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장마철 무더운 여름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7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관위임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권한이외의 자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기관위임사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한 경우 예를 들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지금 현재 함열에 있는 옛날 민원과 공식적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함열출장소로 변경했습니다. 옛날 함열민원과에서 함열출장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출장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는 기본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출장소나 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특성이나 지역 거리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직접 본청에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해서 그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출장소라고 하는 곳에는 격은 팀의 격이잖아요. 행정적 위치로 볼 때는 팀의 위치지만 출장소라는 특수한 상황, 즉 거리가 멀어서,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소와는 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 출장소를 세워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출장소의 권한을 대폭 삭제해 버린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출장소의 의미가 그만큼 적어지는 결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고유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있는데 기관위임사무는 재위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위임사무냐 단체위임사무냐 이게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게 기관위임사무인데 단체위임사무로 잘못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다시 확인한 결과 이것은 기관위임사무니까 재위임이 안 되고 거기에서 처리는 하되 단지 형식만 시사무로 위임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우선 여기에서 삭제를 하고 이 사무를 하는데 내부위임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출장소에서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별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무는 처리하는데 단지 법상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는 재위임이 안 되니까 별도로 내부위임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어떤 오해나 문제점, 오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와서 발견해서 이제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함열민원과가 1995년 이후에 계속 존속해 왔죠?

예.

존재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법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잘못돼서 바꾸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행자부에서 모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 안 나오고 판례로써 판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장소기 때문에 위임이 가능한 거죠. 출장소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접하기 쉽게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출장소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이 거기에서 완결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결되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출장소장 직인을 찍어서 나가야 할 사무가 있고 익산시장이 찍어서 나가야 할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까?

이게 원래 함열민원과에 있다가 이번에 함열출장소로 바뀌었거든요. 민원과로 있을 때는 내부위임으로 다 처리했는데 출장소로 되면서 위임을 조례에 의해서 해 주다보니까 안 해 주어야 할 부분들을 해 준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다만 함열출장소장이 처리하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직인이 출장소에 가 있는 겁니까?

예, 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원과장이 전결했던 것을 그 직인을 찍어서 사무가 완결됐던 것을 이제는 시장 직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 직인이 출장소에 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함열출장소에 인적 변동도 없고 아무런 변동도 없다, 다만 시장직인만 가서 직인으로 대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지금 현재 법률상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내부위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내부위임을 하는데 시장 직인이 가는데 지금 전결권한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결로 다 처리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함열민원과에서도 이런 업무를 봤어요?

옛날에도 이 업무를 봤는데 내부위임으로 봤습니다.

전결로 처리했다는 거죠?

예, 전결로 처리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출장소로 되면서 이 권한을 전부 다 출장소장에게 주려고 위임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이 기관위임으로 업무가 판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위임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직인을 별도로 출장소에 주어서 시장이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 이번에 다시 조례에서 삭제하고 내부위임으로 넣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전결사항을 줄 수 있도록 위임하는 사무가 있잖아요. 그 범위에 벗어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잖습니까?

이 사무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심대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무를 내부위임사무로 해서 주는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여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행자부에 전부 다 질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합당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나 사업소 소장이나 각 기관에, 그것도 기관이라고 하죠? 독립된 기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위임사무로 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내부위임으로 나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게 기관위임된 것을 사업소에서 일을 처리할 때는 내부위임으로 해 주어야 만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상식적으로 그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각 기관들이잖습니까. 설치된 기관들인데 그 기관의 업무를 위임할 때 분명히 거기도 일정하게 시 산하지만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데 그것을 다른 법률적 처리 문제가 없이 내부위임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게 각 직속기관도 아니고 그게 가능해요?

저희들이 원래는 본청에서 다 해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법률에 위임해 준 위임에 의해서 사업소도 만들고 읍면동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만 하부조직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위임되지 않는 것을 처리하게 한다면 맞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만 위임해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각과도 아니고 시장 직속기관도 아니고 사업소나 출장소로 되어 있는 독립된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 업무를 받을 때 내부위임으로 처리해서 그 책임의 한계를 갖겠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에요?

일반적으로 독립된 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내부위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위임시켜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 같은 경우도 독립된 기관이지만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것은 혼선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관위임 된다는 사무가 무엇이다, 단체위임사무가 무엇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판례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도 혼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사무라든지 지방사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행자부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 소속된 청에게 내부위임을 해서 청장에게 권한을 준다? 그게 다 법률적 사항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가 있고 별도의 행자부에서 직접 처리할 것을 청이나 그런 데서 처리하는 것이 원활하겠다 할 때 부분적으로 법이나 규정 범위 내에서 사무를 내부위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한다, 독립된 기능을 갖고 있는 사업소가 시장 직인을 찍는다, 저는 좀 엄밸런스라고 생각해요.

익산시장 하면서 거기에 남중동장 하면 남중동장 전용 그렇게 나가거든요. 익산시장 직인을 하면서 거기에 표시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시장 직인을 찍는 경우는 민원업무 이상은 안 찍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발행한다든지 인감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시장 직인 안 찍어요. 일상적인 업무 가지고는 안 찍습니다.

그게 기관위임이란 것이죠. 원칙은 법무부나 그런 데서 익산시에서만 해라, 익산시장이 직접 발급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익산시라는 기관에 위임해 주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출장소에 주려면 행자부에서 위임한 사무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위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위임을 안 해 줘요. 기관위임은 재위임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막기 때문에, 또 그런 기관위임도 특별한 경우에 행자부라면 행자부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거든요.

본부장님, 지금 기관운영사무가 있고 단체운영사무가 있고 자체사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재위임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은 아무리 내부의 업무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책임 한계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위임사무를 재위임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그것을 시켜요? 저는 법률적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시장이 임의대로 내부위임을 한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시장 직인을 찍었을 때 그 사람이 책임져요?

시장이 책임집니다.

그럼요. 그것은 전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나누면 고유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위임이 안 된다 그런 의미고, 별도의 자기 면사무소의 고유적으로 한다든지 함열읍사무소에서 고유의 사무로써 나름대로 독립된 기관으로써 사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위임해도 되지만 전국적인 통일을, 주로 민원업무가 되겠지만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기관위임은 안되지만 내부위임은 된다는 행자부의, 왜냐하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함열출장소 같은 경우도 건축물대장 떼러 시청까지 오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위임을 시켜서 해도 된다는 행자부의.

저는 목적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과징금을 발행하고 과태료를 때리고 해서 만약 소송이 걸려가지고 거기에 시가 손해배상에 걸려들었을 때 시장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실제 법률적으로 위임할 수 없는 사무를 위임 했어요, 시장이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그런데 전결 권한을 주어서 처리를 했었단 말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출장소장은 책임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엄밸런스입니다. 잘 맞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제 목적은 실제 법률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까지 왜 출장소를 두려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장소를 두었을 때와 과를 두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법률적 혜택과 확대가 되는가를 고려해야잖아요. 민원과로 있을 때 업무의 양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출장소가 있을 때 미치는 영향이 뭐가 달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축소되겠구만요. 이것 통과 안 되면 더 축소될 것 아닙니까.

위임은 해 주었는데 사실상 일을 처리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이 만약 위임이 안 되면 기존 업무보다 엄청나게 축소될 것 아니에요.

할 수가 없죠.

뭐냐면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조직을 바꾸어가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함열민원과 있을 때 기능, 역할과 출장소의 기능과 역할을 했을 때 제반 제도적 여건을 따져보니까 어떤 부분으로 가는 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좋은 것인지, 그만큼 민원을 쉽게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제반 따져보아야죠.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출장소로 만든 것은 그만큼 출장소에서 하나의 별도 하부기관으로써 더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장소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장소에서 우리가 기관위임으로 할 수 있는 사무가 있고 할 수 없는 사무가 있는데 이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무란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내부위임으로 처리해서 일단 민원인들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현재 기관위임으로 조례로 위임해 준 것은 법에 안 맞으니까 삭제하고 내부위임으로 처리해서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맞추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함열민원과에서 출장소로 바뀐 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함열민원과라는 명칭으로 본청에 하나의 과 형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1개 과에서, 예를 들면 오수정화시설은 복지환경국 것을 처리했고 토지대장은 지적과 것을 했고 이렇게 3개 국 것이 되는 것은 명칭이 불부합하다고 해서 업무는 실질적으로 똑같습니다마는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출장소로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것이 권고가 돼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다 보니까 함열출장소로 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재위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잘못된 조례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는데요, 어쨌든 출장소와 과의 기본적인 역할과 소속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르고 그 소속에 맞게 권한을 부여할 때는 법률적 절차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청 소속의 과라고 한다라면 시장이 권한을 위임할 때는 내부규정에 전결권한을 주어서 위임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독립된 보건소나 사업소나 출장소 이런 부분들은 그에 대한 법률적인 조건이 붙게 되어 있어요. 법, 아니면 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각종 조례에 의해서 명확히 명시가 돼가지고 독립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조직에 맞게 거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 역할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한계를 가지면서까지 거기에 내부위임사무를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책임지는 사무를 왜 내부위임을 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직을 짜깁기하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신중히 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와는 관계없지만요.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은 이 조례 문제만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