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진행요령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어제와 같이 좌석에 앉으셔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박양규 의원과 오봉석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양규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동안 7만 군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이고 투명한 바른의정, 협력과 견제의 균형감 있는 생산적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지난 1년동안 희망의 땅 생거진천의 새로운 도약과 혁신적인 진천시 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56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시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의회의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관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취임 후 짧은 1년동안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국가기상위성센터, 근로복지연수원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대학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 현안사업을 착실히 진행해 오시고, 군민의 숙원이던 종합운동장을 준공하여 문화체육활동에 크게 기여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5대 군의회가 개원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책사업 등 대단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중부권의 거점도시로 크게 발돋움하고 있으며, 따라서 방대한 현안사업이 철저한 준비계획과 집행으로,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치 않고,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운 민생현안문제가 미루어지거나 방치되지 않기를 바라며 본의원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중 보고, 듣고, 느낀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을 해야하는 필요성과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계획, 또 군부대 이전에 예상되는 비용 및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과 제3조에 사업시행자에 보면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진천, 음성 양군에서 모든 이전시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방부에서 하는 어떤 사업은 무조건 100% 이의없이 수행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항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시에 지금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총 예산이 147억여원이 나왔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해보면 한 150여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우리군에서 부담할 비용만도 한 70-80여억원이 될 것이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전할만큼 현 부대 주둔지가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전부지 활용시 현 주둔지 대부분이 하천부지로써 도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유지 매입까지 감안하면 예산이 100억여원 이상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투자비용 가치를 봤을 때 제고해 봐야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가 기초용역조사까지 하고 또 다음 설계용역까지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괜히 쓸데없는 우리군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전에 계획한 사업이라도 그 후에 다시 그것이 시행착오로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1년 예산은 2천억이 채 되지 않고 이것도 아마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국방예산은 정부 총 예산에 15.65%로 24조 5천억이나 됩니다. 그중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예산에서 2,951억원,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에 1조 93억 1,9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군수님에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므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계획이 없더라도 장.사병 사기복지를 위한 병영 현대화 및 간부숙소개선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과학적 훈련장 설치비용은 국방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 이전한다고 하여 모든 비용을 열악한 자치단체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부지선정은 몰라도 시설투자비용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해야 한다고 사료되고, 더구나 지난 2002년과 2006년 집중호우시에 범람위험까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군의 인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국방부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비용 또한 국방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양군 군수님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 같이 공감을 하시니까 이 내용을 조속히 우리 양군 군수님이 협의하셔서 우리 국회의원님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문제가 되는데 승진인사는 어느 기준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주무부서 보직에 여성이 소외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남녀구성비율에 반하여 여성의 상위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세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주무부서 및 주요부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은 상당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각 과의 업무형태상 또는 업무를 총괄하는 중심부서가 있고 업무량이나 난이도 또 업무의 성격상 그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있게 돼있습니다. 또한 평가의 대부분이 이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직원의 대부분이 이러한 중심부서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파악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보고내용을 받으시고 말씀하신 것같은데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녀공무원수는 지금 현재 376대 175명입니다. 약 2대 1이 조금 넘는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사무관은 21대 1명입니다. 22명대 1명이에요. 또 6급은 104명대 18명입니다. 이런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고 또 물론 여성공무원중에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5년이내 신규공무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용기준으로 봤을 때 승진연한이 지났는데도 밀려있는 직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여사무관도 면장직책을 성실히 수행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사무관을 한 1명 정도 증원한다든가 해서 진출비율을 넓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좀 합리적이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남자직원들에 좀 적체율이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할 때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군수님의 1년동안에 인사방침을 보면 지역현안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연령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보직에 승진연한이나 이러한 여러가지를 좀더 깊이 고려해서 좀 복합적으로 융통성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화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데 2년이상 된 계약직과 상근직 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정규직화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우리가 인접 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6.25격전지탑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까지 확보됐는데 포기한 이유와 6.25를 알지 못하는 후손들의 교육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지금까지 내용 잘 들었고요. 그 뒷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보충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서 정비의 필요성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는데 이는 어린 후세 아이들에게 6.25의 정확한 이해와 안보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말씀을 좀 달리 하시는데 정비의 필요성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우리가 참배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에 목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교육이 우선 되어야 되지요. 참배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상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후세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보의식과 6.25의 참상, 6.25가 어떻게 발발됐는지 의의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느냐 안하느냐만 대답해 주세요?
그렇지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전할 부지소유가 도 교육청 자산으로 토지소유자외에는 영구시설물 설치 금지조문을 명시했는데 이러한 부지는 목적상으로도 젊은이들 교육목적에 우선하기 때문에 협조만 잘하면 도 교육청에서도 적극 환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절차에 의해서 이전 군유지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부군수님 답변을 들으니까 약간 희망이 보이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뭐 지금 우리 용역천국, 용역천국 하는데 이런 데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빨리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분명히 바로 서가지고 이런 것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우리는 묵과하고 있어요. 6.25격전중에서 전사의 진천 봉화산, 문안산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우리 지역에서 가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웃 음성 감우재전투 전승기념관 보셨지요?
거기에 1년간 5-6만명 이상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구로 지정된 것은 노력을 군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실제 전사기록에는 거기보다도 의의가 여기가 더 큽니다. 우리가 초창기 전투에서 한 거점방어를 하면서 일주일 이상을 버텨준 전선이 없었어요. 최초에 우리가 이 방어선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현재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중요한 전투사를 우리가 스스로 발굴하고 찾아내서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스스로 이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군수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시는 동안에 좀 빠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중에서 가장 지금 주민들이 시내에 가면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건축조례 중에 일부조항 완화에 대해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많은 다수 군민의 공공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건축물 미관상으로 볼 때도 진천 현행 건축조례는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오한근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조례중 일부조항 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진천군건축조례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대한 완화를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건축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있어 우리군도 금년 1월 11일부터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천읍내 주민 건의와 일부 토지주로부터 조례의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재검토하고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조례로 개정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관련규정과 취지에 부합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 등 주민을 위한 조례가 되도록 개정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시가지에는 도시계획이 80%이상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상업적인 건축물이 도로에서 1미터 이상 띄우게 하는 것은 현재에 서있는 건축물하고 비교했을 때 들쭉날쭉해서 상당히 미관상 저해를 하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서있는 건축은 보통 한 30-40년 동안은 그냥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 사람들이 30-40년동안 미관도 좋지 않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토지에 상당히 손실을 보고 산다고 계속 느끼고 살 것입니다. 그런 허탈감에서 주민들이 헤어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건축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민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능성비료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지난해 불량비료로 지적받은 기능성비료의 예산집행에 있어 일부회사 제품에 예산이 편중 집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준희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성비료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해 준 친환경제재를 납품한 회사는 지난해 성분미달로 2006년 12월 12일부터 2007년 3월 11일까지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우리군에 납품한 시기는 3월 15일 이후로 2007년도에 납품한 1만 1,576병의 제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친환경제재로 지원한 내역은 지역명품화사업 수박입니다. 1억 2,100만원, 친환경인증자재지원사업 7,500만원, 항공방제중 친환경자재구입비 1억 2,500만원, 문백특수미지원사업 7천만원, 석회 및 규산질비료지원사업 2억 6,400만원으로 총 6억 5,500만원이며 그중 1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4억 8,900만원은 7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에스캄 제품으로 편중된 이유는 전년도 사용한 제품으로 효과가 좋았으며, 연말 선호도 조사시 농가에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선택하게 되었고, 관련기관 특허청의 특허사항을 문의해본 결과 수용성규산으로써 농작물에 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급한 것입니다. 제품의 비교에서도 큰손비료 시용량이 500㎡ 3키로짜리 1만원으로, 에스캄 시용량은 1,000㎡는 800그램으로 가능하며 비용은 2만원으로 성분 차이를 보였으며, 적은 수량으로 많은 면적을 시용할 수 있고, 시용이 간편하여 농가에서 관주 또는 살포시 인력이 절감되어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친환경제재를 지원할 시에는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 농가에 부담이 적고 시용효과가 탁월한 제품을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세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다년간 시험과정을 거치고 사용한 SiO2 이산화규소지요. 큰손비료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산화규소를 배제하고 지난해에는 성분미달로 불량제품으로 판정을 받은 에스캄의 수용성규산 SiO3를 영업정지기간이 지났다 하여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금년에도 편중하여 납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큰손비료의 SiO2는 고체상태로써 모래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주로 시용할 수 없고 엽면시비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 규산질비료나 석회질비료처럼 토양에 살포해야 되는 것이고, 에스캄 SiO3는 물에 녹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관주로 시비할 수 있고 엽면살포를 할 수 있는 비료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농가에서 SiO3인 수용성 에스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파악한 두가지 비료에 대한 분석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손비료와 에스캄 SiO2와 SiO3 비중에 큰손비료는 조금전에 말씀대로 3키로 두봉을 그러니까 1천평방미터를 시비할 수 있고, 에스캄 것은 800그램으로 1천평방미터를 시비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둘 다 2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우리가 수용성비료와에 물에 녹는 용해율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데 용해율은 물론 단위적으로 봤을 때는 SiO3가 당연히 높습니다. 거기는 90%가 용해가 되고요. 이산화규소는 65%가 용해됩니다. 그러나 시비를 하는데 있어 6키로를 1천평방미터에 같이 시비를 했을 때 SiO2는 3.9킬로그램에 규소함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용성 규산질비료는 720그램이 됩니다. 그러면 3.9키로와 720그램은 상당한 차이에요. 그리고 800그램을 가지고 1천평방미터에 시비한다는 것은 그것을 골고루 시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큰손비료가 더 시비하기가 용이하고 시각적 효과가 눈에 바로 띄기 때문에 골고루 살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에 요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전부 지금 에스캄 더군다나 작년도에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량성비료로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받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올해 물론 그기간 3개월동안에 기간이 해제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줘서 금년도에는 우리는 큰손비료 SiO2를 쓰겠다 하고 강력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배정이 됐다고 그냥 그대로 배정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제품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큰손비료보다는 에스캄 것이 공급된 것이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못자리용 상토도 농가에서 희망하는 회사대로 여러가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 형태로 공급한 것이고 특히 1천평방미터당,
양규
박양규의원
과장님, 농가에 지금 얼마나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는 몰라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상당한 수가 SiO3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수용성규산을, 그런데 이산화규소를 쓰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데가 있어요. 시비나 엽면적 우리가 논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그쪽을 많이 씁니다. 특수작이나 하는 데는 SiO3를 선호하고요. 그러면 논농사가 많습니까, 특수작쪽이 많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급하는 이번에 수용성은 수박에 1억 2,100만원 논농사가 많습니다. 큰손비료는 문백특수미소관으로 해서 그쪽으로 지원됐고 수박농가들은 관주시설, 엽면시비 때문에 큰손비료가 공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큰손비료는 1천평방미터당 한 6키로 내지 9키로를 살포해야 되는데 살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양규
박양규의원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쓰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의구심이 나가지고 더 쓰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파악하시고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에스캄 대표가 전에 농촌진흥원장이었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는 잘모릅니다 누구인지,
양규
박양규의원
예?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장이 누구인지,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요. 과장님 답변이 모르면 모르는 건데 밖에서는 그사람 경력에 비춰서 많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어떤 의혹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도 더 좀 세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한번 듣고 예산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비슷한 제품이 농가나 단지, 지역별로 보조비율이 상이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상이하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양규
박양규의원
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우리 똑같은 큰손비료와 에스캄비료가 있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농가나 단지 그리고 지역별로 보조비율이 상이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로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승인해 주신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과장님, 그쪽에 가신지 오래 안 돼서 그런데?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담이 30%, 저희들이 보조가 70%,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다시 한번 좀 파악해보세요. 지금 농민들 몇몇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체전과 생거진천화랑축제가 함께 이루어짐으로 청결하고 활력 넘치는 진천의 모습을 홍보할 좋은 기회로 보는데 현재 각읍면 소재지의 경우 횡간막, 입간판, 전단 등을 이용한 홍보물을 상당히 불법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 상반기중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내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 현수막 게시대는 30개소가 있습니다. 진천에 15개소, 덕산에 2개소, 초평에 2개소, 문백 2개소, 백곡 2개소, 이월 3개소, 광혜원에 4개소가 있으며, 광고업체수는 22개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단속을 위하여 7개반 14명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 단속실적은 4,991건이며, 2007년도 상반기중 단속실적은 2,81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1차계고 후 철거치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2006년도에는 계고는 130건이고, 과태료는 3건에 59만 5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상반기에 계고는 72건이고 과태료는 3건에 900만원을 부과징수중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 및 도민체전을 맞이하여 외부방문객에게 생거진천·혁신진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의심지역에는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진천군광고협회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으로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보충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7개반 14명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속반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에 4,991건, 2007년도 전반기 현재 2,816건으로 총 7,801건이 적발되었는데 이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개반 14명으로 편성한 것은 군청직원과 읍면직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태료 부과실적은 작년도에는 3건에 59만 5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건에 9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일부는 부과징수가 되었고 일부는 아직 징수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나머지 전부 7천8백여건인데 이중에 그러면 6건외에는 전부 그냥 경고나 이런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현수막 플래카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는대로 즉시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광고물다이에 부착하지 않은 주변에 부착한 플래카드입니다. 저희가 철거하도록 1차에는 계고를 줍니다. 게시대에 저희가 열흘씩 부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도를 해도 그에 불응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현수막은 우리가 도로를 횡단해서 게재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국민계도를 하기 위한 내용외에는 그쪽에 횡단해서 게재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수막 게재되는 것을 보면 불법을 계도하고 단속해야 될 우리군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를 제일 많이 자행하고 있어요. 각 해당기관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나 처벌한 내용은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벌한 계획은 없고 각 기관에 분기마다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해달라고 협조공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앞으로 우리군부터도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물론 단기간내에 어떤 홍보나 행정을 알리기 위해서 계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도 여러가지 있는데 굳이 불법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청결하고 활력 넘치는 진천건설을 위하여 시가지 간판을 정비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1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군비 5천, 도비 5천 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시외터미널부터 KT까지 간판 약 70개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협회하고 주민하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웃 안성시가 아마 전국에서도 간판정비가 잘 돼있는 곳으로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좀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신속히 좀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기존 간판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예산확보에도 노력하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업체 또 광고사업주, 우리 행정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쾌적한 진천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마지막으로 현수막 설치 및 수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위탁하도록 돼있습니다. 광고물다이에 게시를 할 때 플래카드가 5만원이면 부착할 때, 뗄 때 3천원씩 부과해서 협회에서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광고사업주가 부착하고 수거하고 하는 것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것 뭐 지난 것을 봐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나 계도할 수 있는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게시대에 부착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규
박양규의원
게시대도 마찬가지이지요. 게시대도 우리가 11일인가 부착을 하면 떼도록 돼있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플래카드에 보시면 언제부터 언제라고 명시을 해놨습니다. 새까만 것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그것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제가 보면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이 상당히 기간이 지난 것도 계속 붙어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한번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냥 맡겨놓고 위임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 같이 공동체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가 과태료를 내요. 지적을 해요 안하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지도단속에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역개발과장님 끝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종합민원실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의장
박양규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양규
박양규의원
예.
정광섭의장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오봉석 의원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석 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봉석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발전 및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정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진천군 군정이 보다 주민과 고객본의의 수요자 중심으로 크게 변모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부단한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나, 아직 우리는 우리군의 고유한 문화와 자연환경의 여건을 살린 창의적이고 보다 우수한 시책개발이 미흡한 관계로 군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한 차원 향상시키고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더 많은 노력과 고심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군이 보다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지자체로서 변모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서 희망찬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혁신대학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대학 추진경위와 배경, 앞으로의 계획 또 6개월 경과후 혁신대학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대학과 관련한 공무원수가 여기에 군수님 답변하신대로 68대32로 돼있는데 민간인 참석자중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장님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 32%가 참석을 했는데 홍보에서 보면은 강사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한달에 두 번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강사를 유능한 강사로 교체를 해야 되겠고, 횟수를 줄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계속 한달에 두 번씩을 하신다. 프로그램대로 개편을 안하고 그대로 추진을 하시겠다 그런 의향이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문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군수님이 거의 강의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19회까지는 했습니다만 7월 1일 제가 자료를 6월까지 받은 거니까 18회까지 과연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무엇이 우리 혁신대학에 필요했던가 그리고 강사 선호도가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 진짜 어느 강사는 시간이 아깝다. 제가 공무원들에 한 두세 번 들었습니다만, 듣고서 나와서 대충 설문조사를 해 보면 시간이 아깝다는 강사가 있고 또 상당히 매우 유익하다는 강사 강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18회동안 하시면서 제일 우리 공직자들이 선호한 강의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제가 군수님이 2월 6일 9회째입니다. 중앙대학 이의용 교수가 한 것이 “고정관념은 깨도 아프지 않다.” 이 타이틀하고 교수님이 한 것이 19번 중에서 제일 좋다고 공무원들이나 일반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왜 이런 제가 제의를 군수님한테 하느냐 하면 한달에 두 번하면 사실 섭외하기도 문제입니다. 유명강사를 하고 섭외를 하려고 해도 금방금방 돌아와요. 2주면 한달에 두 번이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같은데 이 섭외를 하는 공무원은 진짜 하루가 여삼추같이 빨리 갑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저는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우리 한달에 두 번 하니까 일정한 혁신대학에 프로그램에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유능한 강사를 초청할래야 예산상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진짜 우리 군에 혁신대학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 공직자들에 의식을 개혁을 하려고 하면 뭔가가 필요하다. 그때는 좀 유능한 강사진이 하고, 이것이 2주에 한번 하다보니까 참석하는데 우리가 첫째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기 와서 이름을 적어낸단 말이에요. 이름을 적어내다 보니까 참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장단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말씀을 안하시던데 이번에 한달에 한 번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 두 번에 한번, 우리 공직자가 560명에서 청원경찰이라든가 기능직에서 운전원은 거기 안들어가니까 오백명 되는데 읍면에 만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면장하고 부면장하고 계장들이 반은 가야 되는데 오늘 내 면에 바쁜 일이 있었어요. 못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전부 가요. 그러면 읍면에서 오려면 여기에 4시에 대려면 3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시간 반동안은 우리 행정에 공백이 됩니다. 그 공백을 메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과에도 똑같습니다. 그런 공백을 메울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래서 두달에 한 번 정도해서 강사진도 제가 이런 금액은 안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능한 강사하려면 4-5백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 예산하고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뭔가는 혁신을 해야 되지만은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사항을 주면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잘 들었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혁신이라는 것이 혁신교육 아닙니까, 혁신대학이라니까 일반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혁신교육이라고 하면 되는데 대학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자기들하고 수준이 높은 교육인줄 알고 상당히 거기에 거부반응도 느끼는 경향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반복되는 교육이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대학을 졸업하려면 16년이 걸립니다. 그런 반복된 교육을 했고 우리가 공무원을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은 상당히 치열한 먼저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진천군정에 교육과 접목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보거나 팜플렛을 보면은 우리군 혁신교육에 프로젝트하고는 연관이 없고 거의 다 자기 삶에 대한 고생한 얘기, 출세한 얘기 그것은 우리 혁신하고 우리 교육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살이를 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이 좋은 교육이겠지요. 산교육은 될 수 있지만 혁신 우리 진천군과 접목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군수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우리가 혁신교육을 19회에서 20회로 접어드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혁신교육과 진천군정하고 접목할 시기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쯤 돼서 우리 받은 교육을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창출할 수 있고, 우리하고 얼마만큼 진천군정과 접목, 부합할 수 있는 수기같은 거나 공모같은 것을 뽑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우수사례라든가 우리가 또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군정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군수님입니다. 국가대표 종합훈련원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이를 활용 연계한 사업계획이나 어떠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표선수촌과 스포츠의 상징성이 있는 거지요?
상징성하고 의·과학분야에 우리군에 브랜드화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발표는 할 수 없지만 2008년부터 선수촌이 부지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2008년도부터 선수촌부지를 정리하다보면 2015년까지 1단계, 2단계 공사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내실은 기해야 된다 이거에요. 스포츠과학센터라든가 또 의료센터라든가 우리 군도 여기에 발 맞춰서 지금해도 늦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분야든 의료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민간자본 유치할 수 있는 것 또 스포츠산업에 대한 용품 이런 산업 또 의·과학센터를 위주로 한 연계방안 이런 것이 우리도 지금은 군에서 군수님 말씀대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얘기는 못하지만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대비를 안하고서 세월은 빨리 갑니다. 금방 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내실은 어떤 뭐를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아까 군수님이 답변을 하신 우리 의·과학센터분야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종합병원도 진천군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휴양시설을 겸한 어떤 의료센터 이런 것을 유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좋은 의견 있으면 군수님을 직접 찾아가 뵙고 의견을 제출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제가 듣는 것은 우리가 선수촌 하나로서는 큰 기대효과가 없다. 거기에 뭔가 부수적인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진천군이 발전할 수 있고, 우리 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훈련원을 영입을 했는데 지금 태릉선수촌 말고도 무주에 또 있습니다. 무주에 있고 태백에 있어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해서 진천이라는 아이템이 딱 서서 국가선수촌으로서의 손색이 없다면 다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인 문제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볼 때 의·과학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나라 자체가 저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천군에서 앞서간다면 그런데 유치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군수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태릉 제2선수촌에서 이름이 국가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대표선수촌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 체육진흥공단 삼자를 아우러서 우리 새로운 뭐를 모드를 창출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문화관광부나 대한체육회나 체육진흥공단을 아우러서 3개를 합쳐서 뭐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문화관광부에도 몇 번 가시고 대한체육회에도 몇 번 가셔서 선수촌 때문에 고생을 하신 것은 아는데 우리는 역으로 이용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군에 발전에 디딤돌을 삼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으실 계획은 없으신지?
잘 들었고요. 군수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은 상당히 군수님도 막막하실 때가 많을거에요. 문화관광부라든가 대한체육회에 어떤 인맥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참 군수님 혼자 용기와 패기로 가셨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에 인사들이라든가 지역 국회의원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금까지는 군수님이 참 많이 가셔가지고 용기있게 패기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벗어나서 국회의원님들 하고도 상부상조가 돼야 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도 상부상조가 돼야 되고 우리 진천을 떠난 지역인사들 하고 상부상조가 돼서 국가대표선수촌이 과연 진천에 서서 우리 군민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용역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역건수를 보면 54건에 56억 1,229만원에 달합니다. 이것이 용역인데도 2천만원 이상입니다. 2천만원 미만은 또 여기에 포함이 안 된거고?
상당히 아까 부군수님 말씀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용역이라는 개념이 불요불급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을 때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만능시대가 됐어요. "왜?"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첫째 목적이 책임회피입니다. 이것 용역회사에서 나온거에요. 책임이 없어요. 내가 설계하면 야단을 맞아요. 우리는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요.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 직원들이 용역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입안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요. 이것이 그냥 책임회피를 하다보니까 전부 용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여적까지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왜 부군수님께 이런 군정질문을 하게 됐나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이나 실과에서 올라오면 그래도 최종적으로 거를 수 있는 것이 부군수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과연 용역이 54건이고 그 외에 2천만원 미만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방향 꼭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용역이 우리가 꼭 필요한 용역은 많습니다. 제가 용역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해서 용역이 아주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국책사업을 이행한다든가 어떠한 5년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든다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용역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6년도에 재난이 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했으면 공사가 지연될 리가 없고 공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맨 이렇게 해서 2006년도를 넘길 이유도 없습니다. 상당히 우리 군에 재정에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같에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 용역을 주다보면 기한이 있어요. 상당히 오래 기한을 요하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을 용역을 주다보면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또 법적 기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보통 3개월, 6개월, 1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해도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해 작년같은 2006년도 7월에 입은 수해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밤잠을 못자서 하더라도 그런 것은 거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신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재해에 용역은 거의 우리 군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용역사업을 하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현지에 가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지요. 그 전에는 그것을 안했는데 지금은 또 용역을 해서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면 재차 2차 설명회까지 해서 건설재난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설명회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 분들이 충분히 이것을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또 전부 일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용역회사에서 온 사람들은 한번 보고서 그냥 설계만 하는거고 우리 공무원들은 현지를 사뭇 많이 다녔으니까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난에 대비한 설계는 용역을 안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했으면 상당히 진도도 빠르고 일도 빠를 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질문이 아니라 우리 용역사업에 보니까 여기에 제2선수촌 예정지 항공사진 측량 및 지장물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용역을 줘야할 사업인지 아닌지가 의문이 되는데요.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하기도 나쁘실거에요. 먼저 이루어졌던건데,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건데 사실은 그것이 용역에 들어갈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 대한체육회에 협약서에 보면 이 사항을 넣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해 놓은거니까 더 이상은 책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용역문제를 질의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는데 말은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부군수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2주간에 걸쳐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참 고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중 보고된 주요업무는 충실히 수행되어 군민의 행복지수가 가일층 제고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통하여 개선 또는 재검토를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공동목표는 우리 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다소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토론과 고민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끝으로 금회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온 군민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의장
질문 다하셨습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예.
정광섭의장
질문 다하셨습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예.
정광섭의장
오봉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진천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걸산검사위원께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총 25건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25건의 내용은 세입이 12건, 세출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소관별로는 기획감사실 9건, 종합민원실 2건, 재무과 5건, 경제투자과 2건, 주민생활지원과 1건, 환경과 1건, 상하수도사업소 1건, 공통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는 모두 완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 및 업무처리시 관계법규와 규정을 숙지하여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
조장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군의 결산총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561억 9,473만 9천원이고, 수납액은 2,617억 7,033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1,826억 5,111만 5천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91억 1,922만원으로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부문 개요를 살펴 보면 예산현액은 2,561억 9,473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2,617억 7,033만 5천원으로 이는 2005년도 수납액보다 332억 1,762만 1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2,155억 3,232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2,212억 2,635만 3천원으로 2005년도 수납금액 1,816억 3,972만 1천원보다 395억 8,6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예산현액 406억 6,241만원이며, 수납액은 405억 4,398만 2천원으로 2005년 수납금액 469억 1,299만 3천원보다 63억 6,091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미수납 이월액은 68억 3,065만 8천원이며, 전년도 미수납 이월액 51억 1,261만원에 비하여 약 17억 1,804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 결산개요를 살펴 보면 예산현액은 2,561억 9,473만 9천원으로 지출액은 1,826억 5,111만 5천원이며 이월액은 588억 4,952만 7천원, 그 집행잔액은 146억 9,409만 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155억 3,232만 9천원으로 지출금액은 1,959억 1,926만 9천원이며, 이월금액은 496억 1,863만 3천원, 집행잔액은 99억 9,4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406억 6,241만원으로 지출금액은 267억 3,184만 6천원이고, 이월금액은 92억 3,089만 4천원, 집행잔액은 46억 9,967만원입니다. 집행과 이월, 불용액의 비율은 예산현액 2,561억 9,473만 9천원중 1,826억 5,111만 5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율은 약 71.3%, 588억 4,952만 7천원이 이월되어 이월율은 22.97%가 되겠습니다. 불용액비율은 146억 9,409만 7천원으로 약 5.73%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06년도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약 12종으로 2005년도말 기금적립액이 32억 7,561만 6천원에서 2006년도에 자치단체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4억 6,520만 4천원이 수납되고, 기금목적사업 등으로 3억 9,301만 3천원이 지출되어 2006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전년대비 2.2%인 7,219만 1천원이 증가한 33억 4,780만 7천원입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을 보면 대부분 기금의 주요재원은 전년도 이월액,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이 없이 운영된 기금은 5개 기금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및 이자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이 주요수입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전혀 지출을 하지 않은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2002년도에 신설되었고, 2006년도까지 3억원을 목표액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재원인 출연금과 이자수입액 6,822만 7천원이 적립되어, 2006년말 기금액이 3억 2,667만 6천원으로 기금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채권액은 52억 3,444만 8천원이며, 2006년도중 16억 8,074만 4천원이 발생하고, 16억 358만 2천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005년도보다 7,716만 2천원이 증가한 53억 1,161만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채무액은 118억 6,022만 4천원이며, 2006년도의 증감액은 달성액 95억 2,600만원, 소멸액 7억 2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88억 2,577만 5천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채무액은 206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30억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사업의 경우 전년도말 남아 있었던 1억 6,022만 4천원을 전액상환 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005년도 117억에서 2006년도에 65억원이 추가되어 2,6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소멸액이 5억 4천만원으로 59억 8,600만원이 증가한 176억 8,6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5년도말 4,792만 6천 제곱미터에 비하여 30만 6천 제곱미터가 감소한 반면에, 현재액은 전년보다 658억 5,028만 8천원이 증가한 2,794억 2,098만 7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6년까지 업무용정수 37품목, 사업용정수 183품목의 정수내역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 2006년부터 업무용과 사업용의 구별없이 33품목으로 변경·조정되어 2005년도 247점에서 2006년 264점으로 17점이 증가하였고, 현재액은 30억 3,804만 5천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먼저 세입결산 부문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예산현액보다 56억 9,402만 4천여원이 초과징수된 것은 집행부에서 세수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만, 연초 예상현액 1,598억 4,916만 7천원에 비하여 수납결산금액이 2,617억 7,033만 5천원으로 1,019억 2,116만 8천원이 초과징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년도 결산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세수전망 및 분석을 통하여 좀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자주재원 수납액 증가분에 대하여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828억 3,487만 2천원에서 6억 143만 9천원이 증가한 834억 3,631만 1천원이 실제수납 되어, 전년대비 0.07%가 증가된 금액으로써, 이는 지난 해의 5.37%의 증가율에 비해 좀 둔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의회에서 기 제기한 바 있는 세외수입의 수입원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좀더 고민하여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과 미수납 이월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에 있어서 전년도 12억 2,919만 7천원에 비하여 42%인 5억 1,626만 7천원으로 건전 세정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미수납이월액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경우 56억 5,281만원에서 금년도는 74억 8,371만 9천원으로 약 7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의 증가율이 12.7%임을 감안할 때 체납액징수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총 미수납액의 52%에 달하는 고질체납액에 대하여는 사회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의 규모가 2005년도 결산에 비교하여 244억 8,276만 7천원이 증가하여 41.6%가 이월액인 것은 예산현액이 전년대비 11% 정도의 증가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수전망이나 분석을 충분하게 주의하여야 하고 앞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시에 집행하여야 하며,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불용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2,561억 9,473만 9천원중 집행잔액이 146억 9,409만 7천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이 5.7%이므로 전년도의 8.2%와 비교하여 예산운용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라 할 것이나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초과세입금 55억 7,559만 7천원과 집행잔액 146억 9,409만 7천원을 합한금액 202억 6,969만 4천원중 보조금 사용잔액인 8억 5,618만원을 제외한 194억 1,351만 4천원으로 이는 세출예산액 2,162억 9,497만 9천원의 약 9%에 달하는 바, 2005년도의 8.2%를 상회하는 비율로써 세입예산의 추계 및 세출예산의 편성·관리 등 운용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결산 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전년도까지 적립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던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2006년까지 3억원이 목표였던 바, 전년도 이월액 2억 5,844만 9천원에서 금년도 6,822만 7천원이 수납되어 총 3억 2,667만 6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 결산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채권부문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의 상환이나 민간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등으로 전년대비 채권액이 1.4%가 증가하였고, 채무부문은 일반회계에서는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30억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융자사업은 전년도말 남아 있었던 1억 6,022만 4천원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도 117억원의 채무액에서, 금년도는 65억원이 추가되는 등 65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소멸액이 5억 4천만원으로 59억 8,600만원이 증가한 176억 8,60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신규 시책사업을 위해서는 채권·채무의 적절한 조정 및 운영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한계에 도달한 자체 재원을 보충하는 역량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잡종지를 비롯한 토지와 건물 등 증감변동이 연중 발생하는 바 관리·등록상 오류 및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취득 및 교환 등의 사유발생시 물건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겠으며,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행정자치부의 지침변경으로 정수대상품목이 변경되어 종전의 1,165점에서 264점에 30억 3,804만 5천원으로 변경·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 결산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고되었는 바, 전체 지적사항 25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 보면 체납액 관리문제, 공유재산 관리문제, 예산편성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반복적이고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시정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지적사항의 다소를 떠나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추계와 체납액관리 특히, 고질체납액 해소에 관한 사항, 또한 정확한 통계는 세입예산부문의 주요 개선대상으로 향후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세출부문은 예산의 과다편성, 행사성경비 절감, 예산소요액 판단, 잉여금 발생 최소화 부문이 주요 개선대상인 바 재차 결산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각종 보조금, 지원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더욱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이미 우리 오봉석 의원님이 결산검사에 충실히 임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항상 우리 결산보고서나 이런 내용에 페이지수가 전혀 기장이 안 돼있습니다. 이것을 몇번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좀 빨리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우리한테 보고내용 책자를 보면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좀 시정조치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진천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일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되어 관계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의도중에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진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진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제1항 국가기상위성센터 건립부지 교환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진천히든밸리조성사업부지 상호점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의원 상호간 의견을 협의한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시키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구 의원외 1인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구 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김동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김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관계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63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