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도시개발과장 홍성철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 니다. 먼저 박혁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고영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유인욱 상하수도담당입니 다. 김용화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군정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 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 와 보람은 저희과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으 로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는 캐치프레 이드 실천입니다. 마을하수도 자체 방류수 수질 개 선을 노력해서 석천제 39개소중 24개소가 합격 되었고 방산면 DMZ 문등천 상류 맑은물 원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리지구 환경재선 사업 의 토지주 및 APT 건설업체의 참여 추진으로 현 재 아파트 사전 결정 신청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통사고예방 반사경 지원으로 야간경운기 사고가 상반기에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택시업계 군장병 친화시책 추진으로 월1 회 택시승차 장병 행운권 추천을 시행하고 있고, 2007년도 상수도요금 체납액 0 ％ 추진으로서 현 재 2007년도 체납액은 251만 1,000원으로 금년도 에 요금체납 0 ％ 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 ․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부족사업비 확보 노 력입니다. 부족액 11억 3,900만원중 국비 9억 600만원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2008 년도 지원 확정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저희과에서 반성과 후회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시 보상민원으로 사업추진 차질과 양구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일방통행로 사업 주 민참여 설득에 미흡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대 상구역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해서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하수관거사업 지연입니 다. 국도 도로점용허가 대처 미흡으로 현재 양구 읍에 비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구읍 시가지 주정차 지도 단속에 미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용역개요는 생략하 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군 기본계 획(안) 보고회 3회, 군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군기본계 획(안) 강원도에 검토 3회 걸쳐서 하반기에는 군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군 관리계획을 7 월부터 9월까지 수립을 해서 9월중에는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겠 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에 군 관리계획 승인신 청을 해서 11월에 지형도면고시 및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도시 계획도로 4차선 확장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장물 철거 11 동과 지하매설물 70 m 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하 반기 11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금년도 접경지원사 업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양구읍 중 로 경찰서앞외 6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공사착공은 6 월에 착공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 및 지 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11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접경지역 사업비중 집행잔액 인 16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도로 덧씌우기 및 추가 신규노선을 확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 면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은 남면과 동면소재지 에 소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하반기에는 7월 20일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관가로등(보안등)교 체사업입니다. 현재 180등을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6 월 20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중에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중앙약국부터 중앙시장 입구로 총연장 215m 로 소요사업비 1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본구상안 용역을 완 료해서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를 8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 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 다. 네 번째 상리지구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입 니다. 양구읍 상리 206-64외 5필지에 4,638 ㎡ 에 민간투자 아파트 건립으로 주택공급 및 환경정 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체에서 아파 트 사전결정 신청을 민원봉사과에 제출해서 처 리중에 있고 현재 군부대에서 고도측정을 해서 아직 미 통보가 되어서 이 사항만 통보가 오면 하반기에 공동주택 허가신청시 행정의 적극 지 원으로 조기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 정 주권개발사업은 남면과 해안면으로서 배수정비 외 15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준공 7건, 공사중 6 건, 공사중지 2건은 영농기에서 영농연기로 해서 하반기 11월중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 지면 개발사업은 동면과 방산면으로서 도로확포 장외 16건으로 현재 완공 5건, 공사중 5건, 영농 기로 공사중지 6건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11월 중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 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정지는 남면 청리 1070번지외 3필지로서 총면적은 20,118 ㎡ 입니다. 사업추진방식은 공공 추도형으로 사업비 지원예 상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은 대상지 선정을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4개군 5개 지구가 신청했는데 현재 강원도에서는 금년도에 확정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도와 저희들이 확정 지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 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연초 순방 주민건의사항 63건, 의원건의사업 50건, 수 시 소규모주민건의사업 4건을 처리하였고, 하반 기에는 연초순방, 의원건의사업 측량 및 설계 사 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덧씌우기 도로 대상 확정 및 사업시행 추진과 수시 소규모 주 민숙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시가지 및 주변 일원으로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7년 10년간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100억이 되겠 습니다. 상반기에는 양구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해서 용역기간은 금년도 12월 19일까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양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 및 고시를 해서 향후 행정 자치부 일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진입로 포장과 아파트주변 환경정비는 2사단은 완공이 됐고, 21사단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도비가 3,050만원이 교부가 되서 추가사 업은 추가 보조금 영달에 따른 군비확보를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가 건의사업에 측량 설계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 리 및 맑은 물 공 급입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 업개요는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오수관로 11 ㎞ 를 완료하 였고, 배수설비 531가구를 완료하였고 총 공정은 현재 64 ％ 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오수관로 5.3 ㎞ 및 배수설비 823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추진하였고, 또한 정림리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 설 건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상반기 에 양구읍과 남면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양구읍 은 씨아이바이오텍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남면은 민간위탁 시행 공고중에 있습니다. 하반 기에는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을 확 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안사항 해결 및 조치 계획입니다. 양구읍과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 공되었으나 현재 사업비가 양구읍은 5억 6,000만 원, 남면은 5억 7,900만원이 미지급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저희가 08년도에 양구군 수질개선사 업계획 승인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7억 9,000만원, 기금 1억 1,600만원, 군비 2억 3,3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어 서 본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양 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 은 마을하수도 42개소에서 2010년까지 하는 사 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설 하수처리장 설치는 학조리 오수관로는 현재 70 ％ 시공중에 있으며, 이리 오수관로는 64 ％ 시공중에 있습니 다. 개량 하수처리장으로 구암리 오수관로는 7 1％ 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구읍 학 조리, 이리에 관로부설 및 맨홀설치, 처리장 기 초공사 및 기계설비를 추진하고 개량 하수처리 장은 남면 구암리와 방산면 현리, 장평리는 관로 정비 및 처리장개량보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은 네 번째 농촌 마을하수도 시설 정비입니다. 대상지역은 남면 도촌리와 방산면 금악리, 오미 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장 하부구조물 벽체 콘크리트 작업을 완료해서 30 ％ 의 공정에 있고 , 하반기에는 처리장 구조물 및 기계설치, 관리동 주변 조경 및 환경친화적 건축시공과 종합시운 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촌마을하수도 시설 장비 집행 잔액이 총 9억원으로서 집행 잔액 추 진계획은 동면 후곡리부터 지석리간 하수관로 연결과 저농도 하수관 CCTV 촬영 및 준설과 절 전유도기 설치, 양구읍 학조리 농촌체험시설 진 입로 포장, 마을하수도시설 환경친화 조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방산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 고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취수시설은 구조물을 완료하였고 정수시설은 현재 정 ․ 배수지 완속여 과지, 염소투입실을 완료했고, 배수시설은 현재 11.278㎞ 만 부설 완료했고 나머지 400 m 는 도로 이용구간에 대해서 구간만 잔여량이 남아있습니 다. 하반기에는 배수시설 잔여량 400 m 를 완공하 고 전기 및 계측제어 관급발주 및 건축마감 공 사를 추진하겠고, 관로 시험통수 및 종합시운전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 는 취,정수장 위치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당초 이목정 대대정문에서 7.4 ㎞ 올라간 곳에 취수장이 설치됨에 따라 금악리,오미리 배수관로 4.21 ㎞ 에 대해 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현재 강원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8억을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관로공사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양구읍 중앙시장은 계약 완료 및 사업을 착공했고 남면 가오작리는 현재 상수도 관로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양구읍 이리,학조리는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시설확충공 사와 연계사업을 추진해서 2억 2,400만원을 절감 해서 현재 50 ％ 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 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동면일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덕곡리,팔랑리지역에 실시하고 남면 가오작2리 지역에 대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 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양구군 통합 상수도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양구읍, 남면,동면 급수구역으로서 총 통합시설 용량은 10,00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원으로 서 현재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 계획으로 추 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재정 투융자심사 반영을 했고 2008년도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계획서 제출 및 2008년 국비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요예산이 6억인데 당초예산 2억을 가지 고 타당성 조사비로 쓰고 나머지 추경에 사업비 를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007년도 상수도요금 체 납액 0 ％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3,296건에 3,591만 4,000원이고 2007년도 체납액은 175건에 2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요 금 체납액은 0 ％ 로 완벽 추진하고 과년도 체납 자는 재산압류 및 단수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징 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전하고 편 리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 고 드리면 첫 번째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 한 반사경 지원입니다. 농기계 반사경 200개를 지원해서 경찰서 협조로 부착을 완료했고 두 번 째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는 방산면 지방도 구간 에 횡단보도 10개소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북 부지소 협조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추진실적은 43 건에 1,525만 3,000원을 투자했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반사경 설치, 경광 등 설치, 자전거 야광표지, 경광등 2개소를 설치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는 학교 구간등에 교통사고 취약지역 횡단보도에 대해서 4개소 1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LED 신호등,경보등 교체입니다. 사업량은 40등으로 신호등 23등과 경보등 17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 업비 5,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이전 추진입니다. 저희가 홍천국 도유지건설사무소에 협조한 결과 남면 송우리 승강장은 현재 토지사용 승락을 협의중에 있습 니다. 다만 가변차선과 버스승차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주에 협의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남 면 야촌리 승강장 이전 시설은 홍천국도에서 긍 정적으로 다음주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양구읍 한전리 한전교회앞은 승인 설계중에 있고 남면 도촌리 삼거리 커브길은 사고위험 불가로 통지 되어 있고 현재 도촌초등학교앞에 승강장을 이 용하도록 통보 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편의의 대중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현 대운수, 대한교통 2개업체에 대해서 상반기에 벽 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1억 9,033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 금 지원은 버스 15대, 택시 39대, 개별화물 41대, 총 95대에서 1억 7,900만원으로 상반기에 4,810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버스운수업계 재정지원은 현대운수, 대한 교통에 2억 9,867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 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도 총 95대에 1억 3,090 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기 본계획 및 교통량조사 용역발주입니다. 사업내용 은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과 교통량조사계획 용 역입니다. 총사업비 4억으로 7월중에 용역을 발 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의식제 고 및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첫 번째 교통질서 지도 ․ 단속입니다. 행정과 경찰합동으로 불법 주 정차 합동단속으로 24회 360명을 제고하였고 민 간단체의 교통안전캠페인 참여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가 주차질서 합동단속 은 경찰과 행정이 추진한바 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은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지도 차량지원에 1대를 지원하였고, 녹색어머니회 복장구입비로 224만 2,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군 장병 친화시책 추진입니다. 추진주체는 개인택시 양구군지부와 정원운수, 추진사업은 택시승차 군 장병에게 월1회 행운권을 추첨해서 양구사랑 상 품권 10매를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 기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9 일 의원간담회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양구읍 시가지 주차장 설치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 해서 소유자 기공 승락을 징구를 계속해서 협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상 지급 및 공사설계를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양구읍 중앙시장 개선사업장 인근 주차장 앞쪽은 저희가 별도 지휘에 보고를 해서 본 사 항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 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군부대주변 환 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산면 백두산부대 신병교육대대 후문 다시 말씀드리면 백석대대로 연결되는 도로는 비가오면 많은 흙 탕물이 도로로 유입됨은 물론 군부대주변 환경 정비 차원에서 도로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의 생각과 향후 포장계획은 어떻게 되 어 있는지요?

장소가 정확히 어디를 말씀 하시는지요

백석대대로 연결되는 도로 신병교육대 있잖아 요

현재 신병교육대에서 백석 후문쪽에 올라가는 길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저희가 하는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은 백석 비포장도로를 넘어서 그 부대에 현재 군부대주변사업을 하는 거고 현재 김미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시행을 준비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때 건설과와 같이 합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칠수 있는 향후 대책은 안 될까요. 자꾸 이쪽저쪽 하다보면은 양구시내에도 상수도 를 맨날 판다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걸 합의를 해서 같이 안을 세워서...

지금 구간별로 건설과는 초잎새부터 농어촌도 로로 확장 하는거고 저희는 그 안쪽에 부대가 있는데 부대진입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건설과 에서 하고 저희는 부대 들어가는 진입로는 저희 과에서 부대주변 환경정비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간 자체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지역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군부대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로포장을 꼭 해야 될 구간으로 판단되기에 이 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하여튼 계속해서 같이 합의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부분에 있어 서 우리가 연초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 립용역 보고할 당시에는 2007년도 6월까지 지형 도면고시 및 지적고시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 셨었는데 당초계획대로 이것이 실행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 시고요. 두 번째로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경관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 부분입니다. 당초 보고시에는 양구읍을 제외한 남면,동면,방 산면,해안면에 각각 50등씩 배분해서 200등을 실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 계획서상에 는 184등해서 양구읍이 다시 54등이 배분된 사 유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당초계 획에는 2007년 3월 ～4 월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 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더 질의토록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사업에는 양구여고 에 2개, 양구초교 1개, 양구중고등학교 1개, 비봉 초교가 6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2007년 4월에서 7월까지 시 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혀 시행되지 가 않고 있고 하반기 계획서상에는 비봉초교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반기에 없던 방산 면 지역에 일부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주변의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을 시행할거 라면 조속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부진한 사유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필요를 느끼는 동면지역이나 남면지역에 사업이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이 안 된 것인지 이 부분 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ED 신호등하고 경보등 교체에 관해서도 당초에는 3월에서 7월까지 계획에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이전 추진에 있어서 당초에 해안면 만대리와 양 구중고등학교앞에 사업을 시행하기로 보고가 되 어 있었는데 남면 송우리와 야촌리지역으로 변 경된 사유 이것에 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기 보고사항에 있었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전면 교체사업은 이것이 완료되었는지 보고서 사항에 나와있지 않기 때 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 명해 주실 수 있는 데로 설명하여 주시고 부족 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 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은 3년간 하는 사업으로 서 아마 초기에 추진 시기는 강원도내 전국적으 로 동일하게 항목대로 동일 요건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 연초에 보고서는 확인을 안 했지만은 제가 2월달에 와서 인수인계할 당 시에도 본 사항은 금년도 6월까지 완료를 해서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군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알고 업무를 추진해 왔 습니다. 일정이 당초에 보고를 도 단위에서 조정 되는 사항은 없었는데 저희가 지연된 것은 일정 대로 맞추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가로등에 당초 에 4개면에서 50개씩 200개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양구읍이 54개 추가돼서 총 183등을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시행계 획은 4개읍면을 위주의 계획에서 읍면별 전수조 사를 해서 주요 시가지내에서 교체대상이 양구 읍과 포함해서 계획을 수정하여서 당초계획에 수정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투광기는 저희들이 방산면 에서 휴게소로 요청이 와서 저희 군 예산보다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의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요청을 해서 방산 면은 별도로 군비가 아닌 강원도로관리사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에 저희가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할 대상지역 은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당초계획에 서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장소의 변경이 있어서 장소가 변경이 됐고 그 시행이 다소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 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 사업도 마 찬가지로 LED 사업은 특히 도비지원사업으로 해 서 도비사업이 좀 지연이 돼서 저희가 사업이 좀 지연이 됐는데 그것도 또한 빠른 시일내 7월 중에 사업을 시행해서 8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 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제가 업무를 파악한 결 과 저희과를 통해서 건의한 2개소와 건설과를 통해서 2개소와 4개소에 대해서만 추 진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당초에 그 업무 인수 인계 담당계장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에 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구중고 등학교앞에 승강장은 저희들도 우선 그것부터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하 반기에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추가로 해 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차 번호판 교체사업은 이 화물차가 장거리 출타 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자율적으 로 시간이 되는대로 화물차 번호판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항도 100 ％ 완료 안하고 즉 이용자 화물주차장에 화물뒤에 표시 해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기타사항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 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로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본의원이 자료를 갖 고 있습니다만은 전반기 경제도시과 업무보고서 23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 지형도면 고시 및 지적고시 모든 일정은 앞에 추진계획상은 그대로이고 뒤에 일정 사업기간이 뒤로 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이나 과장님 께서는 그 의회보고서를 만드실 때는 자료를 충 분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 록 당초 계획이 잘못 됐다던가 의회에 보고한 하반기 계획서가 오류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본 의원이 착오를 일으켰거나 세 개중에 하나데 본 의원의 착오는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다음에 양구읍 지역에 당초에 빠져있던 그 경 관가로등이 추가로 그것이 다시 계획이 수립되 면서 거의 53등이라는 전체 사업 수량에 한 3 0％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당 장 확인은 불가합니다만은 작년도 사업에 양구 읍 지역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는 양구읍 지역을 제외한 동면,남면,방산 면,해안 지역에 이것이 배정돼서 계획된 사업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구간 사업분야 쪽에서 저희가 봐서 판 단했고 또 양구읍 지역에 교체대상이 전수조사 를 통해서 교체대상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도시경 관 환경정비 차원에서 읍면별 조사를 통해서 요 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결정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당초계획에 발하여서 저희가 임의대 로 한게 아니고 실지 이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는 양구읍에 추가로 할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소요량을 읍면별로 확인하고 집계해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 다.

당초계획에 본의원이 그 추가 질의를 드린 요 지는 당초계획에 양구읍을 굳이 제외시키고 동 면,남면,방산,해안지역에 이 사업을 배분한 취지 는 전년도나 아니면 그 이전에 양구읍 지역에서 는 이미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형평 성이나 배분 차원에서 이것이 시행되었다 면은 이것은 저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런 사실이 없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어떤 당 초에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을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어떤 타당성이나 현지조사 를 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그 사이에 전자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저는 중간에 바뀌었다 면은 이것은 어떤 행정의 연속 성 이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과장이나 조직개편 이 되서 이 과가 개편되었다고 해서 이런 것이 연속성이 없다면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봅 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은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후에 정확 하게 그 자료를 검토하셔서 보고하여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에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 금 군 기본계획안이 승인요청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7월 15일한으 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결과 통보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승인신청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별도로 강원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저희가 가서 설 명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강원도시계획위원회 에서 결정 나든가 보완하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 습니다.

승인신청해서 7월15일한으로 답변이 오는게 아 니라 신청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당초에 군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이런데서 보고된 그대로 올라갔 습니까 아니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일부 변경된 사항도 있습니다.

아마 계획안이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고 본 사항도 강원도시계획위원 회에서 조정 의견을 낼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잘 안되면 관리계획에서 뺄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안만 보 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지금 들어갔으면 보통 처리기간 이 어떻게 됩니까?

한달내에 강원도시계획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에서도 시군마다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을 취합해서 일시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 사 례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군 관리계획 수립은 그 결 과가 나온 후에 수립이 되는 거지요?

현재 저희는 그것을 승인 나는 조건으로 전반 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겁니다. 다만 그 기본계획이 수정되면 일부 수정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에 의견을 드리면은 개인들 몇몇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냥 즉석에서 졸속으로 그리지 말고 정말로 50년 100년을 내 다보고 군 관리계획이 수립돼서 정말로 나중에 라도 양구에 관리계획이 참 잘되어있다 이런 평 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양구군이 됐는데 지금 강원도 평균치 6%에 훨씬 못 미치 는 2.8%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 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아직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는 안 해 봤지만 의견청취 를 하지 않고 아마 몇몇 사람들이 즉흥적을 하 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범한 것으로 현재 저희 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몇 분들의 의견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의견청취를 많이 해서 양구가 이러 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멀리 뻗어 나갈 수 있 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사업 에 있어서 지금 사업계획 구간 내에 지장물 보 상이 모두 이루어졌습니까?

예 다 이루어지고 한집만 이주비 협의가 안 됐 습니다

미 협의 건물이 한 동...

예 지장물은 됐는데 일부 그 세들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

미 협의 상태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진행하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특히 이 구간은 양구초등학교와 양구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 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길목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전대책이 굉장 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사업자라든 가 관에서도 안전대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정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그 대목 2개를 살려서 한쪽은 2차선, 한쪽은 1차선에 둬서 그 나무를 그 상태로 살리 는 방법입니다. 다만 그 나무를 살리다 보니까 직선에서 약간 앞쪽에서 약간 굴곡이 되기 때문 에 교통에는 큰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 2 나무를 살려서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 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 업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연초순 방 주민건의사항 확정된 것과 의원건의사업 그 다음에 수시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처리에 대해 서 완료되었는지 처리중인지 또 앞으로 언제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을 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신설 하수처리 장이 학조리 쪽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이 많 이 좋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내고향쉼터 부근 에 대해서는 아마 지대가 좀 낮아서 그것이 1개 반 정도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 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학조리쪽이 상류라서 안되면 그 길 건너쪽은 남면 구간이라서 연결이 안되는 것 같 아요. 그래서 업무 협조를 통해서 남면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하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민원을 좀 해결했 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조리 내고향쉼터 지역은 당초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제외지역입니다. 일반적 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이 누락된 지역입니다. 환 경부에서 본 사업을 10년간 사업을 할 때 터킴 방식으로 해서 총 사업비를 결정했습니다. 총사 업비는 추가가 되는 것은 별도로 군비나 도비나 별도의 환특예산으로 별도사업을 해야되고 소양 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사업에서는 그 총액 입찰 에서 변경을 해서 입찰 잔액이 여유가 있어서 거기서 사용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으면 본 사 업은 별도로 군비나 도비, 별도의 환경부특별예 산으로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그 지역일대를 남면하고 연결, 또는 다른 지 역하고 연결하는 것을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방산면 지방상수 도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그거와 관련된 것은 아 니지만 그 부분에 방산면 현리 선안천변 오수처 리장 이전에 따른 민원이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방산면 그 지역 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그 오수처리 장 시설을 다른데 이전을 하지 않으면 하천 배 수공사를 협의, 토지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 항에서 저희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이유에 대해 서 자세히 듣고 당초에 하수처리장에 냄새 나는 거 그 다음에 기존 시설에 부실해서 하수고수가 하천에 내려가는 것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관리공단 과 주민들을 마 놓고 현장가서 본 사업 이후로 냄새나 악취같은 것은 전혀 없으며 또 오수가 닫혀서 유입되는 것을 없는 조건으로 저희가 철 두철미하게 하수처리장을 친환경사업으로 추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 그래서 본 하천계수공 사도 시작이 됐고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최소화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막으로 한가지 28쪽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 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설치 예정지 현황 이 나와 있는데 엊그저께 의회에서 의견을 들으 셨는데 현재 의견만 좀 듣는 것으로 알고 있었 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하반기에 실시 예 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존에 도시기반 환경정비사업이 10억 있습니 다. 그 사업비로 할 계획이고요. 현재 저희가 예 산보다는 지금 현재 대상지를 한 곳이 사실상 토지나 지장물 협의과정이 공사나 예상확보보다 엄청나게 힘든걸 갖고 합니다. 다만 또 대상자 중에서 한두 군데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본 사 업은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확보 우선보다는 대상지구에 있는 가구들하고 협의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필요하면 추경 에 요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우선 보상협의하고 필요시에는 설계를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추경에 별도로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협의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변동분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는게 순서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은 별도로 협의한 지역에 대해서 재산관리계에 변 동분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의견을 드린다고 하면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만약 에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주 차장에 무분별한 설치가 꼭 주차난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답으로 볼 수는 없 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서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 렇게 검토의견을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셔 서 전 간단하게 좀 2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 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이나 유가보조금 지원을 보면은 4억 8,900만원, 유가보조금액은 1억 7,900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 기 실적하고 재정지원에서 1억정도이상이 차이 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유가보조금도 1억 7,900만원을 설정해 놓고 상반기 계획은 4,810만원만 사용했는데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고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테이프 교체)

지금 6월달께 안 나갔습니다. 6월분이 아직 청 구가 안돼서 안 나가있고 현재 그 외는 다른 특 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재정지원은 모르지만 유가보조금 같은 경 우는 1억 7,900만원을 세워도 4,810만원이 지급 이 됐고 6월달께 안 나갔다 해도 금액 자체가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벽지노선은 100% 를 유가 재정지원해주고 비수용 노선은 재정여 건에 따라서 현재 저희 62%선에서 지금 지원하 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틀리겠지만은 도에서 도 교통량 조사에 따라서 비수용 노선에 대해서 실행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변동여부에 따라서 매년 어느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 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이나 그쪽에서 요구하 는 데에 따른 어떤 우리의 기준이 있겠지만 311 원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어떤식으로 집행을 합 니까?

원래 이 사항은 2001년도 7월달에 경유, LPG 에 특별교부세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유류인상분 을 보조하는 건데 지방주행세에서 조정돼 가지 고 저희 유가를 지원합니다. 다만 버스 같은 경 우는 버스회사에 유류를 빽터에서 나오는 기계 에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주고 있고...

버스는 그런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 텐데 개별 화물, 택시등은 보조금의 실사 확인하기가 어렵 지 않겠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확인이 돼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 다.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좀 철저히 해서요 다 른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상반기 동안 사 업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서 4쪽에 보면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 진다 라는 캐치프레이드에서 마을하수도 방류수를 자 체 검사를 해서 39개소중 24개소는 합격을 했다 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15개소는 아직 검사를 못했는지 아니면 불합격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 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방류수 기준이 2004년도 기준하고 2006년도부터 방류수 기준이 강화됐습 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BOD 가 20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10, 그 다음에 SS 같은 경우는 부 유물 물질이라고 해서 20이 10으로 강화가 됐습 니다. 당초에 마을하수도 사업이 보도처리시설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방류수질 이 하로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9월 28일경에 법이 개정되면 그 수질이 하로 떨어뜨리지 못하면 시장군수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방환경청 이라든가 기술 자문을 받아서 현재 있는 수질 자체에서 예산을 일부 수정하는 쪽에 서 방류수 수질을 현재 2010년까지 다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강수계마을하수도 사업이 2007년도까지 끝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동안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동원해서 지금 15개 정도 남았는데 금년도에 이 것도 최대한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전에 24개도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한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 있습 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6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하셨는 데 도시개발과에서 계획했던 사업중 아직 발주 못한 것이 있는지 발주는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업 중단을 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업 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접경지역 사업 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중에서 발주를 했는데 일부 집행잔액 예산 추가 사업을 좀 결 정을 했고요. 면 소재지 소공원도 좀 늦었지만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요. 현재 아름답고 걷고 싶 은 거리조성이 기본구상안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동 중앙통에 차량이 통행 하는거와 안하는거 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 면 7월중에 늦으면 8월초순에 대상 상업지구내 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의 의견 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로 아직 발주하지 않은 게 통합 상수도 계획입니다. 그것 도 7월중에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 타사항도 일정대로 좀 늦었지만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에 사업을 쭉 보면은 주민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많습니다. 후반기에는 계 획한대로 잘 추진하셔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 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 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관련 행사참석과 중식을 위하여 2시 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 심을 가져 주시는 김경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께 감사에 인사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방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좌봉 남 방재관리담당입니다. 정재상 치수담당입니다. 전호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 승수 기반정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07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 요성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쪽입 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 니다. 사업비는 80억원으로서 군도 남면 도촌리 에서 지구과학관 도로정비외 4개노선에 60억원 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남면 창리에서 부터 청리 확포장 공사 구간외 1개노선에 11억 3,000만원입 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5개노선중 도 촌리외 2개노선은 금년도에 준공하고 죽곡삼거 리 ～21 사단 구간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겠습니 다. 그리고 양지교 ～ 지석리 구간은 연차사업으로 2009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개노 선은 팔랑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에 준공하 고 창리 ～ 청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 상 반기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 도로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교 통관리 개선사업으로 선형불량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군도6호선으로 죽곡 ～ 오미간 입니다. 사업비는 7,600만원으로 작년도 사업으 로 추진중인 고대 ～ 공수간 굴곡부분개량 공사에 투자하여 금년 8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하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 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올해 3개지 구가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지연되 어 2009년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당 초 총사업비는 250억원이었으나 38억 2,400만원 이 증액된 288억 2,400만원이 산출되어 증액된 38억 2,400만원을 제외한 내년도 사업비 103억 9,500만원의 국비는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전 ～ 후곡간은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상리 ～ 용 하간은 2009년 완료계획이나 내년에 임시계통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수리 세월교(잠수교)설치사업 추진입 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공수리 선박중대 아래 세월교 81 m , 접속도로 200 m 를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3억 3,200만원입니 다. 현재 구조물 암거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 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 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으로 첫 번째로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 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원당리 독골에 저수지 1 개소에 48억 1,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준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측량을 완 료하고 현장사무실 부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사무실 축조와 보상을 실시하면 서 이설도로와 복통공사를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사업 추진입 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검무정지구외 2개지구에 농로 3,800 m 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3억 9,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 니다. 본 사업은 방산면 오미리에 물탱크와 관로 증설 2.7 ㎞ 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 사업을 시행한 방산면 오미리 랑구미지역의 상 수도 미공급 가구 36가구에 대해서 관로증설을 통한 상수도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현지구 밭 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 다. 본 사업은 해안면 이현리 밭기반정비 50 ㏊ 에 1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가을에 착공 내 년 봄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인가 신청후 사업을 추진하겠습 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골지구 대 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해 안면 오유리에 경지정리 53 ㏊ 에 18억 8,800만원 을 투자하여 금년 가을에 착공 내년 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인가 신청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은 남면 가오작2리 광치에 농업용 암반관정 1개 소에 6,9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착공 암반을 착정하였으나 3공을 실패하였습니다. 영농기 이 후에 재 착공하여 금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여 건을 고려한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농어촌 생활도로 확 ․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정림리외 3개소에 농로 1,800 m 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2억 3,100만원을 투자하였습 니다.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댐 주 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양강댐 정비사업 비 9억 2,800만원, 소양강댐지원사업비 5억 5,400 만원, 화천발전소 지원사업비 2억 4,400만원, 평 화의댐 정비사업비 36억 9,500만원 총 54억 2,100만원입니다. 계획된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 하고 추진실적과 세부적인 사업으로 의원님들께 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 고 금년말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경관조성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계속사업 으로 추진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죽곡리 한전천과 방산면 장평리 수입 천에 제방 654 m 를 20억원을 투자하여 축제와 호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죽곡리 한전천 은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 째로 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리 천 청리지구에 3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 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상리 굿골천 과 남면 도촌리 호롱골천, 심포리 심포천에 9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축제와 호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준공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 사업으로 첫 번째로 재해 예 ․ 경보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광치계곡과 수입천 2개소에 예 ․ 경보시설을 설 치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암리 구암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제방 1.7 ㎞, 교량 4개소등 총 28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참고 적으로 올해 재해위험지구 신규지정으로 송청리 구 송청교와 신 송청교 구간 저지대 91필지 23,750㎡ 를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비 12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 째로 재해 ․ 재난상황 관리능력 제고사업으로 사 업개요는 재난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상황실을 신축하고 자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을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자 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토록 하 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 생활화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군민 스스 로 안전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으며 추진내용은 각종 매체를 활용한 주민안 전의식 홍보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을 선정하 여 양구초교에 150만원을 지원하였고,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실시, 재난 홍보 전단지 제작 배 부, 여름철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반상회보를 통한 안전문화 의식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가구 소화기 보급과 재해 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재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 하여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 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내실화 추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 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금액의 1%를 기금 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6년말 현재 3억 7,618만 5,000원이 적립되었으며 올해 조성계획 은 기금 운영계획서에 의해 2,790만 7,000원을 적립 총 4억 409만 2,000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재해문자전광판 수리비로 196만 9,000 원, 재난안전띠 구입비로 280만원, 안전한 휴가 보내기 홍보전단지 제작비로 27만 7,000원, 물놀 이 취약지역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18만원, 총 522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 전사고 예방, 재해 예 ․ 경보시설 유지보수, 안전 문화운동, 재난예방사업과 재난피해 응급복구사 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 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10 쪽에 공수리 세월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요. 늦은 감은 있지만 공수리 사람들이 담수지역 때문에 마을회의를 할 때 양구상리를 돌아가는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 라도 사업을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사업현장을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그 좌안제쪽에 저지대쪽 에 포장만 하고 설계에 보니까 법면처리가 미흡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해결책을 강 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술적 미흡 한 데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좌안쪽에 약 25m 에 대해서 물이 담수되어 있을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그 상류지역에 서부터 장마철에 많은 양에 비가 내려왔을 때는 그 유실되는게 확실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좌안 약 25 m 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 ㎝ 라이링 콘크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석으로 쌓는게 아니라 그냥 뿌려 서 세불 방지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통이 되는 거지요.

장마가 져서 담수가 됐을때는 좀 준공이 불가 피하지만은 준공이 안 되면 10월달이나 9월경에 는 완료를 시킬려고 합니다.

네 9쪽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전 ～ 후곡간은 보면은 범 면처리나 구조물 도로 화이날까지 거의 다된 것 같은데 아스콘 토솔작업이 왜 느린지 사유가 무 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스콘 토솔작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103억 9,500만원을 다 받아서 올해 상리 ～ 용하간 으로 예산을 나누다 보니 부족했었습니다. 내년 도 사업비 103억 9,500만원이 확보가 다 됐기 때 문에 그 상리 ～ 용하간 돈을 돌렸던 것을 다시 한전 ～ 후곡간으로 줬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약 7억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상없 이 예정대로 포장사업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완전 개통되는 겁니까?

예 올해 다 준공 시키려고 합니다.

상리 ～ 용하간 터널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 는데요. 지금 관통은 났는데 예산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올해 사업 자측에서 라이링 공사는 하겠다고 합니까?

예 상리 ～ 용하간은 돈이 많이 부족한데 사실 터널 관통비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터널을 일 부 구간 구간에 들어가면 기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에서 좀 외상공사를 선공사 를 들어가고 돈은 내년에 받는 걸로 했기 때문 에 저희들이 볼 땐 김철 의원님 생각하고는 조 금 차이가 있는데 공사는 제가 생각할 때 공정 이 빨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남면쪽은 모르 겠는데 이쪽 상리쪽에 올라가는 터널 벨마우스 쪽이 물이 아마 유석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 때 문에 안전장치가 저쪽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잘 하셨겠지만 설계를 이쪽 벨마우스쪽에는 좀 저 쪽보다는 보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현장에서 그 보고를 받고 터널 남면쪽 에 있는데 우선 거기가 안길이 안 좋아서 15 m 정도를 조금더 터널을 빼서 보완을 하고 위에서 물 침투돼서 내려오는 선은 저희들이 물에 대한 침투되는 안에 숏콘크리트 부근에 대해서 다시 보강을 하고 라이링작업을 들어갈 그런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산이 좀 적정하 시면 우리 터널 안에 라이링 터널 공사하는 터 널구간 안에 공동구 같은 매몰박스를 연결돼서 사후에라도 쓸 수 있는 예비적인 어떤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공동구는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선하 고 케이블은 다 됐고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 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앞으로해서 추가 로 상수도 매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송청리 저지대를 정비하신다고 그 랬는데 12억 신청중에 이주하는 그런 계획같은 것은 잘 잡고 계시는지요. 우리 양구주민을 늘리 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거기 10여세대가 넘게 사는데 계획이 어떻게 잘 잡고 계시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송청리를 신규 지정 으로 하는 것은 올해 인제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이 6월초에 왔다 가실 때 다른 시군은 부시장, 부군수님들이 오셨었는데 우리 양구군하고 영월 군 2개군에서만 군수님들이 오셨다고 행자부장 관님이 특별히 건의할 사항이 없느냐 해서 군수 님이 건의를 하셔서 인센티브를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건의를 해서 국비 12억을 우선 총사업비 48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안에 들 어가 있는 세대를 전부 이주를 했다가 다시 우 리가 한 다음에 그 분들이 들어와서 본인의 땅 에 집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대략적으로 김미옥 의 원님 말씀 하신대로 이주계획하고 갔다가 저지 대니까 다시 높여 갖고 재해로부터 안전을 꾀하 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12억을 가지고 정비를 하다보 면 그 가구들이 다 떠날까봐 혹시 그런 계획이 48억이라면 또 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이 안정하고 살 수 있 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가 재난안전관 리과하고 합병 이 돼서 건설방재과로 출범한지 한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은 없었을 것으로 보지만 혹시 합병이 되면서 업무과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현재까지 있었는지 없었는 지 그리고 향후에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는 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를 많이 챙겨주시는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까지 건설과가 건설 방재과로 다시 합쳐지면서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요즘 장마철이니까 호우주 의보가 발효된다든가 그러면 상황근무를 밤늦게 까지 하는데 그거야 평상적인 업무니까 괜찮고 앞으로 큰 수해가 났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고 생각은 되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 한가지 예로 인제군의 경우지만 수해가 한꺼번에 나서 한군데서 건설방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까 어떤 통제라든가 운영이 잘 안되니까 그쪽에 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다시 분류를 했는데 저희 들은 앞으로 인제처럼 수해가 났을 때는 적극적 으로 대처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현재까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 은 없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지금 인제군에 예를 들어 주셨 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재난 안전에 대해서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면서 과를 존속을 시키면 지금처럼 합병해서 운영하는데 보다 국비라든가 이런 것 을 더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우리는 합병이 됐 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좀 적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아시 는 것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정선이 건설과 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다시 합치려고 하다가 서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소방방재청에 질 의를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앞으로 인제 양 구군에 예까지 들으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자 기네가 조사해서 그런 얘기만 들었지 세부적인 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혹 시나 우리군이 이렇게 건설방재과 합병이 돼서 운영함으로서 각종 재해나 이런때에 어떤 불이 익을 받을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래서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관련해서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몇 개 시군에서 군 소방서를 유치하려고 유치신 청서를 제출하는 그런 단체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에서도 혹시 이런 소방서 를 유치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인력이 한 80명 정도가 상주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러한 관공서를 하나 유치함으로 서 지역상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혹시 양구군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로 승격은 강원도 전체가 다 시간을 갖고서는 데는 것만은 사실이 지만은 거기에서 좀 빨리하려고 사실상 소방서 가 하나 들어서면 박승용의원님께서 80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40명 정도가 인구 가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도 5년이나 6년후에는 소방서로 자동 승격 이 되지만은 그래도 이걸 1 ～2 년으로 당길려고 저희도 소방서 승격 부지확보를 했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지역 상경기에도 도움 이 되고 또 군민 안전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적극 노력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지역의 자 율방재단을 구성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데 혹시 양구에도 우리 자율방재단을 구성했는 지요

현재 돼 있지만은 조례를 하려고 하는건 먼저 는 이 사람들이 식비라든가 여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그러 면 이분들한테 교육비, 단원은 교육도 8시간씩 1 년에 두 번을 해야 되고 단장 같은 경우는 전문 기관에서 1년에 하루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격이 주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 정되면 여비, 식비등 이런 규정을 하고 행정절차 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데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금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율방재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꼭 필요한 인력으로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양성해서 우리 지역 에 재난 때에 유효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것은 질의하지 않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54억 2,100만원인데 굵직 굵직 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어 느 마을에 무엇을 지원하는데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표로해서 한 장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세부적으로 뽑았는데 자료 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질의를 한가 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작년 에 수해가 발생돼서 작년부터 올봄 지금까지 수 해복구공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체적인 공정율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총괄적으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건 약 9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마무리단계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현장 선안천 에 가서 정창수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언 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했을때 저도 낯이 뜨 거워서 식은땀만 흘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 무실에 들어와서 담당계장을 질책을 좀 하고 그 랬습니다. 그 두무천하고 이런데는 전석으로 쌓 여 있으면서 일부를 그렇게 해 놨는데 유독 선 안천 어제 그 부분이 그렇게 돼 갖고 저희들이 들어와서 정창수의원님 그 얘기를 듣고서는 하 천 그 연락관하고 계장하고 지금 그것을 할려면 또 범위가 조금 넓어질 것 같아서 계단을 해서 하천옆에 사람이 접근할 수 도로 옆에다가 말뚝 을 박아서라든지 그것을 세워서 필요한 사람은 무겁게 안해서 그걸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 게끔 그렇게 보완을 할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해서..

의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주민들에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후반기에 보고 서상에 나와 있지만은 소하천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러한 착오나 나중에 이것을 고치기 위한 중복적인 예산투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것인데 요즘 인터넷상이나 얼 마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만은 저온저 장고에 사업추진 방식이 농촌 기술센터쪽하고 건설과쪽에서 발주하는 그 사업시행 방식에 차 이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19쪽에 보니까 화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죽곡리 저온저장고 사업계획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추진하던 방식으로 추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일부 이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좀 수용을 하셔서 자 율 사업쪽으로 선택에 폭을 주민들한테 주고 사 업방식도 통합적인 사업이 아닌 개별방식으로 해서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정창수의원님하고 의회 전 체에서 같이 전부 저희 행정을 생각해 주셔서 짐을 덜어주시는 질문이신데 그 저온저장고 죽 곡리 거를 약간 며칠간 보류를 하라고 했습니다. 93년도 마을도급이 폐지되면서 폐지된 것도 사 실상 건설협회에서 정부에다 항의성명을 내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사업 을 하는데 왜 마을도급으로 주느냐 마을도급으 로 주면 우리도 하자기간을 없애도록 해라 우리 에게 하자기간을 2 ～3 년씩 주면서 계속 조금 망 가지면 와서 고쳐달라 이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 에 이 마을도급이 없어지면서 왠만한 보조사업 도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엔 어떤 정책적으로 센터에선 하는게 물질적 인 어떤 자제비만 주고 자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은 일반 재정비를 다 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는데 정창수의원님 말씀 하신데로 발 주방법에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건 다시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댐 주변건은 죽곡리 이분한테 들어 보면 이분도 해보면 다 해달라고 인제 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양구군 건설협회가 없지만은 건설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내용을 알면 센터에 찾아가서 항의를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일이니 까 예산회계법상 같은데 보면은 다 정당하게 다 입찰보고 수의계약건도 약해지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예리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러나 이걸 그 수해자를 확대시킨 다는 이런쪽에 서 생각을 해 보면요. 물론 일괄 발주를 하고 그 러면 행정적으로도 많은 업무나 이런걸 줄일 수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지원을 할 경우에 나중에 정산 문제라든지 감독이나, 사업 부실등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공무원쪽에 서 보면은 이게 통합 발주를 해서 업자를 선택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게 좀 편할수도 있 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상을 확대하 고 또 수혜자쪽에서 보면은 그 모든 농림사업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사업주를 선택해서 사업을 하게되면 인건비 같은것도 전부다 포함 을 해 갖고 거기 세금이 또 공제를 하고 서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인력을 직접 자력으 로 하고 자제 같은 것을 사서 했어도 나중에 또 어 떤 세금 같은 것을 서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을 가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전문 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그 고통내지는 이런걸 겪는 것을 저도 목격하고 저 자신도 체험한 경 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나, 우리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 재하는 만큼 다소 이 시행방식에 어려움이나 문 제가 있다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고 수혜자가 확 대된다면 기존에 방식을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는 하겠지만은 이 댐주변 지원사업은 댐으로 인해 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양구는 사실상 전체 다 보지만은 이미 쾌러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있는 피해를 보는 사람한테 지원되는 사업 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전체적인 의도는 좋지만은 일부적으로 봤을때는 댐 주변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또 다른 사업도 옆에 있는 주민 들이 이것을 핑계를 해서 보조를 달라 이렇게 됐을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고민 을 많이 하고 한두명 얘기가 밖에서 나오고 전 체적인 의사를 듣고 그래서 하여튼 정창수의원 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상황 관리능력 제고부분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재해경보시설 로 각 리에 구비하고 있는 앰프 및 스피커를 활 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조정이 가 능하도록 일부 장비에 기능을 보완해서 이쪽에 서 재난발생시 각 마을에서 수동으로 작동을 하 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난상황이 발령될 수 있도 록 이러한 시스템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 보완을 한 시설들은 24시간 이것을 그 계속 오픈시켜나야 되기 때문에 천둥이나 벼 락 이런걸로 인해서 많은 고장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마을에 앰프 및 스피커가 노 후되고 관리를 잘 못해서 많이 고장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에서는 자체적으 로 예산을 책정해서 수리를 한데도 있고 또 일 부 면에서는 각 리장들이 읍면을 통해서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구군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해경보시설 정상화 차원에서 이 런걸 전부 파악하고 조사해서 보수해줄 용의가 없으신지?

고맙습니다. 제가 재난계장을 할때 설치를 해서 그런 사항은 보고되는 것이 없어서 다 이상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주 고마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8월내에 고 장난 것은 처리해서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차요 물 별도로 물탱크 아니 이게 무슨 얘기 냐면 해안면 같은 경우는 불이 나거나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방차로는 진압이 떨어집니다. 해 안면에서 불이 나면 양구읍에서 소방차가 출동 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모든 화재진압이 안 되니까 물차만 1억 2,000만원한다는데 도에서 50%지원해 주고 군비를 세울 수 없냐 그런 얘 기가 있었는데 혹시 얘기를 들으신적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운동을 나가다 보 면 서천하고 비봉교 주변이 악취가 대단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 대책은 무엇이며 원인을 파악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쪽입니 다. 안내판 표지가 서천변 정림리 다리를 건너서 평화공업사 들어가는 좌 측변에 공원에 대한 표시가 있는데 매일 꺽어져 있고 다 망가져 있더라고요. 방치 된지가 오래 된는데도 미관상 보기가 저게 언제 고쳐질까 하 면서 운동을 나가도 아직까지도 그게 안되고 있 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문의 한게 있는 데 커뮤니센터 뒷면에 수도가 안나오고 그게 지 하물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들 이용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물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고 방 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주민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천 악취문제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가 돼서 생태환경산림과 에서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벌인바 있습니다. 저 희과에서 직접 나간 것은 아니고 생태환경산림 과에서 나갔는데 원인을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 고 있는데 한번 일전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 서 한번 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 현지 나가 서 원인을 아직 규명을 못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는 좀 냄새가 또 없어졌습니다. (테이트 교체) 그쪽은 군에서 악취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서 항 상 그쪽에는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설치는 의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 느 지역인지?

그러니까 평화공업사 가면서 우리가 쭉 나가는 길모퉁이에 세워 놓은게 있거든요. 여기는 무슨 야영장이라고 그게 자꾸 반은 부러져 있어서 미 관상 벌써 오래됐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영구적으로 할려면 아예 무슨 철판으로 해서 못 꺾게 애들이 자꾸 건드리나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있는 야영장 안내 표시 같은데 그것은 관련부서 에 바로 연락해서 바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 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표지판 하나하나가 작은 일이지만은 수도꼭지 하나라도 먹을 수 있는 물 이 좋은데 그것을 방치를 해서 안 나온다는 것 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몇 번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게 우리들한테 좀 작지만 강한 군이 아닌게 아닐까 근본적인 것에 노력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21쪽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장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비 15억, 지 방비 14억해서 총 29억에 대한 2단계 보강공 사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구체적 으로 2단계 보강공사 라는게 어떤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십니까?

예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현재 매립장을 가 보시면은 매립장 주변에 검은 고무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 장 부분까지는 법면에 물이 새나가지 않게끔 콘 크리트하고 마사를 섞어서 다진층이 1 m 두께로 되어 있는데 그 상부층에는 아직 그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 2단계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현재 매립돼 있는 상층부분을 갖 다가 법면을 갖다가 보호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 습니다.

제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저번에 부서가 이쪽 으로 와서 그러는데 저쪽 환경산림과 부서에 있 을때 당시 과장님하고 우리가 적정한 양에 또다 른 위치를 찾아서 매립장을 만들기가 힘든데 지 금 우리 장비가 콤백타라는 장비가 있어요. 제가 그분하고는 많이 얘기했고 협의를 했던 얘기인 데 지금 업무가 바뀌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 드립니다. 그 콤백타라는 장비가 값은 2억원이상 으로 비싼데 압축률이 좋고 트랙타 같은걸로 밀 고 다니지 않고 앞에 삽도 달린 장비인데 압축 률이 좋아서 매립을 하면은 거의 10%이상을 더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대도시 아파트 지을때 다짐용 하는 장비인데 그 장비를 구입하 면 매립장을 오래 쓰지 않나 압축률도 좋고 여 러 가지 작업에 득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해 보셨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솔직히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저희 가 금년에 매립장에 장비 확충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트랙타가 노후가 돼서 금년에 트랙타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관계는 제 가 추후라도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좋은 장비가 있다면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 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장비가 아마 당초에 구입이 됐었으면 지금 쯤 아마 엄청나게 득을 봤을 거예요. 매립하는데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웬만한 승용차가 들어 가도 빠질 정도로 다짐이 안 좋다는 것은 일정 량의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들어가는 차들도 빠지지 않고 다짐율이 좋아서 우리가 오 랫동안 더 매립장을 쓸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있 으니까 그것좀 검토를 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양구 서천 스케이트장이 해 마다 문제가 되고 말이 많은건데 사업비가 1,000 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이것이 군부대에서 퍼낸 다고 하는 논리로 군인들한테 계속 사정하고 이 렇게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엔 날이 추워지고 하면 인근에 있는 레미콘 회사에서 도 세, 군세만 주고 퍼가라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보 니까 정작 얼음 얼을 때는 흙탕물이 돼서 빙질 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올해는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10 ～11 월달에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준설을 해서 레미콘이나 관련회사 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 시기를 좀 적절하게 하 시는게 옳은 것 같고 아니면 사업비를 더 잡 아서 우리군에서 퍼내는 사업을 하던가 이렇게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 간 틀림없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작년 같 은 경우도 저희가 뭐 큰 문제점 은 사실 없었 는데 아마 재작년에 흙탕물이 좀 있어서 애를 먹은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는 서두르기는 했는 데 올해는 하여간 더 빨리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군부대에 의지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군부대 장비로 할려니까 솔직한 얘기로 일이 더디고 말이지요. 기름값도 줘야 되고 그래서 금 년초에는 대명레미콘에 도세만 해서 하니까 2 ～ 3일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빨리 추진하셔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첫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주 요성과와 반성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반성부분에 보면 강원도민체전 성적부진과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 및 폐품 재활용 추진 미흡이라고 나와 있 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역할이 우 리지역 주민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상당 히 중요한 과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 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너무 체육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 씀해 주십시오.

예 박승용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저희과가 4개 담당이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지원담당하고 생활환경관리담당, 체 육진흥담당, 체육시설관리담당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생활지원은 저희가 금년부터 새로이 추 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전국적으로 볼때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2단계에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는거고 의 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주민생활지원서비 스 업무가 통합조사서비스 연계 여기에 8대 분 야를 갖고서 그전에는 복지파트에서 일정 저소 득층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전 군민으로 확대해 서 하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대 로 저희가 업무를 처음 금년부터 실행하다 보니 까 가식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저희 가 민간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게 되고 또 일 부 저희 조직을 다시 보강을 해서 사업을 추진 하게 되면 가식적으로 좀 드러날 것 같고 그 다 음에 생활환경관리 분야는 생태환경산림과에 있 던 그 일개 담당이 저희과에 소속되어서 맡은 분야가 위생처리장, 쓰레기, 그 다음에 축산폐수, 매립장, 소각장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단 체육쪽에 치우셨다는 말씀은 저희 가 아마 지역에서 각종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그쪽에 유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담당과장도 많 이 나가게 됩니다. 또 계가 두개씩이나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어 느 업무간에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로 통합조사라든가 서비스연 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원활하게 좀 되기 위 해서는 사회복지과와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협의체 말씀하셨 는데 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민간인협의체도 있 고 좀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에 직제개편이 좀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통합되 면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직제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원래 통합 조사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속에 들어가도록 되 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 쪽 에서 통합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아마 곧 조정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판단 하고 있고요. 그게 조정이 되면은 민간협의체 구 성은 아마 통합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거는 자치행정 과 소관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치행정과에 질 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지적한 데로 사 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아주 긴밀한 협 조체계 속에서 복지문제가 민원이 대두되지 않 도록 각종 정부 또는 도에서 평가하는데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 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복지센터 지하 리모델링 사업 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설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연습실 및 장비보관실 이렇게 되어 있 는데 연습실이 한 칸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하가 지금 서너 칸으로 나뉘어 있나요.

지금 지하를 들어가 보시면은 원통으로 하나도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연습실을 한 3 개정도 나눌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전시실을 하나 정도 분리를 해서 지금 연습실은 저희 양구에 그 자생단체인 각종 동아리 활동 그쪽에 연습실 로 사용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장비도 보관하고 저희가 양구군에 지금 문화복지센터 주변에 상 설전시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을 하나 그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전시실은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그 습기제거 시스템을 해서 전시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 구하고 있는거고 거의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 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연 습실 같은 경우도 지하고 그래서 방음 때문에 주민들에 민원이 항상 야기되는데 문제가 해 결될 것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런데 연습실을 조금전에 3칸 정도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양구관내에 동호인들 그동안 타 악기 위주로 돼 있었는데 관악기 쪽에서도 아 마 연습실이 없어서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악기, 타악기등 해서 좀 소음과 관련해 서 민원되는 것들이 그 지하에서 다 연습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전시실 추가 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여 러 가지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전시실 같 은 경우는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진짜 바람직하 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어떤 전시 를 구경하는데 지하로 들어가서 이런 걸 본다는 것은 격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조금전에 아무 리 습기제거 시스템을 잘 한다 그래도 지하에 문제가 생길 요지가 많다고 봅니다. 대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1층 같은 경우에 우리 가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도 불가 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창문 같은 것을 조립형으로 해서 칸막이 됐다가 다시 걷었다 하 는 방법이 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를 상설전 시장으로 썼다가 일반 교육장으로 썼다 하는 방 법을 검토하는 것이 지하에 하는 것 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전시실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 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1층 로비를 말씀 하시는 거지요.

1층 로비말고 안에 우리 항상 행사하는 세미나 실 창문쪽에 그 다른 큰데 같은데 가면 레일을 설치해서 쭉 벽면을 밀어서 벽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칸을 없앴다 하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시설하고 조명시 설을 했다가 수시로 변경해 보는 것도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방안으로 제시 를 한거고 제가 방안 제시한 것은 지하전시실이 워낙 불합리할 것 같아서 그런 방안을 제시한 거니까 지하 전시실은 한번 재검토 해 보는 것 이 좋지 않겠나...

예 그 부분은 지금 전문가가 현장에 와서 조언 도 받아보고 완전히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시설사용료 조정 검 토에 대해서 감면대상 축소 및 감면율 세분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감면 제외 또는 감면율 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문 화복지센터에서 시행되는 사업중에 양구군에 공 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비영리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감면 을 제외할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감면을 더 해줘 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 종합 검토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예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례를 제 정할 때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이 있 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을 위해서 사실 보험가입 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 니 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에 자원봉사활동 내용중 에 위험등급이라든가 그 다 음에 봉사내용에 따라서 사실상 위험요소가 틀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구에서도 자원봉사자들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행여나 이 부분이 잘못 이용돼 서 또 막대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의 어떤 낭비를 가져오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염려하신 사항은 이번 보험을 재가 입 할 때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체육대회 개최 관련입니다. 체육대 회가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효 자인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 대회를 유치할 때 무분별하게 대회를 유치하 지 말고 정말로 그 대회가 우리지역에 왔을때에 얼마만큼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가 이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 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자 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국토정중앙기 동 호인 테니스대회가 양구에서 개최가 됐는데 저 도 그날 나가봤고 했지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겼는데 어떤 민 원이냐면 출전선수도 몇 명 안됐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라서 그날 경기를 하고 다 갔고 또 오면서 김밥 이런걸 싸 갖고 와서 지역상경기에 도 전혀 도움이 안됐다. 그런데 예산은 또 많이 지원됐다 해서 밖에서 이야기들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대회만을 좀 하기를 권장 한거고요. 관련해서 국토정중앙기 동호인 테니스 대회 예산지원 된거하고 정산한 내역 그다음에 출전인원 정도를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 다.

예 그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인대회는 저희가 4개부에 4일간 일정으로 추진 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점 을 발견을 했고 지금 현재 그 대회가 2개 군은 치렀는데 2개 군은 비가 와서 못 치렀는데 17 ～ 18일 이틀간 마주 치릅니다. 치루고 나면은 소요 예산이라든가 참여인원 이런걸을 자료로 제출토 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 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보면은 체육대회를 치 를 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 하고 나서 정산방법에 있어서 협약서로 대치해서 그 냥 정산을 갈음한다라고 하는 시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마 협약서라든가 이 런 부분들로 정산을 갈음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정산서에는 그것이 안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군이 감사라든가 이런거 할때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나 올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 들은 철저하게 예산을 지원했으면 사용한 것에 대한 정산서를 꼭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예 그 협약식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전부 받습니다. 이상 없이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진흥사 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협의회가 몇 년동안 좀 형식적으로 침체돼 있었 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생 활체육협의회가 나름대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 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아 주 열심히 해 주시는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 하나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각 읍면 에 나가서 지도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안도 가서 지도를 하고 오는데 사실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별도에 출장비라든가 아 니면 여비라든가 기름값 같은게 보조가 없어서 지도자들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 는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과 장님께서 소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협의회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 게 생각돼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자 그분들에 대 해서는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고 그 부분은 분 명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제가 듣는 바로는 상급대회에 나가고 그럴때에 저희가 보 조를 일부 드리고 있는데 그게 사실 작아서 얘 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생활 체육만큼은 자기 심신이나 체력을 관리하기 위 한 그런거니까 더 이상은 못 올려주고 있는 실 정인데 하여간 생활지도자 만큼은 최대한 도움 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체육 및 생활체육협의회 관련해 서 아마 사무국장님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 히 일을 해 주고 있는 가운데 업무량이 늘어나 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차제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간사 정도를 어떻게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검토방안으로 건의 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역도실업팀 육성이 있습니다. 역도실업팀 선수가 여기에 3명으로 나와 있는데 3명 모두가 도 대표입니까?

지금 한명은 군대에 가 있고요. 왜냐하면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수당을 주고 있어 요. 한명은 국가대표고 두명은 국가대표는 아닙 니다.

국가대표가 아니라 강원도대표가 되냐 이거지 요.

예 도 대표는...

도 대표가 아닐 경우면 선수 확보 방안에 대해 서 아무래도 제 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도 대표 정도 됐으면 나름대로 전국대회에서 좋 은 성적을 거두도록 더 열심히 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과가 워낙 중요한 과 다보니 까 질의가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그 관련인지는 모르겠 습니다만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입니다. 쓰 레기 분리수거가 각 가정에서는 나름대로 분리 수거를 하지 않은데도 있지만잘 해주는 데도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한 봉지 들이 쓰레기차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냥 버려 져서 분리수거가 주민들은 노력하는데 오히려 관에서 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지적이 있 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철저 하게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의원님 같은 말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에 쓰레기를 가연성하고 불연성 두가지를 분류해서 가연성 쓰레기 붉은 봉투로 금년부터 처음 시도로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하 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정착은 안 된 단 계인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면단위 는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양구읍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분리수거만큼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 업이 정착되어야만 저희가 매립양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구소식메아리,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 니다.

그 관련해서 폐건전지 같은 경우도 원래 분리 수거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 리군에서는 폐건전지에 대한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폐건전지는 지금 다중집합장소 예를 들면 아파 트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시설을 설치해 놨어요. 그쪽에서는 수거가 되는데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아직 수거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회관 옆에다가 폐 건전지 그런걸을 담을 수 있는 수거함을 지금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해서 예전에는 사실 양구읍 쓰레기가 하리 집합장으 로 갔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많이 분리수거가 돼서 그것이 분리수거한 것을 팔아서 자원을 모 으고 그랬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러한 시스템이 있나요.

그러한 시스템은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 하리에 지금 센터쪽에서 그 위치에 건물 하 나 짓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처리장 그 쪽으로 이동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수입이 발생이 되고 있나요

수입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부 된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의 원 전에 알기로 판 것을 갖다가 군 수입 재 정으로 넣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 기 분리수거에 대한 것도 한번쯤 관심있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읍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파악 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답사에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 린바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소각장에 열 이용을 해서 발전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톱밥을 이용 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쓴다고 하고 최근에 제일 인기가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을 해서 한 전에다 전기를 돼 판다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쓰레기 소각되는 부분에 대한 열을 혹시 라도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지만 한번쯤을 그러 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 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사안에 관 해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일날 저희 의 원들이 기피 시설을 관장하는 해당부서와 열악 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서 방문을 했어야 됨에도, 시중에서 떠도는 루머 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함과 유감을 표하는 바 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루머가 없었다면 과연 그 런 시설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는가? 또 한편으 로는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고 시중에서 그런 루머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은 거기 화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가 하는 두가지 초점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떤 질책보다는 향후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와 우리가 의원으 로서 우리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거 에 대한 자문자답에서 제가 하는 질의가 되겠습 니다. 우선 과장님 간략하게 그때 보고를 해 주 셨는데 화재원인이 무엇이며 피해액은 얼마 정 도로 추정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복구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개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 겠 습니다. 화재원인은 소방관서나 경찰에서는 지금 원인을 미정으로 잡고 있고 현재 특별히 나타난 것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를 모셔다가 그런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경우 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런 자문을 받았는데 타 자치단체 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쓰레 기통 높이가 5 m 가 되는데 5 m 정도 쌓아놓으면 밑에서 자연 쓰레기 가스가 발생이 된답니다. 가 스가 발생이 되면 그게 가연성이 때문에 불씨가 들어갈 경우는 불이 붙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누전을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전이 됐을 경우는 누전차 단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차단기는 그대로 있었 고 일단은 전기배선이 전부 노화로 탄 경우이기 때문에 누전은 소방서에서도 절대 아닌걸로 지 금 입증이 됐고 한 어느 불씨에 의해서 발아가 됐는데 불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추 정은 단지 담뱃불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나 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원 인은 밝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액은 현 재 3,000만원내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시공 한 업자가 들어와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복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복구는 다음 주 초에는 끝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책은 저희가 지금 일단 열에 의한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당직근무를 할 계획 입니다. 타 자치단체에 알아보니까 당직은 대부 분 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40억대는 건물 인데 당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일 단 열이 올라가면 시스템에 의해서 벨이 울리는 그런 장치 정도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그 수습을 위해서 해당 직원들께서 밤낮으로 고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 원이 사고는 우리가 아무리 방지하려고 해도 어 떤 우연이든 실수든 발생할 수가 있는 것도 사 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수 습하냐 이러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와 관련된 과정에서 몇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화재가 7월3일 발생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지휘부에는 보고를 했습니까?

제가 인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제 가 와서 보니까 3일날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외 국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받고 바로 올라가서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보고 를 드렸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화재는 2일날 저녁에 불씨가 붙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의 지난 밤에 조금씩 조금씩 타 들어갔던게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발견이 돼서 소방서에서 출동이 되 고 윗분들한테 보고는 3일날 2 ～3 시경 그때쯤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 3일날 오후에 지휘부에 보고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휘부에 지휘를 받아서 수습을 했 을 것 아닙니까

지휘부에서 지휘를 받았고 저희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많이 그을렸더라고요 화 재난 위치가 그래서 현지 근무자들은 우선 주변 정리라든가 청소에 매달렸고 저희는 부군수님이 나 군수님한 테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일단 은 빨리 복구를 해라 그렇게 지시는 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어떤 지휘에 문제를 따지고자 함입니다.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의 회에서 방문을 했을때 원인도 불분명한데 상당 히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나 전문가들이 와 서 조사를 할 수 있는 현장이 훼손되어 있었습 니다. 물론 당황한 나머지 이것이 바깥에 알려질 게 두려워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수습을 했는지 는 몰라도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이 해가 가는데 이게 지휘부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지휘부의 지시에 의해서 원인이나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런 어떤 지시에 의해서 현장이 일부 페인트칠도 되어 있고 그 귀중한 원인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었던 이런 것이 훼손되었다면 저는 중대한 구 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희가 119에 신고를 해서 소방서 에서 올라와서 현지를 다 봤고 그 다음에 경찰 에서도 왔다 갔고 거기서 소방서에는 나오는 얘 기는 누전은 아닌 것으로 판명을 했고 구체적인 원인 규명은 안 나왔는데 일단은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서 유리창문을 가스가 꽉 찼으니까 유 리창문을 깨서 물을 분사시키고 그랬거든요. 그 런 과정에서 이미 현장은 보존하기가 어려운 그 당시의 상황이었지 않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편의적으로 그 자 신들에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일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때는 이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 을 수습을 하려다가 오히려 일을 확대 시킨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게 분명히 저는 그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것이 화재가 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어떤 시공과정이나 아니면은 당초에 설비의 문제 이 런거에 의해서 이것이 날 수 있는 이런 것을 밝 혀낼 수 있는 원인을 현장에서 그것을 은폐하려 하고 또 지휘부서에서 그것을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직원들이 거기서 관리를 잘못하고 해당 과장이나 계장이 지휘를 잘못해서 이것이 인재로 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께서는 사고가 지금이라도 이거와 관련된 어떤 전문 용역기관이나 이런데에서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보완은 준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원인을 지금 현재에서 밝혀낼 수 있는 용역이 라든가 전문가의 조언은 들어 봤습니다만은 별 도의 용역을 줄 그런 생각은 솔직 히 해 본 적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만 약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그 게 밝힐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으로서 는 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는 밝히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게 솔직한 심 정입니다.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자체 수습을 해서 나중에 자력으로 복구를 했을때 이러한 문제가 재발했을 때는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주간근무는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는데 주간에서 발생 했다면은 책임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퇴근후 야간에 발생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당직제도를 앞으로 이행할 그런 계획을 세운 거고 당직만 섰다면 책임한계는 분명히 지고 원인도 밝혀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지 금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 에 또 화재가 발생되고서 그 원형 그대로 보존 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아침에 가서 소방차가 분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이 다 지금 쓰레기를 뒤집어 가면서 불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뒤집어 가면서 불을 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예 수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도 마 음이 편치 않으실텐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참고 로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한거지요. 건축 물 허가라든지 이런것들을

예 그렇습니다.

시설사용처가 임시 승인이나 건물 준공은 났습 니까?

예 건물준공은 나 있었습니다.

건물 준공은 나 있었고요. 그러면 건물 준공에 어떤 필수적인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검토 가 되었나요.

저도 나중에 내용을 알았는데 현재 보니까 소 화시설이 소화기는 비치돼 있는데 그 소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물 나오는 그것은 지금 안돼 있 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고서 그것을 뒤 늦게나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 평수와 사용용도에 따라 서 엄연히 이런 것이 설계과정부터 공무원들이 인허가때 이것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건물준공이 그날 가보니까 여러 가지 소화시설 이 부족함에도 건물준공이 났었다는 게 좀 의아 해합니다. 이건 제가 행정사무 감사때 자료를 통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준공 이 돼서 가동을 할 경우에 시설물 관리나 운영 에 대한 지침이 당연히 마련되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소각장에 대한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은 조례상이나 이런거는 아직까지 마련을 못했 고 또한 건물이 준공이 되면은 당연히 해당부서 에 의뢰를 해서 보험정도는 들었어야 되는데 그 것도 사실 못 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가 거기 가서 보니까 고정식 크레인이 있던데 이동식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성 진단이라든지 전기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데 그러한 고정식 크레인에 관해서도 어떤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거기가 관리가 되는 시설입니까?

예 정기적으로 전기안전검사는 받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예 하여간 그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 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천재일수도 있 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 하고 그걸 또 알려지고 그러는게 두려워서 이걸 원칙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중에는 몇 억원대의 크레인이 탔다라는 그런 루머도 있 는 것 같고 그래서 다소 대처에 미흡하지 않았 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의 원들도 지혜를 모아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 입니다.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4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