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경제과장 신성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경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광주광역시남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10월27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써 지난 2004년10월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추진되어 온 재래시장 육성 지원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중소기업청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명 변경 등 전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명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시장의 구역설정에 관한 사항,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내지 제10조, 인정시장의 기준 및 구역설정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내지 제14조,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남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앞으로도 재래시장 및 주변 상점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재래시장의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검토보고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생략을 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서면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들이 노무현정부에서 영세 상인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런 특별법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일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이것이 진즉, 2006년도에 시행이 됐으면, 그때 좀 빨리 했어야 됐는데 늦었습니다. ○

특별법이 10월27일로 개정이 되고 그 뒤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법 한 뒤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다시하다 보니까 특별법에 대한 조례안은 전국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되어서 재래시장에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됐으면 좀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남구에는 재래시장이 무등시장 한 군데죠? ○

등록된 데,......

데가요? (예) 남부시장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등록된 곳은 한 군데 있는데 앞으로 무등시장이 어차피 현대화 사업을 18억 들여서 했고 또 뒤에 주차장을 10억 이상 들여서 했고 또 앞으로 상인들이 요구하는 위층을 저온창고라든지 회의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마는 이런 재래시장 정부 취지에 맞게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서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더욱더 윤택해 질 수 있게끔 경제과장님이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재래시장특별법은 국가로부터 대통령이 정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다른 이의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정해준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를 정하면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중소기업청 표준안 대로 저희가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임의규정이 별로 없고 거의 다 전국적으로 어떤 통일성, 일관성 때문에,.....

안줘요. ○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한말씀 드린다면 우리는 재래시장에 정이 가잖아요. (예) 그 정이 가는 그것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예, 최민순 위원님.

과장님, 그 기준에 맞게끔 이 조례안 대로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까?

있어요. 특별법이,...... ○

예,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어떤 근거 틀 안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재량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

일반적으로 다른 자치구 조례 같은 것은 약간의 재량성도 있어서 개정할 때 우리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어떤 조문이나 그런 것들을 즉,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하지만 재래시장 특별법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따로 임의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남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타 과에 못지 않게 우리 문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 작성을 해오셨고요. 충분하게 유인물들을 살펴봤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최민순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안을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초수급자랄지, 조손가정, 지금 여기에 조손가정까지 되어 있는데 모ㆍ부자가정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모자는 빼도 특히 부자가정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

모자가정까지 하면 너무 많이,......

부자가정만 보면 75세대 있는데 부자가정까지 넣으면요? 모자는 빼고 부자만,...... ○

다음에 개정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까지만 빼봤기 때문에요.

기초수급자하고 조손가정이 남구에 전체 몇 가정입니까? ○

남구에 3,900세대 정도 됩니다.

3,900세대면 1년에 연간 소액이 얼마나 됩니까? ○

한 매씩 주니까,......

한 달에 한 매씩이요? ○

예, 월 한 매씩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1,300원이거든요?

한 달에 1,300원씩 준다는 얘기네요? ○

원래 가정에서 한 달에 한 매만 쓰기 때문에,......

한 매 이상은 개인이 구입해서 쓰고요? ○

계속 한 달 내 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음식을 한 달 내 버린,......

필증만 줘버리면 한 달에 양이 많든, 적든 관계 없잖아요. ○

예, 계속 버립니다.

붙여놓기만 하면 언제 내놓아도 가져갑니다. ○

그것을 올려야 됩니다. 한달 내 버리고 1,300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지금,......

과장님, 일전에 제가 제시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음식물 많이 버리는 사람도 1,300원, 적게 버리는 사람도 1,300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패화 시켜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많이 버리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원인자가 부담하자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천에 있는 부평구인가요? (예) 부평구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요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리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요금을 적게 내고 이런 형태를 쓰고 있더라고요. 감량을 해가지고요. ○

부평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사더만요. 몇 키로짜리 이렇게 사가지고,...... ○

그런데 그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것 도입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미뤄서 못 내버리고 거기는 수거를 일일수거를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아끼려고 단독주택별로 놔두다 보면 거기서 구더기가 다니고요. 아주 동네가 복잡합니다.

장ㆍ단점 비교해 보셨던가요? ○

예, 비교를 해봤는데 그것은 도입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 ○

그리고 그 딱지를 안 쓰려고, 돈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

돈이다 생각하니까 노인들이,......

안 붙여버린다 그 말이죠? ○

그것을 안 붙여 갖고 내버리고 그래가지고 구더기가 많이 나가지고 인천에서도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해 버린다 그말이죠? ○

예, 우리가 지금 현재 1,300원을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데 대량배출업소는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다만 일반가정에 1,300원을 받는데 1,300원을 안 받고 인천식으로 해서 1,300원짜리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보통 접근하기가, 통을 전부 다시 바꿔야 되고요. 통을 다시 다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300원에서 광주시에서 너무 적기 때문에 좀 가격을 올해 연말쯤 해서 한 100% 정도 올린다 그러대요. 2,600원 정도로 올리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금으로 하는데 한 달 내 버리고 담배 한 갑에 2,500원인데 담배 반갑 어치만 받으면 그것은 수고하는 인력과 투입하는 장비,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안 됩니다. 그게, 가정용은,......

? 제가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한 달에 1,300원의 적은 수수료지만 감면 해주는 것은 아주 적절하게 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한다면 지금 3,913세대에 월 1매씩 주고 나면 납품필증 제작비용이 57원이 들어가네요? 57원을 3,913세대에 곱하면 267만6,000원하고 그 감소액이 세외수입이 6,004만2,000원이 줄어드는 셈이네요? ○

결국은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면 6,100만원이 들어올 건데 그냥 줘버리니까 6,100만원이 손해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100만원을 기초수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에다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개정되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조례든지 뭐든지라도 만들어서 더욱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예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남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내역에 관한 공고, 대상자 결정, 지원시기, 조사 실시, 예산 확보에 대한 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제9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환수, 제10조는 조사방법 등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법 취지에 입각하여 노인들이 의료혜택 보장을 통해 복지를 증진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노인의 복지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법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65세 노인이 대충적으로 대략 조사해 봤을 때 남구에 몇 세대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661세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지금 수급자의 100분의120에 해당하는 자이며 1인 기준 해가지고 43만5,000원씩 수급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급여액이 최고액이고 거기에는 의료급여나 교육비나 현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러고 더 적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 100분의120, 이 43만5,921원의 100분의120에 해당하는 자인데 독거노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최상의 급여입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일부 납부해 주자는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