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적정여부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양삼 의원님과 네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금년 5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27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별지의 결산검사 의견서에 요약·분석·검토의견 및 개선사항 등과 함께 자세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목차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보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차순서에 의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 보조자료는 9페이지와 29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결산 12페이지, 보조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3056억 5981만 1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3079억 7942만 5310원이며, 결산서 16페이지 보조자료 20페이지에

위원장, 잠깐요. 위원장!

총괄보고는요 자료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있는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의 있습니다. 좀 들어보죠? 전반적인 사항을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겠지만요, 좀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하세요.

예, 결산서 16페이지 보조자료 29페이지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2649억 3441만 7074원입니다. 결산서 20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잉여금 430억 4500만 823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각 각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억 3200만원, 사고이월 26억 4788만 6610원, 계속비이월 182억 8011만 5480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9885만 4782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8615만 1364원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에 예산현액 2900억 4181만 3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2946억 6142만 7440원이고, 결산서 20페이지의 세출결산액은 2529억 5264만 8934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417억 877만 8506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억 3200만원, 사고이월 26억 4788만 6610원, 계속비이월 182억 8011만 548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9621만 7272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182억 5255만 9144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9억 4235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9억 6305만 1310원이고, 결산서 267페이지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8억 2639만 1750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1억 3665만 9560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46억 7564만 8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123억 5494만 6560원이고, 결산서 275페이지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111억 5537만 6390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11억 9957만 17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및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6597만 795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10억 3359만 22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8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의 결산기금은 10개 기금으로 2006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233억 395만 648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8페이지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총 10종 147억 2185만 7406원이고,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72페이지, 380페이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총 규모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장물 등을 포함 4959억 4448만원이며, 380페이지 정수물품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은 492종으로 36억 85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056억 598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8806만 7000원이 증가되고, 수납액도 3079억 794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68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액은 2649억 344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억 485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잉여금은 430억 4500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172억 4165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861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86억 337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00억 4181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3억 9963만원이 증가하였고, 수납액도 2946억 614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2억 991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2529억 5264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3억 14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잉여금은 417억 877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140억 1576만 5000원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5255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6억 972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6억 1799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1156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수납액도 133억 179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 923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액은 119억 8176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664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3억 3622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32억 2588만 7000원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0억 3359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365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430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이며,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부문 예산현액은 3056억 5981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3612억 8122만 9000원, 수납액은 3079억 7942만 5000원, 미수납액은 533억 180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이 20억 8552만 2000원, 이월액은 512억 1628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율은 100.8%, 징수율은 85.2%로 전년도 118.2%, 86.3%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900억 4181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3279억 9383만 8000원, 수납액은 2946억 6142만 7000원, 미수납액은 333억 3241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이 20억 3186만 2000원, 이월액은 313억 54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율은 101.6%이고, 징수율은 89.8%로 전년도 113.2%와 90.8%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56억 1799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332억 8739만 1000원, 수납액은 133억 1799만 7000원, 미수납액은 199억 6939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5366만원, 이월액은 199억 1573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율은 85.3%, 징수율은 40% 전년도 193.3%, 47%에 비교하여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율과 징수율 감소는 세원확보 노력과 동시에 체납금 징수에도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특별회계의 세원에는 과태료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철저한 체납징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056억 5981만 1000원, 지출액은 2649억 3441만 7000원, 이월액은 222억 6000만 2000원, 집행잔액은 184억 6539만 1000원으로 지출율은 86.7%, 불용율은 6%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81.9%와 7.3%로 지출율은 4.8% 증가하였으나 불용율은 1.3%가 낮아졌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900억 4181만 3000원, 지출액은 2529억 5264만 8000원, 이월액은 222억 6000만 2000원, 집행잔액은 148억 2916만 1000원으로 지출율은 87.2%, 불용율은 5.1%로 전년도 83%와 6.1%보다 지출율은 증가하고 불용율은 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와 사회보장비의 합계액이 1929억 2188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지출예산의 7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과 사회보장비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경비로 그 비중이 매우 높아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투자사업에의 예산 투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6억 1799만 8000원, 지출액은 119억 8176만 800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6억 3622만 9000원으로 지출율은 76.7%, 불용율은 23.3%로 전년도 66.8%, 24.8%보다 지출율은 9.9% 증가하고 불용율은 1.5%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여건은 매우 취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여건상 미개발지가 많고 저소득계층의 밀집지역으로 세입의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수요는 물론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곡지구의 조기개발로 재원을 확보하고 사회복지비에 대한 구비 부담금의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39건에 14억 2100만원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하여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정책수행의 탄력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나 마곡체육공원내 문화체육 건립등 일부 사업은 연도말에 전용이 되어 연도말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전용제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는 겸재미술관 건립등 5건에 140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은 44억 3700만원이고 지출액은 41억 68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06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39건에 222억 6000만원으로 명시이월 7건에 13억 3200만원, 사고이월 13건에 26억 4800만원, 계속비 19건에 182억 8000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7.3%이며 전년도 307억 7400만원의 7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의결절차를 거치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10개 기금에 결산현재액은 233억 4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에 비하여 11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에서 수입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 외의 예산이므로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재정체계의 복잡다기화로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방만한 자금운용으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통합적인 재정운용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 및 유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가능한 것은 과감한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있는데 증감부분하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지금 검토보고 의견서를 내면서 증감부분 액, 금액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총 보면 74억 7740만 5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검토의견에서 보면 86억으로 돼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증감부분, 이게 이 액수가 여기에 검토보고한 이 액수하고 안 맞아요, 총액은 맞는데. 이 총액은 맞는데, 이거에서 192억 8615만 1000원, 이거는 맞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증감부분 이 3개가 지금 다 달라요. 뒤에 “86억 3378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잖아요. 이 총괄표하고 안 맞단 말입니다.

이건 전년도보다

이거를 얘기한 거, 이거를 지금 풀어서 읽어준 거 아니에요?

아니, 전년도보다 감액했다는 얘기죠.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74억으로 나와있고 여기는 왜 86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이만큼 감소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전년도보다 감소한 게 74억 아니에요, 증감이?

전년도 액수보다 이만큼 감소했다는 얘기,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회를 하든지 속개를 제대로 하든지 하세요.

세입세출결산 총괄자료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풀어서 한 내용하고 차액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류는 발견이 됐고요 앞으로 검토,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거 작성을 하실 때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5쪽과 17쪽, 보건소 설명보조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32억 1023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2억 3329만 51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2억 3208만 130원으로 미수납액은 의약과 과년도 수입 「약사법」 위반 과징금 징수결정액 1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별 세입결산 세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억 3912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억 5482만 8480원이고 실제수납액도 4억 5482만 848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외 2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25억 9882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5억 9973만 6650원이고 실제수납액도 25억 9973만 665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억 7227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억 7873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7751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과년도 「약사법」위반 과징금 징수결정분 1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35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번 전부 살펴보니까 굉장히 자료가 잘돼 있는 거 같은데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일괄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별보고를 받아야죠. 총괄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과별로 진행해야죠. 총괄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과별 보고를.

보건행정과장이 병가 중이라 보건소장이 보건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박현호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정병석 방역팀장입니다. (정병석 방역담당주사 인사) 우은섭 운영팀장입니다. (우은섭 운영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분야 보조자료 15쪽과 보건소 보조자료 1쪽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현액은 4억 391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5482만 8480원으로 실제수납 총액 4억 5482만 8480원입니다. 각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383만 1000원을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외 2개 단체 사무실 임대사용료를 세입으로 편성하여 2005년 12월에 2006년도분 임대료를 2006년 1월 10일한 납부토록 고지하였으나 실제 사용기간 도래 전인 2005년 12월중에 임대료를 납부하여 전년도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므로 2006년도에는 수납액이 없습니다. 참고로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개정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세법이 개정되어 2007년도분 임대료는 2007년 1월 4일자로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 552만원은 보건소에 설치되어있는 직원 및 민원인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장 수입입니다. 기타수수료 3억 8676만 4960원은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진료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수입입니다. 위약금은 계약 집행과정에서 업체 사정으로 발생하는 계약물품 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69만 622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에이즈 예방관리사업비 1612만 5000원, 제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100만원, 성병관리 120만원으로 총 1832만 5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2347만 7000원, 에이즈 예방관리사업비 1612만 5000원, 제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100만원, 성병관리 1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으로 총 448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분야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5쪽과 보건소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54억 2459만 5000원으로 예산성립후 증감내역이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나 연가보상금 부족분 1275만 8000원을 기타직보수에서 전용 승인후 집행하였으며 지출액은 50억 6417만 678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6041만 8220원이고 집행율은 93.3%입니다. 보건행정과 각목별 세출분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기본급외 6개 항목 2억 1120만 3870원은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기타직보수 항목 6728만 4060원은 2003년 7월 30일 구 조례로 정원이 조정되어 계약직 가급 의사 정원 대비 현원 미충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85만 590원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집행잔액 870만 4200원은 인건비의 경우와 같이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외 2개 항목 집행잔액 508만 8540원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1212만 970원중 직급보조비 997만 2210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14만 8760원은 정원 대비 현원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691만 791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정원 대비 현원 미보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69만 2440원은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이전비 집행잔액 207만 7620원은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등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 집행잔액 761만 3120원은 방역재료 구입비 중 연막소독제 구입수량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비 집행잔액 1775만 3090원중 의료 및 구료비 347만 3800원은 감염성폐기물 발생 감소 및 처리단가 인하로 인한 처리비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1427만 9290원은 보건소 안내도우미 용역 계약금의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재해대비 비상방역 용역비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10만원은 친자연 실내쉼터 공간조성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섭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보건행정과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요?

예.

지금 입원 중이시거든요.

보건행정과장님이 아닌가? 지금 입원해 계신 분

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좀 어떠냐고, 차도는 없으시고?

병이 좀 진행되는 병이라서요, 좀 어렵습니다.

이야기는 내가 들었는데요. 빨리 쾌유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 세출내역에서 7페이지 보조자료, 여기 주신 보조자료 예산집행율이 보면은 인건비 집행잔액, 예산절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참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의원들로서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가계지원비가 93.3%가 집행이 됐고, 기타직 보수가 89.1%, 업무추진비가 72.4%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5.1% 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전체는 72.4%를 집행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5.1%로 지금 예산이 집행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선거법 관련해 갖고 작년에 각종 행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계속 있다고 선관위에 우리가 질의를 했더니, 그래서 각종 행사가 선거법으로 인해서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보다 많은 행사 내지는 그렇게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사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100% 필요한 예산이네요?

예, 보건소에서 하는 전체적인 시책, 우리가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또 방역과 관련해서, 또 에이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 기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기 때문에 작년에는 선거법이 걸려있어 갖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선거법, 선거법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소하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선거 때문에 우리들이 집행을 못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좀 위원님 말씀이 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저희가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를 참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이게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저희가 진짜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부분이 양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할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본 위원은. 분명히 우리 56만 강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 선거에 출마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선거를 해서 구민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사용을 안 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얼른 안 가네요?

그래서요 차후에 우리가 시책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위원님께 2006년도 집행한 내역하고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보고도 보고지마는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꼭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거하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구민들의 진짜 건강을 생각을 하신다면 강행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이나 저나.

예.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님!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예.

대민활동비죠?

예.

4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6년도 결산한 걸 보면 잔액이 지금 얼마 남은 겁니까? 2백

14만 8760원요.

아, 다시 확인하고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예산절감’이라기 보다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행정은 전부다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미리 눈치를 보고, 미리 몸을 사리는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렇게 2006년에 55.1%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또 똑같이 아주 조금 줄어든 시책업무추진비가 1088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선거법 때문에 업무가 축소되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태까지 집행율이 얼마인지 알려주십시오.

2007년도 집행율요?

예.

지금까지는 별 무리없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자료를 뽑아서 어쨌든 원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보조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재료비에 방역재료 구입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76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방역팀장님도 계시지만 강서구는 굉장히 저쪽 공항동 쪽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방역 재료가 항상 모자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일을 좀 덜 하신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역재료비에서 81.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방역재료에 대해서 단가차액도 발생이 됐고, 또 우리가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작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막소독을 쭉 해 왔었는데 연막소독이 자꾸 환경을 공해에 위험이 있다, 지양을 해라 자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막소독 약품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줄여서 했고, 대신 분무소독 약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또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은 경유랑 같이 혼합해서 태워서 일단 소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유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연막소독을 지양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고, 우리가 지금 새마을방역봉사대라든지 이런 데서 언제든지 원하면 약품을 줍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전체적으로 지금 지양을 하라고, 환경오염 때문에 자꾸 지양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연막소독을 늘리지를 못하고요, 되도록 자꾸 분무소독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분무소독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돌려서 필요한 부분은 다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이 340만원이 남았거든요?

예.

450만원 쓴 거가지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이 완전히 처리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용 잔액으로 56.7%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단가도 많이 떨어졌고, 경쟁업체들이 있다보니까 떨어졌고, 또우리가 물량이 줄었습니다. 환자는 늘었는데, 물량이 준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모든 병리실에서 혈액을 뽑는 주사기라든지 이런 거가 기존에는 주사침을 다시 또 분리를 해갖고 이렇게 다 하게 돼 있어서 이게 양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사기가 새롭다 보니까 침하고 같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 모양이 굉장히 날렵해지면서 하니까 수요량이 환자는 늘었지만 점점 기구가 발달하다 보니까 수요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양이 좀 줄고, 또 분리배출이 조금 더 잘 되다보니까 양을 분리를 해갖고 무게를 달다보니까 조금 처리양이 예년도 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에서도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이 된다면 앞으로 예산을 짤 때도

고려하겠습니다.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태운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지도팀장 임미숙입니다. (임미숙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가족보건팀장 정혜선입니다. (정혜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5월 8일자 방역팀장에서 건강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임동빈입니다. (임동빈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7페이지, 보건소 설명자료 1,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25억 9882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5억 9973만 665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25억 9973만 6650원입니다. 기타수수료중 327만 650원은 임산부, 영유아진단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 진료수입분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 9401만 6000원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510만원, 임산부, 영유아진단비 124만 6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3155만 5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비 4560만원,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비 6106만 5000원, 심·뇌혈관 관리사업비 366만 9000원, 국가 암검진사업비 1억 9917만 8000원, 국가 임시 예방접종사업비 4660만 3000원입니다. 기금 12억 1101만 5000원은 금연클리닉사업비 1억 9881만 9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585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399만원, 출산장려사업비 1억 8732만 1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5억 3155만 4000원,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81만 2000원, 소아암 의료비 7668만 3000원, 암환자 의료비 1억 3990만 2000원입니다.

자, 과장님! 위원장! 보건지도과 세출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잘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도 마찬가지로 9페이지, 보조자료 9페이지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사업예산에서 시책추진업무비를 100% 사용을 했거든요.

예.

경상예산에서는 85%를 사용을 했네요?

15%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입니까?

예.

절감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암 예방사업에 82.5%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암사업비에서 89.7% 사용을 했는데 여기도 예산절감하느라고 사용을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암 예방사업에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수급권자가 가장 많고 저희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암이나 그거는, 암 예방사업에서는, 암 예방 이거는 홍보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남은 돈입니다.

, 그러면 지금 만족하게 홍보를 했습니까? 하고 남은 돈입니까, 이 돈이?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암 예방뿐만이 아니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금연클리닉, 심뇌혈관, 방문간호사업, 치매관리,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건강행사 운영비, 또 치매프로그램 행사비까지 다 합쳐진 겁니다, 그게.

합쳐졌으면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홍보를 충분하게 하고 남은 잔액이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암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 지금 토털 환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나와있는 거 있고요 저희들한테는 지금 총 200명 정도 가까이 등록돼 있습니다.

강서구에 200명 정도?

예.

치매환자는요?

추계치가 3079명 정도 되거든요, 치매 예방환자는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등록된 환자는 한 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망률이 암이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죠, 암환자가?

예.

우리가 지금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많다고 이렇게, 비율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죠, 노인인구가?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들 치매환자도 늘어난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젊은 분들도 치매를 앓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이 우리 강서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예산을 남겨 가지고 집행을 다 못했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일을 그만치 안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어떻게, 긍정입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못했다는 거 시인하는 겁니까?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보건소입니다. 좀 우리 신경 좀 쓰십시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심도있는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금석 의무팀장입니다. (오금석 의무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장두희 검진팀장입니다. (장두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7쪽 상단, 보건소 결산 설명자료 3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총 1억 7227만 9000원으로 이는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인한 기타수수료 464만 4000원과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기금으로서 구강보건사업비 1억 91만원, 시비보조금으로 구강보건사업비 5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인한 기타 수수료 582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1406만원, 「약사법」 위반 과징금 과년도 수입인 121만 5000원, 국고보조금 1억 91만원, 시비보조금 5672만 5000원으로 총 1억 7873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기타수수료 582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1406만원

과장님! 위원장님! 의약과도요 우리 보조자료로 설명은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 이하.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의약과장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적 좀 받으셨죠? 지적 받은 부분이 있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할 때

지적받은 부분 다 보완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무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저희들이 아는 예산이고 그래서 설명보다는 의문점이 있으면 바로 질의하는 게 낫겠습니다.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636쪽과 676쪽, 보조자료 29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780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921만 8830원이며 불용액은 1882만 41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1882만 4170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 예산절감액 833만원, 집행잔액 49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관련 사회보장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 강서구 같이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는 그 동안 사회보장비 예산 때문에 이러한 예산운영에 많은 재정적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동안에 이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떠한 결실을 보고 있지 못하다가 이번 회기에 들어서 지난 번 강서구의회 의장단과 같이 저희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그리고 국회, 행자부 등을 방문해서 대책을 건의한 결과, 지난 5월말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 완화방안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광역시 자치구가 획일적으로 50 대 50, 50 대 25 대 25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부담시켜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강서구 같이 저소득층이 많은 구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균형적인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이를 이번에 완화대책으로써 먼저 중앙정부와 광역시의 비율을 그 동안 50 대 50으로 하던 거를 60 대 40, 또 광역시와 자치구는 50 대 50으로 획일적으로 하던 걸 70 대 30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중앙정부와 광역시 간에 현행 부담비율을 그 동안 국비 50, 시 25, 구 25%이던 것을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우선 행정자치부의 각종 법령이 개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서울시에 이 매칭 비율이 내려오게 되면 광역시에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간에도 광역시에 부담을 높이는 즉, 서울시에 부담을 높이는 방안, 지금까지 시에서 50%, 구에서 50% 부담하던 것을 저희 강서구 같이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는 시에서 70%를 부담하고 저희구에는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동안 100원을 가지고 국비에서 50원, 시비 25원, 구비 25원을 하던 것을 이제는 저희 구에서 12원만 부담하면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007년도 사회보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연간 약 한 170억정도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많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거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공보과에서는 이러한 법률안 개정과 시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관내 국회의원과 시의원, 또 우리 구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러한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재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의해서 충당하는 것으로써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47억 4700만원 등을 감 경정하고 난 후, 세출편성 추경 가능재원은 14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견인수수료 수입 및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3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부분에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61억 9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780억 9600만원보다 18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7억 500만원이 늘어난 2803억 3500만원으로써 5.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억 9900만원이 증가한 158억 6400만원으로써 27.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회계별로 구분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편성현황은 우선 교육사업에 15억 7300만원, 도로교통에 40억 7400만원, 치수방재에 11억 8400만원과 복지사업에 18억 7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먼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비가 되겠습니다. 구의회비는 6급 2명 증원 등에 따라가지고 모두 1억 2387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68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관공통운영비로서 정원조정에 따라서 일반직이 계약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억 9100만원을 감편성한 547억 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교육담당관 소관으로서 7쪽에 보시면 현재 염창동에 건립 중인 다목적 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시설비 및 운영비, 또 화곡3동에 현재 예정 중인 청소년도서관 운영비 및 전산개발비 등 모두 해서 10억 8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계속사업비인 화곡5동, 가양1동, 가양3동, 방화1동 등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시설개선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1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현재 계속 사업인 겸재기념관 건립에 20억원, 그리고 겸재기념관 건립에 따른 기념관 유물 구입 즉, 겸재 정선선생님의 작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로써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보조비라든지 경로연금, 결식아동 지원 등 사회보장성 경비로써 총 3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2억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근교산 정비사업과 벽면녹화사업 등으로 모두 4억 5000만원, 그리고 토목과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5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으로서 하수관 정비 및 재해복구비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 등 해서 모두 1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잔여예산은 기타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로서 1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화곡2주구에 2005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매각대금을 저희가 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에서 이 부분이 잘못 저희가 받은 부분의 일부를 환급을 해주라는 소송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한 향후 115억에서 120억정도를 환급해 줘야 될 돈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 덕에 일부 예비비로 한 40여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억을 확보를 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재원이 들어갈 사항이 일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반환금 일부를 충당하고 또 기타 주요 업무에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화곡3동에 짓고 있는 공영주차장 건설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4억 3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견인수수료 3억 5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47억 500만원이 증가한 2803억 3500만원으로 5.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9900만원이 증가한 158억 6400만원으로 27.3%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1억 400만원이 증가한 2961억 9900만원으로 6.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증가율 6% 대비 다소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전년도 증가율 마이너스 0.2% 대비 27.5%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47억 500만원이 증가한 2803억 3500만원으로 5.5%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180억2700만원 국비, 시비 보조금 2억 29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에서 35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0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5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액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2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6300만원이 증가하여 2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민간견인수수료 3억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34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억 6600만원, 시비보조금 17억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03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억 500만원이 증가하여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1094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2300만원이 증가하여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개발비 예산액은 1444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액은 181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1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민방위비 예산액은 1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8900만원이 증가한 62억 34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5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42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200만원, 예비비 2억 33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6600만원, 민간견인수수료 3억 5200만원, 화곡3-1 공영주차장 건설비 24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사업은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겸재기념관 건립, 방화동 612-20번지 도로개설공사 등 총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1억 9000만원이고, 기 확보한 예산액은 230억 5500만원이며, 본 추경에 37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08년도에 계속비 연부액으로 43억 75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이후 신규 투자수요의 발생,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는 한편, 긴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를 정원조정의 사유로 감액 편성한 것은 연말에 불용처리하지 않고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홍보와 행사관련 사업은 그 시급성과 효과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과정과 사후에도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순히 일회성, 전시성 행정으로 그쳐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경우 한번 사업비가 투입되기 시작하면 중도에 사업을 중단하기 힘들고, 지속적으로 강서구의 재정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예비비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등촌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또 상당한 금액이 수납됐죠?

예, 29억이 납부되었습니다.

29억이 아니잖습니까? 시비가 얼마, 실제 수납된 게 얼마예요?

실제 저희구에

예.

저희 구에 입금될 수 있는 돈은 29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파크에서 납부해서 시로 보내는 거, 구로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시로 가는 건 얼마입니까?

시로 가는 게 한 반절, 50 대 50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세로다가 29억입니까?

예.

29억정도, 그럼 시세로?

29억.

29억정도.

시세는 27억 정도입니다. 수수료가 있어서 그러는데

27억정도요?

예.

, 좋고. 그러면 2005년도에 화곡2주구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부지매각대금을 수납을 했습니다.

예.

시비, 구비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115억에서 120억 정도를 환급해 줘야 되는데 그때도 구세, 시세가 있었냐 그런 얘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비 부분은 확인할 수 없고, 저희 구비만 모두 130억 정도 받은 것 중에서 돌려줄 액이 90억

왜 중요한 사항이냐면 말이에요. 지금 등촌동 아이파크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것도 일단 구세로 29억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예비비를 편성하든지 해서 지금 2005년도 화곡2주구에서 받은 거를 그걸로다 돌려줄 계산을 가지고 있죠?

예.

뭐냐? 이것도 소송을 해서 졌을 경우에 구세 29억은 좋은데 시세까지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물어줄, 환급해 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말하면 시에서 보조금 한 거 우리구에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실제 58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구로 27억 주고 우린 29억만 쓰고 나중에 갚을 땐 58억을 다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게 겁나는 거죠. 그렇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대해서 좀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다른데 등촌동 아이파크는 개발부담금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시하고 우리가 돈을 나누게 되었는데 만약에 다음에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시로부터 저희가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저희가 구유로 도로를 매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저희가 135억 자체가 우리구 자체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전액 100% 다?

예.

시로 간 거는 없이

예, 없이.

받아서 쓰고 받은 그대로 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 그럼 다행스러운 일이고. 등촌동 아이파크가 이게 나는 그랬다가 시에서 저걸 안 내놓으면

어차피 개발부담금은 받게 되면 50 대 50으로

돼있는데

예, 그 돈도 저희가 첨부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수 있죠?

예.

못받아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는 돈인데 큰돈인데 만약에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이게 우선 급하니까 29억 정도를 우리가 쓸 겁니다, 이제. 나중에 삼수갑산을 가서 또 반환하더라고 써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재원이 없으니까. 재원 없습니다. 쓰긴 쓰는데 나중에 구세·시세인데 우리가 지금 수납을 강서구청장 앞으로 한꺼번에 수납을 받아서 떼어서 시로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납을 할 때 강서구청장한테 29억, 서울시장한테 27억을 냈으면 각각의 개별소송사건이 벌어질 텐데 일단은 강서구청장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 지면 58억, 9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럼 그때 가서 서울시한테 준 거 “서울시, 돈 주십시오.” 안주면

저희가 물어내야 되죠.

됩니다.

예, 맞습니다.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변호사 자문을 받고 하신 다음에 예비비 편성할 때 꼭 확인이 돼야지 편성해줍니다.

예.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이거 화곡2주구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최대한 120억을 우리가 반환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다행히 우리 구세로만 다 받았다니까 다행인데 추호도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알겠습니다.

일부를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시세로 주었다가 우리가 다 물어주면, 그게 밝혀지면 그 공무원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돈이니까.

예.

아이파크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기획공보과 예산 다룰 때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관련 사회보장비 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죠, 과장님?

예.

이 부분이 앞으로 진행될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예.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행자부에서 국회에다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법률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 같은 자립도가 낮으면서 보장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이런 지역에서 바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구청장 이하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자립도가 정확하게 몇% 정도 되죠?

지금 50% 조금 상회합니다.

50% 상회한다?

예.

?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강서구가

39%

38%입니다.

40%도 안 되네요?

예.

난 40%는 넘는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잠깐 했지만 지금 예비비가 없는 상태에서 115억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만들어낸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난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걸 대비해 가지고 일부, 한 4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출액이 한 4억 지출했고요. 여기서 전년도 예비비 중에서 사용가능한 게 앞으로 쓸 거 제하고 나면 한 25억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서 예비비 편성되는 게 15억 8000, 그리고 등촌동 아이파크 개발부담금을 의원님께서 수정예산으로 가결하여 주시면, 그렇게 하면 저희가 반환 가능한 게 한 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 정도. 그래서 50%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여러 관계부서끼리 대책을 숙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원은 저희구 자체에서는 더 이상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지금 여러 부서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일반 가정으로 보면 살림을 너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또 우리 지금 기획공보과장님 이하, 구청장 이하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정말 부끄러울 일입니다, 외부에 나타나면. 정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들이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우리 청소행정과의 예산편성한 부분을 보면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납수수료 등에 2억이 지금 돼있죠?

예.

이 부분이 양천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반입료죠?

예.

소각장으로, 우리 부담해야 되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쪽에, 지금 양천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장이 3개구 게 들어가죠? 자기 양천구, 우리 강서구, 영등포구.

예.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가 지금 몇% 되는지 아세요, 우리?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 조례로서 주변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몇%를 주는지 아시냐고?

30% 정도.

30%요?

예.

겁니까?

지금 그 확실한 내용은 지금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를 주다가 지금 70%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에서 50%로 지금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내용을

50%로 주다가 70%로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가시면 검토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우리 강서구에는 32만평이 되는 오폐수처리시설이 있죠?

예, 서남물재생센터.

서남물재생센터가 있죠? 11개 시·구 것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강서구에?

현재 조례로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러한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주변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설치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처럼 제도화돼서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예산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이 우리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할 생각은 안 해, 왜 안하세요? 바로 우리 옆의 양천구에서는 3개구 게 들어오는데도 그 데모를 하고 주민들이 떠들고 구청, 양천구청이 전부다 들고 일어나서, 양천구청장까지 들고 일어나서 해 가지고 그 혜택을 받으면서 또 지원비가 연 6십 몇 억인가 되는 알고 있거든요, 구로.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시설에서 더 많은 시·구 것을 받고 있으면서, 그리고 더 어떻게 이야기하면 더 나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검토를 않고 생각을 않고 있죠? 이 부분은 남들 줄 거는 딱 계산을 해서 다 해놓고, 우리들이 더 받으면서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예산은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다, 자꾸 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무엇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고 자꾸 불평들이 많죠, 우리 실질적으로, 기획공보과장님?

그렇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검토를 않는 거죠?

저희가

많아서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구청장 이하 여러분들한테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왜 그런 검토를 한번도 않냐 이 말입니다.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조례에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조례가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있는 서남물재생센터라든지 서울시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설국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좀 뭐라 말씀드리면 초기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관계 시의원과 협조를 해서 그러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서도 서울시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 결의안에 따라서 지난번 서울시 건설국장이 강서구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저희가 정식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의,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 좀 다각도로 연구해서 계속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한번 만들어나가도록 힘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강서구가 구청장 이하 예산을 다루는 부서들이 왜 이런 생각을 않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점이 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안을 제가 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못하고 눈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치 안 보는 우리들이 앞에서 때릴 테니까 뒤에서 하십시오.”하는 이야기를 내가 우리 국·과장님들 몇 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강하게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의회 핑계대고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 과장님하고도 언제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의회에서 두 번을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우리 과장님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 부분, 2억에 대해서 책정을 해놓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리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은 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태만하고 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앉아서 있는, 가만히 울지 않는 애기한테 젖 안 줍니다, 엄마들도. 울어야 한번이라도 더 줍니다, 젖을.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우리 겸재선생 기념관 건립 때 서울시장이 왔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서울시장 한번 만나기가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앞에 있는데 뛰어갔었어요, 보셨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몰라,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뭡니까?”야, 처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랬다 이겁니다. 내가 수차례 걸쳐서 “공무원들 이래선 안 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의회 핑계대고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번에 가서 내가 뛰어나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뭡니까?”여.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이렇게 의회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하고 시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하면 우리 세수가 최소한 이 부분을 하면 100억은, 우리들이 1년이면 100억은 받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강하게만 나가면. 왜 이런 부분을 놔두고 안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참아왔잖아요? 우리 할 말도 많이 있잖아요, 서울시에. 지금 우리 아무 소리 않고 있었다, 거기서 정말 서울시가 지금 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 어떻게 보면요. 이번에도 용역해서 한 2만평 덮개를 한다, 32만평 중에서. 용역 줘서, 20억 용역 줘서 1년이 넘게 미루고 10월달에 나오네, 12월달에 나오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용역을 줘서 덮개를 하면 나중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에요? 나머지는 계획이 없어요. 이걸 숨기고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공무원 여러분들은 서울시하고 최대한 접촉을 하고 또 아니면 의회, 그렇잖으면 우리 구민들이라도 동원을 해서 압박을 해 가지고 받아내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그동안. 못받은 것까지 해서, 우리는 명분이 있어요, 충분하게. 기획공보과장님 기왕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같이 힘을 한번 합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꼭 추진을 해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아까 등촌 아이파크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받은 거는 구로 세입조치한 거, 29억원 세입조치했고 시로 보낼 건 이미 보냈습니까?

9일날

보냈습니까?

예, 9일날 납부됐습니다.

상대방에서 소송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예.

졌을 경우에는 시에서 안 내놓으려고 할 텐데요.

만약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제가 그거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안 내놓아요.

사법 판단했을 때 그게 개발부담금 자체가 취소가 되면 우리가 납부한 돈을 저희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건 수정예산에 올릴 때까지 확인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지 못하겠네요.

안 내놓을 경우에는, 이게 부과는 지적과에서 부과했죠, 개발부담금은?

그렇습니다.

기획공보과장께서 신나게 쓰실 거고. 나중에 잘못되면 지적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또 아까 화곡2주구도 도로부지 매각대금 있죠?

예.

기획공보과장께서는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도로가 우리 구유재산이었는지 시 재산이었는지 국유재산이었는지 확인을 좀 해서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였다면 그거 판 것의 한 30% 정도만 우리가 갖고 나머지 줘야 되죠, 비율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다 떠안고 환급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난 진짜?

현재 도로의 소유권 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일단 그때 매매계약대금으로 135억을 받은 건 있습니다.

매각대금, 이건 재무과에서 관리했겠죠?

그렇습니다.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내지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아주 멋진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멋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강서에도 기금이 10종류가 돼서 한 240억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예.

조그만 자치구에 기금이 240억 정도나 되는데 중앙에 있는 기금은 어마어마한 기금이 있습니다, 몇 천 억이 되는 기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기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이것을 어떤어떤 목적에 쓰인다라고 그렇게 다 규정이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보과장님이시니까 각 과에다가 그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 설치목적 같은 걸 한번 연구해보라고 그러세요. 각 구에다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돈이거든요, 한 기금당 몇 백억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그거를 신청을, 이런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쓸 테니까 좀 달라고 요청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 설치목적에 합당하면 심사를 해서 내려주게 돼있거든요. 지금 안 찾아먹어서 지금 자고 있는 돈이 몇 천억이랍니다. 각 과에다가 돈을, 기금을 갖고 올 수 있는 리포트를 써서 제출해보라고 그래보세요.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지역경제과에서나

체육기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각 과에 해당되는 기금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사업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강서구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체육기금 같은 게 있습니다. 있어서 그 돈을 받아다가 우리 관내 생활체육시설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가져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관련 사회보장비에 대해서 완화방안 해가지고 이렇게 노력하셔갖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대로 2008년도부터 했으면 어떻겠나?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회가 금년에 아마 하반기에 통과가 돼야 중앙부처는 내년 3월, 5월부터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리적으로 2008년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소관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울어린이집 인테리어공사하지요, 구립어린이집요?

예.

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가는데 지금 한울 어린이집은 그러면 무슨 용도로 쓸 겁니까?

화곡5동?

5동.

예.

저희 구 자체건물 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지어서 일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니까요 일부만

, 기부채납 받은 게 아니라 지금 한울어린이집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구 건물입니까?

구립입니다.

구 건물입니까?

예.

거기에 따른 예상 수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용도로 바꾸는 건지?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은 전세로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다고요?

예.

여기에 돈 나가는 건 적혀 있는데 전세자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전세금이 회수되면 잡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잡수입처리

예.

내년이나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획공보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숫자 개념이 약하거든요. 단위 천원, 백만원 보고자료를 할 때 보면 진짜 헷갈려가지고 한번 읽으려면 일 십 백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위 부분을 천원이면 천원, 백만원이면 백만원으로 통일해서 해주십시오. 이거는 단위가 백만원이고 여기에서는 다 천원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7년도 기정예산액은 32억 4445만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1억 2387만 1000원으로 예산액은 33억 6832만 1000원이며, 추경예산을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로 9647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회사무국 정원조정에 따라 6급 전문위원 2명 증가에 대비해서 인건비성 경비와 공로연수 직원 인건비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장님! 너무 자료가 잘돼 있어서 이걸 자료로 대체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양성태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교육담당관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담당관 팀장과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과 우리 강서구 장학회 또는 학교운동장 잔디사업, 조명시설 설치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여건개선팀의 유한종 팀장입니다. (유한종교육여건개선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이번에 지난 7월 6일자로 저희 강서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밤도 여러 번 새고 한 각종 평생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팀의 박재선 팀장입니다. 아주 이번에 수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전직원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박재선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끝으로 다목적센터, 또 도서관, 여성교양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교육팀의 김송자 팀장입니다. (김송자여성청소년교육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교육담당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교육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총 규모는 16억 8515만 8000원이며, 국비 2억 2276만 8000원, 시비 5억 2300만원, 구비는 9억 3939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성격별로 보면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등 계속비 사업 6억 6400만원 등 사업예산이 15억 7323만 5000원이며,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와 기타보상금 등 경상예산이 9748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설명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의하여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에 소상히 명시를 하였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29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평생학습 관학협약과 네트워크 강화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협약기관 협력사업 추진비용 500만원과 회의운영비 500만원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 기관과의 협약 및 평생학습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 평생학습 홍보물 발간에 따른 예산 3000만원입니다. 소요내역은 구민대학, 평생학습 만들기,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및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확충에 따라 각종 메뉴얼, 리후렛, 책자 등을 발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 평생학습 특화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담당관 추경예산안 설명자료가 지금 쭉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자세히 잘돼 있거든요.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시면 어떨까?

이 부분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예.

다음은 설명자료 3쪽 평생학습 특화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별 입지적 특성, 발전 방향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기회 및 분위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불어 사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현판제작비 200만원과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800만원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4쪽 전산장비 소모품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예산입니다. 교육담당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자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지난 해 말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정확한 업무의 양을 예측하지 못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조성등 교육업무가 예상보다 증가됨에 따라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등 예산소요가 증대되어 하반기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 948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0쪽, 설명자료 5쪽 평생학습 세미나 및 연수행사 운영비 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으로 세미나 강사료, 임대료 등 연수운영비 200만원, 평생학습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운영비 소요예산 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6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공동기획단 등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본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학협약 및 각종 학습기관 등과의 업무추진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교육청, 학교, 그리고 한글복원조성 등을 위한 국립국어원과 관계 전문가 등과의 업무추진비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예산 18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학습관의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과 학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위한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12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예산과목은 보조사업의 전산개발비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은 총 60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5000만원, 구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9쪽입니다. 비문해자와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국어, 기초 수학, 컴퓨터 기초 등의 학습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3100만원이며, 이중 70%인 2176만 8000원을 국비로 지원하며, 구비는 9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산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쪽 학교운동장에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야간운동을 위한 시설을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소요되며, 국비 100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번 지원하는 학교는 가양동에 소재한 양천초등학교입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12쪽 염창동 소재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비 6억 6400만원으로 국비 1억 4100만원, 시비 5억 2300만원, 구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의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 총 사업비는 107억 4700만원이 예상되었으나 준공을 3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17억원 정도가 절감된 90억 440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사 및 구매입찰 계약 과정에서 입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내역을 보면 설명자료 사업예산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까지 기 투자한 예산이 67억 2000만원이고, 올해 본예산에 12억 8743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나머지 10억 3700여만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건립공사비가 6억 64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 3억 5309만 2000원이며,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뒤에 연구개발비와 시설부대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쪽, 설명자료 13쪽, 14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과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의 연구개발비로 두곳 모두 금년 10월 준공에 맞추어 홈페이지와 도서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쪽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 구민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5000만원입니다. 관학 협약을 통해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자격취득 및 학력인증 평생학습대학으로 승격시켜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6쪽, 17쪽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과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 운영비로 각 5029만 1000원과 4641만 1000원이 소요되며, 소요내역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33쪽, 설명자료 18, 1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1147만원입니다.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에 2억 5837만 8000원이며,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에 3억 5309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내역은 두곳 모두 시설내부의 가구설치, 도서 및 물품구매 등에 따른 비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20쪽에서 23쪽까지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반환 총액이 1444만 3000원이며,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내역을 보면 길꽃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집행잔액이 452만 3000원,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집행잔액이 408만 4000원, 점자도서관 육성지원보조금 집행잔액이 366만원, 그리고 지역문고 도서구입비 집행 낙찰차액이 217만 6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분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교육담당관 소관의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담당관님의 추경예산안을 설명자료를 보니까 갑자기 강서구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기분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그 동안 이것을 위하여 팀장님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수고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보조자료 2쪽에 보면은 평생학습 홍보물 발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홍보물이 굉장히 좀, 어떻게 그래도 이거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방법이?

예, 알리는 방법이. 그래서 오늘도 신문에 아침에 보시면 길거리에 거는 플래카드를 서울시에서도 최대한도로 좀 줄이자,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지정이 되면서 지역신문, 또 홍보물 플래카드도 많이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플래카드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죠?

예.

볼 때는 그래도 거기가 제일 좀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것 좀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좀 다른 건데요, 아까 인조잔디 말씀하셨잖아요, 운동장?

예.

공진초등학교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가양2동에 있는

그 학교가 우리 강서구에서 가장 가난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예, 맞습니다. 열악한, 아주.

또 하나는 옆에 있는 탑산초등학교하고 공동학구가 돼 가지고 학부모들이 탑산초등학교로 많이 좀 큰 아파트들은 가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반에 18명밖에 안될 정도로, 1학년이 지금 겨우 두 반인데 20명 정도로 해서 두 반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양천구에는 계남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해줬다고 해서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데다 자꾸 해주니까. 우리 강서구에 만약에 인조잔디를 지금 저도 교육청에 들어갈 예정인데 우리 교육담당관님께서 좀 두셔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공진초등학교를 첫 번째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송정초등학교를 지금 하도록 돼있습니다.

송정초등학교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됐다면서요, 계남으로 됐대요.

송정초등학교가 안 되고?

예, 계남이 됐어요.

계남은 양천이고

, 양천인데 둘 중에 서울에서 해준 게 계남을 먼저 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송정초등학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송정초등학교입니다.

나왔어요?

예.

교육청에서요?

예.

난 또 그 얘기 듣고 그래서 거기 거를 공진으로 좀 바꾸었으면 어떻까? 왜냐하면 가장

지금으로서는 바꾸기가 곤란하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난한 학교를 가장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학부모님들로 하여금 시설을 정말 거기다 집중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세상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학교가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안 보낸다는 그런 학부모들이 계신데 우리 교육담당관님께서 좀 특별히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아파트가 또 옆에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임대아파트 애들이 많이 오니까 그 학교를 보내려는 거를 학부모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막 탑산초등학교로 위장을 해 가고

그걸 조금 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진초등학교 시설 좋게 해서 거기 다니는 아이들에게 그런 거라도 좀 자부심을 갖게 하고 또 타 지역으로 가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이렇게 좀 홍보해서 그쪽으로 좀 갈 수 있게끔. 시설을 남겨놓고 딴 데는 많고 너무 작고 이런 것도

계속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양쪽 업무를 보시느라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평생교육, 이 부분이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죠?

예, 이게 작년에 예비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금년에 제대로 지정이 됐습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고

가지 바쁘고 업무도 많고 그렇죠?

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겠네요.

예.

본 위원도 소관위원회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와서 새로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보조자료 3페이지 평생학습 특화마을 만들기, 이 부분이 지금 5개 마을을 선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정은 아직 안됐죠?

지금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 관내는 한 22개동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좀 특별히 아주 특화마을로 조성할 수 있는 한 다섯 군데 정도의 동을 지정을 해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고

일단 선정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하신다니까 나중에 지켜보겠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동별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그랬거든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을에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추진되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새롭기 때문에 설명을 우리 담당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팀장이

팀장이 해도 좋아요.

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평생학습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별 입지별 특성이나 그런 발전방향을 고려해서 동별로 어떤 특징을 평생학습과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9개동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염창동 같은 경우는 열린학당 학습마을 해 가지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계층의 학습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방화3동의 예를 든다면 길꽃언어마을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기본으로 한 언어학습 프로그램과 다변화시대에 환경적응과 그 다음에 주민 삶을 반올림하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다 육성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 됐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대로?

예.

우리들이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 일들이 1회용,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끝나더라,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도 인정을 하실 거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유야무야돼서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추진을 했다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 사업은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지켜나가려면 평가와 그 다음에 계획이 계속 되는 반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연말에 평가계획도 지금 잡고 있고요 그것은 매년 실시를 통해서 평가결과를 그 다음 해 계획에 반영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평가방법은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고객만족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순수한 우리 구비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는 단순히 현판 제작비하고 프로그램 지원 운영비인데 이 부분이 그러면 계속 이 부분을 구비로 해서 앞으로도 이거를 지켜나가려면, 평생학습 특화마을을 우리들이 유지하고 관리해가려면 구비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계속?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부분을 우리들이 좀더 깊이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앞으로 모든 일들이 그렇거든요. 모든 일들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하다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장될 수밖에 없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번에 처음 시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다 제가 궁금한 점이 많이 있고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처음에 시작만 해서 앞만 해놓고 우리 구비가 계속 지원해야 될 상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용두사미가 된다, 이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깊이있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담당관님 이하 우리 팀장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들이 처음에 시작은 작게 하지만 나중에 계속적으로 발전돼갈 수 있는, 또 확장을 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예산을.

예.

처음에 많은 것을 해놓고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떤 하나의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새롭고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다 잡아놓았는데 하다보면 우리 교육담당관도 다 답변하려면 고달프실 거고 나도 조금 입이 아플 거 같고

양쪽 2개 부서를 담당하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가셔서 우리 담당관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서 좀더 한번 더 보고 더 검토하고 더 수치계산을 좀 해서 이 부분이 정말 효율성있고 나중에 보람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교육담당관님!

예.

강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잖습니까?

예.

3년 동안 2억씩 지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예.

2억이 어느 분야에 쓰일 수 있습니까, 한정이 돼있죠?

하나의 포괄해서 예산배정이 되면 일단 교육담당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등 전체적인 그걸 놓고 어디다 쓸 것인가를 한번 찾아봐야죠. 구체적인 사용목적은 위에서 지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와 관련해서 또 7월달에 업무담당자 컨설팅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마 예산집행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시달해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지정된 공문통보만 나오고 아직 예산 배정되고 하는 건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을 배정해주면서 사용목적, 방법 등 그런 것이 위에서 아마 시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됐지만 여태까지 양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됐었고 그래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범위 같은 게 분명히 정리됐을 겁니다.

그렇죠.

포괄예산이 아니고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지원예산이기 때문에 이러이런 분야에 쓰라고 규정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 일단 그런 3년 동안 2억을 가지고 그런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렇게 예산을 2억씩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고 나면 한번 벌였던 사업을 접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계속 쭉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후속대책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구 예산을 가지고 또 지원을, 계속 그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 그런 아주 어려움이

구 예산이 더 증대돼서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를 대비해 갖고 예산확보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마련돼야 되겠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3년 후도 대비하는

맞습니다.

아주 짜임새있는 사업을 좀 구상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하는데 고생 많으신 우리 박재선 팀장님하고 주무팀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포상을 주든지 표창을 줄 수 있게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진행 좀 한번 시켜주십시오.

예.

교육담당관이 올해 신설이 돼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 때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청구해 주시고요

예.

아까 김송자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더 한번 검토하시고 계수조정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