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공로연수로 인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건강한 도시,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하고 계시는 진희완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추진사업과 추진실적에 미비한 부분만 세밀하게 보고하시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체 하십시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공공보건 의료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22개소의 보건진료소 중에 섬 지역이 5군데인데 신시도는 새만금방조제가 되어서 육지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건진료소별 진료실적을 보니까 제일 적게 하는 데가 1일 평균 2명, 제일 많이 하는 데가 1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급여가 2007년도로 계산하면 연간 9억 3천만원 가까이 되고 보건지소 운영 보조금으로 해서 약 2,760만원으로 10억원 가까이가 운영하기 위해서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여기에서 하는 일의 예를 보면 전반적으로 의약품 수불현황을 볼 때 위장장애, 감기몸살, 영양제, 타박상 치료 등 업무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곁들여서 보면 보건사업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4쪽 보면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활성화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최대의 급여가 5천만원이 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최소 급여자가 3천 500만원정도 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건진료소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지소의 기능이나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방문간호사업이나 오지출장 사업 이런 것을 강화해서 대안을 만든 다음에 기능전환을 하든지 또는 인력의 효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저희가 공중보건의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전문의학대학원이 생기면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가 와서 근무를 하는데 의사 수급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저희 지역과 맞게끔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보건복지부 방침은 70년대 초반에 농특법에 의해서 진료소 설치사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의료보건환경이 개선되어서 축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건진료소의 업무한계를 느끼는 것을 고려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병역의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가 와서 하는데 비용 문제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 되겠죠.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없는 대신에 전체적으로 계약해서 의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할 사항이지 저희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보십시오. 보건진료소를 존치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현재 있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축소를 해서 지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방문간호사업이나 아니면 오지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건강관리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강관리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이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입니다. 군산시민의 질 좋은 의료혜택을 주기 위하여 보건소 전직원께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만사를 얻어야 필요치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하여 예방건강 등 각급 학교 급식관계 위생점검도 시 차원에서 점검하여 주십시오. 혹시 학교에 공문 발송한 적 없습니까?

위생점검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에는,

식중독은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검사하는 것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2006년도 이월사업이 3개로지소가 이월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11월 중에 공사가 완공되어서 개소 되죠?

예. 11월 안으로 완공은,

그리고 2007년도 신규사업이 4개인데 아직도 착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기가 작으면 공사에 부실이 뒤따릅니다. 작년에 3개 지소를 짓고 싶어도 이월시켰듯이 공사 이월을 안 시킨다고 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계획대로 공사가 잘 되도록 촉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기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가 7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 중입니다. 개야도 같은 경우 토지매입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나머지는 12월달 안으로 완공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배 위원님께서 방만하게 커지는 보건지소들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이 거기에 배치되는 전문요원들, 간호사나 의사나 그분들이 없어서 과거에 격일제로 문을 열었다든지 하는 사태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현대화로 해서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수급은 기존에 있는 인력수급을 그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력을 거기에 더 배치해서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시 차원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서 저희가 대응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들도 사람이 부족해서 격일제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형태들이 발생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어놓고 만약에 인력수급이 안 되면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격일제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축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원만한 인력수급이 다 되어서 일을 하시는데 무리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아까 배 위원님께서 데이터에 의해서 하루에 2명,어떤 때는 열몇명 진료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지소를 갔을 때 항시 대기하고 있는 요원들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시내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지소의 기능이 약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네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보건지소에서 다 해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에 대해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항시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페이지 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 설치운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813명이 이용했다는 것입니까?

예. 14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실적 813명은 연인원으로 지금까지 이용한 것에,

연인원요?

연인원 813명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료검토)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지금 5월 7일날 오픈 했지 않습니까? 5월 7일부터 지금까지 이용하신 분이 145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이용할 계획으로 813명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으신 것이죠? 추진실적 아랫부분 보면 연인원 813명입니다.

그것은 145명에 대한 투약일수입니다.

그러면 공단을 어떤 분들이 이용 하십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는 오식도동에 있는 민원인들하고 공단지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형 그쪽 있는 분들과 그 다음에 새만금지역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 오시는 경우 해 가지고 성격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지소라는 것이 서서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희도 긍정적으로 많이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대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보편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업체의 현황 같은 것이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신 분들의 분포도가 군산시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어느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지,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진료 받으러 오실 때,

진료 받을 때 주소지, 성명, 생년월일이 나오는데 업체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업체가 구두로라도 기록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야 앞으로 군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 업체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개인정보 문제가 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업체도 적으셨습니다.

가끔 적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적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감기 등 이런 것으로 오신 분들을 분리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업체에서 많이 이용하는지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4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4월에 방문간호 인력을 신규 채용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는 도서지역과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복합지역입니다. 농촌지역도 군산 끝이라고 하는 서수나 임피 끝이나 아니면 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서비스도 제대로 공급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서비스 역시 그렇고 방문간호서비스 역시도 도서지역에 요보호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주의 깊게 봐야 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의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는 인력수급을 어떻게 합니까?

읍면지역은 읍면의 보건지소가 통괄적으로 관할하고 그 외 지역은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방문관리하고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전에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진료실적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최근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고 진료 보다는 예방적인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진료소나 지소 쪽의 인원들을 가급적이면 방문 쪽으로 오후 4시나 3시 이 정도는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현재 대상자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문간호 인력의 지역적 배치를 보면 어디를 중심으로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 17분은 읍면지역이 아닌 시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지소, 진료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지소장들이 전부다 데이터 관리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방문간호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농촌이나 그런 데에서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방문간호 겸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나 노인복지센터 아니면 바우처 제도나 돌보미 제도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네트워크 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바우처 제도에서 중복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예전부터 네트워크 형성을 많이 강조 하셔서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이나 돌보미 기관, 사회복지기관들의 통합적인 기관과 계속적으로 연대를 하고 아까 협약식으로 39개소도 했다고 하지만 그런 기관들을 따로 직원들하고 같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자가 작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1차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누가 주체가 되느냐입니다. 과거에 네트워크를 구성해보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관이 주도하지 않다 보니까 서비스 대상은 그냥 남이 알 수 없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요과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방문간호팀이새로 생겼을 때 염려가 되었던 부분들이 바우처 제도나 그런 것들도 역시 방문간호형입니다. 그런 바우처 제도에서 임금 보다 방문간호팀의 임금이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임금도 많이 받고 안정적인 분들이 주가 되어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시간당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성이 아까 다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사실상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방문건강관리대상자가 있고 올해 17분을 뽑으면서 1순위, 2순위, 그 다음에 기타 상위층 계층의 대상자를 올해 새롭게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분은 군산시를 다시 조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을 기존에 있는 지소, 진료소에서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달에 한번씩, 개별적으로 못 만나고 각 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어디가 주축이다 이것이 아니고 요즈음은 연대사업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주고 받는 연대를 하는 기관, 그러니까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횡적 구성에 있어서 서로 주고 받는 기관으로, 우리 환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대하고 거기에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바로 올 수 있는 연대시스템을 한달에 한번씩 실무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동안에 한달에 한번씩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한 실무자들이 오늘 비로소 만나는데 보건소가 가서 처음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지속적으로 더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아까 횡적기능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자기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사업들이 유사합니다. 그러한 것들이보건소의 방문간호팀이 가장 모범적이게 보이게끔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의 일들을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임금도 높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이게 보여야 그분들의 불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보건소가 앞으로 군산시민들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면 가장 선두주자 역할을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는데 지금 각 동 외에 읍면, 도서지역에 있는 관리대상들 주민번호는 필요 없고 몇명정도 관리하고 있는지 그 명단에 대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명단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 새롭게 하고 있으니까 올해까지 대상자 전체 하라고 오더를 내렸습니다.

지금 의뢰를 해서 서비스를 갈 때 그 부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사정을 한 다음에 하시죠?

예.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대상이 확실히 결정난 것은 아니죠?

예. 일단은 1순위, 2순위, 차상위계층은 올해 안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라고 오더를 내린 상태이고 올해 안에 그것이 완비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지소, 진료소마다 다 한 분씩은 그쪽에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그러니까 지소, 진료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씩 투여가 되고 있는데 그 한 분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되고,

그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부분별로 서비스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읍면지역은 1천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 지역이 2천명 정도인데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되어 있는 숫자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올해 중점추진 방향이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이죠?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면서 방문보건 사업한 것이 평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평균 1인당 몇 명씩 된다 그렇게는,

예를 들어서 주 몇회, 월 몇회 이 정도 평균을 찾아서 낸다면,

보통 저희가 예전에는 1순위분,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순위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찾아가야 되는 분들은 일주나 이주에 한번씩 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중한 분, 그러니까 아주 극심하게 아프신 분 외에 조금 중하신 분은 한달에 한번 정도 갈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가 되어 있고 자가로 자기가 할 분은 전화상담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 노령층의 분들인데 그분들은 아파도 자기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의료혜택을 제대로 잘 못 받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한 실적,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한 것 외에 보건소에서 찾아다니면서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그것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4월달부터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고 전산이 6월달에 완비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려온 전산에 의해서 6월달부터 실시를 하는데 전 시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여기 적혀있는 대로 신규자 발굴을 1순위, 2순위,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해외 이민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일반병원에서, 특히 군산지역 외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타 지역 병원에서 읍면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료검진을 해줍니다. 그렇게 헤서 보험료를 받아가고 이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찾아다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타지역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정확한 답변을 안 하여 주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 지역은 와서 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자체가 동지역은 못 오게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법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약간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온다면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꾸준한 검토, 그 다음에 사후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검토한 실적이 있습니까?

의약계에서 신고 오면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의원 무상 예방접종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무상 예방접종 사업은 현재 저희가 채 위원님 말씀대로 도하고 보건복지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은 못하고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로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이런 사항, 지방에서 실시하는데 따르는 불편사항 같은 것을 상당히 건의하고 서로 토의도 하고 내려왔는데 병원 민간위탁사업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서 우리가 수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고시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고시가 안 되어 있을 때 지방자치제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다토론회, 지금 현재 7월달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맞지도 않고 한시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에 조례까지 제정을 해가면서 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것을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개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에 내려와서 각 소아과에서 예방접종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관내 소아과와 6월말 경에 한번 회동을 가졌었습니다. 잠시 회동을 갖고 어제 점심에 다시 만나서 수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토의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라도 제대로 협의가 잘 된다면 다음 주 중으로 국가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협약식을 소아과에서 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입장차이 때문에 수가조정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저희는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에 시범사업 금액 보다 조금 싸게 받으려고 하고 민간 소아과에서는 다른 지역의 예방접종 단가와 맞추어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월요일까지 기한을 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통합이 되면 바로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협약식을 통해서 세부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8월 1일 중으로 하는데 너무 서두르면 안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능한대로 안정성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식이 잘 마무리 되면 이 사업 자체의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홍보사업을 잘 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보건사업과에 질문한 내용을 건강관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된다고 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민간한 사항일 수 있는데 인력관계, 그 다음에 인력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한 효율성에 어떠한 문제, 그리고 보건기관의 역할까지 총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진료소를 사실 90년대말에 IMF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이러한 것이지, 그 다음에 전체공무원의 30%를 삭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거론이 많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 인원은 30%에 많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다수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56명의 총 정원 중에서 IMF 때 120명까지 줄었었는데 그때까지 한 30명, 그 다음에 지금 100명정도 줄을 때까지 진료소 인원이 줄은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의원님들도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다수의 의견, 시장님의 정책과정 속에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접촉하기 힘든, 멀리 떨어져 있는 취약계층의 진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4.5명이 3지소가 있다, 물론 도서는 제외한다고 해도 육지 내에서 2개가 있었는데 그것과 나머지 또 밑에 있는 하위 3군데까지 해 가지고 5군데 정도를 구조조정 속에 포함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 다시 복원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동전의 앞면에서 볼 수 있고 뒷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인력이 작으니까 비효율적이다, 이것을 잘라야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면에서 볼 때에는 진료를 조금 보는 만큼 그 인력이 밖에 나가서 방문간호나 보건사업으로 예방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간을 두고 이문제는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구조조정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논리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보건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예.

그리고 밥 그릇 논리도 아닙니다. 다만, 보건진료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실제로데이타를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은 하루 평균 2명인데 논리적으로 본다면 2명만 계속 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2명한테만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몇천만원씩 월급을 주고 운영비를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돈 많이 들어가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빼라 이 논리가 아니라 그것을 대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간단계인 지소 기능을 강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또는 오지순회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 IMF나 이런 경제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에 빠진 사항을 보면 119라든지 이런 에머전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화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진료소에서 투여하는 약이나 의료행위가 한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응급을 요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진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약 개념에서 지급되는 약들이 대부분이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데 긍정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이 시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말에 조직개편도 앞두고 있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인력의 수급이나 효율성에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페이지 출산대책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참여 실무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군산시 관과소 8개 정도로 파악 되는데 어디어디라고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총무과도 있고 기획예산과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인재양성과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군산시의회에서 7월 5일날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부결시켰는데 부결시킨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단은 1회성이 아닌 전반적으로 군산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출산정책이나 인구늘리기 차원에 거시적인 안목에서 다루어 주고 활성화 시키는데 큰틀로 보자는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6일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방송에서는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해서 언론에 나와서 그 뒤에 아니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마치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는 것처럼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결된 것이 언론에 나왔는지 담당 과장님으로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겠다라고 홍보자료를 준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의회에 올라가니까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언론에서 안 챙겨보고 그냥 내신 것 같습니다.

단순 오보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특별히 반감이 있어서 지원하겠다라는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 들었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예.

그 이야기 들었으면 그쪽에 전화라도 해 보셨습니까?

예. 담당 쪽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쪽에서는 부결된 이유만 물어보고 우리가 적당한 답변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방송이 잘못 되었다든지 아니면 다시 방송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제안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시정방송은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이 다음날 바로 방송에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본회의도 끝나지 않고 상임위원회 끝난 그 다음날 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변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또한 과장님도 전화 한두통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시 전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부결시켰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거시적인 군산시 안목을 보고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 적극 대처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계속 이야기 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일일이 답변하기도 그렇고 의회에서 일어난 사항이 바로 나가 버립니다. 어떠한 사항이 부결되면 어떤 의원님들이 반대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급기관에서 공중보건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 것 말씀하십니까?

감사과에서,

저희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장려금을 한 분은 3개월치 못받는 것으로 되었고 한 분은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냈습니까?

예.

우리 행정부에서 통제가 잘 안 됩니까? 상사의 지시를 안 받고 업무적으로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저희가 불찰입니다. 사실 어청도에서 서수면까지 관리하다 보면 실제 저희가 본소사무실이 나운동에 있는데 전화로 확인을 해도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지 몰라도 통제가 좀, 그래서 지금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에는 읍면동장 관할 아래에 넣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접했었는데 그분들이 이탈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만큼의 의료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여기 와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항이 다시는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3일 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매달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의료행위의 전문지식이 있어서 훌륭할지 몰라도 그러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라고 정부에서 발령을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발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민들이 의료행위를 받는데 지장 없도록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2개교가 어디어디입니까?

개정에 발산초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반기는 개정초등학교를 넣는다는 얘기이죠?

예.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군산시 각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한방을 진료하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치과는 8군데 있습니까?

치과가 5군데입니다.

보건소까지,

보건소는 지금 없고 대야,

그러면 7개입니까? 대야, 옥구, 회현, 임피, 나포, 선유도, 옥서 그렇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 제외하고 7개 지소에 있습니까?

예. 보건소는 치과가 아니고 구강보건실이라고 해서 아이들 홈메우기와 불소 도포화 사업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구강과 치과 통틀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이런 주문을 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의 구강이나 치아를 보건지소에 업무가 있으면 기록카드를 만들어서 보고 해달라고 주문했을텐데 업무보고 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 각 지소에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 내에 가까운 학교 정도는 어린들의 기록카드를 만들어서 서비스 정신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을 2군데하고 하반기 개정초교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록카드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혹시 시도를 했습니까?

지금 각 지소 있는 쪽에 관할, 나포면은 나포 뿐만 아니고 성산까지 해서 그 지역 일대 학교는 구강검진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습니까?

예.

기록카드 만들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옥구도 하고 있습니까? 어느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옥구나 회현이나 임피나,

학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홈메우기의 대상은 고학년이 아니고 1,2,3학년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기록카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실 합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관할지역 어린이들의 기록카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학년 1,2,3학년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1,2,3학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안된 곳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에이즈 환자 관리를 계속하고 있죠?

그것은 사업과에서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져서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방역문제도 빠졌는데 보건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방역관리가 장마에 겹쳐서 다소 소홀할 수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지시하시고 특히 이제는 군산시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름에 선유도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건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입니다. 평소 공보·홍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채옥경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07년도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 2008년도 방문의 해를 맞아서 홍보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광진흥과 보면 군산의 모든 관광계획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추진 중에 있는데 9월 중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을 세계적인 관광계획이라든지 손님이 오면 사갈 수 있는 선물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체계적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산 관광을 이야기하면 옥구향교라든지 미면 같은 데 옛날에 일본인들이 벼 수탈 해 가는 그런 부분을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영상화 해서 군산을 홍보하는데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관광과에서만 방문의 해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꽃길조성 이것도 방문의 해 손님맞이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방문의 해 대비해서 하는데 종합적으로 총괄은 저쪽에서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신각균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채옥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저희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예산부분에 대한 업무가 있고 또 심사평가계에서 하는 업무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를 할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관련부서와 같이 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더라도 계속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자, 그렇게 되면 불용액도 적어질 것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금액이나 건 수가 같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각 과에서 우리가 이 업무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한 두서너 건씩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10억원 이상이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처리는 각 과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일상감사를 필해야 되는 그 금액이 되었을 때에는 실시설계 때 조사계획의뢰를 해서 일상감사를 득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상감사를 받지 않는 부분, 일상감사가 올라와야만이 우리는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일상감사를 하면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하시고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공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들을 본 위원이 4, 5대 때 보면서 이것이 계절적인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긴급하게 해야 하는 시기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과 일상감사를 하지 않는 그 부분이 사장되어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았더니 각 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예산을 평가하는 기능들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심사평가계에서 하시는 사업은 각 과에서 올라왔을 때 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사업예산을 본예산에서 잡아주었으면 1년동안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마지막에 이런 것 잘못했다고 그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절적인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로 확장사업 같은 것들은 정말로 농사철에 들어서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중지를 시켜 주는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따져봤더니 인사문제가 거의 2월, 3월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가을 추수가 끝난 후까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과 기획예산과는 정말그런 사업들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만 해도 429억원인데 국비까지 포함된 것이겠죠. 사고이월도 422억원 정도의 금액들인데 사실 우리의 세금이면서 세금이 사장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쪽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여 주신 것이 현재 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금집행을 한 것이 91개 사업으로 해서 498억원이 이미 집행 되었습니다. 42%라고 하는데 자금집행이 되었으면, 예를 들자면 498억원에,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498억원에 대한 입찰이 들어갔으면 10%만 잡더라도 49억원 정도는 이미 공사가 끝나가지고 아니면 준공처리 되어서 서류처리 하는 과정이겠지만 49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현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9억 8천만원을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투입한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가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부분과 심사평가계에서 하는 부분을 접목시켜서 각 국에서 그래도 분기에 한번이든지 반기에 한번이든지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기획예산과도 좋고 감사실도 좋습니다. 어느 부서인가는 제출해주셔야 한번쯤은 더 쳐다보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들이 절감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과 저희가 각 과에서 받아서 주요업무라고 하는 사업에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137개 주요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37개 사업 중에는 저희 감사실 사업도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실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업무를 감사관련 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주요사업으로 하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저희 감사업무만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민원행정라든지 윤리의식의 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이부분도 각 과에서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립니다. 다만, 윤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자체평가 137개 사업 외에 중기재정사업에 들은 것 외에 나머지 사업은 기획예산과에 협의해서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찰하여 주시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고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면 명시이월이 429억 9,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87억 3200만원입니다. 계속이월사업이 12억 5천만원인데 보면 사장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월인데 이러한 부분은 평가를 해 가지고 시작과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예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는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 429억 9,8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여 보셨습니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각종이월사업은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130개, 사고이월이 23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사한 결과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 또 행정절차가 미진한 사업, 예산이 덜 편성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추진 지연되는 사업들이 47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장점검을 하고 현지확인을 한 결과 아직까지 미발주된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4개 사업은 지난 6월28일날 부시장님실에서 해당 실과장과같이 대책보고를 해서 조속히 착공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그 사업명은 나운1동에 도로정비 공사, 임피소재지 도로개설 공사로 2005년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사업으로 미성동 마을회관, 2006년도 철새조망대 탐조회랑 토지매입 관계 이런 부분들은 지역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장이 미선정 되거나 또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아직 착공이 안된 사업, 또는 대상지를 포기해서 다시 사업지를 선정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지난번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늦어져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그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더군요.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들어간 토지매입비가 15억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빨리 해야 할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중단해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 하는 부분을 접했습니다. 아까와 같이 그러한 부분은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5억원 미만 7천만원 이상은 항상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다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 해놓았는데 위치를 다른 데로 선정하려고 표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정자의 역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류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도세울 때에는 필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을 세웠어도 집행하지 않고 사업진행을 안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구가 부시장실 직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직제도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조정자의 역할까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정발전에누구 보다도 애를 많이 써 주시고 금번 회기 중에도 우리 집행부의 부족한점과 행정 개선사항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수준 높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시의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정보통신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디지털 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되어서 군산시청 내부고객들,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지금 계약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단가계약제도라고 해서 보안등이나 차선도색, 승강장 보수 등 일반적인 것으로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담당자별로 업무별로 따로따로 찢어져서 그때그때마다 설계를 해가지고 하던 것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약제도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아주 간소화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표준화된 설계도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그래서 누구나 앉아서 설계하는 그런 것 외에 식별번호가 되었든지 자료명칭이 되었든지 자재명이 되었든지 어느 누구나 넣으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급하는 것도 우리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내부고객들에 대한 지원의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회계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여러 곳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쪽과 15쪽 연계된 질문 두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청사 내에 또는 사업소를 포함해서 각 관과소별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과에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검증절차라든지 버그테스트라든지 인증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상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 시스템에 버그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용 소프트웨어는 저희과가 통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부서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사용 중에 버그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조해서 바로바로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각 관과소별로 구입과 지출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스템 충돌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과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어떤 협조관계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PC의 시스템 충돌 같은 부분은 1차적으로 개인 PC사용자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저희과로 협조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든지 전화상으로라든지 대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사후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행할 수 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 하면 사전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한번 걸쳐서 가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두번째 e-업무 메뉴얼을 보시면 지금 시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부분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지만 그중에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상 민간부분의 복지기관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하고 보고자료도 많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업무보고 때 민간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에 핸드오피스나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안 되지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류를 최소화 시키겠다 내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과 업무추진 상황으로는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하기 보다는 13쪽에 보고드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중에 새로운 행정시스템 사업이 10월 중에 2차로 복지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탑재 됩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전에 저희과에서 약속드렸던 부분을 충분히 실현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스템 탑재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비용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인데 10월 중에 보급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포탈서비스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진작부터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다 어쨌든 군산시가 군산시 관내에 있는 민간복지시설과 연계가 되어서, 실제로 군산시를 통해서 예산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에 대한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관성 있고 페이퍼를 최소화시키고 신속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유하고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주민포탈시스템과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복지기관들이 돈을 갖다 쓰면 보고자료 때문에 아주 답답하고 일도 많아서 힘들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을 한지 6개월 정도 되는데 1년전부터 그런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다면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6개월 동안 복지부분에 대해서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복지분야의 업무 프로세스를 모르는 부분이 많이 때문에 실제로 현재단계에서 우리과에서 실행에 옮길 수 없고 복지부서와 함께 앞으로 협의를 많이 해서 복지기관들이나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 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정보화 마을 활성화입니다. 아래 보니까 특산품 판매 6천만원, 체험관광 판매 해서 1,400만원인데 체험관광은 신시도 섬마을입니까?

주로 성산 깐치멀 마을입니다. 신시도는 현재 판매실적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체험관광 상품개발 판매지원 포도나무 분양, 갯벌체험 등이 있는데 갯벌을 체험하는 지역은 어느 장소입니까?

갯벌체험은 당연히 신시도 섬마을입니다. 성산 깐치멀 마을은 주말농장 체험인데 포도나무 분양은 직접 가서 심고 따고 하는 체험행사의 상품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체험관광은 직접,

본 위원이 모든 부분을 다 이해 합니다. 갯벌체험은 아직 계획이죠?

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화마을은 어촌의 소득창출 차원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성공사례도 살펴봤고 정부에서도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시에서 받아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추진하면 갯벌만 체험할 것이 아니라 갯벌과 더불어서 주변의 낚시터라든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신시도에 가서 1박 2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뒤따라주어야 거기에도 소득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현재도 낚시체험과 1박 2일 숙박체험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가지만 예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숙박과 식사 제공을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분양은 한 그루당 얼마 입니까?

한 그루당 2만 5천원씩 분양하고 있고 10㎏ 수확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장수하면 장수사과가 대한민국의 사과가 되고 배 하면 나주 배 하듯이 사실 군산의 나포 배가 나주 배 보다 우수하다는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나주 배 보다 나포 배가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FTA로 농촌경제가 안 좋은데 포도나무는 몇 그루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00주 분양 중에 있습니다.

2만 5천원씩 분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그루당 2만 5천원입니다.

가서 체험하고 따기도 하고,

예. 봉지도 씌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일시에 한꺼번에 오게 되면 면적이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촌 소득창출로 잘 살게 하기 위한 부분인데 나포 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분이 재배하는지 모르는데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러한 사업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니까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긍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 5 명)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진희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