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네, 지금은 접수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상 건은 총 31동입니다.

네.

나머지는 해군 공유지는 우리시에서 하고 사유지는 해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동 중에 9동 내년도 계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건물 보상 5건했는데 철거만 5동만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2집만 5집중에 2집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사 나가는 대로 혹시 공가가 생기면 위험 할까봐 나가는 대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사업을 확보하면 사실 상당히 그 저희들이 소하천 관내에 29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2급 하천이라 틀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1단계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방방제청에서 신호를 내리게 되면 전국 동시에 예·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부분적으로 방송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 발생했다면 소방방제청에서 전국 일시에 내립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대형아파트 김혜숙 위원님과 질의가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공공시설 같은곳은 공무원이 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특법에서 나오는 것은 1종은 교량이 500m이상, 경간이 50m, 그 다음에 2종은 교량 길이가 100m이상, 건축물은 20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혜숙 위원님 하고 동일한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보면 6개소에 동마다 있는데 2007년도에 보면 발한, 묵호는 예산이 안 잡혀 있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 저번에 현황 사업 때 그 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골고루 써야 되는데 지난해에 용정 침수 그 다음에 향로동, 발한동 침수되는 바람에 예산을 그쪽으로 공사가 시급하기 때문 우선 투자 한 겁니다. 내년에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묵호, 발한, 가세마을……

네, 내년에 예산에 다 잡혀있고……

네.

향로동만 빠져있고……

향로동은 올해 끝나기 때문에 다른데 투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사고예방에 힘을 써 주시기 바라면 위원님들 요청하신 내용에서는 내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없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은 동인병원이고……

네, 병원은 한마음병원, 동해병원, 성지병원, 금강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이레노인요양병원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등록이 되어야지만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면 나라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서 방문 간호사가 약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그 사업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등록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네.

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종 : 정의종입니다. 금년도 2007년도 6월말일날 부과했는데 1,495천원천원 부과했습니다.

정의종 : 1,495천원 부과했습니다.

정의종 : 네.

정의종 : 감가삼각에 의해서 해년 마다 건물 비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건물평가 금액에 몇%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감가삼각에 의해서 건물평가 금액이 떨어집니다.

몇 년도부터 했는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현재 현진에버빌이 거기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면서 한 개 팀이 지원을 하도록 현장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문화예술회관 2층에 다 가 근무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그 분들하고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합동 근무를 한 겁니다.

작은 오해에서 발생된 일이고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조만간 해결이 되어서 좋은 소식이……

조그만 기다려주시면 정상적으로 사업에 착수를 할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직원이 와서 사용하는 사무실에 그분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근무하면서 직원체계가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해서 들어오라고 했지 그 사람들 근무하는데 우리직원이 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임시운전……

네.

순세계잉여금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순세계잉여금 압니다.

그 부분은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집행하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시 전체에서 세입·세출결산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 대한 얘기입니까?

그 결산검사 과정은 저희 소관이지만 예산은 편성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31.6%입니다.

31.6%.

1년에 보통 1%∼2%정도 그 사이를 잡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사계절 정도를 탐사를 했지만 그 부분에서 한양아파트에서 준공 당시에 상수도관망도 도면을 비치를 해야 하는데 그 도면이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도면을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관망도를 스케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탐사를 해 보니 잘 맞지 않아요. 좀더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루 15.6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가동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시간, 운영을 당초 설계 당시에는 20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16시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리 양이 15.6톤, 7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시간은 설계기준은 20시간이지만 16시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4시간을 못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초에는 설계 당시에는 시간당 1.5톤을 소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효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한 1.1톤 밖에 지금 안되기 때문에 그 만큼 시설노후로 인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9년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설을 규모를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대체시설 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협력사업은 저희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특별하게 저희한테 주문을 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시설을 지금 대체시설을 할 때에 특별히 주민들하고 별도로 하고 협의체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 특별히 주문한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에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실과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순서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지난 7월 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민선4기 1년간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감사로서 감사일정의 제약으로 시정전반에 걸쳐 살펴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시활동 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민이 궁금해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사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 받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각 부서별 지적사항은 추후 작성되는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여러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동해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요구자료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수불일치, 오·탈자 등 잘못된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수감도중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행태로 향후 수감시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원년도와 때를 같이해서 우리시의 장기발전구상인 동해비젼 2020을 수립 성장동력과 전략목표를 가지고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은 그 적시성이 두드러진 점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책 입안부서에서 구상하고 있거나 시도 중에 있는 일부 사업들은 우리시의 재정여건, 시민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장기발전구상의 중·단기 계획과의 합치되는지 등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건강엑스포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시 입장으로 볼 때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날로 누적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재정마인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장래예측과 철저한 공정관리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사업의 성과가 부실하게 나타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중점·기획 감사를 실시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경영의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지방재정의 운영도 투명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간 60여개단체에 4억 5천만원의 시비가 사회단체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편성되어 지원되는 일부사회단체의 보조금액을 합치면 이를 훨씬 상회한 금액일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불우 계층등 재정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감안한다면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시민이 입장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실과소별 문답식 배정시간외에 국민운동단체를 포함한 9개 사회단체를 표본으로 정산서 사본 등을 자료로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로 개별 사회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수행과 상이한 환경보호, 질서캠페인, 사회봉사 등 통상적 분야에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고, 둘째로 신청된 사업계획서상이나 개별규정상 부담하도록 한 자부담의 실질적 부담이 미흡하므로써 시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셋째로 사회단체와 관련 실과소간의 상호의존 관계로 사업과정이나 행사 등에 확인 및 행정지도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때로는 형식적인 정산 보고에 그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넷째로 사무국장, 간사 등에 대한 인건비지급액이 사회단체별로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마련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사회단체의 회계증빙서류 처리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계좌입금, 법인카드 사용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 부실한 간이세금계산서 등으로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영수처리도 눈에 띄었으며, 회원 화합차원의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 인건비 등 소모성 경비의 과다 처리 플래카드, 어깨띠 등 단순 소모성 재료의 반복적 구매 보조금지급 집행기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단체장 명의의 화환, 경조사비, 판공비, 업무추진비등을 지출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지적사항의 저변에는 법령과 조례에 정한 행정지도와 감독 업무에 철저히 기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다 심층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건을 협의한 바도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대안 제시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자체감사기구를 활용하여 주기적 정례적으로 동 사안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다음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그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둘째, 공무원보다 회계처리가 기본적으로 미숙한 사회단체 간사나 관리자에 대한 년 1회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계처리 투명화를 위한 직불카드 조기정착 및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보다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바 관계규정의 정비를 건의합니다. 넷째, 연간 1회 1일의 촉박한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심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은 과거 관변단체 인식의 정권유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의 대상일수 없습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통한 시정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도 투명하게 운영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본 사무감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관련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거론되었던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을 위한 건의문은 16일에 개최되는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 시 문안채택과 건의 요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