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구수정 하여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신영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재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건축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1529호로 상정된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홍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도심지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연차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의 75%를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써 2004년 3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연봉지구가 확정되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사업시행 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 사업계획은 첨부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 사업 내용은 도로개설이 2개 노선에 356m, 상하수도시설 1545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3100만 원이며, 이중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배분 투자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18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기초조사 시 주민의 의견이 이 지역에 도로가 속히 개설되기 요망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29호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홍천군에서 연봉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으로 이 사업은 2004년 3월경에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을 하였고, 주요사업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되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되고, 이에 따른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제시받고자 함입니다. 이 안에서 연봉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역면적 2만 3994㎡에 대한 기반시설과 노후주택 87동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소유자가 자력개량하고, 기반시설은 홍천군에서 국·도비와 군비 총 33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며, 올해는 총 4억 18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타당한 방향으로 제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연봉지역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과 향후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안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사업량에 비해서 공사기간이 2010년까지 4년간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업 물량으로 볼 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기에는 주민들에게 곤란함과 불편함을 갖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겠지만, 진정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량에 맞는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고 도와 국가에 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수형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차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계획안이 도에 승인이 되면 설계 발주를 하게 됩니다. 실제 공사는 내년도부터 3년 정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연봉지역에 노선은 2개 노선입니다만 네 개 구역 도로개설을 하면서 거기에 상하수도시설을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상은 3개년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만 그 4개 불럭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1개 블록씩 완공해 나가면서 2010년도까지 계획을 완료토록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차별로 국·도비 지원계획이 이미 확정이 돼서 건교부에서 승인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당겨서 받는 방법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건축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530호로 제출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과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결정 사항과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군 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써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1로 제출된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산 126번지 일원, 9만 2108㎡를 변경결정 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8만 3204㎡를 9만 2108㎡로 8904㎡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1단계 매립장의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기존 계획되어 있는 2단계 위생매립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토지이용 계획 현황이 비효율적이므로 생산성 제고를 위해 매립 효율을 높이고,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서 지역의 환경보전 및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2로 제출된 피넘브라 리조트조성 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북방면 구만리와 원소리 일원, 159만 266㎡에 대중골프장 27홀과 콘도미니엄 96실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관리계획과 농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재충전의 레저공간을 조성코자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여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건 1로 제출된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기정 8만 3204㎡에서 8904㎡를 확대하여 9만 2108㎡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당초에 8만 3204㎡ 중에서 사업면적 축소로 3153㎡를 감하고, 신규편입면적 1만 2057㎡를 증가하여 총 변경면적 8904㎡를 증가하여 9만 2108㎡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2단계 매립시설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높여서 매립용량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에 위치도 시설배치도, 군관리계획 결정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안건2로 제출된 피넘브라 리조트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관리지역 24만 8439㎡를 감하고 농림지역 134만 1827㎡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 159만 266㎡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설 및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구역 결정 조서입니다. 구역명은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59만 266㎡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결정내용은 체육시설 신설로써 대중골프장 27홀, 관광휴양시설 신설로써 콘도미니엄 96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는 제출해 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위치도와 현황사진, 12쪽 군관리계획 결정도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30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홍천군에서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목적으로 군관리계획의 변경을 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제시받고자 함입니다. 이 안에서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2단계 위생매립장을 시설하고자 함이고, 이를 위해서는 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받아야 하며, 피넘브라 리조트 조성사업은 대중골프장 27홀과 콘도미니엄 96실을 조성하고자 함이고, 이를 위해서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용도지역의 변경결정을 받아야 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토지적성평가에서 피넘브라 리조트의 조성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 되었고,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설치는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해 환경기초시설로 평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타당한 방향으로 제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2단계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안과 피넘브라 리조트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 1로 제출된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2단계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2로 제출된 피넘브라 리조트 조성 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할 의견님이 안 계시므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 9일 동안 열린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 매우 중요하고 알찬 의회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월 1일자 홍천군 조직 개편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 심의와 2006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마무리 결산과, 13건의 조례와 규칙을 심의하고,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한 사업의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회운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5대 의회 1년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노승철 군수님, 서병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