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공통경비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와 지금 5대의회와 비교해볼 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히 차이가 분명히 있다, 물론 일을 하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사회적으로 주변여건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앞서서 과거와 차별화된 의회를 운영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행사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우리 의회가 우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론적인 학습적인 그런 일도 좋지만 우선 인화나 이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의회가 활성화 되고 집행부와의 관계도 제대로 설정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가능하면 우리 공통경비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의원 1인당 480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 9,60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의회가 더 발전하고 더 왕성하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개정을 해야 된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의원 개인이 질책을 받든 아니면 문책을 받더라도 얘기해야 될 부분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우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지만 좀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지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안했던 부분을 추가로 만들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의원 스물 분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갔다 오셔서 부정하는 분 한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규칙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구우회 의원외 8인이 개정 발의하신 내용 가운데 51조의 3은 모든 의안이 당해 정례회 및 임시회 개회전 7일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2차 정례회의 경우 예산안 등이 11월 14일까지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회기 개시전 40일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단서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내용은 안 제51조의 3,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와 예산안은 그러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서면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기의 모형과 의원배지 및 문장등의 모형이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관련 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회기의 규격등에서 무궁화 형상 중앙에 대전시의 마크를 넣도록 규정한 것을 무궁화 형상 중앙 원형 바탕에 의(議)자로 개정하고 의원 배지의 제식,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휘장의 제식, 휘장의 사용제한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