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보건환경국장 이봉희입니다.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특위활동을 위해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관심과 타 자치단체 의료원 견학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한 다양한 해법 등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시 최대 현황인 시립병원설립에 대한 다양하고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특위활동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 정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금일 세부적인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제2차 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1차 업무보고 때 보고된 것은 하지 말고 새로운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에 통보8차 재건축조합 분들과의 면담 내용 중에 삼자가 합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청했다는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합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건축조합에서 온 세 분의 얘기는 통보아파트 8차 부지와 저희 성남시의료원 설립 예정 부지 또 그 옆에 인근 주식회사 한건의 사유지를 전부 통합해서 한 개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다 재건축도 하고 또 성남시 의료원 부지를 확보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을 마련해서 가지고 오신 게 있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구두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의견만,

예, 의견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한건이 2006년 9월 12일에 성남시의료원 부지확장 검토에 대한 진정(사유지 편입 전면 철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한 부지가 500병상 규모로 협소하다는 타당성 조사내용에 의해서 사유지까지 확보해서 만 평 이상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건 소유의 사유지 확보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인 한건에서 시에서 시립병원을 추진할 때 사유지를 협의 매수하는데 응하지 않을 테니까 사유지 계획을 전면 취소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시 자체,

여기 문구를 정확하게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유지 편입 반대가 아니라 사유지 편입을 전면 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회라는 뜻이,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건 토지 소유를 편입하는 성남시 의료원 부지 확장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남시에서 하는 것을 철회하라?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써놔야죠. 그 사람들이 동의했다가 철회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한건 사람들이 일부가 시립병원 짓기 위한 적정한 땅을 수용할 때는 동의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은 현재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병원을 짓기 위한 적정한 땅, 그러니까 한건 땅을 전부다 병원 짓기 위해서 수용하는 것 말고 적정한 땅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이것으로 집행부에 전달이 됐는데 다시 철회한 것으로,

아닙니다.

한건에서 자기 땅을 일부, 그러니까 병원을 짓기 위한 적정한 규모에 동의한다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들어온 것과 다르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이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전혀 땅을 시립병원 짓는데 편입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쪽 경로를 통해서는 병원을 적당한 규모로 짓는데 땅 편입하는데 동의한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만 9,000

거기 있는 총 면적은 그렇습니다만,

1만 4,000평정도 됩니다.

그런 요구는 정식으로 제의 받은 적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도면을 좀 올려 봐요. (성남시 의료원 건립 현황 도면) 지금 성남시 의료원 부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확정 부지고 그 옆에 하얗게 되어 있는 네 개는 시유지고 그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이 한건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통보에서는 3,000평 3,500평 팔라고 하는 것은 통보 쪽으로 붙은 쪽 땅 얘기하는 거죠?

시유지를 매각해 달라,

예, 그런 얘기고 한건에서는 우리가 애당초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한건에 거의 대부분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통보에서 6월 8일에 우리 보건환경국장 면담하셨네요. 그런데 거기 있는 의료원 부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한건 거 하고 묶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보도 살고 시립의료원 부지도 산다 이런 취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헛갈리는 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문제하고 3,000평 3,5000평을 분할 매각해 달라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까,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분할 매각해 달라는 것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안 됐을 때.

그러면 통보의 의견은 결론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해주든지 아니면 시립의료원 부지를 일부 잘라서 자기들한테 달라, 두 가지 요구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시립의료원 못 들어온다 이런 취지고.

예.

그 옆에 한건은 지금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땅이 수용이 되어 버리면 아파트 못 지으니까 땅 매입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내용 들리는 것에 의하면,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건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맹지잖아요.

예.

맹지고 시유지가 일부 또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당히 교환이 되고 또 자기들이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시립병원 짓는 땅을 일부 내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 가지 조합해 보면 통보도 살고 한건도 살고 우리 시립병원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얘기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가 그 사람들과 면담을 했는데요. 그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는 첫 번째는 3,500평 대신 50% 정도의 땅을 달라,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시립병원 부지가 모자라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서 시립병원을 지어라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3,500평을 거기다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부정적입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에 그것이 대상 요건이 되는 것인지 저희가 확실하게 협의는 안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여섯 가지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만약에 어떤 확정을 하려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혼자서 결정하고 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어떤 확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보아파트는 공원로 일부 수용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한건 같은 경우는 한건 땅 일부를 시에 기부를 하든 시립병원을 짓는데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되는데 문제는 한건이 특혜의혹,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특혜의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한건이나 통보 이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사유지 편입 절대 반대도 민원의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3,000평 3,500평 분할해서 매각을 요청하는 것도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얘기지 같은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지금 통보나 한건의 민원이라는 게 약간의 여지는 제가 볼 때 있다고 보입니다. 단지 그런 것을 묶어서 과연 지구단위계획이나 또 다른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 문제는 지군단위계획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보다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3,5000평을 통보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 땅을 시에서 임의로 줄 수 있는 것인지 법상에, 그리고 또 특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시립병원을 거기다 우리가 강행할 때 과연 200세대의 통보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짓게 하겠느냐, 제2의 공원로 사태가 오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고요. 지금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에서 결정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청 부지를 검토하게 된 사항이었고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생각처럼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간단하지 않은 것은 아는데요. 어쨌든 민원인들의 요구가 열려있어 보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이분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이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민원인들의 요구와 양보도 들어보고 우리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으로 공이 넘어온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청 이전의 문제나 시청 부지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지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이분들의 요구사항과 이분들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요. 시에서 검토할 사항은 제가 볼 때 이 부서에서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개발 관련되는 거나 지구단위 관련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 의견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입장과 양쪽의 입장을 파악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선 한건 쪽 사람들과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보건환경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면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과 따로 이분들과 면담을 신청해서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강구책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서 면담을 해야지 집행부와 똑같은 얘기를 할 경우에 반응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저희들한테 해결책을 모색을 해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민원인들 만나자고 하는데 통보아파트 주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건도 땅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할 때 통보아파트에 민원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 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쪽에서 반대하면 병원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통보 땅이 병원 짓는데 수용되는 것은 아니죠?

통보가 아니고 저희가 7,300평에다 시립병원 강행할 경우에 상당한 민원이 예상된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거기다 병원을 지을 때 통보 땅이 수용되는 것은 아니죠?

예,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민원들이 생겼을 때 변호사가 법률검토 내용에 이것이 민원인들이 발생됐을 때 시립병원 짓는 것이 지연이 될 것인가 안 된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변호사 얘기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의견도 필요한 것 같다, 지도 한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지도 보기 위해 발언대 앞으로 나감) 건축사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건축사가 구두로만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네모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이 전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료 용지, 의료 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7,224평 그리고 이것이 시유지 땅입니다. 이것이 3,000평입니다. 이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만 평

여기 일부 떼어나간다 해도 병원 짓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을 짓는데 꼭 정사각형으로 지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짓는다 했을 때 주차장도 필요하고 영안실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시설은 이쪽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의견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통보에서 3,000평 매각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과연 3,5000평을 정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뚝 잘라서 줄 수가 있느냐,

아니, 제가 주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을 수 있다고 그런 것을 제시하셨는데 시유지를 3,000평 그런 경우가 많이 걸려 있어요. 아파트 부지가 좁아서 땅을 시유지를 옆에 확보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은데 통보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물품 관리법에 딱 잘라서 3,000평 이래서 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3,000평을 통보아파트 주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의료용지 부지로 되어 있는 것과 3,000평을 합치면 만 평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병원을 지어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대신 이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얘기한 통보아파트 주민 의견하고 한건 토지주 의견 그 다음 변호사의 법률 분쟁 소지 문제에 대한 의견 그리고 그 땅만 가지고 가능한지에 대한 건축사나 전문가 의견 이런 것을 듣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절차는,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할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연결된 거니까 그리고 민원 문제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민원을 제출한 날짜가 2006년 9월 12일이거든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그때는 지구단위계획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제가 처음 안 게 제 방에 왔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6월 7일입니다.

그 뒤로 거기에 대해 부서하고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부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협의가 아니고 정식적인 공문이 아니고 구두상으로 가능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지구단위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지정대상이 8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혜의혹이 불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집행부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의회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이 집행부에서 전달하는 것과 특위위원들한테 거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요청 드린 것은 우리가 민원인들 요구사항을 들어주자가 아니고 민원인들의 뜻이 뭔지 요구가 뭔지 양보할 것이 뭔지를 청취하자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어떤 답을 그 사람들한테 주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왜냐하면 여기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내용중에 그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과 다수 다른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직접 그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또 만약에 어떤 경우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듣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답을 그 사람들한테 주자라든지 집행부를 대변해서 어떤 것을 협상해주자라든지 이러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직접 듣고 싶어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이 두 번째 회의 정도에 결론을 내렸었어요. 민원인들 각자 만나서 해보자 그래서는 그것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특위는 특위의 공신력을 가지고 회의에서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각자 들었을 때 입장은 또 다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불러서 의견청취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위는 참고인을 여기 특위에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특위에 왔을 경우에 나중에 특위의 책임성 문제에 있어서 애매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노당 세 분의 대표라기보다는 조사위원 비슷하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세 분이 따로 따로 만나라는 게 아니고 같이 만나서 공동으로 얘기를 하고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공식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구속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도 윤창근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방식이라면 이 자리에 불러서 만나는 방법이 있고 가서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세 사람이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특위 차원에서 특위에서 만나는 것으로 해서 가서 만나고 그것을 결과로 가져오게 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개인들이 가서 만나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 전체가 만나는 게 아니고 특위에 몇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위의 전체 의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다수라고 하는데 다수의 의견을 여기서 정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 다수라고 정리했습니까? 안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당에서 대표로 갈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가서 만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갔다 왔을 때 의견도 그 사람들이 듣고 결정하는 의견을 존중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많이 가서 중구난방 얘기하는 것도 곤란하니까 정종삼 위원도 어떻게 보면 지역구예요. 정종삼 위원하고 김현경 위원님하고 정용환 위원님이 가시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세 분이 가게 되면 공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 특위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 공문을 낼 수는 있습니다. 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집행부 내에서 서로 각 국간에 업무 협조가 되어서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이지 공문 내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땅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저희가 답을 구하는 것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특위에서 시립병원 건립을 위해서 신흥동에 있는 부지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고 회계과에는 우리 시유지 땅을 아파트 짓는데 3,000평 내지 3,500평을 할애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내면 그 답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 내에서 서로 시정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저희들이 답을 준다고 해서 답을 받을 수 있는,

전문위원님! 땅을 3,000평, 3,500평 줄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보가 원한다고 그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있는데 3,000평씩 주면서 뚝 떼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가능한가만 질문하면 되요. 그것은 담당 부서 검토사항이죠.

매각이 안 되죠.

그것도 질문하세요.

저희 부서에서는 특위에 보고할 사항은 다 보고 드렸고요.

시립병원특위 때문에 시립병원 설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고 해서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민원인들 만나고 하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로 한다면 7월 말일 정도,

주민들 그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주민들은 지금 만나는 것이고 회의를,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하면,

27일로 좀 당겨요.

30일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 특위에 모 위원님이 저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립병원 발제 내용과 관계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5월 4일에 시립병원특위에 회의록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날 회의록에 분명하게 그날 어떤 내용으로 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셨고 그리고 저에게 문제 제기하셨던 분도 여기 내용에 보면 분명히 동의하셨습니다. 5월 4일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앞에는 장황하고 설왕설래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제가 얘기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저희가 시립병원을 검토하고 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주자는 측면이잖아요.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에 계신 분들한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것이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 위원님들도 듣고,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같이 한번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에 받아서 어제 문제 제기를 하신 의원님께서 “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냐하면 거기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토론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생산성있게 진행되려면 거기에 주제들을 줘놓고 토론을 해야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난상토론에 부쳤을 때 뭐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패널을 우리가 초청하고 선정했다고 했을 때도 패널들의 성격들을 어느 정도 규정해서 패널을 선정해야 그 토론의 내용이 있게 진행되는 것이지 그냥 내용이 없게 쭉 나오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얘기했고, 또 건너 뛰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패널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시립병원을 설립하는데 더 좋은 안을 갖고 계신 그런 분 외에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을 50대 50 비율로 해서 패널로 모시고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이야기에 받아서 제가 다른 제안을 그러니까 기본틀 유지하는데 더 좋은 제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토론장이 되는 것이지, 라고, 어느 특정한 하나의 사안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토론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시지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라는 위원이 있었고요, 우리가 그날 5월 4일날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토론회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회의 패널들은 어떤 성격의 사람들을 모실 것인지 몇 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그날 정리를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저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그 발언을 실명을 가지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토론하다가 왜 그러십니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하도록은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이름을 거명해서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잠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저는 여기서는 모 의원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분명히 했고 본회의장에서는 제 실명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