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황규상 의원입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도중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의회상담실에서 군수께서 직접 사과를 하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부군수께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대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석에 지금 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을 볼 때 앞으로 우리 부군수께서나 기획감사실장께서나 실과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금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늘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가 되어 옥천군을 이끄는 공조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의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상반기 평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평가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 중 2006년도 경제통상 분야 업무평가 결과 에너지 절약부분에서 우수 군으로, 물가관리 부분에서 장려 군으로 평가되어 기관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제특화군에 걸맞게 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 및 소상공인 옥천지원센터와 기업은행 옥천지점을 유치함으로써 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본청 담당급 58명을 기업지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기업현장에서의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 및 행정서포터즈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저소득층 111명에게 9,100만원을 투입 1인당 80여만원 정도의 생활안정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옥천읍 시가지에 야간단속요원 4명을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구조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상품권 판매 및 홍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분야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한편 상반기에 이어 기업지원 후견인제를 적극 운영하여 상반기 운영 중 미비점 보완,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건의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로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피해 예방 및 대형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및 노상공용주차장 3개소에 75면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3쪽, 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자 금년도에 지역상품권 7억원 상당을 발행 판매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는 지역상품권 5억2,600만원을 발행 판매하였고 이에 따른 홍보 팜플렛 및 가맹점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하는 한편 상품권 판매점을 읍면 농협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체 및 일반 군민으로 판매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상품권 홍보 팜플렛 및 가맹점 스티커 제작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래시장 사랑의 날 운영입니다. 재래시장 사랑의 날 운영은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및 기관단체, 주민 등 범국민적 참여 하에 재래시장 오(5)․십(10)․시오(15)를 전개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에는 재래시장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군산하 공무원 중심으로 5일 장날에 장보기에 참여토록 실과소별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CJB “시장에 가자”를 촬영하여 2회에 걸쳐 방영함으로써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재래시장 사랑의 날을 지속적으로 지정 운영하여 정착시키는 한편 재래시장 오(5)․십(10)․시오(15) 장바구니 1,500개를 제작하여 지역상품권 5만원 이상 사용자에게 배포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관내 가스관련 업소는 가스충전소 3개소를 비롯한 45개소와 석유관련업소 49개소 등 모두 94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연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기기인 계량기를 검정하는 한편 유사석유 판매 및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정기적으로 단속하였으며,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결 등 취약시기에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퓨즈콕 설치를 희망하는 700세대에 무료로 설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연료 유통질서 확립 및 가스안전관리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충북도내 9개 군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우리 군에 국비지원이 확정된 에너지절약 자전거 타기 캠페인은 중봉충렬제 행사시 부대행사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6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창출로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총사업비 1억6,200만원을 투입 연 2,900명을 4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단계까지 청년공공근로 및 일반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읍면단위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업 사랑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 공모, 우수기업인 표창, 기업인 한마음 행사 지원 등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과 읍면단위 기업인협의회 조직, 군 홈페이지 기업체 홍보망 설치, 기업체 공동안내판 설치 등 기업인 알리기 운동으로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과 기업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인의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기업체 공동안내판 설치 및 읍면단위 기업인협의회를 조직하였고,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우수기업인을 표창하고 기업인 한마음 행사 지원, 군 홈페이지에 기업체 홍보망을 구축하여 기업사랑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기업후견인제 운영, 기업애로 A/S팀 운영, 기업민원 One-stop서비스 제공, 유망기업 유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기업지원 후견인제와 농공단지 효율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도모 및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중점관리 전기시설 64개소, 승강기 6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사전 재해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연휴 및 우기를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와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승강기 불법운행 지도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전기 및 승강기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명절, 월동기 등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군민의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재정지원입니다. 현재 농촌버스 23대로 39개 노선에 381회 운행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감소와 유가인상을 비롯한 경영비 증가, 차량 노후화 등으로 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벽지 및 오지 비수익 37개 노선의 운행결손액 1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버스 재정지원금 4,500만원을 지원하여 버스업체의 경영안정화 및 벽지․비수익노선의 안정적 운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8,000만원으로 공영버스 한 대를 구입하여 노후화된 버스의 교체를 통해 건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군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용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시가지 불법주정차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용노상주창장에 관하여 옥천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제록스 앞에서 충북과학대 후문 외 2개소 총 75면이 설치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유지에 대한 공용주차장 확충 사업을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 한편으로는 시내 국도유지를 매입하거나 외각의 군유지로 교환하여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선진 교통질서 문화 확립입니다. 옥천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질서 문화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스타렉스 12인승 불법주정차 단속 전용차량을 금년도 1월에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통계청에서 경찰서 구간 상가 100여개소에 대한 일반통행 및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반대가 약 80%가 되어 추진을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전용차량의 성실한 운행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주정차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구조상 열악한 공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까지 옥천읍 금구리 5-68번지 일원에 공설시장의 장옥 철거 후 지상 2층에 옥상 주차장 32면을 설치하고자 23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장옥을 재건축하고 종합상가와 연접하여 아케이트를 설치코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충북지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충청북도와의 협의 및 현지실사를 완료하였고 컨설팅을 의뢰하는 한편 재건축사업비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용역비를 신청하여 상급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8월 경에 기획예산처의 검토 및 2008년도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10월 중에 군 투융자심사 완료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등 행정절차를 금년 중에 실시하여 2008년도에는 사업을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노후시설 개량으로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옥천상가에 5,200만원을 투입 노후 전기시설 및 출입문을 교체할 계획이며, 공설시장 공중화장실에 외벽 벽면타일의 노후화로 탈락이 진행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통행군민의 사고위험이 있어서 1,000만원을 투입 타일을 재시공하여 공중화장실 이용 군민의 사고예방 및 쾌적한 화장실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상인 간담회 개최 결과 건의사항으로 본 사업을 중기청에 건의하였고 구조개선 공동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중기청의 현지실사를 거쳐 국비 3,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회 추경에 도비 및 군비를 확보하여 금년 10월 공사설계 용역 및 입찰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이 보고서 작성체계가 2월에 보고한 것과 이번에 한 것이 안 맞아요. 그리고 2007년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적이 나오려면 계획이 있어야지요, 실적만 나열식으로 쭉 나열해 놨는데 어떻게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까? 체계가 어디에서 나온 체계입니까?

저희들 보고서는 저희들이 기감실에서 서식을 줘서 그 체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어요. 이 18개 실과의 전체 보고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어느 실과는 상반기 실적에 어떤 계획이 있고 다음에 실적이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되었는지 퍼센트가 나와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열식으로 쭉 해놔서 우리 의원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면 2월달에 보고한 것을 전부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이 보고서 가지고는 옥천군의 중요사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서 자체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정 주요업무관계 체계를 저희들이 기본틀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고한 것이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모든 계획서가 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상반기 추진 상황이거든요. 상반기 추진상황,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거기 앞의 추진방침이라든가 사업개요가 다 나오고, 거기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오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어떤 실과에서는 그렇게 작성한 부분이 있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실과에서는 실적만 나열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당초 보고했던 것과 연계가 되어야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완을 해서 시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도 이것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서는 계획 대 실적이 어느 정도 된 것인지 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상반기와 하반기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연중계획 보고를 2월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와 맥락이 안 맞아요. 표지 자체도 지금 잘 안 맞았어요. 표지가 하반기 업무계획 다음 상반기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데 표지가 상반기 업무계획이에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참작을 해주시고.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제목이 농촌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월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에 지원해 주는 것이 10억7,900만원인데, 이번 보고서에 보면 8억1,800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농촌버스 2월달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이 5가지가있습니다. 10억7900만원 지원하는데, 이번 보고서에 보면 8억1,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촌버스 운수업체 국가차액보존이 빠졌어요.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유가보존 관계는 어차피 옥천버스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나 화물이나 모든 차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아니, 당초 보고서에 있는 것을 이번에 계획에 넣고 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 생각으로 뺐는데 다음부터는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그 문제를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에 보고한 것을 보면 예산 사업비가 노상주차장 확대설치 5개소 120면 사업비 24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설치해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좀 의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전에 있던 것 모르겠지 하고 누락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를테지는 아니고 기존에 제출한 것이 다 있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전에 보고한 것을 안 보시더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할 때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 대 실적, 하반기 추진계획도 상반기와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은 예산이 없는 것은 어떤 실적이나 나올 것이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예산을 꼭 써 줘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잘못되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이것을 좀 시정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뿐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기업유치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쪽에 관내기업 상담을 290개 기업을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방문해서 상담을 하신 것이지요?

예, 직접 58명 담당급이 2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 100여건 수렴을 했습니다.

애로사항 100여건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주로 어떤 것이 애로사항으로 들어왔으며 처리 가능한 것이 있고 처리 불가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100여건을 취합해서 각 실과별로 처리부서가 다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환경과, 도로문제는 건설과, 세제문제는 재무과에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현재 각 실과에 검토해서 저희들 과로 통보해 달라고 지금 각 실과로 통보한 상태인데, 주로 보면 도로문제라든지 자금 지원받는 문제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취합이 되면 하반기 보고 때는 내역별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아직 취합된 상태는 아닌가요?

현재 각 실과에서 100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쪽에 기업인 한마음 행사 지원해서 500만원인데, 이것이 옥천군기업인협의회에서 사용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기업인협의회가 조직이 되어서 회장님도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기업인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인협의회 단합대회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현재 읍사무소에 기업인협의회 사무실이 있는데 뒤에 진열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가 진열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경비로 써보고 싶다, 아니면 기업인들이나 타 기업인들에게 견학하는데 경비를 보태고 싶다는 등 기업인협의회에서 사업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큰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은 그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7월이 임박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쓸 것인지 갈팡질팡 하시니까…….

제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사업을 선정해서 뭐에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인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내줘야 하는데, 제가 수회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서 저희들에게 줘야 합니다. 기업인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바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예산을 쓸 때는 그래도 미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쓴다는 정도는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의원님,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기업인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세운 것인데, 지금 현재 기업인협의회에서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에 기업인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난번까지 상당히 침체하다가 지금 다시 김옥균 회장이 출범하는데, 새로이 출범하는 기업인협의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실 옥천군기업인협의회가 조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분과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식품분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회의도 제가 경제교통과장 1년 6개월 하면서 딱 한 번 기업인협의회한다고 해서 그것도 식당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조직이 읍면별로 조직이 되다보니까 그전보다는 훨씬 회의도 많이 하고 또 조직도 더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기업인회라고 조직된 것이 몇 개 읍면에 어떻게 조직되어 있어요?

8개 읍면에 9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남면만 조직이 안 되었습니다. 안남면은 기업체가 없어서 안 됐고, 옥천읍에는 너무 기업체가 많다보니까 동서로 나눠서 옥천읍동기업인협의회, 옥천읍서기업인협의회 이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우량기업 육성에 항상 노고가 많으시지만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옥천군에 기업체가 몇 개라고 하셨지요?

등록된 것이 약 3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기업이?

대기업은 국제기계와 현대자동차 2개입니다.

나머지는 중소기업이지요?

예.

종업원 수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업원 수는 약 5,110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맞추시네요. 5,11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별로는 지금 몇 개 업체지요?

농공단지에는 7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5,112명이 지금 옥천의 기업에 종사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분들의 관내거주 관외거주를 한번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인데, 그동안에는 기업인협의회가 읍면별로 조직이 안 됐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각 농공단지협의회장과 읍면 기업인협의회 회장들이 회의를 자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이런 것도 기초조사도 해보고 외지에 있는 기업인들을 옥천으로 가급적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관내의 기업상담을 290개나 했어요. 그럴 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그런 통계자료는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분야별 업체는 현황이 나왔습니까? 식품, 금속 이렇게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번에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아니, 예를 들면 제조업체 분야에 식품이 있고 한 것은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있는데, 몇 개 업체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소기업제품을 초안 잡은 것을 보면 음식․섬유․목재․나무제품으로 분류를 해서 초안을 잡아서 조만간 팜플렛이 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옥천에서 수출하는 업체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옥천을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300여개 되는 기업체에 대해서 이런 정도는 앞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10쪽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버스노선 조정관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구도동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옥천버스와 현지답사를 했고, 또 주민들 면담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면 지금 한정된 버스가 거기를 들어가게 하면 부득이 다른 노선을 축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량으로 볼 때 다른 곳을 빼서 구도동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서 할 수 없이 군서를 통과하는 마전노선이 있습니다. 마전노선이 수회 있는데 구도동노선이 꼭 필요하다면 마전노선을 조정을 해서 해 주겠다, 그래도 좋겠느냐고 면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주겠다는 현재 이런 상태이고, 아직 면에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통보는 안 왔습니다.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곳에 용역을 주었죠?

예, 줬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더라고요.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지적사항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업체에서 군서에서 구도동 가는 구간은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한 노선입니다.

지금 지적 사항에 보면 2007년 5월 3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용역을 준 내용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은 금년도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완공이 5월 31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납품을 하면 도에서…….

2006년도 1회 추경 시에 5,000만원인가 예산에 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의 대중교통심의회에서 납품되면 심의를 해야 하는데 도에서 그것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납품을 안 받았습니다.

12쪽을 봐 주세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여기보니까 CCTV 설치도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일방통행도 하지 말자고 되어 있네요?

예.

불법주정차 단속에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이 투입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시내 전체에 노인일자리 창출로 16명, 그리고 일용인부임으로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단속하는 요원이 4명, 공익요원 3명, 담당공무원 해서 약 25명이 투입되어서 시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인일자리 창출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예산이 저희들에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센터에서 예산도 세우고 거기에서 노임도 주고 근무편성도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합니다. 대략 노임은 1인당 한 달에 2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이나 CCTV 설치가 전부 안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영구적인 계획은 세울 수 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계속 사람이 가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야 하겠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이분들이 첫 번째 조사에서 반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CCTV 설치한 곳이나 일방통행을 한 곳을 전국 곡곡을 더 알아봐야 하고, 그래서 이 상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서 설문조사에 찬성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울러서 공용주차장도 곳곳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사일촌 자매결연 맺은 것이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옥천 기업인들이 몇 개가 관여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한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 내에 일사일촌 자매결연 맺은 것을 한 개 업체밖에 모르신다고요?

제가 기업체에서 자매결연 맺은 것은…….

농협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제가 안다고 말씀을 드렸고,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예, 파악 못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 과장께서도 농협에서 주관하지만 이것이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구요. 가끔 일사일촌을 맺은 부락을 가서 보면은 제가 기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파악도 하셔서 우리가 거들 것이 있으면 좀 거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택시 서는 곳에 표지판을 경제교통과에서 하십니까?

예.

제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군남초등학교 앞에서 501번 국도로 연결되는 매화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어로 BUS라고 해서 이쪽 저쪽을 다 표지판에 해놓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했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그것은 알아봐서 잘못 되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타당성 있으니까 영어로 BUS라고 버스 서는 자리에 세워놨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가다가 애기가 “아빠 여기가 외국인 마을입니까?”라고 물을 때 황당했어요. 한번쯤은 짚어 주세요. 군남초등학교에서 규율리 거쳐서 매화리 501번 국도 연결하는 데 버스 서는 자리에 양쪽에 있습니다.

예.

지금 옥천이 위치가 좋아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지요?

예,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산발적으로 공장의 위치가 되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적정한 땅을 사서 공장유치를 합니다. 옥천에 지금 공업지역은 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공업지역은 대천리 쪽과 농공단지가 다 공업지역이고, 양수리가 공업지역입니다.

이것을 과장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고민하지 않고는 기업이 산발적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기업살리기 운동전개인데요. 우리 의회에서 3월달에 12개 기업을 방문했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홈페이지나 팜플렛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었는데 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팜플렛은 저희가 초안 원본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각 기업체에 나눠 줄 것이고요. 인터넷에 홍보망 구축은 현재 저희 계와 관련 부서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월 내지 10월 중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월달에 했던 것을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이 그렇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이왕이면 기업살리기나 알리기 운동을 할 때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팜플렛 같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좀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먼저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 설명할 때 일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건우빌딩 앞에 국토관리출장소인가요?

국토유지관리사업소요.

그것이 소유가 도 것이지요?

예.

지금 교통대에서 보건소 들어오는 입구 혼잡한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쪽으로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혼잡한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자가 직접 저희들에게 방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해결이 되면 그것을 외곽으로 옮기고, 그것을 다 터서 교통대에서 보건소 가는 쪽만 아니라 도로유지관리사업소 있던 쪽에서도 보건소 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상당히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유지와 교환할 데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그쪽이 엄청 혼잡합니다. 전에도 집행부에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단속전용차량을 구입하셔서 통계청에서 경찰서까지 차량통행이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간에는 괜찮은데, 8시 이후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장날이 겹치는 날이 있습니다. 장날 나가보면 아주 혼잡스러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한번 의견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통계청 구간은 먼저번에 의회에서 주정차단속차량을 승인을 해 주셔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떻게 알았는지 진천군에서 경찰서 지도계장 외 1명, 진천군청 교통담당 외 1명이 외지에서 견학을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8시까지는 그나마 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나 장날 공휴일 겹치는 날,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타 군에는 토요일․일요일도 상용근무자를 예산을 세워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가보던지 서류를 받아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상용직을 사더라도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의원님들이 자꾸 걱정을 하시고 군민들도 걱정을 하니까 우선 공무원들이 그동안에는 총대를 메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교통계에서 공무원들로 지적하신 토요일․일요일 장날이 겹치는 날은 A조 B조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 것인데요. 단지 저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주정차단속도 하고 쉬는 날은 쉬어야 다음 근무도 잘할 수 있고 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아무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들로 우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은 사실 무리지요. 휴일날은 쉬셔야 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든지 아니면 공익요원,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대에 예산을 좀 쓰더라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도 자기들 본연의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없고, 노인분들도 토요일․일요일은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그렇습니다. 여하튼간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써 탈루 및 은닉세원 8,100만원을 추징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지방세 매뉴얼 제작 보급,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성실납부자 경품권 제공 등 수준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와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이의 신청 건수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자료 D/B를 구축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와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및 14개 실과에 대한 세출결산검사 및 일상경비검사를 실시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반기 추진 방향입니다. 정기분 세목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 및 7월 중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징수활동 강화와 유휴자금의 운영 극대화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으며, 주택가격에 대한 효율적 자료 연계를 통하여 정확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가 지급 문자알림 서비스 및 민원 1회 방문처리 실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7월과 12월 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관급자재의 관내 업체 및 중소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정비공사 등 공공청사 시설정비를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노력의 가속화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과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 운영과 납세편의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 5월 30일 현재 지방세 목표액 군세 121억원, 도세 131억 5,600만원 합계 252억 5,600만원 대비 부과액이 113억 3,600만원으로 44.8%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신용카드 납부제시행 등 적극적인 납세홍보 및 다양한 납부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43개법인 8,100만원,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소책자 및 만화로 보는 지방세 이야기 제작보급,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10개 마을에 3,000만원, 성실납부자 경품권 추첨 20명에 4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와 지방세 성실납세의무 이행여부 및 부당감면자 실태조사를 실시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징수 활동의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부과액 113억 3,600만원 대비 징수액 101억 9,300만원으로 89.9%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합동징수 4개반을 운영하고, 체납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3억 900만원, 직장 및 재산조회,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및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등 재산압류, 직장급여 및 예금조회를 통한 채권압류,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번호판 영치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 및 징수입니다. 연간 목표액 경상적수입 39억 2,100만원, 임시적수입 220억 4,100만원, 합계 259억 6,200만원 중 부과액 602억 1,600만원, 징수액 587억 1,8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97.5%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산압류 732건에 1억 600만원, 법인카드 일정률 세입 환원 1,200만원, 금고 공금잔액 최소화 및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10억 3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안정적 관리와 여유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를 위하여 13,748호에 대한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한 단독주택 148호에 대하여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 가격결정 공시하겠으며, 7월과 9월에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 징수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과세 지원을 7월 31일까지 행자부에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속한 예산집행과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집행절차 간소화 및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확한 회계로 신뢰행정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세출예산 집행 3,549건, 대가지급시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및 결산검사와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회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대가지급에 따른 청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문자알림 서비스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약업무의 공정성 제고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계약 140건, 수의계약 건 군 홈페이지 게재 5건,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국가전자입찰제도를 내실화하고,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의계약을 투명화하며,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계속 운영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물품 및 관용차량 적정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물품관리 실태 7,065점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정수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불용물품 매각수입 1,900만원, 각종 공사의 관급자재 구매 83건에 24억 5,300만원, 차량 운전원 교육 3회 및 노후차량 4대를 교체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물품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내업체 중소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며, 차량안전을 위한 운전원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통합 재무 보고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 성과와 재정상태를 일반회계 원칙에 의거 작성하고, 의회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고자 2006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추진내역으로는 재무회계 결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무보고서 작성에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자문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각 회계별 재무회계 결산을 완료하고, 통합 재무보고서를 11월말까지 작성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2,045필지 1,930,000㎡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임대수입 9,500만원, 재산매각수입 7,200만원의 세수를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재산 발굴과 대부와 보존․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합법 타당한 방법으로 매각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등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청사 시설정비입니다. 청사의 시설정비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쾌적한 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 본청 청사 현관 및 민원과, 식당, 의회청사 정비공사와 동이, 군서, 군북면 청사의 부지매입 및 정비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6쪽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홍보입니다. 납세자를 적극 찾아가는 홍보서비스로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 정기분 면허세 및 6월분 자동차세 부과시 시행하였으며, 하반기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12월분 자동차세 부과시 계속 추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고질체납자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에 대한 신속한 압류조치로써 체납자 244명의 계좌를 확보 3억 9,900만원의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7월 중에는 미 납부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조치를 하고, 하반기에도 50만원 상습 체납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별주택 현지조사 증거사진 자료구축입니다. 개별주택특성 현지조사 자료의 체계적 확보 및 적정성 객관화를 위한 증거사진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추진대상 14,402건 중 5월말 추진목표 7,296건 대비 8,676건을 확보, 119%의 실적을 올렸으며, 하반기까지 추진대상 80%인 11,521건의 자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가지급 시행입니다. 각종 공사 등 대금지급 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제공하여 상반기에 15,056건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여 공사, 용역, 물품, 토지보상금 등에 알림서비스 제공하던 것을 노인교통수당, 생계주거비 등 매월 지급되는 각종 복지수당 지급대상까지 확대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안사업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계획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효과를 거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6개 카드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이용 납세자가 재무과 및 농협출장소, 옥천읍 재무담당을 방문하셔서 신용카드로써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7월 중에 설치하고, 7월 하반기부터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10개 마을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셨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에는 1개 마을씩이고, 읍에 2개 마을로 해서. 면에서 세금 징수율이 제일 좋은 곳을 추천해서 군에서 300만원씩 해서 마을단위로 노래방 기계라든지, 노인들 건강의료기 이런 것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한마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호응은 어떻습니까?

호응은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호응은 좋은데, 문제점은 경쟁심이 유발되다 보니까 민간의 자본적보조로 마을광장 포장 이런 것을 아니고, 마을에 노래방기계나 건강의료기를 하면 그 옆 동네는 징수율을 따져야 하는데, 마을도 크고, 또는 필요성이 더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세율 징수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마을간 형평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수한 마을 선정하다 보니까 경쟁심이 발휘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용은 잘하고 있습니다. 4월경에 9개 읍면을 직접 확인했는데,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면허세 성실납부자 경품권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허세 종류가 5종류가 됩니다. 많아야 1만 8천원에서 적게는 6천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면허세 종류는 작지만 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면허세를 누락시키지 않고 받기 위해서 경품권을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을 가지고 컴퓨터로 추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조금 더 독촉을 하기 위해서 40만원 세워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독촉보다도 면허세는 누락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분 면허세가 있고, 수시분 면허세가 있어 가지고, 수시분은 등록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때 면허세를 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누락되기 싶습니다. 납세자 본인들도 잊어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 시에는 목표액 군세가 11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6월 30일 현재 군세 목표액이 121억원 이죠?

예, 맞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됐습니까?

주행세가 당초에 20억원이었는데, 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분은 추경 때 반영된 사항입니다.

4페이지에 지방세 세무조사라 해 가지고 43개 법인에 대해서 8,100만원이 추징됐지요?

예.

세무조사를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서류감사를 합니까, 방문조사 합니까?

일단 서면조사를 해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확인 조사, 우리 장부상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변동된 사항을 신고 안한 사항, 그런 것을. 우선 서면조사를 하고, 불충분하면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8,100만원을 추징했는데, 받아들인 겁니까?

예. 상반기에 받아들인 겁니다.

상당히 수고 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요. 2006년도에도 본 의원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006년도에 고액 체납액이 얼마였었지요?

고액 체납자는 거의 변동이 없어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현재 7명에,

2006년도?

2006년도 숫자. 거의 작년도하고 업체가 다 부도난 업체거든요. 부도난 업체라 이것은 변동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얼마인가 기억 안나시죠?

예.

2006년도 본 의원이 약 1억 3,000만원인가 얼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액 체납자 그 이후에 2006년도 분을 징수한 실적이 얼마 있어요?

지금 경매 추진 중에 있고, 경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큰 건이 2건, 금액으로써는 제일 큰 건이 1억 3,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1억 3,0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어느 업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경매 진행 중입니다. 경매가 완료되면 우리 할당된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중에서 4,500만원 배정 받을 겁니다.

보면 법인도 해산하고, 무재산이고, 사실상 징수불가액이 얼마 정도 되며,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액 체납자 1억 3,683만 5천원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재판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은 계속 추적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세요. 14쪽에 소규모 재산매각해서 세수증대라고 했는데요. 2007년도 2월달 업무보고 시에는 국유지 잡종재산 10필지, 공유 잡종재산 10필지해서 4,000㎡ 매각 계획을 세웠는데요. 여기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얼마 정도, 아까 말씀을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은 얼마 정도 서 있어요?

국유지 저번에 보고한 대로 10필지에 2,800만원, 공유지 잡종재산 9,600만원 있었던 것은 계획이지, 현재 국․공유재산을 계속 매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제한하고, 특히 국유지는 더군다나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3필지 요청한 것, 5필지가 됐는데 나머지 5필지 해서,

과장님 생각에 소규모 재산을 매각한다고 해서 세수증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이것을 처분할 것은 처분하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1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어떤 분들이 위원이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 수는 총 10명이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저하고 둘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건설 관련 분이 세분이고, 대학교수 분들이 있고 해서 전부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하는 일은 부정당업자라든지, 계약방법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수시로 하잖아요, 계약을?

예.

어느 때 개최를 해요, 이 회의를?

개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당업자라고 있어요. 계약하고 나서 계약을 이행 안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하고, 건축물공사를 할 때는 30억원이고, 용역은 5억원 이상 될 때 계약방식 결정이 있을 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때, 그 때 하는 거예요?

예.

5억원 이상?

용역은 5억원 이상, 공사는 30억원 이상.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합니까?

전에 해야지요.

전에 해서 응찰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를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라는 것은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를 하면 그 때 나타나는 것이고, 계약 당시는 안 나타나잖아요?

예. 영업정지 3개월을 할 것이냐, 6개월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정당업자 제재이고, 계약방식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냐, 옥천군에 예를 들면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계약하기 이전에도 해야 되고, 계약을 해서 공사가 부실공사 되면 그 때도 하고,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1년에 어제까지 해서 두 번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앞으로 더 확대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입찰방식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확대되겠지만 올해는 오늘 현재 2회 실시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모여 가지고 하는 겁니까?

효과 있습니다.

있어요?

예.

수의계약이 1,000만원 까지로 돼 있는데, 전에 군에는 2,000만원, 읍면은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

읍면이나 군이나 똑같아졌습니까?

전부 같은데, 그것도 의견을 2,000만원으로 상향해서 행자부에 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고 해서 읍면하고 군하고 똑같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의는 냈습니다.

전에 마냥 군에는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이 정도까지 하고, 읍면은 소규모 공사니까 그런데. 1,000만원 넘으면 전부 입찰을 보는 것이지요, 전자입찰?

예, 의견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행자부에 의견을 냈어요. 원래는 7월 1일이나 8월 1일경에 결정이 난다더니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지요, 전국적인 사항이지요?

예, 전국적인 사항이지요.

군 단위에서는 금액을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인데, 국유재산은 말 그대로 국유재산이고, 국유재산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재무부 소관을 군에서 관리하지요?

예.

재무부 소관을 군에서 관리하고,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필지 수 실태조사를 2,045필지를 하고, 1,930,000㎡를 했다고 건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적은 920필지, 868,000㎡를 조사했어요.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926필지인데, 거의 다 됐습니다.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제일 먼저 무단점유나 형질이 지목상에는 예를 들면 “전”으로 돼 있는데 “대지”로 돼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조사한 것이 됩니다. 장부하고 현지하고 다른 것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계를 놓는 과정입니다.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 구분한 것은 없습니까?

구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한 것을 답변 좀 해 봐요. 전체 현황에서 분류해서?

정확한 수치를 제가 여기 가지고,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숫자 2,045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면적별로 따져보면 전체 1,930,000㎡였는데, 그 중에 국유재산이 734,000㎡이고 도유재산이 485,000㎡, 군유재산이 711,000㎡입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재산이 나왔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서 변상금조치 시킬 계획입니다.

변상금까지 해요?

변상금 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는 참 중요한 겁니다.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이나 공무원들이 관리 책임자에요. 관리를 알뜰히 해야지, 공직자가 소홀히 하면 무단점유자가 자꾸 생겨요. 재산관리에 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철저하게 현황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현황파악을 철저히 하고 무단점유라든지, 지목변경 됐다는 것을 사실대로 조사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5쪽에 과장님께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유지이건, 도유지이건 다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하지만 우리 군유지도 매각에 관한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사리 매각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나라이건 국가 땅이 30%가 있어야 선진국으로 가는데 쉽고,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야라든가 국유지를 많이 사 들이고 있어요. 이어서 우리 군에서도 어느 부분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은 과장께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뜻을 같이 합니다.

5쪽에 지방세 징수 활동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면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업무 중에 제일하기 힘든 것이 체납액 징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거기 도세에 보면 부과액이 4억 700만원 중 징수액이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6,900만원을 징수 했어요. 17%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도세를 보세요. 맨 밑에 줄, 6페이지에?

예.

군세를 봅시다. 지난연도 수입이 6억 9,600만원에서 징수액이 3,700만원이에요, 겨우. 징수율이 5.3%에요. 도세는 징수가 되는데 더 열심히 받아야 되고, 징수를 해야 될 군세가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세하고 군세하고 다 같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계하고, 군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어느 계를 더 받고, 덜 받고 그렇지 않고……

아니 어려움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세만 되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종류는 교환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군세로 들어오는 재산세, 특히 자동차세야 거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내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재산세입니다. 주행세라든지, 담배소비세는 다 들어오는데, 재산세가 체납된 것이 아까 말하는 고질체납자 있잖아요. 그런 사항이 과년도부터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과거 1년 전부터 해 오던 것이 아니라, 지난연도니까 전년도가 아니라 2006년도 아니라, 계속 고질 체납자로 오는 것이 체납처분은 안되고, 안되다 보니까 재산 매각할 때까지,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는 끌고 가다 보니까,

몇 년을 끌고 가요? 5년이면 결손 처분하는 것 아니에요?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우리는 결손처분하고 말잖아요? 5년 내에 못 받으면?

그렇지요. 청구를 하고 계속하다 보면 5년 정도 해서 지난 과연도 수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체납이 연체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징수율로 볼 때도 액수도 액수지만, 징수율이 10%도 안되고, 5.3%라고 하면 징수율이 저조한 것 아닐까요?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체납된 것이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려면 본 의원의 생각은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담당자가 여직원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요. 여직원 혼자서 전화를 하면 건수가 많은데, 몇 군데 하겠습니까? 군 재무과하고 읍면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가 돼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직원 대답이 “내가 혼자 어떻게 담당 하느냐” 이거예요.

참고로 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에 금고 이자수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타 자치단체와 견주어 보고 들었을 때 생각 차이가 있었어요. 군수님께서 친정집이 거기라서 지금까지 잘 하시겠지, 저는 이 부분만큼은 오늘 처음으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금고에 보통예금, 정기예금, 환매체, CD, CD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CD는 없구요.

없습니까?

환매체가 940억원 정도 되고, 환매체는……

환매체로 가지고 있는 것이요?

예. 정기예금이 40억원 정도 됩니다. 환매체가 제일 이율이 높거든요. 환매체로 대부분 기간이 있어야 되고, 6개월이라든지, 9개월이라든지, 기간 있는 것을 갖고 있고,

환매체 이율은 보통 기한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에 따라 다르거든요. 사점 몇 %대 나갑니다.

5.4%짜리도 있을 테고, 그죠?

예, 제일 높습니다.

5.4%짜리가 제일 높지요, 우리 군에서?

예. 1년 짜리가 그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수치를 다 못 외워서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4.5%이상 됩니다. 현재 그게 제일 높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국회에 교육 갔을 때 인천광역시 자치단체를 예로 이 부분이 교육 자료로 나왔어요. 환매체 이율이 8.6%짜리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금고에서 하는 환매체가 그것하고 차이난다면 반드시 찾아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짚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율이 어디가 제일 높은 건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환매체 가격은 다 똑같은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세요. 아니 그 다음 장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잡수입에 보면 미수액이 여기도 1억 2,100만원이죠?

예.

여기 잡수입이라는 것은 과태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이것도 징수현황이 낮으면 결국 지난연도수입으로 또 들어갑니다. 다음 해로 가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계속적으로 늘어났다가 5년 되면 결손처분해서 털어내고, 털어내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장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부분이든 세외수입이 됐든, 체납액이 됐든 징수하는데 재무과에서 지난번에 포상금도 1,100만원씩 추경에 세워 주고 했잖아요, 열심히 하시라고?

예.

이 부분은 연말에 가서 꼭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세요. 10쪽을 봐 주세요. 예산집행과 회계질서에 대한 건데요, 예산집행 잔액이 실과별로 마지막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이 때에 집행하고, 금년에 남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고, 다음 연도 안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미약한 것이 많더라구요. 결국 불용액이 많다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회계원들한테 맡겨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교육하겠습니다. 교육하고,

교육을 어떤 범위로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이번에도 전방체험 다녀온 회계직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사업이 다 끝나고 예산이 남았으면 정리추경 때 해야 되고,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이 있으면 정리추경에 마감을 지어줘야 되는데 마감을 안 져 줘서 너무나 많은 이월금이 생겼다고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때쯤 되면 마지막 12월달 전에 교육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하겠습니다.

꼭 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담당 공무원만 해서 안돼요. 제가 뭣한 말로 담당, 계장들도 감각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는 일이 어디에 있어요.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반드시 올해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월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꼭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잘 해야지만 특히, 재무과에서 이것을 챙겨야 돼요?

예,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평가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평가의 주요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처리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여 줌으로써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사무 편람을 편찬하였고, 여권분소 개소 후부터 여권커버를 제작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소유자에게 부담해야 할 등기비용 8,200만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에 의한 조상땅 찾아주기와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토지정책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였고, 새 주소사업 추진 및 읍면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적약도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실적이 우리 도내 군단위에서 최고 실적을 처리함으로써 지난 6월 21일날 행정자치부의 실적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특화군 발판을 마련하고자 불법중개행위 및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고객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함에 따라 민원실 근무자의 변화된 모습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적정보의 공동활용과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시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투명한 개별공시지가와 부동산실거래가 조기정착의 기틀을 마련해서 고객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먼저 민원인 중심의 대민봉사 행정으로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 인․허가민원 경신시기 예고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단체여권 현지 출장제는 3회에 52명의 여권신청을 접수하였고,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예고제를 83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은 옥천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7명에게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외부인사에 의한 법률상담은 12회 운영해서 39명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및 민원모니터요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해진 주민욕구 충족을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접수 옥천분소 설치 운영입니다. 남부3군 및 대전지역의 주민들에게 여권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설치된 여권분소 운영실적은 여권분소를 민원실 내에 설치해서 지난 7월 2일부터 여권접수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분소설치에 따른 장비는 외교통상부에서 지급되어서 설치했고, 인건비 7,600만원을 외교통상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권분소 운영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많은 이용이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편찬입니다. 각종 민원사무에 대한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해서 민원치리 기준 및 절차 서식, 구비서류 등이 기존 민원사무편람과 불일치됨으로써 일원화된 실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실적은 민원사무 전수조사 및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현재 인쇄가 완료하여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납품되는 대로 바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 민원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미소 짓는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입니다. 고객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한 지적민원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잊어버린 조상땅 찾기 52건에 153필지를 찾아주어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였으며,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해줌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등기비용 8,200만원을 절감하여 주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44건 부여와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토지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하였습니다. 등기소에서 송부되는 등기필통지서 6,715건의 소유권 정리, 33,000여건의 즉결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서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는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의 추진실적은 3,320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해서 확인서 발급을 2,130필지를 처리하였고, 나머지 1,190필지는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12월 말로 본 특별조치법의 시행이 종료됨에 따라서 소유권 분쟁에 따른 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 현장조사 및 보증사실의 철저한 확인을 하겠으며 법정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본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고객수요에 맞는 고객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추진실적은 민원 예방을 위한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 840건과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를 운영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GPS에 의한 최선장비 및 지적측량기술로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지적측량을 철저히 검사하였습니다. 각종 토지이동에 따른 공부정리와 국공유재산 관리 간소화를 위한 공공용지 합병정리 추진과 각종 토지정책에 필요한 지적도면 전산자료 제공과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일제조사와 네트워크 구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토지이동정리와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를 실시해서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까지 추진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추진실적은 1차 용역 발주지역인 옥천읍, 동이․이원․군서․군북면의 도로 및 건물현황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였고, 2차 용역 발주지역인 안남․안내․청성․청산면에 대한 도로 및 건물현황에 대한 DB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용역 발주지역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고 읍면에 도로명협의체 구성과 지역특성 및 마을유래와 기업체명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부르기 쉽고 정감어린 도로명을 선정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전 노선에 대한 도로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구 토지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족보인 종이로 된 대장을 영구보존하고 위․변조 방지 및 전국 온라인 발급체제를 구축하는 전산사업의 추진실적은 지난 4월부터 우리 지적서고 및 읍사무소 2층에 작업장을 설치해서 넘버링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스캐닝 작업을 53%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수대사를 거쳐서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기자의 정확한 조사를 위한 추진실적은 2007년도 적용할 표준공시지가와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회의를 2회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지가 개별공지를 거쳐서 지난 5월 31일자로 121,681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현재 검증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 1일자 기준 이의신청분 처리와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해서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와 불법중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2,053건 처리한 결과 4건의 입안사례가 발생해서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65필지의 허가처리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의 이용실태,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부동산중개 모범업소 2개소를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입니다. 부동산투기 조작 및 불법중개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한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은 지난 5월 17일 관내 등록된 39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님과의 대화와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사항 교육 및 건의사항 등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통보 및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수시방문 지도와 모범중개업소를 육성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임야 홀 필지 등록전환 추진입니다. 현행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 중 주위가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필지를 지적공부 관리 및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관리에 편리하도록 지적도에 등록 전환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은 대상 토지 16필지를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을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송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약도 제작 읍면 배부입니다.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읍면에서 토지관련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민들도 열람할 수 있는 지적약도 제작의 추진실적은 125개 리별로 제작해서 지난 5월 23일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부된 지적약도가 훼손되지 않고 주민들도 공동 열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토지이동 필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제정리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용 여권커버 제작입니다. 여권분소가 개소되면 인근의 보은, 영동, 대전 등의 타 지역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여권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런 기회에 우리 옥천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여권커버를 제작해서 분소가 개소되는 7월 2일부터 배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여권커버 1,000매를 제작 완료하였으며 여권커버에는 옥천군의 캐츠프레이즈, 홈페이지 주소, 민원안내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여권수령자에게 보다 친밀하게 시기에 맞는 군정을 홍보하여서 옥천군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민원실 환경을 현시대적 감각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적은 지난 6월 22일부터 민원실 현관 및 실내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민원안내 및 군정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겠으며, 환경변화에 따른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서 민원인의 접근성과 다시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혁신 사례를 계속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개발을 해서 현시대에 걸맞는 비전과 내실 있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시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남부3군 여권분소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입니까?

예.

인건비도 7,600만원 받는 것이고요?

예, 인건비는 상반기 말고 하반기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현재 7월 2일날 개소해서 지금 업무는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여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지역에 가든 여권을 다 발급해 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권분소가 생겨서 설치 운영하면서 종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우리 주민에게 좋아지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소는 지난 7월 2일에 개소를 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남부 3군을 비롯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분소가 설치됨으로써 다른 점은 종전에는 우리 옥천군에서 여권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만 접수를 해서 도청으로 이송만 했는데, 여권분소가 설치되면 신규 여권신청, 분실신고, 분실여권에 대한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등을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한 후에 그 심사된 자료를 도청으로 전송을 하면 도청에서는 심사자료에 의해서 여권증만 발급을 해서 저희들에게 송부가 됩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종전에는 분실신고나 분실에 대한 재발급 신청이나 기재사항 변경을 꼭 도청에 가야 신청이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분소에 와서도 가능하고, 또 종전에는 처리기간이 한 2주간 소요 됐었습니다. 그런데 2일부터 개소된 후에는 우리 군에 접수되어서 처리기간이 1주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청까지 왕래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처리기간도 단축된 것이 종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옥천군의 2007년도 여권발급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958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또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여권분소가 생기면서 120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일자별로 해보니까 종전에는 1일 평균 6건 정도가 됐는데 개소된 이후에는 12건에서 15건 정도로 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소된 후에 배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타 지역 사람도 이리로 옵니까?

타 지역도 옵니다. 개소된 이후부터 분석해보면 120건 중에서 관내 사람이 98명 관외가 22명 접수가 되었습니다. 영동 1건, 청주 3건, 대전 10건, 서울 1건, 경기 4건, 충남 3건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에 와서 신청한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주소지가 여기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근무지가 여기인 사람이 여기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주소지가 타 지역이면서 자기 부모형제가 옥천군에 살면 외국을 가족이 같이 갈 때 여권신청을 같이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신청해서 타 지역 사람도 신청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7쪽에 외국인 토지취득관리가 1건이네요?

예.

지금 외국인이 옥천군의 토지를 취득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외국인이 토지를 구입하면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이나, 농사짓기 위한 토지나, 법인체에서 공장설립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취득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취득한 현황은 총 39건입니다. 면적은 445,964㎡입니다. 평으로는 135,000여평 정도됩니다.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35건, 법인이 4건으로 되어 있고, 취득용도별로 보면 주거지가 18건, 상업용지가 4건, 공장용지가 4건, 기타 용지가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서 취득하려면 신고와 허가제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지역은 군사보호시설이나 문화재보호시설, 전통문화재, 아니면 보전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에 취득을 해야 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그냥 계약한 후에 신고만하면 처리가 됩니다.

외국인이 토지구입을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이네요?

예, 방금 말씀드린 군사시설 이런 지역 외에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13쪽을 봐 주세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이 2,391건이네요?

예.

2,391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청산지역에 현대알루미늄 산업단지가 되었든 여기에 상당히 마음이 쓰이는데, 그쪽에 지금도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기는 있는데, 종전의 3월 27일경 청산 현대알루미늄공장 유치위원회가 해촉되게 된 이후부터는 아주 격감되어서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현황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대략 얼마 정도에 거래되었습니까?

지금 농지는 ㎡당 2~3만원 정도이고요. 임야는 5,000원~1만원 정도, 그러니까 평당으로 얘기하면 농지는 7만원~10만원, 임야는 1만원~3만원 정도에 신고가 되고요.

그때 매입자 중에 현황에 분명히 빠졌을 것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지역인데요. 주거지가 옥천군 관내에 있는 사람과 옥천이 아닌 관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매입한 현황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 관내 관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토지거래동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산면 전체에는 금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된 것이 334건이 거래가 되었고, 인정리 판수리 효목리 3개 리에 대해서는 88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분석을 못해봤고 그 3개 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관내가 14건, 관외가 74건으로 관외가 84%로 더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외는 거의 대전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59% 정도가 대전이고 나머지는 영동, 보은, 기타가 되는데 외지사람들이 한 84% 정도로 많이 거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두시고 지금 그 데이터를 저에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라면 옥천지역은 어디어디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됩니까? 지금 54건에 68필지인데요.

옥천군 관내에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행복도시 오기 전에는 전체지역으로 다 묶였다가 해제가 되고요. 지금 현재는 군서면과 군북면 일부 2개 면에 있는데, 군서면에서는 동평리 외 7개 리가 되고요. 군북면은 증약리 외 2개 리가 되는데, 외지인들이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목적이 있어야 취득을 합니다. 그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소지와 매입하고자 하는 거리가 20㎞ 이내, 전 세대원이 우리 옥천군에 이사 와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부합이 되면 허가를 내주고 허가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연 1회씩 이용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전분들이 농사를 짓겠다면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매입 후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용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용실태 조사를 해서 당초에 허가목적대로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월 말까지 조사기간이라 현재 금년도 허가분이나 작년도 하반기 허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작년도에 1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과한 것을 보면 경작을 한다고 하다가 경작을 안 한 경우가 7명이 되고, 대리경작으로 자기가 경작을 하겠다고 허가목적으로 취득을 해놓고 경작을 안 하고 임대를 줬다든가 전 소유자가 그대로 부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13명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잊어버린 조상땅 찾기를 52건에 153필지를 찾았다고 했는데, 금년에 찾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본인들이 의뢰를 합니까? 민원과에서 직권으로 찾는 것입니까?

조상땅 찾기는 원 목적이 자기 조상들이 갖고 있는 것을 후손들이 외지에 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조상이 갑자기 사망이나 행방불명 됐을 때 전혀 조상들이 갖고 있는 내역을 몰랐을 때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타인은 안 되고 직계존속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를 받은 후에 돌아가신 경우와 그 이전에 된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 옥천군 자체에서도 전산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동명이인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아서 도청으로 이송을 하면 도청에서 작업을 해서 회신해 주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은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계존속 상속자가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찾는 것인데 어떻게 알고, 그분들이 대략 추정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신청 건수에서 100% 다 찾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신청을 했지만 근거가 없어서 없다고 나온 것도 많습니다.

신청자들이 어느 리까지는 나옵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청으로 가면 도청 시스템에서 동명이인 것을 다 발췌해서 주면 자기들이 추적을 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후에 돌아가신 분은 토지 소재 지번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97년부터 한 것이어서 누계는 모르겠고, 금년도에 153필지를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잘 하시는 것이고요.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인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1차 용역발주를 5개 면에 했는데, 지금 용역을 어디에 발주를 했습니까?

용역은 기업체 전문업체에 입찰을 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지금 1개 업체가 5개 면을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별로?

아닙니다. 1차 지역이 다른 업체이고, 2차 지역에 대해서 다른 업체입니다. 그래서 1차 용역 발주지역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끝났고, 2차 용역 발주한 것은 다시 용역을 주어서 지금 현재 DB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시골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로가 단순하지요?

예.

그러면 도면만 그리면 도로명칭은 용역업체가 부여를 못하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마다 다 한꺼번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구간을 설정해서 예를 들면 시가지 같으면 대로가 있고 블록이 있으니까 큰 대로를 무엇으로 하고 블록단위로 가는 길을 구간설정을 자르고 거기에서 골목 들어가는 길을 또 자르고 해서 지금 대충 우리가 DB구축해 놓은 도면을 꺼내보면 도로명 부여할 것이 한 660여개 정도 됩니다.

부여를 지금 했어요?

해야 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도로명에 확정되지 않은 가명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 각 읍면에 도로명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대개 이장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장들에게 도면에 여기까지는 설정을 해서 도로명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1차적으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동네에 가서 우리 동네를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을 할 것인지 정해서 다시 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동네별로 주민공청을 해서 확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1차 지역 5개 면은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원 작업은 2009년도까지인데요. 금년도에는 도로명 부여까지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판 부착까지 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2009년까지 완료됩니다.

아니, 5개 면을 먼저 하고, 또 4개 면을 늦게 하고…….

지금 DB구축을 1차, 2차로 나눈 것은 도면 필지별로 DB를 해놔야 그것을 가지고 후속작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1차, 2차 구분이 됐지만 이 작업이 끝나면 동시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고요. 16페이지요. 지적약도를 5월 23일에 읍면에 배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도 제가 2006년도에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어요. 읍면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주민들이 와서 열람을 요구하면 이 도면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해서 열람을 회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배부를 해 주면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열람을 하게 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사가 필요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 해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좀 달라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지적약도를 제작해서 배부하게 된 목적은 읍면에 종전에는 지적약도 부본이 있었는데, 그것이 법개정이 되면서 폐기가 되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런 도면이 꼭 필요할 때 군청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약도를 주는 것이고, 그 약도는 저희들 지적도 축적이 옥천군이 1,2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주면 지금 복사 시설이 용이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축적을 임의적으로 변경을 해서 줬기 때문에 열람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본 도면으로는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기를 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열람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측량이야 안 되지요. 그 도면을 복사를 해다가 측량을 해달라면 측량기사가 측량을 하지를 않지요.

열람은 가능합니다.

열람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사가 필요한 분들은 복사도 해 주고?

예.

그런 얘기를 몇 사람에게 들었어요. 면에 가서 그것을 보자고 하니까 이 도면 가지고는 측량이야 당연히 못하지요, 그런 측량은 못한다고 얘기 안 하더라도 못해요, 그 도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및 정상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존 민원의 해소와 주민 만족도를 최대화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정착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4건에 사업비 28억7,800만원으로 상중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에 2건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군서 사양리 진입도로는 하반기에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옥천군 기본계획 용역과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6건의 173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대천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 및 가화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완료하였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은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외 15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진행 중인 사업을 계속 추진,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 및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에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도로망을 정비, 교통편익 증인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49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획공정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편익 제공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8개소에 23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계획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히 완료 도로망 확충으로 근교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과 8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8개소, 자체사업 25개소 등 33개소에 37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귀화농로포장 외 1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풍진입로 외 7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용방리농로포장공사 외 11개소는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장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청성 궁촌․소서농로포장공사 외 3개 사업과 안내 현리하수도정비 외 2개 사업에 14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정착의욕 고취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청산 지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조사측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착수 예정이고, 안내 오덕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4개소는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기반시설 정비로 영농불편 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한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총사업비 64어8,6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준공예정입니다. 금년도 13억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방축조 및 용수로, 이설도로 개설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쪽에 농촌정비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군북면 일원에 사업비 8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비야마을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을 착수하였으며, 기초생활 환경정비,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13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8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중 군서 은행양수장공사는 완료하였고, 군북 자모소류지 외 1개소의 준설사업은 영농완료 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인도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역전에서 마암리 쪽, 삼양리 근성학원에서 시외버스 쪽, 삼양초등학교 후문에서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화리 농산물집산단지 옆에 이번에 지하도로 빠져나가면서 공사하면서 금빛아파트 있는 곳을 20~30m를 포장을 안 했던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포장이 안 됩니까?

그것은 금빛아파트 땅 소유자와 협의가 아직 안 되었고요.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분이 오신다고 하시면서 영 안 오시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신 마암 역전의 인도, 삼양초의 인도, 만남의 광장 가변차선, 근성학원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이것은 금년도에는 시행이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꼭 시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쪽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장야도시계획도로 그린아파트에서 김종복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주 중으로 되어 있네요?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옆에 또 도로가 하나 길이 조그맣게 났죠? 기억 안 나십니까? 아파트 슈퍼 있는 곳에서 길이 하나 또 났습니다.

삼양초 분교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 말고 김종국이네 도로난 곳에서 조금 더 가서 도로가 났어요. 왜 도로가 끊겼지요?

아스팔트 포장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도로는 연결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모르는 사람이 오다가 끊기니까 사고가 나고 지난번에도 차를 꺼내는 것을 한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지금 군수 관사 옆에 고속주유소는 용지보상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용지보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국도 도로변에는 750만원 달라고 하고 그 밑에는 150만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많아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도 그 한 두 사람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심하니까, 어떤 방법을 앞으로 강구할 계획이에요?

이 도시계획사업을 인가고시 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해야 하는데…….

그 뒷장에요, 구 인공수정소 우회도로가 보류가 되었네요. 이것이 왜 보류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을 마무리 짓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하는데 일단 보류되는 것이지요?

예.

예산은 다 세워진 것 아닙니까?

예산은 3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40~5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기존사업을 마무리 짓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행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마 내년에 안 되고 내후년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내년, 내후년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금년에 보류시켜 놓고 2회 추경에 예산삭감을 해서 2009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고속도로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지금 동이에서 금암리, 청성면, 묘금리 폐고속도로에 역주행 방지를 위해 설치한 교통안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종종 사고가 되어서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운영을 해보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설명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분리봉이라는 것이 신개발품으로 알려진 것이지?

예.

높이와 폭이 15㎝인가 되고, 길이가 1m 되는 플라스틱 위에다 20㎝ 간격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 플라스틱 밑에 있는 것이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더라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그것이 철거가 어렵고…….

지금 그 도로가 앞으로 청산의 산업도로가 되면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제일 위험한 구간이 동이면 2교에 커브가 나쁘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고, 분리봉이 떨어져 없어졌는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돌아가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철거할 것입니다. 분리봉이 3개인가 되는데, 부러진 것은 철저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기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없애려면 그것을 없애세요. 먼저번에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에 옥천군기본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린벨트 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목적이 무엇이고, 용역이 언제쯤 끝나는 것인지?

밑에 하단에 그린벨트 취락지역은 군서, 군북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14개 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16일날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람공고가 끝나면 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옥천군기본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상반기 업무보고에 빠졌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금년 12월에 2건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린벨트는 14개 부락이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태보다 해제가 더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용도지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20%에서 60%로 건폐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옥천군토지적성평가는 옥천 전체의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옥천의 537㎡를 세부화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옥천읍 서정리, 옥각리, 이백리 일원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옥천군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연관이 되고 있고요. 7월 18일에 군정질문 답변에서 이 사항을 군수님이 자세히 보고 드릴 것입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해제가 된다는 것까지 나왔어요?

말씀드린 대로 14개 부락 다 나와 있지요. 군북은 증약 자모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자료는 16일까지 공고기간이기 때문에 7월 16일날 면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장 상단에 만남의 광장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35억이고, 기 투자가 12억, 금년에 약 5억4,000만원인데 현재까지 투자한 12억원은 토지매수에 쓴 것입니까, 어디에 쓴 겁니까?

지금 토지매수를 한 것인데요. 이것도 군정질문 답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19일에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5억4,000만원도 금년도 토지매수 할 것이지요?

예.

아직 안 했지요?

그것은 지금 용지매수 협의요청을 냈습니다. 테니스장과 밑에 건재상회는 그것을 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3쪽에 문정2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야리지방도까지 가는데, 거기를 보면 지금 하천에 박스를 해놓았지요?

예.

그 도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스 위가 도로가 되는 것입니까?

예,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박스가 상당히 길던데요?

먼저번에 의원님이 걱정하셔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일부를 일단 준설하자, 그리고 연결해서 내려가면 토사가 안 쌓이고, 높이가 1m이고 폭이 8m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퇴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 쌓여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위에 토설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문제가 있고,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 놓고 다시 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 단면보다 두 배로 키운 것입니다. 기존 하천보다 두 배로 키웠어요.

물 양이 많아서 그 박스에 다 받아낼 수 없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은 아니고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요. 그런데 토사가 쌓일 경우 어떻게 대비할 방법이 없겠던데요. 나중에라도 쌓이면 포크레인이라도 들어가서 긁어낸다거나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박스 높이도 낮고.

포크레인은 안 되고요. 경운기와 농기계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하천을 박스로 만들어 놓고 경운기로 파내실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장야지방도에서 오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연구할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 퇴직하시기 전에 그거 한번 파내야 할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던데요.

저희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왜 하천에 박스로 했습니까?

용지매설보다는 하천박스가 공사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편의가 있었겠지만, 요즘은 생태복원을 한다,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살린다고 해서 있는 박스도 뜯어내는 그런 세월에 그 장야리도로계획은 거꾸로 가요. 잘못 되었어요. 저것을 다 완료하기 전에 뜯어내야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검토하나 마나 의원이 볼 때 저것은 아주 잘못 되었어요. 과장님이 엄청 토목기술자인줄 알았더니 저것을 잘못해 놨어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하면 이상이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다른 곳에 의뢰를 해봐야 합니다. 용역을 주어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예. 반면검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면 그 사람들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좀 믿는 만한 곳에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농산물집산단지 입구에 교량을 놨는데, 대전 쪽에서 농산물집산단지로 들어 가려면 커브가 되잖아요?

예.

거기서 사고가 났지요?

예, 이장이 사고가 났지요.

그 도로 커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찰서와 대전국토관리소와 협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커브를 돌아서 들어가는데 지금 도로상태가 들어가는 차가 반대쪽 차선을 침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여건에 안 맞으면 건설부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교량을 넓게 놨으면 괜찮았지요?

가변차선은 허가받은 사항입니다. 경찰서와 대전청에 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자가 없는데, 먼저 사고 난 것 그 다리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일단 운전자의 실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아주 위험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부분도, 앞으로 또 어떤 사고가 날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 동이면에서 청성 조천리까지 폐고속도로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봤어요.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인지. 지금 우리 군에서 그 도로 때문에 아주 편리성은 말 할 수 없이 좋아졌어요. 청산이나 청성 쪽에서 우리 옥천으로 들어오는 교통은 편리하게 유용하게 잘 쓰는데, 거기도 터널도 있고 교량이 몇 개 되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 군의 욕심은 지방도로 해서 도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사실 도에서 쉽게 받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도 예산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저 도로를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군도로 지정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군도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도지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아니, 폐고속도로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사용한 지가 몇 년인지 아세요?

5년 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지정한 다음 해에 우리가 받았군요?

예.

거짓말인지 아닌지 제가 따져볼 겁니다.

저희들이 건의했기 때문에 틀림 없습니다. 일단 지방도로 건의를 했고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다음에…….

그러면 어느 해지요?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을 것입니다.

저것을 우리가 2003년부터 썼어요.

그때 우리가 받아서 2004년도에 지방도 승격을 건의한 것입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이름 좀 지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단 공청을 해서 청성과 청산, 동이면에 공청을 해서 도로명을 지정해서 해야 하는데, 지방도 승격하는 것을 보고 군도로 지정이 되면 그때 노선명을 정하겠습니다.

그 도로에 마라톤 코스도 일부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주변정리라든가 나무 좀 심고 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옥천군에서 해야 하니까 건설과에서 해야지요.

군도로 지정을 안 해서 그런지 미관상으로도 아주 보기 싫게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쪽에 지난번에 어떤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옥천터널 지나서 묘금리 쪽으로 가다가 그전 2차선 쓰는 것을 우리가 우측 차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쭉 내려가면서 보니까 좌측으로 좀 정리를 하고 하면 좌측으로 갈 수 있겠더라구요?

그것은 일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는 대로 청성면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묘금리 쪽과 청산면 분들에게 그냥 둘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공시를 할 겁니다.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하나 마나 그것은 기술적으로 보실 때도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도로로 만들었으면 하는 우리 군민의 바람은 있는 것이고, 지방도로가 되려면 쉽게 옥천군과 아니면 다른 군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옥천군과 영동하고 연결 되어야 지방도로 승격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로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일단 군과 군, 도와 도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방도로로 만들려면 우리가 그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옥천 동이면에서 시작해서 청성으로 해서 계산까지 가는 것이 575도로거든요. 그것을 연결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워낙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선뜻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천리까지 가서 도천리에서 영동 용산면 금곡리 쪽으로 넘어가면, 제가 그쪽 지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영동쪽에도 폐고속도로가 있어요?

영동에는 없어요.

그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그쪽 한 고개만 넘어가면 영동 같은데?

그것은 선형개량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하면 영동까지 마무리 짓거든요. 그때는 아마 생길 거예요. 그때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선형개량을 마치면 그때는 그쪽에 폐고속도로가 생긴다?

예. 그때 상황을 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동으로 연결되는 길을 만들고 해서 지방도 승격을 시키는 것이……. 우리 부군수님, 참 그것 하나 풀고 가세요.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지방도 승격시키는 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1회 your 옥천 포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정과의 200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상반기 추진평가의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민선4기 군수공약 사업인 함께 참여하는 농정구현 기반조성을 위하여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를 25명의 위원으로 조직하여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격월로 정기회의 개최 및 지난 6월 19일 나주시로 연찬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옥천읍, 동이, 청성면의 17개 마을에 1,282㏊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0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7월 1일부터 옥천농협에 광역친환경단지 사무국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9회 이원묘목축제 성료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총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자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치고, 4월 24일 평가결과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쪽에 추진방향은 14쪽에 특수시책과 16쪽에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중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휴양,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안내면 현 2리 신촌마을에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체험장 조성 건립 외 1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내용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건물의 착공 및 준공,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4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지원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선도농가에게 홍보비를 지원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확대는 물론,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원면의 야콘, 복숭아, 묘목 등 5농가에 6,000만원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홍보를 위한 온라인상에 검색어 광고 및 배너광고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효과는 전년 동기대비 130%의 판매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제5쪽 고품질 쌀 적정생산입니다. 공공비축미 등 벼 수매농가에 수매벼 포대당 1,500원씩을 지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 영농지원 장려금은 옥천 RPC, 청산 RPC, 옥천농협, 이원농협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토직파기 지원사업과 보행형 관리기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승용이앙기 지원사업 9대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1대는 기종을 변경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미꾸라지 양식장인 어종양식 0.5㏊ 완료하였고, 총채보리 20㏊는 가을에 벼 수확 후 추파토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은 지난 7월 9일날 지역방제협의회 개최 후 지원방제 농약을 선택하여 적기에 방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방제목인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과 벼 육묘상자 공급, 못자리 상토공급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폐 농기계수집장 설치사업은 옥천읍 장야리 아세아농기계 대리점인 대원공업사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약정체결 사항 이행지도 및 장려금 지급과 휴경논 생산화사업 총채보리 재배관리 및 병충해 적기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쪽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친환경 영농자재,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우수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군민 건강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개 면에 광역단지 친환경조성사업 외 8종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2,900만원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사무국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석회․규산을 지원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좀벌로 천적을 활용하여 해충방제를 하는 해충방제사업은 완료가 된 사업이고, 벼 수확 후 호밀을 파종하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사업과 지역 명품화 작목육성 사업, 친환경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 미생물 혼합제조시설 사업, 청정농산물 시범단지조성 사업은 대상자가 모두 선정되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 보전으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의욕을 고취시켜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은 물론,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 외 5종의 사업에 42억 8,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저질소비료를 공급하는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과 퇴비비료를 지원하는 전작과수 영농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은 선정된 대상농가를 철저히 지도하여 차질 없도록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8쪽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제고를 통한 제값받기와 안정된 판매망 확보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의욕을 북돋우고, 친환경 농업 군의 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외 6종의 사업에 1억 5,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용 포장재인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과 친환경농산물 판매지원은 디자인을 선정하여 9월까지 추진을 완료토록 하며, 쌀 전업용 PP포대 지원과 친환경 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은 디자인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촌 방문행사는 적기에 읍면과 저희 군에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 위탁교육은 도비사업으로 도 예산이 삭감되었으므로 저희 군에서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제9쪽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칠레 FTA 이행에 따른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폐업 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의 구조조정 도모,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위한 기반확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포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3종의 사업에 94억 7,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비가림, 우량품종 갱신,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는 포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과원 폐업지원 사업, 조건불리 지역의 과수원을 정비하는 과수원 정비사업, 과학영농 특화사업 등 총 1,201농가 신청 229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연동형 간이비가림 시설과 우량품종 갱신사업, 과수원 정비사업 추진 및 정산,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0쪽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 생산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외 6종의 사업에 4억 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철재 단동하우스를 설치하는 시설채소생산 지원사업과 사과이중봉지 지원사업, 사과은박비닐 자재공급사업, 수출용 배 봉지지원사업, 잎들깨 연중생산 시설사업은 대상자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적기에 규격자재의 공급과 사업지도로 사업추진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제11쪽 옥천묘묙 산업 육성입니다. 옥천 묘목산업 특구사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원면 일원에서 묘목축제 외 3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3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제9회 이원묘목축제는 지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조경 및 가로수거리 조성사업은 9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하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포도축제가 끝나면 공사 입찰을 하겠습니다.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묘목유통센터 내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7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저온저장고 외 2종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2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여 생산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유도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특산물 홍보판매 지원 외 4종의 사업에 5억 9,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홍보판매 지원은 대도시 및 저희와 자매결연 도시에 판매행사를 연중 7회 계획하여 현재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탑은 하반기에 기본시안을 구상하여 설치토록 하고, 농산물 광고 택시는 옥천택시 150대에 저희 특산품인 포도, 묘목, 인삼을 각각 50대씩 설치하였으며, 시내버스는 대전시내버스 15대, 제주도 시내버스 15대에 포도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30대는 포도축제가 끝나는 시한까지는 포도축제 홍보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LED광고는 영등포역사와 울산역사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포도축제 홍보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원 쑥향기작목반에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행사는 8월 중에, TV홈쇼핑용 포장재지원 사업은 TV홈쇼핑에 판매하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농․특산물 홍보탑을 설치하겠으며, 현재 기 실시중인 광고를 계속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3쪽 우수 농․특산물 출하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선별, 가공, 저장, 포장, 운송 등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지원으로 안정적인 물품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외 4종의 사업에 4억 1,2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설치 사업은 이원면, 청산면, 안내면, 옥천읍, 동이면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며, 묘목포장재 제작과 과일 음성 선별기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내농협에 설치할 옥수수 피제거기는 현재 기종을 설치하여 구매협약 중에 있으며, 당도측정기 사업은 80개 계획에 30대만이 현재 추진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완료된 사업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14쪽 특수시책 사업인 옥천포도축제 개최입니다. 대청호반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옥천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생산 농업인과 유통인, 소비자 간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옥천포도의 명성을 회복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축제명은 제1회 your옥천포도축제, 주제는 여름과일의 여왕 “포도”와 강의 귀족 “은어”와의 만남으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동이면 적하리 금강유원지 일원에서 사업비 군비 1억 5,000만원, 농협 자부담 2,000만원 총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사장인 동이면 적하리 금강유원지 일원에 전기, 오수설치 공사는 완료하였고, 상수도는 금주 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행사장 부대시설 공사는 교통통제가 되는 7월 18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제홍보 내용은 제주도 및 대전시내버스 래핑광고 30대, 옥천버스 20대, 야립간판 이용 현수막 부착광고 4면, BC카드 명세서 동봉 인쇄물 축제 개요홍보 600만매, 영등포역사 LED전광판 및 울산지하철과 포도테마 관광열차를 홍보하였고, KTX 자막광고와 CJB 스팟광고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그동안에 저희가 전국 지자체 포스터 전단 홍보 발송 및 초청장 발송, 고속도로 홍보를 위한 시식회 실시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충청권 고속도로 매표소 포스터 부착 및 전단지 배부, 홍보는 오늘 저희 직원들이 전부 배부차 출장을 나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무더위를 대비하여 행사장 방문객에게 선캡을 5,000매 제작하여 보급하고, 강우시를 대비해서 우의도 2,000매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축제일 직전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수시로 체크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각 실과간 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행사에 성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6쪽 현안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농림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30억원, 2008년도에 7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세부계획에 대한 승인을 지난 4월 농림부로부터 받음으로 광역친환경농업법인을 설립하였고, 사무국도 옥천농협에 설치 운영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내용은 옥천읍 구일리에 설치하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농촌공사에 설계를 의뢰하였고, 옥천읍 금구리 농산물집산단지 부지를 활용하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23,000㎡ 부지에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등 2,600㎡ 유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재 문화재지표조사를 의뢰 중에 있고, 청성면 산계리에 설치할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청호 상류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경축순환형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군을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메카로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에서 대충 들었습니다만 처음 축제를 맞이하는 포도축제 기간이 1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고, 옥천포도가 4, 5년 전만 하더라도 옥천포도의 명성이 좋았는데 축제를 하면서 다시 되찾아서 기반조성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시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옥천에 포도농가가 1,460농가에요.

예.

그런데 시설농가가 959농가이고, 노지가 500여 농가인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폐농한 농가가 342농가지요?

예, 342농가입니다.

2004년도부터 향후 5년 동안 폐농을 하는데, 5년이 지나면 포도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그동안 철회한 사람도 있을테지만 앞으로 포도를 다시 식재를 할 농가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옥천의 시설포도를 폐농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을 가 보면 대체작목이 없어서 일부는 산딸기도 심어보고, 일부는 표고버섯도 심어보고 해 봤는데, 그분들이 포도하고 경제성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경제성분석을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농가별로 듣는 얘기는 소득은 아무렇게도 포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자기가 폐업한 후 5년이 지난 6년차부터 다시 포도를 심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04년도 봤을 때 2009년도부터는 다시 식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품종을 개량해서 영동, 상주 이런 곳 못지않게 시설포도는 옥천이 제일 많으니까. 시설포도를 유도해서 옥천포도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옥천포도축제에 대해서 20일부터 3일간 하는데 첫째 안전사고가 문제에요. 그 곳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사장이 오픈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날 주류 판매도 합니까?

주류 판매를 안 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새마을 쪽에서 할 것이구요.

향토음식을 판매도 하고, 주류도 판매하고 할텐테 잘못하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이 강이라서 다른 곳보다 깊은데 그것에 대한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에는 해병전우회가 맡아서 경비를 할 것이고, 야간에는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월요일날 체결할 겁니다. 오늘 서류가 미비해서 서류를 갖춰 오라고 했고, 그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보상을 위해서 보험도 가입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 직원들이 다 수고를 많이 했고, 각 실과별로도 분담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 3월달에는 묘목축제라고 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고, 연달어서 포도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야간에 지나면서 보면 야간근무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예.

이현수 담당하고 김흥수 담당자가 포도축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수고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번 포도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특별휴가라도 줄 수 있을까요?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축제가 끝나는 것으로 보고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보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먼저 포도축제 준비에 과장 및 친환경농정과 직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축제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포도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옥천에 포도농가가 1,460농가라구요?

예.

그럼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708㏊입니다.

예?

708㏊

708㏊요. 매출액을 대략 추정할 수 있나요?

글쎄요.

추정이 안되지요?

예.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포도, 제가 자꾸 영동하고 비교를 합니다. 영동은 포도농가가 4,253농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은 면적은 2,235㏊가 심어져 있습니다. 매출액 이것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000억원에 육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옥천에서 포도는 당도가 가장 중요하죠, 포도라는 것은. 그죠?

예.

당도도 중요하고, 단위당 생산량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옥천의 기후라든가, 강수량이라든가, 품종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과 영동을 비교했을 때 적절한 곳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포도축제도하고 옥천의 포도를 홍보하는데, 포도농가 고소득작물로 성장할 수 있겠금 과장은 어떤 계획이며, 앞으로 폐농도 폐농이지만 어느 정도 면적과 생산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700㏊에서 800㏊ 사이의 면적은 과거 십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면적 상태만 유지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조언을 하더라도 과원정비사업을 할만한 험한 지역의 포도나 과원이 전부 폐원이 되면서 현재 면적 외에는 과수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과온을 하거나 재배를 하는 것보다는 비가림시설이라도 해서 하는 쪽으로 포도는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직접 농사도 짓고, 농지면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농협에 포도가공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연간 소비량 과장님 아세요? 어느 정도 들어가나?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8만에서 10만톤이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옥천포도가 농협가공공장에 소비량이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아세요?

옥천포도가 품질이 나쁜 포도만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아 포도만.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요?

양은 잘 모르겠고,

본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옥천포도도 많이 들어가요. 소비량 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농약수거함을 작년도에 설치했나, 언제 설치했지요?

해마다 조금씩 했어요.

예?

해마다 설치했습니다.

농약수거함, 병 수거함?

도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지금은 전 마을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까지 전 마을 다 설치가 됐습니다.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서 농약빈병 수거함입니다. 우리 군에서 병이 차면 수거할 것 아닙니까?

수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몇 번 정도 수거하는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해 봤습니다.

수거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장 생각은?

전부 설치가 돼 있는 곳이 마을에 설치가 돼 있어서, 인가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 가져다 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본 의원이 먼저번에 수거함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삭감했어요. 안타까워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 다녀봤더니, 이 문을 밀어서 여는 것이지요. 뒤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것이 안되더라구요. 뒤에 장애물 있는 곳에다 방치해 놓은 것을 여러 군데 본 의원이 봤습니다. 이것을 각 읍면에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속을 열어 보니까 쓰레기투성이고, 재활용병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묘목산업 육성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축제 때문에 마음 많이 쓰는데 다른 부분은 묻지 않고, 축제시 예산이 얼마지요?

6,500만원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6,5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3,000만원.

이 축제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4월 23일날 평가보고회할 때 그런 것이 지적돼서 2008년도부터는 시정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묘목나눠주기 행사에 대표적인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공급현장에서도 있었고,

본 의원이 신문기자가 와 계시나 모르겠어요. 3월 30일날 옥천신문에 그 내용이 실려 있더라구요, 그죠?

예.

묘목나눠주기는 관람객들에게 가장 좋은 인기 프로그램이자, 축제홍보 효과가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

묘목을 예산으로 안하고 각 농가에서 나눠줬던 모양이죠?

자부담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잘못되면 문제이지요, 과장님?

문제인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꼭 짚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달 전에 금강휴게소를 들렀습니다. 휴게소 중간 위치에 영동 농․특산물 생산자 직판장에서 영동 곶감과 포도주스 등을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옥천 특산품 위치는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맨 끝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휴게소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용하기가 정말 용이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노력하고 계시고, 20일이면 옥천에서 제1회 포도축제를 개최할텐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옥천군 동이면에 위치한 금강휴게소에 어떻게 영동군의 농․특산물이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는지 참 궁금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입점하고 있는 것을 찍어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특산물 판매점은 ‘93년도인가에 매장을 설치한 겁니다. 당초에 내무부 지시로 각 휴게소마다 설치를 했는데, 당초 설치할 때는 아주 좋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 휴게소를 새로 설치하면서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애당초에는 본 건물 내 매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 쪽에다 다시 신축해서 저희한테 준 건데 저희 매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쪽에 한 것은 영동군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동대학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청산 곶감도 그 곳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연중 공급 상황이 안되고, 품목이 영동만큼 다양하지 못해서 저희 상품이 그 곳에서 홀대를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계약이 영동대학교하고 계약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판매점이 있어서 판매점에서 판매를 해라. 지금 현재 위치가 중앙 홀에 영동대학에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정말 중앙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영동곶감은 누가 보든지, 여기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금강휴게소에서 포도축제 홍보를 위한 시식회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네요?

정 중앙에서 19일부터 할 겁니다.

본 의원도 안남 배바위에서 토마토를 사 가지고 오면서 들렸었습니다. 맛도 좋고, 무농약이고, 지금 한참 안내, 안남에 찰옥수수나 청산에도 저희 곶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포도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팔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저희 행사가 끝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옥천군에 있는 휴게소에서 정말 이해가 잘 안돼요, 외지 사람이 보더라도. 영동에서 버젓이 가장 좋은 위치 중앙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옥천군에서도 이러한 휴게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게소에 포도축제를 위한 팜플릿이라든가, 플랜카드라든가 홍보가 되고 있나요?

본 건물 휴게소 양쪽에 2개를 붙이기로 했는데 제가 그 날 협의만하고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홍보 팜플릿하고는 매장에 비치가 돼서 오시는 분들하고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금강휴게소에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져다주니까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겠다 해서 한 겁니다.

휴게소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거의 옥천분이시고, 경부고속도로 중에서도 금강휴게소는 전망이 아주 좋기 때문에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휴게소가 옥천군에 있는 줄 몰라요. 금강휴게소는 아는데 사람들이, 옥천군에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구요. 옥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많이 검토해 보고, 금강휴게소를 옥천군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들께서 포도축제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격려를 했습니다. 포도축제를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예산 아니겠어요?

첫째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기반시설이 전무한 장소에서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군단위 행사 폼 나게 하려면 기반시설이 돼 있더라도 1억 5,000만원이 많은 예산은 아니였어요. 하여튼 그 적은 예산 가지고 집행하느라고 고생 많았구요. 어찌 보면 포도축제를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합니다. 포도축제가 농민들하고 제일 가깝고, 생산자단체인 농협, 대표하는 군지부에서 말은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군지부에서 지원금 내 놓는 것 자부담 2,000만원이라는 것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적어도 5,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더니 그것 밖에 안 줘요?

처음에는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2억 사업비로 순수행사비만 편성했는데, 그 다음에 중앙회에서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2,000만원 밖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자단체인 군지부를 비롯한 농협에서 적극 예산도 지원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속으로 참 안 좋았어요. 아까 재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래서 본 의원이 군지부 환매체 이율까지 다 물어보고 그랬어요. 예산 2,000만원 지금 빼도 될 것 같으면 그냥 돌려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하는데 이게 100억 사업 아니에요?

예, 100억 사업입니다.

한 부분이지만 영농법인도 설립이 됐고, 농협에서 운영한다고 했던 농산물유통센터 금구리 222-2번지가 농산물집산단지 터 닦아 놓은데 그 곳을 말하는 겁니까?

예, 집산단지 부지중에 아파트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요. 보육시설 한다고 위치 처음에 잡았던 곳하고 겹치든지, 경쟁이 되겠네요?

보육시설은 맨 위 쪽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차피 그 부지를 전부 포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 부분을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를 처음 조성할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특별교부세를 얼마 받았어요?

30억을 받았습니다.

30억 받았지요?

예.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특별교부세는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약이 있지 않아요, 조건이?

목적사업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농산물집산단지에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닦아 놨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짓는다고 한 부분하고, 이런 것 다 점검이 됐나요, 농산물집산단지?

현재 위치가, 전체 어느 위치라고 면적만 산정돼 있지, 위치는 정확하게 지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치 지정이 안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전체가 농산물집산단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인가요?

전체가 농산물집산단지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광역친환경산업단지의 위치가 대략 어느 위치다라고만 지정돼 있지, 예를 들어 경계선을 그은 상태는 아닙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농산물집산단지를 광범위하게 닦아 놓고,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농산물집산단지를 관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부지만을, 어차피 재산관리 부서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먼저번에 재무과에서 안 받겠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친환경농정과에서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하길래 “저희는 받을 수 없다. 재무과에서 전부 받아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광역단지 필요한 부지 23,140㎡ 업무보고 돼 가지고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만 우리가 광역단지법인에 입차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농산물집산단지를 조성해 놨지만 건설과도 관리할 것이 아니다. 우리 손은 떠났다. 지금 다 그래요. 이 부분도 어느 부서에서 하든,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앞으로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 쉬었다 했으면 좋겠네요.

조금 쉬었다가?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평가의 주요성과는 바이오 조림사업 189㏊, 숲가꾸기사업 68㏊, 춘기 옻나무 식재 5,400본,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153㏊, 재난적 가축질병 예방과 한우협회의 정읍 산외면 한우먹거리단지를 견학하였고, 은어의 지역 특산품화 및 어족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484,600미의 치어를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기 옻나무 식재사업,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구축 및 가축방역, 어족자원 조성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조림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경제적 소득수종 조림을 위한 바이오 조림사업은 총 543㏊에 6억4,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경제수조림 82㏊, 수원함양조림 25㏊, 큰나무조림 5㏊를 실시하고, 경제림육성단지 조성사업 기본설계 추진과 조림지 사후관리 56㏊, 조림지 비료주기 20㏊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제수조림 37㏊, 수원함양림 풀베기 8㏊, 경관림조림 6㏊, 조림지 사후관리 303㏊를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도로변 등 지역특색 조림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적기 육림사업으로 산림을 육성하여 공익성, 경제성을 증진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외 3종에 6억3,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어린나무가꾸기 설계와 천연림보육․솎아베기 30㏊, 산림 활용장비인 목재파쇄기 1대를 구입하고, 하반기에는 어린나무가꾸기 110㏊와 천연림보육․솎아베기 479㏊ 사업을 추진하여 조림지의 경제림화와 수원함양을 제공하여 산사태 예방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옻나무 산업특구사업입니다. 옻나무 재배단지의 철저한 관리로 옻산업특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옻나무 식재사업 53,490본의 식재와 옻나무 식재 비료주기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옻나무 식재사업 46,510본을 식재하고, 옻나무 식재비 사후관리 사업으로는 풀베기사업과 유기질비료주기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옻생산단지 조성사업 2개소와 폐교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옻산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미개발된 옻산업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옻채취나 정제기술을 연구개발토록 하고 이용 가능한 옻재배 부산물 및 옻상품 생산과 옻톱밥의 사료개발 등을 통해 옻 재배 농가가 소득을 높이고 안심하고 옻을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웰빙 숲 탐방로 조성입니다. 대청호반의 경관보전 및 산림보전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웰빙 숲 탐방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임도신설사업 1㎞의 설계완료와 숲가꾸기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30㏊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임도신설사업 1㎞와 숲가꾸기 사업 104㏊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산림관리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를 위한 병해충 방제사업은 총사업비 2,9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산림병해충 방제 153㏊를 실시하였고, 주요도로변 고사목 49본을 제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림병해충 방제 100㏊와 고사목 200본을 제거토록 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군민 정서함양 및 공익적 기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향수한우 명품화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을 통한 축산소득 증대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향수한우 기반조성 외 4종에 4억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반조성 2,600두, 고급육 생산에 의한 거세 280두, 한우인공수정란 이식 90두를 추진하였으며, 축사 환풍기 설치사업 17개소의 대상자를 선정 설치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종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한우 기반조성 3,720두,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지원 330두, 한우인공수정란 인식 150두, 축사 환풍기 설치사업 17개소, 조사료 생산장비 트렉터 2대 원형베일러 1대 래핑기 1대를 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에 관리전환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과 다용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분처리에 대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사업 외 2종에 4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축분뇨처리사업 7개소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축사 환경개선 사업 1,400두, 축분 수분조절용 톱밥공급 500톤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7개소, 축사 환경개선 사업에 2,600두, 톱밥공급 500톤을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업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가축질병의 사전방제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예방접종 외 3종에 2억4,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68만두와 축사 일제소독 16회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축예방접종 2만두, 축사소독 4회, 축사 해충구제 2,000호, 축사 소독기 설치사업 20개소를 추진하여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내수면자원 증식 사업입니다. 금강 및 대청호를 이용한 어업소득의 증대와 청정옥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종묘 및 치어매입 방류사업 등 4종의 사업에 3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쏘가리 76,600미를 방류하였고, 금일 뱀장어 30,000미를 군북면 소정리에 방류하였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60조를 군북면 대정리 대청호에 설치 완료하였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은 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 장마가 끝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청정지역의 상징인 은어자원의 기본조성 및 홍보를 위하여 지난 5월 은어치어 378,000미를 방류한 데 이어 제1회 옥천포도축제와 병행하여 은어를 통해 청정지역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한 직판장 설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냉동기 설치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댐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수몰로 인한 피해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댐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은 사업비 8억7,5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48개소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읍면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설계 및 자금배정을 완료하고, 장마 종료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빠진 것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여름, 8월 4일에 초등학교 4학년 사고난 것 지금 민사소송이 걸려 있지요?

예.

아직 안 끝났지요?

예.

이상철 계장 형사문제는 끝났나요?

지금 끝나서 양쪽에서 항소를 안 하고, 벌금을 언제 내라는 통보까지는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문변호사인 문수종 변호사님이 민사소송만 책임을 지고 형사문제는 이 계장 개인이 별도로 변호비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선거공판에서 이상철 계장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벌금 내용을 아마 피의자에게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보는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건한 내용으로 보면 시설물 관리소홀, 관련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지금 형사입건이 된 것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이 계장한테 변호사비나 벌금형을 개인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와 상의를 했는데, 우리 군청에서 형사관계를 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이 어떤 공동적인 책임으로 좀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저를 위시해서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내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협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 관계는 추후 좀 한번 더 살펴보시고, 휴양림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휴양림조성이 1991년부터 지금까지 48억3,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어요. 다행히도 휴양관 건립이 투자개발팀으로 넘어가서 10월달에 착공을 하는데 완공이 되면 산림축산과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양림 건물만 짓는다고 맡아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나 우리 직원들 모두가 산림휴양관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은 욕망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과에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보시기에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투자개발팀으로 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산림휴양관이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그곳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학교라든가 단체에 홍보를 해서 세미나라든가 회의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얼마전에 산외면을 다녀왔는데 휴양림을 사계절 이용하려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 직원간에 상의한 것은 옥천에 한우가 유명하니까 문화휴양관이 되면 고급육 저가 한우전문판매장을 만들어서 비수기 때 대전 주민들이나 옥천 주민들이 이용을 하신다면 축산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고, 휴양림도 계속해서 사람이 많이 오니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런 것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사실 휴양림을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휴양림 건립을 하면 뭔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앞으로 우리 옥천 장용산휴양림에, 더군다나 인근에 대전이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포도밭 400평과 주차장 입구에 370평 되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은 살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부터 계속 사려고 했었는데 소유자가 판매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야만 휴양림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사려면 시세가 얼마 정도 갑니까?

제가 확실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시세보다 많이…….

작년에 물어보니까 감정가가 15~20만원 얘기해서 20만원 선이면 살 것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마 20만원에 팔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볼 때는 얼마 정도면 우리가 매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얼마라고…….

지금 휴양관 짓는다는 것은 그 사유지와 관계 없습니까?

예, 농지는 아니고요. 휴양림 고시된 지역 임야에 휴양관을 짓습니다.

거기와는 동떨어진 것이지요?

예.

그러면 들어가는 주차장입구라도 사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휴양관 짓는 곳은 사유림을 안 사도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를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는데, 일단은 사유지를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아마 시가대로 소유자가 매각을 할지가 문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옻나무 육성에 대해서 군정질문이 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소신껏 대답해 주세요. 지금 옻나무를 연도별로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옻산업 목표에 옻 수확 예정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앞으로 3년은 더 있어야 수확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옻톱밥을 만들기 위해서 옻을 좀 수집을 해보려니까 관내에는 옻나무를 살 수 없고 외지에서 사다가 제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뒤에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식재를 해서 예정수확량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지도 말씀을 못 하시겠네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2005년 12월에 특구가 지정되어서 1년 7개월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식재된 것이, 물론 자생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 후에 본격적으로 식재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확을 하려면 5년~7년 정도 가야 나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옻의 기술적인 요소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품적인 면에서 기능, 성능, 가격, 품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옻산업이, 옻에 대한 것을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발된 분야가 없는 미개발 분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테크노파크도 다녀왔는데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발비가 1건당 10억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선 옻 정제나 채취기술이 우리나라에 상용화 되어 있는 기술이 없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하지만 우리 군에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예산이나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옻농가가 소득을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옻나무를 해서 식품도 식품안정규정 때문에 식품개발에도 어려움이 있고, 옻을 축산물 쪽에 옻톱밥을 소에게 먹였을 때 등급이 잘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협회에서 10농가에 100두를 해서 추석 때 한번 출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 잘 나온다고 하면, 축산농가에만도 엄청난 톱밥수요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옥천 축산물도 옻축산물로 브랜드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옻산업도 활성화되고 옻농가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옻이 가공제품이 되면 마케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객은 말할 것도 없고 가격적으로 가격수준의 적정한 이익을 우리 농가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소에게 먹였을 경우에 한 마리를 출하하는데 박기용 씨에게 물어봤더니 한 2만원 정도면 소 2마리 정도는 먹일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것이 13㎏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먹이면 출하할 수 있는데, 소에게 먹여서 그 소가 1등급이 나온다면 가격이 50~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박기용 씨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옻농가도 소득을 올리고 축산농가도 이익을 보는 그런 중간적인 가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거래되는 가격으로 친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임목에 비해서는 소득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우리가 옻산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고소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은 그렇고, 유통과정은 제품판매를 고객에게 어떻게 유통시킬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제품이 개발되면 유통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전문백화점이나 마트에 우리와 연결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유통업체에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해야…….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유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홍보에 대해서 제품판매 시 홍보비용이나 시장에 투입단계별로 어떻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옥천에서 생산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법적 하자 없이 판매할 수는 있는 것은 옻티백과 옻물 뿐입니다. 다른 것은 법적으로 판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관내에 옻티백을 생산하는 큰 업체가 2곳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해서 판매를…….

옻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좀더 연구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향수한우 명품화에 대해서 전국에 한우로서 빛을 보는 곳이 어디인지 가보신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읍 산외면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우협회회원 160명을 데리고 벤치마킹을 갔다왔는데, 어떻게 보면 안남면같이 조그만 면인데 거기에서 판매되는 것이 연간 만 두가 판매가 됩니다. 옥천에도 그런 판매장이 생기면 옥천 축산농가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산외면보다 옥천의 여건이 대전도 가깝고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읍은 비거세우 3등급 저급육으로 하는데, 옥천은 암소 고급육으로 저가판매를 한다면 옥천이 얼마 안 가서 잘 사는 소득이 높은……, 농가에서 한우가 차지하는 축산소득이 또 엄청 높습니다.

정읍 외에 또 안 가보셨습니까?

강원도 횡성을 갔는데 횡성은 고급육을 합니다.

본 의원도 정읍을 가봤습니다. 저는 소를 먹이지는 않지만 거기 가니까 한우연구원도 있지요?

연구원도 있고, 정읍은 축산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으니 그것을 접목해서 지금 FTA로 인해서 소를 먹이는 농가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연구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장용산에 휴양관 짓는 것이요. 휴양림으로 고시된 지역 그 안에 지을 것입니까?

예.

휴양림 지구지정 받았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고시가 된 것이 156㏊가 있습니다. 농지가 아니고 임야만, 임야만 당초에 휴양림 할 때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휴양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계획법상으로 관광지구로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휴양림으로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5쪽을 봐 주세요. 웰빙 숲 탐방로 조성하는 것이 임도개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임도개설과 그 주위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계획이에요?

지금 청마리 가덕에서 위청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인데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3~4년 걸려서 10㎞ 정도?

2010년도까지 그것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10쪽 하반기 추진사업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 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부지도 군북면 증약 쪽에서 하는데 바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오늘 제가 결재를 해서 준공처리를 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부지매입은?

아니요. 부지매입은 영어조합에서 1억원을 들여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건물을 지을 것이지요?

예.

부지도 다 만들어졌고 건물도 바로 시작되겠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민물고기 직판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도 하고, 영어협회 사무실도 쓰고.

직판장, 사무실, 영어조합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전에 영어조합도 쪼개지고?

예,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조합이 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부담을 하기 곤란한 사람들은 빠져나와서 금강영어조합을 다시 창립을 했고 자부담할 회원 한 20명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군청 정문에 왔던 사람들이 여기에 하는 사람들 입니까?

예.

어떻게 오셨어요?

부지가 빨리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집을 빨리 지어야 그분들이 다음에 어떤…….

부지가 준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지가 개발사업이 임야개발…….

허가사항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지가 완공이 안 되었었습니다.

부지가 완공이 안 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대지가, 건물 지을 땅이 준공검사가 되어야만 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땅을 준공검사를 합니까?

개발허가를 맡았으니까, 산을 깎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개발허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준공검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개발허가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늦어졌다는 것입니까?

예, 의원님은 잘 아시니까 건물을 짓고도 부지를 준공검사해도 되는 것을 알고 질의를 하시는데, 실제 건물을 짓고 부지준공검사를 받아도 되는데, 부지준공검사를 맡고 건물을 허가를 맡아서 지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부지준공을 하는데 도로부지가 인접해서 한 2m 있습니다. 그 분이 석축을 도로에 쌓았어요. 그래서 준공검사가 안 되니까 그것을 시정하는…….

그러니까 허가행위의 제약을 받는 것 아니에요.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는 다 났는데 공사과정에서 그 사람이 도로부지에서 2m를 떨어뜨려서 석축을 쌓아야 하는데, 도로에 바로 석축을 쌓는 바람에 그것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 그런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돌을 허물어야 됐어요?

예, 허물어야 했지요.

그런데 안 허물고 해본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돌은 허뭅니다.

그런데 왜 왔어요?

빨리 준공검사를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이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건설과에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 직원이 이 도면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 도면을 보고 그냥 흙으로 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시한 대로 했더니, 뒷 도면에 석축으로 도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옥천군에 사회단체라든가 참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다른 내막은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도 빨리 추진을 해서 금년도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비를 더 따려고 하다보니까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이 아닌데…….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관리하는 설치인데 그분들이 불만을 표출하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방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일개 과의 과장정도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왔다면 그것이 민원입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