 마는데 그러니까 "in my poket"만 하지 않으면 못 자르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되십니다. 범대위도 일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했을 때 저희들이 내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시장께서 경기도의원으로 계셨을 때 정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도 하셨고 본 의원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시장님, 1년 동안 신안산선 지금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전철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전철 말이 돼요? 위에 계신 분들, 말이 됩니까? 경전철해서, 경기도가 이랬을 때 우리시장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지요? 확실히 말씀하면 노동조합 운동하셨지 않습니까! 싸움에 있어서 주도권이 뭡니까? 싸움에 있어서 주도권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오히려 시장님한테 강의를 들어야지요? 투쟁에 있어서는 저희 선배이신데, 어디서 주도권을 먼저 갖고 할 것이냐, 신안산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 추진위원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지역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 주도권 싸움을 갖고, 그 역할을 시장님께서 그 동안 1년 간 무엇을 하셨는지 많은 정치인들과 함께 협력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 고속철 광명역 정상화와 호남역 시발역 촉구를 위한 마라톤 대회가 기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솔직해지십시오! 오히려 여기서 "잘못했다, 다음에 시정하겠다", 이러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게 기여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 마라톤대회입니다. 마라톤 뛰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전술적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필요한 거지요! 호남선 말 같지도 않은 것으로 그런 플랭카드를 부쳐요! 이런! 머리들이, 도대체 아이큐가 있으신 것입니까! 없으신 겁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저 뒤에 앉아있는 언론인도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서 신안산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1년 동안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