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울주군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평소 울주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도시과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도시과소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성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종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에 준해서 먼저 275페이지 보면 경상적 경비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이죠? 275페이지 1,0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출된 돈이 47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예.

남은 잔액 불용시킨 돈이 530만원입니다. 약 53%라는 돈을 불용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어서 밑에 시설비에 가보면 보조사업 19억6,000만원을 전액 계속비로 이월시킨 사유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체는 사실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편성한 금액에 53%를 저희들이 불용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각종 행사 거의가 사실상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2006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각종 모임이나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다른 해 보다는 적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소했고요, 보조사업비 19억6,000만원은 간절곶스포츠파크 조성공사 보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이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2006년12월23일 수령했기 때문에 자금 수령이 늦어서 자금집행에 대한 계획 미수립으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다음 연도 계속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전액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올해 4월에 마쳐서 준공을 다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지만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행정에서 예산관계나 일련의 흐름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과장님께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53%밖에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행정에서 예산 세울 때 전혀 선거를 의식 안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설사 그렇게 판단해서 했다고 해도, 그다음에 선거가 있다면 사전에 거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여성모임은 원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한 그런 모임이지요?

예, 원전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입니다.

활동을 많이 했으면 될 것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50%니까 2006년도 여성모임의 활동은 정말 2분의1, 즉 말해서 50% 반밖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고, 또 유명무실한 모임으로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일련의 추세 흐름을, 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올해 대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또 50%가 이월된다든지 아니면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홍보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점차 줄이고 있고요, 아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내년까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 예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리원전 3,4호기가 모든 것이 승인이 되면…….

제약을 많이 받겠죠.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 다음 276페이지 하단에 예비비 봐 주시겠습니까? 279억6,071만2,000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집행잔액 불용처리를 전액 시킨 이유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과오납금 등 되어 있습니다. 이 돈도 한마디로 말하면 2억190만원 되어 있는데 남은 잔액이 255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출한 내용 상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저희들이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원을 보면 원전특별지원금 248억6,000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 18억5,000만원, 환경감시기구 건물신축비가 4억5,000만원, 원전기본지원금 3억9,000만원, 기타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 248억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원전특별지원금을 부분적으로 수령했는데 그때 수령할 때에는 이자반납을 했기 때문에 일시불로 수령 안했는데 이제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원전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 안하니까 울주군에서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량 한꺼번에 수령하다보니까 원전특별지원금 248억원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그냥 예비비로 돌린 걸로 알고 있고요…….

2006년도는 사업계획을 수립 안 해서 이렇게 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해하고 올해 2007년도는 이 관계 어떻게 됩니까?

올해 이 관계 예비비가 많이 줄어든 사유는 저희들이 먼저 영어마을 조성공사에 일단 예비비를 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로서 일단 투입하고 한수원에 사업자 지원사업을 연도별로 지원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비비를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정도 감소되겠어요?

저희들이 150억 정도를 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 건물신축비 이것도 올해 사업편성해서 건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가 많이 줄어들고요, 기본 지원금 3억9,000만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올해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올해는 다 지출할 계획이고 기타 4억1,000만원은 주로 이자발생입니다. 과오납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항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5년도까지는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이자가 발생될 때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전량 저희들이 반환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9,500만원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지원금 발생이자 반환분이 한 670만원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과오납을 반환했고요, 2006년도부터 수령하는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 군 세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 반납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고 말 그대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이것과 다르지만 목적이 있거든요. 세입관계도 목적관계고 특별히 붙으면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나 돈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사업의 계획을 해서 그때, 그때 그해, 그해 쓸 수 있도록 이런 불용처리나 이월, 사업을 하다보면 이월도 있는데 불용처리는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잔액 같은 거.

저희들 말 그대로 원전특별지원금이 되다보니까 이 금액으로 일반 다른 사업에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앞으로 사업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전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비비는 두고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다 소진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적은 공사보다는 표 나게 큰 공사를 앞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항상 이렇게 남겼는데 앞으로 이것은 사업계획이 되면 의회 보고를 드려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예비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환매채를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그랬지요?

예, 환매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매채에 대해서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 금고잔액이 지금 275억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매채를 함으로 이자발생이 높으니까 250억원을 환매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환매채를 보니까 94일, 185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94일 환매채는 50억을 매입했고요, 185일짜리는 200억원을 환매채로 해서 이자발생을 높이고 있습니다.

29억은 그냥 일반적으로 두고 50억하고 200억만 환매채를 한다 말입니까?

예,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전체 279억 중에…….

275억 입니다.

250억만 환매채를 하는데 그것도 50억하고 200억하고 분할해가지고 날짜를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예.

보면 전체 불용액이 물론 예비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발생됐죠? 53%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앞서 한성율 동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예비비를 이렇게 불용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만 두고 사용하는 목적을 계획 세우는 것도 과장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설명하신 GB지역에 사업하고 잔액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불용된 것이 시설비가 8억5,000만원 정도 불용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2006년도 예산된 잔액이 아닙니까, 아니면 일부 사업을 못한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집행잔액하고 사업을 조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축소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축소됐거나 잔액이 전적으로 사업을 예산 편성된 대로 못한 것은 없죠?

예, 못한 것은 없는데 이게 옛날에는 잔액에 대해서 타 사업으로 돌리고 집행을 했는데, 옛날에 국고에 반납을 안 하면서 했는데 요즘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에서 그 사업만하고 집행잔액은 타 사업으로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두 개 연도의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다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한다고 해서 국고를 균특을 하기 때문에 반납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2007년도도 GB사업 또 있죠?

예,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불용되는 데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불용되는 사업을 보니까 주로 부지매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유지가 걸릴 때는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가 축소시키는 부분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비비가 279억6,000만원에서, 276페이지 올해 2007년도 예비비가 23억2,39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약 240억 정도가 올해 2007년도 예산편성 됐다 말입니까?

예, 예비비,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마을 조성공사에 약 150억, 그다음에 위탁수수료 18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올해 거의 다 했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도 올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다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첫째 많이 준 사유는 영어마을 조성공사에 예비비에서 150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322페이지에 채권 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해서 3억8,000만원 쯤 이것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융자금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울주군 조례에 의해서 발전소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다음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은 1인당 500만원씩 융자가 가능하고 기업체는…….

주민과 기업?

예, 기업체는 2,000만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주민은 500만원이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사실상 계속하고 있고요, 이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금리는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받고 그렇게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3억7,900만원…….

예, 3억7,900만원입니다.

3억7,900만원 이 금액이 전체다 융자되어 있습니까?

현재 융자는 주민 15명, 기업체 28개소해서 3억7,9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융자관리는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상 융자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 받을 사람이, 기업체가 해당되는 사람이 적어서 융자지원을 더 할 수는 있어도 그 해당이, 매년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융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다 소화는 못시키고 있습니다.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융자해 간 사람이 3억7,900만원이고 사실상 더 빌려줄 수 있는 재원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융자조건이 대개 까다로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기업체부분에 대해서 조금 까다롭고 개인도 한 번 빌린 사람은 못 빌리고…….

한 번 빌린 사람도 몇 년 기간 없고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데…….

담보제공을 하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빌린 사람은 좀 그렇고 사실상 우리가 3억7,900만원 정도는 융자가 나가 있는데 더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쓰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융자조건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더 쓰려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농협에서 관리하니까 어느 정도의 담보능력이 있어야 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보다 요즘 신용보증부나 이런 제도로 바꿔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문제는 은행 측에서 위험부담이 자꾸 생기니까 그걸 바꾸기 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협이나 은행에서 만약 사고가 생기면 그분들이 손해를 보니까 자기 대출해 주는데 철두철미를 기하기 위해서 담보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나 기업들이 볼 때 잘못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거든요.

이자는 싸고 좋은데 3%입니다.

3%라서 싼데, 연리 3%쯤 됩니다.

위원장님, 78페이지 도시계획 자체사업에 보면 용역비 5,000만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5,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시킨 돈이 4,472만원입니다. 지출이 528만원 됐다 말입니다. 89.4%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을 시켰는데 이 예산을 처음에 어떤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도시과소관만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군 전체 도시계획을 해야 될 사업, 그다음 교량설치나 도로개설 할 때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과에서나 우리 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이 적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점촌교 재가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부분에만 사용하다보니까 작년에는 1건밖에 발생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합니다. 언제 얼마만큼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는데 사유발생이 많이 안했습니다.

일종의 포괄성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 군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을 예상을 세워서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예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까?

예, 타 과의 어떤 과에서 갑자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예산이 없을 때, 이것은 풀성인데 항상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한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계획을 해서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울주군 전체를 봤기 때문에…….

군 전체를 하다보니까 예상을 해서 5,000만원 세웠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런 용역에 대한 의뢰가 안 들어와서 돈이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된 건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예, 예비비상 보면…….

예, 저희들이 서생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될 겁니다.

앞으로 3,4호기가 실시인가가 나고 하면 기본지원금 예상액을 우리 울주군에도 50억에서 55억 정도는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50억에서 55억 정도 기본지원금이 지원되고 또한 그 기본지원금과 같은 금액이 사업자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자,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사업과 여러 가지 홍보비 등이 아마 그 수준에서 결정될 걸로…….

아니죠, 우리 기본지원금이 50억 같으면 자기 사업자 지원사업도 50억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거기 일부분을 자기들이 울주군에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빨리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2년 내에 빨리 다 받아야 되는, 달라고 하고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200억에 대한 돈을 빨리 받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노력하시고 특히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재난관리과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04페이지 예비비부분은 군 전체 예비비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사항이 되어서…….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는 방금 설명하다시피 군 전체 예비비라고 그랬지요?

예.

212페이지 학교시설 복구비도 되는 건지,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불일치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3개 왔습니다. 에위니아, 우쿵, 산산이 오다보니까 농작물 각종 민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작년에 에위니아 왔을 때 저희들이 농가에 지급이 되어야 될 복구금액을 농민이 아닌 사람한테 1,750만원이 먼저 나갔습니다. 이 부분들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 예비비 집행을 했습니다만 환수하는 과정에서 여입이 되다보니까 기타 잡수입으로 여입을 해야 되는데 농산과에서 집행은 하고 여입시킬 때 예비비만으로 다시 여입을 시키다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사항 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이 아닌 사람한테 지급이 됐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생됐습니까? 수해 입은 농지를 지주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다 말씀입니까? 아니면 경작자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 기준 령에 보면 주생계수단으로 50% 이상을 농업에 관여해야 만이 농민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런 세대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든지 축사 피해를 입었을 적에는 방금 그 율에 의해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겸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업도 하고 공무원도 하는 겸업으로 농사를 짓긴 짓습니다만 50%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피해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50%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안됐기 때문에 이걸 후차에 저희들 확인하는 길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조회를 하면 주생계가 50%다, 아니다가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확인이 미흡해가지고 저희들이 1,750만원 먼저 선 지원되다보니까 그 금액을 전액 다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입한 금액 1,600만원이 예비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치상 잘못 정리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시행지침이 어떻게 규정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부적절하게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재해복구지침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택도 마찬가지로 1가구…….

그건 방재청 지침에서 그렇다 말이죠?

예, 지침에 생계수단을 50%이상 하고 있어야 되지, 50% 이하 되면 방금 확인하는 부분들이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조회를 하면 자기 생계수단이 벌써 의료보험료가 산정되면 바로 답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금 말한 잘못 지출된 부분들은 여입을 100%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잘못되어서 1,700얼마라고 했지요?

1,750만원입니다.

그 분들 전부 다 반환됐습니까?

바로 내지는 않았고 며칠 전까지 한사람이 안냈는데 아래께 최종적으로 한사람에게 다 환수했습니다.

다 받아졌습니까?

예.

그 반환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예비비 과목에서 지출하다보니까 실무자들이 그냥 예비비로 여입을 시키다보니까 잔고가 남아져버렸습니다.

그게 쉽게 이야기해서 피해를 입으면 그 기간 안에 어떻든 조사 없이 지급을 해가지고 뒤에 의료보험조합에 확인해서 피해가 나면 일정기간에 빨리 줘야 된다는 방침 하에서 주다보니까 이 사람이 적절하냐 안하냐 뒤에 확인하다보니까 이런 과오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에 민방위보조사업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부분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많이 남은 부분은 작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00만원, 시비 1,000만원 총 6,000만원 지원된 사업인데 작년에 전국단위 시범사업을 규모가 1,500명 이상 모아놓고 하는 큰 행사인데 에위니아 태풍이 오다보니까 저희들 복구에 전념을 해야지 이 행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시에다가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행사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납할 것이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저거도 안 되고 해서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태풍 피해 입고 난 후 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훈련을 해야 되는데 태풍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훈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해서 이건 할 수 없다,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불용액이 좀 과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군 전체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고, 그 다음 학교시설에 앞서 보니까 궁근정 얼마…….

그것은 궁근정초등학교에, 저희들 지침에 국비 50%, 지방비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복구비가 8,500만원 들었습니다. 그 중에 군비부담분이 얼마 들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복구 다하다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 돈이 여입이 되다보니까 그 과목에서 남았습니다. 그것은 지원하도록 지침과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복구를 해 주게 되어 있고 공장이나 사찰 같은 데는 제외입니까?

방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작년에 오니까 저희들 공공시설 피해액이 작년에 3백3,4십억원, 개인 사유재산 피해액이 농공단지해서 320억 정도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질의했는데 사유재산 지원하는 법적 제도 장치도 없고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 재해보험상품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주택, 온실, 축사라든지, 올해도 저희들이 32개 기초단체가 시범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비 일부지원해가지고 올해 우리 군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돈이 엄청 듭니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호해야 되고, 보험이 안 될 때에는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에 공장하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넣으라고 권유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얼마 지원 해 준다고요?

공장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주택, 온실, 축사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장부분들은 기 자기들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산재보험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상북 농공단지 효창기계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아마 현대해상화재에 보험을 들었나 봅니다. 현대해상화재에서 일단 피해를 보상하고 현대해상화재가, 2급 하천이기 때문에 광역시관리 하천입니다. 광역시장하고 아마 소송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보험 지원하는 것은 공단보다는 개인주택이나 축사…….

공단이 아니고 개인주택,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농작물 피해보험은 농산과에서 농림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기 시행제도 정착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개인주택하고 축사, 온실 이 3개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필수적인 생계수단만 할 수 있는 지역만 보험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가 아니고요.

212페이지하고 213페이지 선지급금 지원해 주는 내역서 마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선지원금은 방금 얘기한 에위니아, 우쿵, 산산 때 저희들 농작물 피해 입은 금액을 우선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다 받아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집행에서 제로가 되어 버리고 선지급하고 국비 받아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절개지 붕괴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갔다 오고 국장님도 갔다 오시고, 저희들 이 부분 때문에 부군수실에서 대책 회의도 가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들을 아무리 모색해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복구를 한다고 복구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복구를 해도 어느 것을 건드려야 되는지, 또 복구를 하면 다시 돈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밀 안전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군에서 해야 되나, 그것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도 없기 때문에 제가 관리소장들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국장님실에서도 가졌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지금 10년이 지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양성이 되어가지고 안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고 위험한 지역에 있는 것 다 가려내면 정밀안전진단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복구 총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파트 관리자 측에서 의원님들 오시든지, 군수님 오시든지, 자기들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수선충당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 돈으로 하려니 너무 벅차서 못하니까 ‘군수님,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그걸 받아서 시비도 좀 도와 달라, 국비도 좀 도와 달라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단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계통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냥 주지 못해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C급으로 지정을 해서 집중관찰을 요하고 있고, 읍·면장하고 해당 부서 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와 읍·면장 실무공무원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순찰일과 결과하고 또 비가 오면 우중에 나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해관리C급으로 지정해 있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산검사 승인보다는 한 가지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싶은데 지금 7월, 8월, 9월 우수기에 재해관계 된 전 공무원들과 우리 군민들이 다시는 이런, 작년도처럼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얘기 듣기로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 감시활동을 각 읍·면에 한 분씩 정해서 사전에 재해방재를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앞으로 과에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이하 해서 그 분들을 앞으로 감시하는데 어떤 활동과 이용, 즉 감시에 대한 관계를 과에서 운용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또 여기에 대한 감시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승인해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으로서 저희들 군에서 특별하게 잘 추진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자율방재단은 각 읍·면별로 해서 단원들이 500여명 됩니다. 그중에 각 읍·면방재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인은 저희들 7월부터 9월말까지 관내 특히 재해위험이 많은 지역에 순찰 감시를 해서 사전 재해위험이 없도록 감시를 할뿐 아니라 또 재해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재해위험이 없도록 복구를 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저희들 군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이장 분이 다섯 분 있었습니다. 저희들 애당초 방침은 자율방재단이 작년 7월14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최초로 방재업무를 작년 에위니아 터지고 동시에 갖다보니까 이 분들의 중요성을 소방방재청에서도 굉장히, 방재단 구성도 하고 감시인도 운영해서 터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많은 초점을 기울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방재단도 구성되어 있고 자율감시인도 구성을 했습니다만 방금 이장 다섯 분이 각 읍·면에 지금, 애당초 계획은 우리 군에서도 방재단장님을 감시인으로 위촉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또 읍·면에서 각 리·동에 있는 단원들을 추스르고 그 분들 정보도 받고 정보도 제공하고 저희들 유대관계도 있고 읍·면장들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장 다섯 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의가 있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이 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취지가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켜줘야 만이, 말 그대로 자율에 의한 방재단입니다. 자기 지역에 피해 있는 부분들은 자기 집 같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단원들을 단장님들이 이 기간 내, 물론 보수는 1일 4만800원 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단장님들의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해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했는데 수당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장회의 때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저희들은 수당을 지급 안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수당을 지불 안하는 걸로?

그분들을 임용했는데 회의 나가면 이장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수당이 겹치기 때문에 그날은 방재단 활동을 안하는 걸로 해서 우리한테서 수당 지급을 안하는 걸로 하고 이장활동은 계속하고 또 그분을 중간에 교체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장회의 하는 날만 제외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방침을 잡아서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조금 전에 과장님 하는 말씀이 재해 사전예방 이런 차원으로 하면 어떻든 간에 합리적으로 해서 잘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자율방재단하고 감시인하고 역할과 의무는 다르다, 의무는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시인은 그 시간에 비가 100mm, 200mm 왔을 때 감시를 안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할과 자율방재단하고 감시 활동하는 사람은 의무입니다. 그런 역할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략적으로 가서 안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단장이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재해대책에 대해 하고자 하는 소신이 있다면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 방재단 안에서도, 또 이장단 안에서도 그 지역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야 우리가 볼 때 이해가 가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아! 그 사람 같으면 그 동네 자주 재해 나니까 그 동네 해야지.’ 뒷동네 자주 나는 곳에 앞 동네 사람이 하면 뒷동네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공무원 여러분들 웃습니다.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야 됩니다. ‘아! 그 지역에 그 사람이 해도 된다.’ 그런데 행정에서 배려를 해서 입장 난처하니까 ‘아, 누구’ 이렇게 했다가는 이건 잘못된, 이것 세금입니다. 우리가 주는 세금입니다. 그 사람 활동 하겠지,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감시활동 할 수 있는 사람 찾아서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자주 재해 나고 그 지역에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다에 있는 사람을 해야 자주 다니지 촌에 있는 사람 말이지, 예를 들어서 서생 같은데 바다 있는 사람 재해 많이 나잖아요, 방파제 해서 많이 나는데 저 용리나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줘 보세요. 누가 보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웃음거리 되지 마십시오. 제 말에 대해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부분은 시험을 치지 않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맞습니다. 임무와 책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방재업무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들이 현재 1년 동안 자율방재단장을 운영해온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도 친목형식으로 하든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단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을 많이 알고 있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찰활동도 방재활동도 충분히 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

잠깐만요, 거기에서 잘못됐습니다. 내가 방재단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감시원으로 한사람 뒀습니다. 한 사람은 감시활동을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더 원만하고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활용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감시는 누가 합니까? 단장이 하는데, 대원이 합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그 감시 감독은 군에서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읍·면장 찾으려 하지 말고 과장이 솔직히 잘못됐으면, 우리 군의원은 뭣 때문에 있습니까? 군의원이 왜 있어요?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라고 있는 사람이 군의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12명 뽑으라, 당신 논밭 전체 있는데 당신 돈이라면 그런 사람들 그렇게 무슨 일 있으면 시키겠어요? 저는 과장한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사람을 여러 모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있지, 이것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 나옵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나와야지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장이라고 못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장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전체 총괄은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하지만 앞서 과장님 말씀처럼 모든 감시원에 대한 하루하루 근무상황보고는 읍·면장님이 다 하시죠?

예, 읍·면장이 다합니다.

저번에 신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읍·면장이 하는 것이 맞고요.

과장님이 오늘 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물론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챙기셔서…….

제가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하고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태풍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면밀히 검토도 하고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번에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제일 질타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고 불용 처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부터는 하여튼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