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생활지원국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국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결산서 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총 예산현액은 1,133억3,125만원으로 이중 795억7,176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282억2,805만원이며 불용액은 55억3,144만원입니다. 부서별 결산결과를 설명드리면 생활지원과소관 예산현액은 159억897만원으로 142억9,613만원을 지출하고 천상종합복지회관 별관건립비 등 4건에 9억3,51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7,772만원입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예산현액은 554억2,654만원으로 426억2,842만원을 지출하고 서부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6건에 38억7,945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사회복지시설 신축비 등 2건에 8억3,761만원은 사고이월,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51억3,798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불용액은 29억4,308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0억9,014만원으로 149억5,941만원을 지출하고 석남사부도 주변정비공사 등 2건에 대하여 3억5,182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등 3건은 170억8,607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불용액은 16억9,284만원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560만원으로 76억8,78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1,78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특별회계는 2개로서 의료급여기금,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1억8,04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9,347만원, 수납총액은 1억8,475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965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억8,040만원 중 1억 4,25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783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128억1,56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8억1,407만원이며 수납총액도 128억1,407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28억1,565만원으로 2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용역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로 16억5,217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지원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세가지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 10억1,733만원에서 2006년도 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6,200만원을 지출하고 9억5,533만원 잔액이 남아있으며 현재 환매채로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 1억790만원과 2006년도 수납액 3억714만원을 합한 4억1,504만원을 지출 없이 환매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6년말 현재 적립금은 1억6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과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정례회 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하는데 하는 목적은 예산집행실적 효과의 적정성을 기했나 안했나를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절감을 해서 그렇다고 설명하셨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67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17만원정도 편성해서 130만원 정도 쓰고 187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편성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예산자체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한 개념입니다. 이런 걸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예산절감 실정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지출해야 될 것을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오거든요. 물론 예산은 절감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나 편성 당시에 잘못되지 않았나를 항상 생각해서 편성해서 집행금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쌓이면 꼭 필요한 예산에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결산감사 때 지적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산의 절감, 과다 편성은 구분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상북면복지회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건축과 공공시설팀으로 넘겨서 거기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시설부대비는 건축과에서 다 합니다. 이분들이 출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중복되게 하다보니까 출장비 정도만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건축과 공공시설계에서 하니까 시설부대비가 공사시행과정에서 준공시에 사실은 소요되는 예산도 써야 되는데…….

준공이 12월 말에 들어오다보니까 준공식하고 겹치지 못해서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집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를 준공식하면 행사에 써도 됩니까?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쓸 때에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참석자들한테 들어가고 소요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과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행사나 기공식, 준공식 때 보니까 기공식때에는 건설 담당측에서 자체로 하고 행사자체만 행정에서 가서 하고 주관이나 모든 주체는 준공때도…….

규모가 소규모라서 그렇지 지원업체에서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타월 한 장 정도는 하고 그 외에 음료수 정도는 군에서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행사 준공 때 의회에서는 다른 행사로 인해서 많이 참석을 못했죠?

지역의원님들만 참석하셨습니다.

1회성 행사하면 국가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본받아야 될 만한 분들한테는 예산을 과감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예우해 줘야 됩니다. 하루 1회성 행사 때문에 억대 정도의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순걸 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의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6.25참전용사 현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본회의는 며칠 남았습니다만 셋째조항에 기타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중에 읍·면별로 인원을 파악하셔서 그래도 기동력이 있는 분들 위주로 선진지 견학이라도, 선진지하면 가까우면 거제도 포로수용소라든지 옛날 향수를 생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꼭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기타잡수입 밑에 항에 원래 예산액은 1,3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억2,379만원이죠? 2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228-09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2,300만원에서 수납총액은 1,669만원정도, 미수납액이 1억800만원 정도 있죠? 수치상 맞는 겁니까? 수치상 안맞죠?

예.

의료급여기금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급여 지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었습니까? 미수납액 1억800만원정도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27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출해 주고 장기적인 부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800만원 정도 되는데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25명 정도 됩니다.

평균 400여만원 되네요. 최하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준비를 못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오는데 체납처분을 시키려다 보니까 10년이 넘어야 체납처분을 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10년안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10년입니까?

결손처분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야만이 됩니다.

세금이 아니고 지방세는 5년 되면 되는데 채권, 채무에 의해서 민법에 따라 10년까지 관리를 해야 되네요?

예, 이런 분들이 수급자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받습니다. 한 달에 1만원, 5만원 범위내에서 받아야지 많이 징수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는데 일반지방세는 5년인데 어제 지방세과 질의할 때도 보니까 5년이지만 무소득 무재산일 때에는 5년까지 안가고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의료기금에 관해서는 특별조항은 없습니까?

지침에는 10년을 해도 결손처분을 할 때에도 사유가 있어야됩니다.

10년을 채워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대부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도 포함되겠지만 상환의무자가 사망했다든지 대부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유로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읍·면장이 확인을 해줘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군수가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안돼도 되는 조항 아닙니까?

예.

그런 특별조항이 있을 겁니다. 세금도 있고 기금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체가 되는 20몇 명 중에 5,6년 넘은 사람도 있죠?

예, 10년 가까이 된사람도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사람 중에 10년을 채우라는 것은 없고 그중에서도 무소득 무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에는 파악을 해 보고 심의위원회에서는 해부를 시켜보세요. 꼭 10년을 채우지 말고 그래야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단서조항이 왜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용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급여기금의 소멸시효는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 10년인데 단서조항에 보면 의료급여기금의 채무자가 재산이나 무소득으로 인하여 도저히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사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결손 처분을 해 줘야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도저히 받을 수 없고 무소득이면 점검을 해서 올해나 내년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25명 정도밖에 안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결손시킬 수 있는 것은 결손시키고 저번에도나왔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손 시킬 수 있는 것은 시키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당자는 조건이 있습니까? 대출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의료급여기금에 병원치료하면 무조건 빌려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액 다 되고 보통 차상위 계층 85% 정도지원하고 지금은 의료급여비 때문에 현재 이 근래에서는 애로사항이 안되는게 공동모금이나 긴급지원도 300만원 범위까지 되거든요.

공동모금에서 긴급지원제도 가 생기기 전에 누적돼온 것 아닙니까? 길게는 7,8년부터 4,5년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7,8년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생활실태가 기록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정말 어렵고 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길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전체가 다 그러면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우니까 정말 어려운 가족들이 없거나 돌볼 사람이 없는 기준으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정례회 때까지 내용을 파악해서 하루이틀만에 파악은 안될 것이고 그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46페이지, 148페이지 보조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순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집행잔액이 27%에서 83% 정도 남는 금액 같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보통 군비 같으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예산 당해연도 세입에 있어서 당해연도 세출은 이래 하게끔 당연하게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 시비보조금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도 충분히 예산독립의 원칙, 당해연도 세입·세출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고 또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서도 당초 군에서 시비, 국비 요청을 했을 때 정부나 시에서도 기준을 요청 내용대로 다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인원, 시설규모 여러 가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판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지만 결산상1년 후에 울산광역시도 시의회가 있고 결산을 할 것인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한두 번 결산을 하다보면 울주군에서 집행잔액으로 올라오는 집행금액이 엄청나다, 다른 전국 시·군에 비해서 다른 울산시의 구·군에 비해서 앞으로 보조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부 보조금지급단체에서 신뢰성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조금신청할 때 과장님께서 상부기관에 보조금이니까 중간에 삭감을 하기 보다는 결산서상 연도폐쇄기까지 가서 이자라도 수입이 안 있겠나 그런 것도 좋지만 상부기관에 집행잔액을 계속 반납하다보면 차후에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기준잣대가 됩니다.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각종 복지시설, 노인, 장애아동 울산광역시 안에 울주군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시피 시설이 들어있는데 수용시설 공급 비율당 수용인원이 70%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50% 정도 됩니다. 그 사유는 2005년도말, 2006년도, 금년도 준공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원이 준 이유가 되겠습니다. 2,3년 전에 운영해 오던 시설은 대부분 80% 이상 찹니다.

수용인원 대비 수용시설 이것만 봐도 충분히 보조금 반납비율이 우리스스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사자인원수, 수용인원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요청한 대로 수용면적,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요청을 하겠지만 크게 확인이나 절차 없이 보조금 지급이 쉬운 측면입니까?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남길 수 없는 방법이 없느냐 타 자치단체도 물어보니까 타 자치단체도 유사한 사례이고 제가 의회에서 꼭 지적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인력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혹시 다른 시설에 갑자기 인원을 많이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예산에 편성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제 어느 정도 현원을 맞추어서 예산편성할 것인지 정원기준으로 예산편성 할 것인지 그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액 대 집행잔액 금액이 집행금액이 많으면 그 위에서도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충분히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 다음에 보조금 책정할 때 분명히 그 사람들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 예산이 필요한데 전에 집행잔액, 신뢰성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작 돈이 필요할 때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각종 과잉 울주군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인데 물론 허가권이 광역시장에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군수는 의견서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울주군에서는 그런 허가권이나 허가서가 왔을 때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복지시설, 장애인시설관계가 울산 전체 60% 정도 우리 군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복지시설관계는 확대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시내에 오기힘들고 그 외 우리지역과 북구지역입니다. 그렇다보면 울산지역의 사람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력 정도 어느 정도이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만큼만 그 의견을 시에 전달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수용비율이 각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평균하면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차후에 50%까지 거의 아니면 80%까지라도 수용비율을 늘리기까지는 웬만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다고 우리 관내 시설신청이 들어 왔을 때 딱히 우리가 그것을 권한이 안된다거나 그런 권한도 없지요?

허가과정에 허가기준에 안맞는 경우에는 허가 불가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허가기준에 맞고 한 경우에는 부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가처분해서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 간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큰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나 자주 언급을 하지만 차후 국·시비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자칫 제도나 법이 바뀌어서 군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될 것도 충분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신규시설물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지적에도 있습니다마는 부속서류 208페이지 내와동산 증·개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7억2,204만원 전체가, 민간자본보조에 7억2,204만1,500원과 이게 1,500원 차이로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이월도 아닌 집행잔액으로 왜 진행이 안 되고 반납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와동산 2005년도에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2002년도, 2003년도에 건립한 건물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자 해서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위험등급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증축할 수 없다 그간에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에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 주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돈을 집행하고 현장감독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실한 D등급에 대해서 짓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려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와동산에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을 가지고 기존 부실한 건물 철거하고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안된다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목적이 증·개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증축하지 않고 개축으로 하겠다는 표현을 하고 그 자리에 개축할 때 기존 있는…….

기존 있는 건물을 골조만 두고 철거해야 될 부분이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벽체에 물도 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기존 골조에 정비를 하면 7억 정도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러면 중복투자이고 물론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군의 의견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시하고 의견을 진달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준다고 시에 의견도 통보했고 내와동산 대표에게도 그렇게 못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내와동산이 그때 문제성이 있었다가 법인체가 바뀐 단체 그 단체입니까?

기존 문제가 있었던 법인은 다른 법인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거기에 어린이시설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당시 현장에 갔을 때는 그 건물에 증·개축보다 앞쪽 마당쪽에…….

장애아 시설입니다. 소망재활원.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부지는 붙어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서 다 관리한다. 그렇게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복지재단이고 기존 저쪽에 어린이 장애아, 노인전문요양시설관계는 법인이 다릅니다.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거리는 10m, 20m 정도 됩니다.

10m, 20m 내에 노인전문요양원과 어린이 전문요양원이 같이 붙어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노인전문요양원에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어린이전문 시설이 있을 때 물론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설이 되어 있은 상태이고 이것은 추가로 저쪽에 하는 이야기이고 기존 저쪽 시설에도 전문요양시설 하고 어린이 장애아 시설하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 관계는 관련법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설 내에 시설의 목적이 동일하면 노·유아시설로 해서 노인도 되고 어린이도 되고 시설이 같이 되는데 이렇게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새로운 시설을 하기에는 민원성이 생기니까 붙어서 남들이 보면 증축의 개념인데 별개의 시설이 붙어있을 때 운영상 문제점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려고 안전진단해보니까 문제가 일어났다 증축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그 시설도 거기에 노인분들 입소자들을 다른 건물로 전원 조치시켰습니다. 위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옆에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계속적으로 운영되면 철거하면 가장 좋겠지만 철거하지 않고 유지가 될 것 같으면 복지법인에서 이번 또는 하고자 하는 의견제시 그 부분을 보강하는 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별 이야기가 없으면 굳이 지자체에서 된다. 안된다.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위험시설이 있으면 관리감독권은 기초단체에 있지요?

예.

철거하라고 해서 위험시설을 철거하면 다행인데 철거하지 않고 우선에 요양시설에 수용된 인원만 일시 별개의 장소로 옮겨서 운영을 하면 그 건물 자체는 국·시비 안 받고 그 복지재단에서 위험시설을 개선할 금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노인요양시설 건물분은 국·시비가 내려와야 보수 또는 하는데 이미 증·개축 부분에 확보되어 있는 건물얼 신설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길 때는 반납하는 것이 맞는데 기존 있는 건물에 안전상 문제가 생겨서 증축은 못하고 보강하겠다는데 예산상 문제가 없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감독관청인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지 그 부분을 보강 보수하라고 지도감독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해야 될 입장에서 국·시비가 기 내려와서 증축하려다가 반납해야 될 입장인데 그 돈으로 개축을 했을 때는 굳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위험시설도 개수하니까,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당초에 그 시설비에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증축비로 지원이 내려왔는데 기존시설을 사용 못하다보니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설은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골조만 놔두고 그 위에 짓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자기들은 그 시설을 다시 뜯어내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보면 신축형태입니다.

증·개축이 아니고 개축이네요. 새로 짓는 개념이니까 사업명에 맞지 않으니까 이분들에게 다시 받아서 하는 기회를 주든지 해야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철거가 되면 다행인데 철거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불안한 건물에 계속 그분들이 이용했을 때 혹시 안전상 문제가 일어날 때는 결국은 감독관청인 울주군에서 그때는 그 쪽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뜯고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서 있었다 그렇게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국·시비 15억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은 지 1년, 2년도 안 되었는데 그 시설을 다시 뜯어내고 한다는 자체는 안 맞습니다. 국·시비가 15억 정도 들어서 했으면 이 시설을 너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철거를 하고 차라리 보수하고 그 위에 증축비는 지어주겠다.

1, 2년 밖에 안 되었으면 안전상 중대하자이니까 골조의 안전 내지 보증 기간이 몇 년입니까? 중대골조는 5년 정도 이상 될 것입니다.

일반건축은 2,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되었으면 보증기간내 같으면 하자보증금을 걸어서라도 보수하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펴려고 하면.

2006년도에 사업을 하고 200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되어져서 경찰에 검찰 쪽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대표자하고 여러 가지 공금횡령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3억 이상 되어서 그 돈을 다시 회수처리하고 복지재단도 바뀌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복지재단이 바뀌었다하더라도 그 시설을 철거하든지 우리는 지금 공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철거를 해서 다시 건물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조치하려고 공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도해서 철거 또는 폐쇄가 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중간하게 보강하시오해서 그 시설에 수용된 인원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관리감독관청인 울주군에서 뭐했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70페이지에는 민간자본보조에 집행잔액이 7억2,204만1,500원이고 여기는 민간자본보조에 내와동산 금액보다 1,500원 많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남은 금액입니까? 집행잔액 1,500원 딱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 208페이지 금액하고 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집행잔액이 1,500원 차이인데 다른 자본보조에 1,500원이 남아서 붙은 것인지 어디에서 이 1,500원이 붙어서 왔습니까? 1,500원 정도 남는 것으로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서 붙여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업과목별로 편성되어진 것이고 부속서류는 사업명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집행잔액이 무슨 일을 했기에 그것도 일반행정에 기타 운영비에서 1,500원 정도 남으면 이해가 가는데 민간자본보조에 1,500원이 남으니까 부기표시 잘못인지 다른 자본보조에서 1,500원이 남아온 것인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많은데서 한 건이 더 있든지 몇 건이 겹쳐서 합해서 전체 집행잔액이 이렇게 된 것인지 나중에 1,500원정도가 왜 더 붙어야 되는지 체크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내와동산이 재해안전진단을 받으니까 위험시설이어서 증·개축을 못하니까 그 목적대로 못한다고 되었으니까 거기에 위험시설이 된 것을 보수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빨리 지도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해결하라고 하든지 폐쇄를 해서 그것을 보강하지 않으면 절대 그 시설 이용할 수 없다든지 공문 내지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들 입소자들은 전원 조치시켰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고 그 시설자체를 폐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중지하고 그 사업을 보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 자체를 폐쇄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집행잔액이 많은 내용들이 옛날에는 인원수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없어서 31명하면 35명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인원 숫자가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우리는 80에서 100% 수용될 줄 알고 부기를 표시해서 하니까 실제 현재 인원만 체크를 하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민방위다. 50명이 오면 1인당 1만원씩 50만원 받아가면 실제로 30명 왔을 때 20명 반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하니까 집행잔액이 남네요.

예.

이것은 집행기관에서는 그 숫자만큼 수용 인원을 두었다가 많이 수용되었을 때 재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비 한번 내려 온 것 중간에 정산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대로 할지 어떻게 할지 다시 점검해 보겠다는 말입니까?

내년도 예산 국비는 이미 신청이 되어진 상태이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70%, 60% 예측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나중에 시설이 정원이 찼을 때는 국비 못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추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비 받은 만큼 100% 적용해서 시비 받고 해서 일단 운영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결산추경쯤에 정리하고 나머지 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한다면 결산추경에2회 추경에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기본정원대로 받아오면 그대로 놔두고 불용처리 했다가 다음연도에 반납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과 같이 확보해서 이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꼭 있어야 될 시설이면서 우리집 가까이는 있지 말아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기피시설인데 복지국가로 가면 국가가 운영해야 되는 것인데 국가에서 금전적으로는 되겠지만 관리인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에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떻게 운영비를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예.

그래서 자꾸 부지 확보나 인구나 지역이 넓다보니까 시설이 몰리다 보니까 특정지역의 민원이 발생하고 이 시설들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지역에서 원하고 그런 공간이 되면 조건을 붙인다면 뭐하고 이런 시설을 운영할 때 울주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십사하는 지도도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울주군 세입·세출 예산안이 거의 4,000억 넘고 그중에 국별 예산비중이 생활지원국에 최고 많습니까?

예.

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지만 또 의원들이 지금까지 아니면 항상 결산심의 때 지적하는 사항 집행잔액 많고 이월금액이 많고 늘 지적하지만 잘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상 국장님께서 결산서를 준비하고 의회에까지 심의에 참석을 하고 있지만 울주군에서 가장 국별 예산비중도 크고 그런 국장님께서 예산이 적으면 어차피 좁쌀 몇 번 구르나 호박 한 번 구르는 것이 크듯이 예산이 많아서 국장님이 국을 운영하는 마인드,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결산을 하는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국장님 충분히 귀담아듣고 계시겠지만 결산장에서 차후에 어떤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실 것 아닙니까, 그 소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공무원 30년 가까이 했는데 의회제도가 있기 전에 행정 하고 의회제도 이후에 행정을 보았을 때 상당히 행정이 많이 나아지고 있고 수차례의회에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을 받은 중에서 재차 지적받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보완되고 시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10가지 지적을 받았다하면 6가지 정도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 4가지 정도는 시정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죽 지켜보고 배석해 보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다 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행정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복지분야 예산은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군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서 반납이 되는데 국·시비사업은 물론 국·시비사업 신청하는데 있어서 정원 시설규모에 따라서 국·시비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입소인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 정원이 50명이다 하면 50명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를 배정하다보니까 입소자가 50% 미만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데 다른 과에는 국·시비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반납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 사업이 잘 안 이루어지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는데 복지관계는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도 잘 해 주시고 각오나 시정 부분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답변, 지금 의원들이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정부 국·시비보조가 많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복지사업과가 생활지원국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서 군비도 포함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군비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군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속서류 209페이지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군비, 시설비, 뒤에 범서어린이집 신축 군비, 언양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전부 군비 아닙니까? 집행잔액 아닙니까?

입찰보고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0억 같으면 입찰 보면 88%입니다. 그러면 1억 이상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이런 집행잔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결산승인 받으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 그 금액 아니면 그전에 결산추경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다 모으면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군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다 국·시비보조금이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생활시설이라든가 시설건립하는 것은 전부 국·시비이고 군비가 없고 저희들 일부 군비가 포함된 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건물 신축하는 부분도 국·시비로 다 쓰고 나머지 군비만 남았습니다.

중간 중간 체크만 해 주면 이 금액만큼 사장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16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사업명이 지역봉사사업 국비도 아니고 시비405만원에 군비 45만원 해서 450만원 편성했는데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항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치고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시비 안 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시비 405만원, 군비10% 보태서 45만원 잡아놓고 한 푼도 쓰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성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심사 및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인데 다 짓고 나면 관광자원화가 될 것 같습니까? 관광객이 유치가 되어서 주변에 수익성을 창출하든지…….

기본계획할 때부터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60억 가까이 들죠?

예, 전체 62억입니다.

62억중에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기 위한 전시물품 같은 것은 별도입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에 전시물품까지 다 포함입니까?

예, 포함돼서 같이 하는 겁니다. 62억 안에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 언제 개장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떨려고 했는데 사실 국·시비 관계 때문에 금년에 떨어버리면 국·시비를 받기가 힘들어져서 1년쯤 연기시켜서 내년 2월경에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관광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충의효열 테마관광 우리 지역에도 이런 좋은 문화사업이 있다는 정도까지는 좋은데 그걸 관광자원화해서 경제수익의 창출에는 고개가 까딱까딱거려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왕 시작해서 좋은 사업을 하니까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억을 잡았다가 시비가 안오니까 변경취소하고 문예회관 10억도 그런 내용이죠?문화관광과장 송성찬 문예회관도 10억이 안내려왔는데 당장 필요하면 줄 것인데 금년에 5억을 안줘도 되니까 10억 중에 5억은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곧 내려오고 5억도 내년 쯤으로 문예회관 준공 이전에는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초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11월경에는 건축공사가 착공 들어가는 걸로 하고 앞으로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감안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착공이 되고 건물이 완공되면 어떤 어떤 시설내지 어떤 어떤 기자재나, 도서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별도의 추경까지 기다려서 그 시설을 완공해서 운영하자면 또 건물 지어 놓고 몇 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면 주변에 건물을 기다리는 울주군민들 또는 주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건물 다 지어 놓고 빨리 안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생기니까 그 예산을 제때 제때 편성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54페이지에 도서구입비 당초 에 2억2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2,200만원 됐거든요. 10% 정도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입찰을 하다보니까 도서를 연말에 구입하거든요. 실제 납품을 1월달에 하다보니까 집행잔액도 쓸 수 없는 형편이었고, 입찰집행잔액입니다.

도서구입도 입찰로 합니까?

예.

그걸 장서 종류라든지 제목은 군에서 정하고 출판사 대상 입찰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에는 추천도서하고 각종 도서 장서를 미리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 도서를 납품하는데 입찰을 보니까 입찰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입찰받습니까?

예.

앞으로도 구입장서가 많이 있죠?

울주군립도서관도 장서가 부족합니다.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내년에도 1억5,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현재 부족합니다.

다른 행사도 가질 수 있지만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아니면 지역민들의 참가하는 의미도 있고 홍보차원도 있고 해서, 지금 집에 가면 옛날 같으면 재산이고 해서 장서 비치하고 많이 있지만 지금은 워낙 책이 웬만한 집에서도 남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전문도서도 그렇고 교양도서라든지 집집마다 짐이 될 수도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아니면 군민대상으로 해서 한번 도서 모으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이 올해 개장했죠?

예.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서관 이용객이나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학생이나 초·중·고 대상으로 독후감대회라든지 이런 정도 시상은 도서상품권을 주면서, 많은 금액이 안들어가거든요. 빼봐야 기백만원 정도 독서율도 높이고 또한 시상도 주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고 1회성 축제보다는 기간을 몇 개월이면 몇 개월을 정해서 조그만 시상을 주는 제도를 운영해보면 상당히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서관이 3월15일개관되어서 완전히 정착단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도서책장이 잘못 분류된 것부터 바르고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부분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관리과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